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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 (목적) |
| 이 기준은 경보설비인 화재속보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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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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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경보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5호에 따른 자동화재속보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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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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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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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
업무시설, 공장, 창고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ㆍ군사시설, 발전시설(사람이 근무하지 않는 시간에는 무인경비시스템으로 관리하는 시설만 해당한다)로서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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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
노유자시설로서 바닥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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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
수련시설(숙박시설이 있는 건축물만 해당한다)로서 바닥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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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라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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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보호법」 제23조 (보물 및 국보의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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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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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보물로 지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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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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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인류문화의 관점에서 볼 때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보로 지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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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설치기준) (삭제 09.10.22) |
| ① |
자동화재속보설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1. |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으로 작동하여 자동적으로 화재발생 상황을 소방관서에 전달되는 것으로 할 것 |
| 2. |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고, 그 보기 쉬운 곳에 스위치임을 표시한 표지를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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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 상시 통화 가능한 전화가 설치되어 있고, 감시인이 상주하는 경우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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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정의) (신설 09.10.22) |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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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속보기’란 화재신호를 통신망을 통하여 음성 등의 방법으로 소방관서에 통보하는 장치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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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통신망’이란 유·무선을 구성하여 음성 또는 데이터 등을 전송할 수 있는 집합체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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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설치기준) (신설 09.10.22) |
| ① |
자동화재속보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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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으로 작동하여 자동적으로 화재발생 상황을 소방관서에 전달되는 것으로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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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이상 1.5m이하의 높이에 설치하고, 보기 쉬운 곳에 스위치임을 표시한 표지를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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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속보기는 소방관서에 통신망으로 통보하도록 하며, 데이터 또는 코드전송방식을 부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단, 데이터 및 코드전송방식의 기준은 소방방재청장이 정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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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문화재에 설치하는 자동화재속보설비는 제1호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속보기에 감지기를 직접 연결하는 방식(자동화재탐지설비 1개의 경계구역에 한한다)으로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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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속보기는 「소방용 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제31조 및 별표14 제22호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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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관계인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노유자 생활시설과 층수가 30층 이상(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신설 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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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설치·유지기준의 특례) |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개축·대수선되거나 용도변경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할 자동화재속보설비의 배관·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설치·유지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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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재검토기한) |
|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2월 3일까지로 한다. (신설 09.8.24, 개정 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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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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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 (시행일) |
|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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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경과조치) |
|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거나 건축허가등의 동의 또는 소방시설 시공신고가 완료된 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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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
|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을 인용한 경우에 이 고시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고시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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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09.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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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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