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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 (목적) |
| 이 기준은 소방시설의 비상전원인 비상전원수전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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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적용범위) |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의 소방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비상전원수전설비는 이 기준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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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정의) |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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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전기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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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인입선”이란 「전기설비기술기준」 제3조제1항제9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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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인입구배선”이란 인입선 연결점으로부터 특정소방대상물내에 시설하는 인입개폐기에 이르는 배선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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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인입개폐기”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제169조에 따른 것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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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과전류차단기”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제38조와 제39조에 따른 것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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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소방회로”란 소방부하에 전원을 공급하는 전기회로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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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일반회로”란 소방회로 이외의 전기회로를 말한다. |
| 8. |
“수전설비”란 전력수급용 계기용변성기·주차단장치 및 그 부속기기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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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변전설비”란 전력용변압기 및 그 부속장치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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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전용큐비클식”이란 소방회로용의 것으로 수전설비, 변전설비 그밖의 기기 및 배선을 금속제 외함에 수납한 것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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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공용큐비클식”이란 소방회로 및 일반회로 겸용의 것으로서 수전설비, 변전설비 그 밖의 기기 및 배선을 금속제 외함에 수납한 것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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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전용배전반”이란 소방회로 전용의 것으로서 개폐기, 과전류차단기, 계기 그 밖의 배선용기기 및 배손을 금속제 외함에 수납한 것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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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공용배전반”이란 소방회로 및 일반회로 겸용의 것으로서 개폐기, 과전류차단기, 계기 그 밖의 배선용기기 및 배선을 금속제 외함에 수납한 것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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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전용분전반”이란 소방회로 전용의 것으로서 분기 개폐기, 분기과전류차단기 그 밖의 배선용기기 및 배선을 금속제 외함에 수납한 것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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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공용분전반” 이란 소방회로 및 일반회로 겸용의 것으로서 분기개폐기, 분기과전류차단기 그 밖의 배선용기기 및 배선을 금속제 외함에 수납한 것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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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특별고압 또는 고압으로 수전하는 경우) |
| ① |
일반전기사업자로부터 특별고압 또는 고압으로 수전하는 비상전원 수전설비는 방화구획형, 옥외개방형 또는 큐비클(Cubicle)형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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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전용의 방화구획 내에 설치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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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소방회로배선은 일반회로배선과 불연성 벽으로 구획할 것. 다만, 소방회로배선과 일반회로배선을 15㎝ 이상 떨어져 설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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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일반회로에서 과부하, 지락사고 또는 단락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소방회로에 전원을 공급시켜 줄 수 있어야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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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소방회로용 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에는 “소방시설용”이라 표시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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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전기회로는 별표 1 같이 결선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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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옥외개방형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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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도 화재로 인한 손상을 받지 않도록 설치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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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공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인접 건축물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도 화재로 인한 손상을 받지 않도록 설치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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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그 밖의 옥외개방형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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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
큐비클형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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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전용큐비클 또는 공용큐비클식으로 설치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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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외함은 두께 2.3㎜ 이상의 강판과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와 내화성능이 있는 것으로 제작하여야 하며, 개구부(제3호에 게기하는 것은 제외한다)에는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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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다음 각 목(옥외에 설치하는 것은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것은 외함에 노출하여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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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표시등(불연성 또는 난연성재료로 덮개를 설치한 것에 한한다) |
| 나. 전선의 인입구 및 인출구 |
| 다. 환기장치 |
| 라. 전압계(퓨즈 등으로 보호한 것에 한한다) |
| 마. 전류계(변류기의 2차측에 접속된 것에 한한다) |
| 바. 계기용 전환스위치(불연성 또는 난연성재료로 제작된 것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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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외함은 건축물의 바닥 등에 견고하게 고정할 것 |
| 5. |
외함에 수납하는 수전설비, 변전설비 그 밖의 기기 및 배선은 다음 각 목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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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외함 또는 프레임(Frame) 등에 견고하게 고정할 것 |
| 나. 외함의 바닥에서 10㎝(시험단자, 단자대 등의 충전부는 15㎝) 이상의 높이에 설치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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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전선 인입구 및 인출구에는 금속관 또는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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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환기장치는 다음 각 목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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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
내부의 온도가 상승하지 않도록 환기장치를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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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
자연환기구의 개부구 면적의 합계는 외함의 한면에 대하여 해당 면적의 3분의 어느 하나 이하로 할 것. 이 경우 하나의 통기구의 크기는 직경 10㎜ 이상의 둥근막대가 들어가서는 아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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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
자연환기구에 따라 충분히 환기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기설비를 설치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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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
환기구에는 금속망, 방화댐퍼 등으로 방화조치를 하고, 옥외에 설치하는 것은 빗물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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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공용큐비클식의 소방회로와 일반회로에 사용되는 배선 및 배선용기기는 불연재료로 구획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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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그 밖의 큐비클형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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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저압으로 수전하는 경우) |
전기사업자로부터 저압으로 수전하는 비상전원설비는 전용배전반 (1·2종)·전용분전반(1·2종)또는 공용분전반(1·2종)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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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제1종 배전반 및 제1종 분전반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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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외함은 두께 1.6㎜(전면판 및 문은 2.3㎜) 이상의 강판과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와 내화성능이 있는 것으로 제작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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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외함의 내부는 외부의 열에 의해 영향을 받지 많도록 내열성 및 단열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 단열할 것. 이 경우 단열부분은 열 또는 진동에 따라 쉽게 변형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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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은 외함에 노출하여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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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표시등(불연성 또는 난연성재료로 덮개를 설치한 것에 한한다) |
| 나. 전선의 인입구 및 입출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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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외함은 금속관 또는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접속부분에는 단열조치를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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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공용배전판 및 공용분전판의 경우 소방회로와 일반회로에 사용하는 배선 및 배선용 기기는 불연재료로 구획되어야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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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제2종 배전반 및 제2종 분전반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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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외함은 두께 1㎜(함전면의 면적이 1,000㎠를 초과하고 2,000㎠ 이하인 경우에는 1.2㎜, 2,0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6㎜) 이상의 강판과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와 내화성능이 있는 것으로 제작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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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제1항 제3호 각 목에 정한 것과 120℃의 온도를 가했을 때 이상이 없는 전압계 및 전류계는 외함에 노출하여 설치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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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단열을 위해 배선용 불연전용실내에 설치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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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그 밖의 제2종 배전반 및 제2종 분전반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적합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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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
그 밖의 배전반 및 분전반의 설치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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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일반회로에서 과부하·지락사고 또는 단락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소방회로에 전원을 공급시켜 줄 수 있어야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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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소방회로용 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에는 “소방시설용”이라는 표시를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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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전기회로는 별표 2와 같이 결선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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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설치·유지기준의 특례) |
| 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개축·대수선되거나 용도변경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할 비상전원수전설비의 배관·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비상전원수전설비의 설치·유지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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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재검토 기한) |
|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19일까지로 한다. (신설 09.8.24, 개정 12.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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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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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 (시행일) |
|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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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경과조치) |
|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거나 건축허가등의 동의 또는 소방시설 시공신고가 완료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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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
|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을 인용한 경우에 이 고시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에 갈음하여 이 고시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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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다른 고시의 폐지) |
|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비상전원수전설비에 관한기준”[행정자치부고시 제1995-24호(1995.7.13)]을 폐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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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06.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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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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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09.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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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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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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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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