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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지침내용
| 이 유 |
| • 05. 상반기 아파트작동기능점검 |
→ 05. 12. 31. 까지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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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 상반기 아파트종합정밀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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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5. 31. 현재 총상반기 점검대상 2,068개소 중 127(6.1%)개소 완료
6월에 집중점검으로 인한 부실점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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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작동기능점검 시 사용하여야 할 최소의 점검장비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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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압력측정계, 절연저항계, 전류전압측정계, 열감지기 시험기, 연기감지기 시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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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관리자 등 관계인이 작동기능점검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아파트에 설치된 소방시설을 고려, 점검장비를 최소화하여 제도운영의 실효성 확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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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점검결과 불량사항에 대한 시정명령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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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의 경우 자체점검결과 불량사항에 대한 시정보완기간을 보수비용 마련절차 등을 감안하여 당해 아파트 관계인과 협의 후 실질적으로 보완 할 수 있는 시정보완명령 기간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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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의 경우 보수비용 마련을 위해서는 입주자 대표회의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보수비용 마련에 상당 기간이 소요됨을 감안할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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