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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消防施設設置維持 및 安全管理에 관한 法令
<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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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이용업의 소방시설등의 시공신고 및 완공신고 의무자(제8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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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다중이용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방시설등을 설치하기 전에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소방시설등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소방시설등의 공사를 마친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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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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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에는 다중이용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소방시설등, 실내인테리어 등을 설치완료후 소방서장에게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을 신청하도록 하여 실내장식물 불연화 등이 적법하지 않는 경우 재공시에 따른 2차 경제적부담 발생으로 소방서와 민원인 간의 마찰이 발생하였음. 이와 같은 민원발생을 해결하기 위해 다중이용업의 시공신고 및 완공신고 제도을 도입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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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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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 영업장에 소방시설등을 설치하는 경우 시공·완공신고 의무자는 영업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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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즉 영업장에 다중이용업을 개시하는 이유로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 외에 추가로 소방시설이 설치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공사업자가 별도로 시공신공 및 완공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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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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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의 경우 영업주에게 시공 및 완공신고의 의무를 부여한 관계로 소방시설공사업자에게도 시공 및 완공신고를 하도록 하는 것은 중복 신고로 민원부담을 가중하기 때문에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서 신고 의무자를 영업주로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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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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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12조제1항 단서 규정 중 벽이라 함은 영업장의 바닥에서 천장까지 구획된 내화구조의
벽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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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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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이용업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처분(제53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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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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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시정보완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는 다음 각목의 1과 같다. 다만, 자체점검결과 지적된 경우에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시정명령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벌칙을 적용한다.
| 가. |
다중이용업에 설치하여야 할 소방시설등(소화기를 제외한다)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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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
다중이용업 영업장에 설치된 비상구를 폐쇄 또는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방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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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
실내장식물 불연화 면적을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기준면적보다 적게 사용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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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
수신반의 전원을 차단하거나 고장난 상태로 방치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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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
비상구 주변에 장애물을 고정시켜 화재시 피난할 수 없는 상태로 관리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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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
다중이용업소 영업장내에 설치된 소화설비의 소화펌프를 고장상태로 방치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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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위 각목 외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되, 3일 이내에 보완하도록 명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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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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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관리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처분
(제53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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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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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시정보완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는 다음 각목의 1과 같다. 다만, 자체점검결과 지적된 경우에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시정명령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벌칙을 적용한다.
| 가. |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할 소방시설(소화기를 제외한다)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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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
수신반의 전원을 차단하거나 고장난 상태로 방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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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
소화펌프를 고장상태로 방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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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
동력(감시)제어반을 고장상태로 방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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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을 차단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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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
소화배관의 밸브를 차단하여 소방시설의 작동시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가 방수 또는 방출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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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위 각목 외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되, 3일 이내에 보완하도록 명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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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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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부칙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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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소방법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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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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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종전의 소방법을 위반하여 위반행위 상태가 이 법 시행전에 종결된 경우
→ 종전의 소방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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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종전의 소방법을 위반하여 위반행위 상태가 이 법 시행일 이후까지 계속되는 경우
→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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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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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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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제4호중 가구류·집기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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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박이 장롱, 영상기기 케이스, TV 설치대를 말하며 설치용도에 따라 관할 소방서장이 가구류 또는 집기류 라고 판단되는 것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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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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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축 또는 용도변경되는 경우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제12조제2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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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특정소방대상물에 추가로 소방시설등이 설치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특정소방대상물은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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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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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규모 이상 면적이 증축 또는 용도변경 되는 경우 관할 소방서장의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증축 또는 용도변경 소방대상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이 본래의 입법취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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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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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특정소방대상물에 추가로 소방시설등이 설치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함은 이미 설치된 소방시설등의 종류외에 새로운 소방시설이 설치되는 경우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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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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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감지기·헤드를 증설하는 경우와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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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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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이용업의 범위(제13조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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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원으로서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수용인원(이하 “수용인원”이라 한다)이 100인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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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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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수백명·수천명을 동시에 수용하는 초대형 학원, 복합상영관, 찜질방형태의 목욕장 등 대형다중이용업소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 시설에는 안전기준이 미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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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들 집단시설에 대하여 비상구 설치 의무화, 실내장식물 불연·준불연재 사용 의무화와 기존 영업장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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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에 해당되는 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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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하나의 건축물 안에 동일인이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원을 운영하는 경우로서 학원으로 사용하는 각층의 면적을 합하여 수용인원이 100인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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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하나의 건축물에 2이상의 운영권자가 있는 경우
⇒각각의 운영권자가 운영하는 학원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수용인원이 100인 이상인 경우
⇒ 각각의 운영권자가 운영하는 학원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수용인원이 100인 미만인 경우
에는 다중이용업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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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학원 수용인원 산정시 강의실의 범위
⇒ 학원 내에 있는 사무실, 상담실, 휴게실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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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학원 수용인원 산정시 제외되는 복도·통로라 함은
⇒ 강의실과 강의실 사이를 바닥에서 천장까지 벽으로 구획된 사이의 통로·복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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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목욕장업 중 맥반석 또는 대리석 등 돌을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배출하게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것으로서 수용
인원이 100인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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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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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목욕장업으로 신고한 목욕장에 찜질방 형태의 구조가 있는 목욕장을 다중이용업으로 규제하여 소방시설등을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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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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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목욕장업 중 맥반석 또는 대리석 등 돌을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배출하게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것이라 함은 일반목욕장의 구조와 찜질방 형태의 구조가 혼합된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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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에 해당되는 목욕장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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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하나의 층에 목욕장 형태의 구조와 찜질방 형태의 구조가 함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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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하나의 건축물에 일부층에는 목욕장 형태의 구조가, 다른 층에 찜질방 형태의 구조가 함께 있는 경우로서 동일인이 운영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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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일부 층은 찜질방으로 사용하고 다른 일부층은 내부통로 등으로 연결된 목욕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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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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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 등 수용인원 산정(제13조제3호 및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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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원으로서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수용인원(이하“수용인원”이라 한다)이 100인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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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목욕장업 중 맥반석 또는 대리석 등 돌을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배출하게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것으로서 수용인원이 100인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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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인원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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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학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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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하나의 건축물에 동일인이 2 이상의 층을 학원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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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학원으로 사용하는 각층의 바닥면적을 합하여 1.9㎡로 나누어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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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하나의 건축물에 2인 이상이 학원을 운영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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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각각의 운영자가 사용하는 학원의 바닥면적을 1.9㎡로 나누어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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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 |
연면적 1,000㎡, 5층 건축물, 복도·계단 및 통로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각층의
바닥면적 130㎡
갑은 1층을 학원으로 사용하고, 을은 2층을 학원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중이용업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음
130÷1.9 = 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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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하나의 층을 2인 이상이 학원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도 위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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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
학원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에 포함하여야 하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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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강의실·원장실·교무실 및 휴게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수용인원 산정시 바닥면적에 포함하여 산정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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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바닥에서 천장까지 구획된 강의실과 강의실 사이에 있는 통로와 복도·계단 및 화장실의 바닥면적은 수용인원 산정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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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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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염후처리 성능검사업무 권한의 위임(제3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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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 규정에 의한 방염성능검사 중
합판·목재를 설치현장에서 방염처리한 경우의 방염성능검사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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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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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받아 시·도 사무위임규칙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소방서장에게 재위임 하여 운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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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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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11. 29.까지 방염처리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도 방염처리를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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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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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04. 11. 29.까지는 방염처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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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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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역사 소방시설적용시 용도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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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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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하철역사의 경우 별표 2 제4호 (2) 마목 규정의 철도역사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할 소방시설의 종류를 선정할 것이며, 건축허가등의 동의시 소방시설 적용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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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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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중 주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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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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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4 소방시설적용기준 제4호 나목 규정의 주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
건축허가서에 주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표기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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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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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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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전문점과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
법률시행령 별표 4 규정의 대형점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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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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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4 규정의 대형점은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전문점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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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건축허가등의 동의 및 소방시설 적용시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의 전문점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4 규정의 대형점으로 간주하여 소방시설을 적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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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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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린생활시설·위락시설·판매및영업시설, 숙박시설로서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모든 층에 제연설비 설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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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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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근린생활시설·위락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숙박시설로서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모든 층에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함. 즉 제연설비 설치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유창층·무창층 구분 없이 당해용도로 사용되는 모든 층에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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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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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비상콘센트설비 설치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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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4 소화활동설비 제4호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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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콘센트화재안전기준 제4조제5항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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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
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11층 이상의 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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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하층 및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각 층마다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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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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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비상콘센트설비 설치대상이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과 비상콘센트화재안전기준이 서로 달라 어느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
⇒ 상위법령인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의 기준을 적용하여 처리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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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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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規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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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화관리자 선임유보 관련(제1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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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규칙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관리자 선임유보 신청을 받아 선임유보 기간을 정함에 있어 선임유보 신청자가 강습교육을 수료하고 처음 실시하는 시험합격자 발표일까지 1회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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