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1. . . (제 회)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1.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안전교육이 학교에서 활성화되려면 교원을 소방안전교육사로 양성할 필요가 있는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은 중앙ㆍ지방소방학교에서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않더라도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여 자격 취득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일부 과태료 부과금액을 위반행위의 횟수별로 차등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교육과학기술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1. 1. 18. ～ 2. 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호 중 “소방공무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의 교원”을 “소방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의 교원

제7조의7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소방방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응시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라 같은 표 제2호나목1), 같은 호 라목 및 바목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 후에 최초로 행한 위반행위를 1회 위반행위로 본다.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과태료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의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하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른 감경을 제외하고는 감경의 범위는 100분의 50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화재 등 재난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또는 사업의 부도ㆍ경매 또는 소송 계속 등 사업여건이 악화된 경우로서 과태료 부과권자가 자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위반행위자가 최근 1년 이내에 소방 관계 법령(「소방기본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그 하위법령을 말한다)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는 제외한다]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회	2회	3회	4회 이상
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소방용수시설ㆍ소화기구 및 설비 등의 설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56조제1항	50	100	150	200
나.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56조제1항
1) 위반행위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		100	150	200	200
2) 위반행위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50	100	150	200
다.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56조제1항	20	50	100	100
라.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화재 또는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허위로 알린 경우	법 제56조제1항	100	150	200	200
마. 법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활동구역을 출입한 경우	법 제56조제1항	100
바.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	법 제56조제1항	50	100	150	200
사. 법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구조ㆍ구급의 지원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 제56조제1항	50	100	150	200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의2(소방안전교육사의 응시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7조의2에 따른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소방안전교육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제7조의2(소방안전교육사의 응시자격) ----------------------------------------------------------------------------------------------------------------------.
1. 「소방공무원법」 제1조의 소방공무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의 교원으로서 중앙ㆍ지방소방학교에서 소방안전교육사 관련 전문교육과정을 2주 이상 이수한 자	1. ------------------------- 소방공무원--------------------------------------------------------------------------------------------------------
<신 설>	2.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의 교원
2. (생 략)	3. (현행 제2호와 같음)
제7조의7(응시원서 제출 등) ① ∼ ③ (생 략)	제7조의7(응시원서 제출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소방방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응시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과
연 락 처	(02) 2100 - 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