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안전교육사 시험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응시 의사를 철회하는 등의 경우에 이를 반환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법무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1. 1. 18. ～ 2. 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행정안전부령 제       호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다목 중 “20억원”을 “50억원”으로 한다.

제9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의3(응시수수료) ① 영 제7조의7제3항에 따른 응시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3만원으로 한다.

② 영 제7조의7제4항에 따른 수수료의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3. 시험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철회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4.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철회한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제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4(소방안전교육사증 등의 서식) 영 제7조의8제7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증 및 소방안전교육사증 교부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제14조제1항 중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가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승하강식 소화전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4호서식]

제     호

소방안전교육사증

성명:

주소:

생년월일:

합격 연월일:     년     월     일

사진

(가로 5㎝ × 세로 7㎝)

「소방기본법」 제1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8제7항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소방방재청장  □

비고: 테두리는 금박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5호서식]

소방안전교육사증 교부대장
쪽수 : 작성 연월일 :						결재
소방안전교육사증 번 호	사진 (3.5㎝ × 4.5㎝)	주민등록 번호	성명	주소	최종경력	다른 자격 취득사항	재교부상황				비고
							날짜	사유		확인
364㎜×257㎜(보존용지(1종) 7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종합상황실의 실장의 업무 등) ① (생 략)	제3조(종합상황실의 실장의 업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종합상황실의 실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서면ㆍ모사전송 또는 컴퓨터통신 등으로 소방서의 종합상황실의 경우는 소방본부의 종합상황실에, 소방본부의 종합상황실의 경우는 소방방재청의 종합상황실에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②-----------------------------------------------------------------------------------------------------------------------------------------------------------------------------------------------------------------------------------------------------------------------------------.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화재	1.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재산피해액이 20억원 이상 발생한 화재	다.------------- 50억원 ----------------
라. ∼ 아. (생 략)	라. ∼ 아. (현행과 같음)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9조의3(응시수수료) 영 제7조의7제3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는 3만원으로 한다.	제9조의3(응시수수료) ① 영 제7조의7제3항에 따른 응시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3만원으로 한다. ② 영 제7조의7제4항에 따른 수수료의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3. 시험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철회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4.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철회한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신 설>	제9조의4(소방안전교육사증 등의 서식) 영 제7조의8제7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증 및 소방안전교육사증 교부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제14조(구조ㆍ구급활동 지원요청대상 의료기관 등의 관리)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 안의 의료기관 및 구조ㆍ구급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현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구조ㆍ구급지원요청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14조(구조ㆍ구급활동 지원요청대상 의료기관 등의 관리) ① -------------------------------------------------------------------------------------------------------------------------------------------- 별지 제6호서식-------------------------------------------------------.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