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3.7.10] [안전행정부령 제13호, 2013.7.10, 일부개정]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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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및 노래연습장업의 영업장에서 사용하는 소파 및 의자를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4304호, 2013. 1. 9. 공포, 7. 10. 시행)됨에 따라 소파 및 의자에 대한 방염성능검사 신청을 위한 최소 수량 등 대통령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제품검사 신청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파 및 의자에 대한 방염성능검사 신청 최소 수량 등(안 별표 1 및 별표 15)

소파 및 의자에 대한 방염성능검사를 신청할 수 있는 최소 수량을 60개로 정하고, 방염성능검사 수수료는 좌석폭 1센티미터당 40원으로 정함.

나.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제품검사 신청에 필요한 제출서류 간소화(안 별지 제14호서식)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제품검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종전의 소화설비 부품명세서, 건축평면도, 건축단면도 등은 제외하고 배관등각투영도와 배관계산서로 정함.

<안전행정부 제공>

개정문

⊙안전행정부령 제13호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7월 10일

안전행정부장관 (인)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단서 중 "설계 심사 명세서"를 "제품검사 명세서"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5의 선처리물품의 블라인드류란 다음에 소파ㆍ의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5호서식의 첨부서류 제2호 중 "설계심사 명세서"를 "제품검사 명세서"로, "설계에 대한 검사"를 "제품검사"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제품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 단서,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신청하는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제품검사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