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09. . . (제 회)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원세훈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09.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8년 2월 10일 국보 제1호인 숭례문의 화재를 계기로 문화재시설의 화재예방과 방화관리를 위하여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된 목조건축물을 방화관리대상물에 포함시키고, 지정문화재에 물분무등 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등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며, 소방시설 설치 효용성이 떨어지는 양어시설 등을 특정소방대상물인 축사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 취지에 맞게 과태료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법무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8. 8. 13. ～ 9. 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 2건(지정문화재의 방화관리강화  차원)

- 규제 완화 2건

대통령령 제       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사람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를 삭제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1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문화재보호법」 제5조에 따라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제33조제1항 중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를 “응시하려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1조에 따라”로,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을 “사람은 제27조에 따른”으로, “행정자치부령이”를 “행정안전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9와 같다.

별표 2 제16호가목 중 “양잠ㆍ양봉ㆍ양어시설 및 부화장 등”을 “부화장”으로 한다.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의 제1호가목(2) 중 “가목”을 “(1)”로 한다.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의 제5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건축물 중 소방방재청장이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것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의 제6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문화재보호법」 제5조에 따라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별표 4 경보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의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터널”을 “터널과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동식물관련시설”로 한다.

별표 4 경보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의 제5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문화재보호법」 제5조에 따라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별표 9의 제목 “과태료부과기준(제40조제3항관련)”을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0조 관련)”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제12조제3항 전단, 제23조제3항 및 제34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의 제5호사목 본문, 같은 란의 제6호가목 후단 및 같은 표 소화활동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의 제1호마목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별표 8 제1호나목(4)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제2호바목,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의 제5호아목, 같은 란의 제6호나목 및 같은 표 경보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의 제5호라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8조제8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소방검사자의 자격) 소방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검사자의 자격을 가진다.	제8조(소방검사자의 자격) -----------------------------------------------사람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제1호 내지 제7호외의 자로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검사업무에 종사하도록 하는 자	<삭 제>
제22조(방화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①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	제22조(방화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①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2급 방화관리대상물”이라 한다)	2. -------------------------제1호에 따른------------------------------------------------------------------------------------------------------------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신 설>	바. 「문화재보호법」 제5조에 따라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3조(응시원서 제출 등) ①관리사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응시원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응시원서 제출 등) ① ------------ 응시하려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
②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원서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31조에 따라-----------------------------면제받으려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
③관리사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자격에 관한 증빙서류를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원서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서류는 해당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자격증은 제외한다) 사본과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경력ㆍ재직증명원 또는 한국소방안전협회장이 발행하는 경력증명서로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증명하는 경력증명원은 당해 기관에서 정하는 서식에 의할 수 있다.	③ --------------------- 사람은 제27조에 따른 --------------------------------------------------------------------------------------------------------------------------------------------------------------------------------------- 행정안전부령으로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해당---------------------------------------.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40조(과태료 부과) ①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은 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과태료금액ㆍ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부과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ㆍ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④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4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9와 같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연 락 처	(02) 2100 - 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