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허가청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한 건축허가 동의요구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는 등 행정내부규제를 개선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국토해양부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0. 5. 18. ～ 6. 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행정안전부령 제        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3일”을 “4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본문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제14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본문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본문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3 제3호의 표 아래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  고

강습과목 중 일부 과목은 16시간의 범위에서 사이버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 및 별지 제3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3호서식]
손실보상청구서 (개수명령 제 호)
청구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 )
손실개요		④손실내용
		⑤손실액
		⑥손실액산출기초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개수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보상을 청구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청구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청구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축물관리대장은 제외한다) 2.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 그 밖의 증빙자료			건축물관리대장(1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청구인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방염처리업등록신청서											처리기간
											20 일
신청인		①성명(기관 또는 법인의 경우 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
영업소		④상호(명칭)
		⑤소재지	(전화 : )
임원 (감사포함)		⑥성명
⑦신청업종						⑧분야			□섬유류방염처리업 □합성수지류방염처리업 □합판ㆍ목재류방염처리업
⑨자본금 또는 자산액						⑩기술인력			명
⑪다른 업종 면허 및 등록 등						⑫등록번호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방염처리업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수수료
	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소방기술인력연명부 및 기술자격증(자격수첩) 또는 화공ㆍ섬유분야 학과의 졸업증명서 2.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제2호 나목에 따른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 명세서							법인등기부 등본 1부				4만원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기재요령 ○임원 : 법인의 경우에 해당하며 대표자 외의 임원(감사를 포함합니다)의 이름을 기재하되,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에 기재하여 첨부합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도지사(방염처리업등록 담당부서)
	신청서					▶	접수
	▲
							▼
							서면심사
							▼
							현장조사
							▼
							기안결재
							▼
							등록증작성

[별지 제15호서식]													(앞 쪽)
방염처리업등록사항변경신고서													처리기간
													5 일
신고인		①업종					②등록번호			제호
		③상호					④전화번호
		⑤대표자					⑥주민등록번호
		⑦영업소소재지
변 경 내 용
⑧변경구분			⑨변경일자			변경후사항		변경전사항			비고
												수수료
												2만원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방염처리업등록사항 중 변경사항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변경사항			신고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명칭ㆍ상호 또는 영업소소재지			방염처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1.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1부) 2.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에 한한다) (사본 1부)
	대표자			방염처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1.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1부) 2.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에 한한다)(사본 1부)
	기술인력			1. 방염처리업등록수첩 2. 자격수첩 또는 변경된 기술인력의 화공ㆍ섬유분야 학과의 졸업증명서(기술자격증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소방기술인력연명부					변경된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사본 1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기재요령 ◯변경내용 : 변경된 내용이 대표자인 경우에는 성명을 기재하십시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고인					처리기관
					시ㆍ도지사(방염처리등록 담당부서)
	신고서					▶	접수
	▲
							▼
							현장조사
							▼
							결재ㆍ통보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방염처리업지위승계신고서												처리기간
												10 일
지위승계인 (양도ㆍ양수로 새로 설립되 는 법인)		①업종		②등록번호				제 호		③등록일자
		④상호(명칭)		⑤대표자						⑥주민등 록번호
		⑦주소	(전화 : )
		⑧영업소소재지
		⑨임원 (감사포함)	성명						성명
지위양도인 (양도ㆍ양수전 의 법인)		⑩상호(명칭)		⑪대표자						⑫주민등 록번호
		⑬주소	(전화 : )
승계사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방염처리업의 지위승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수수료
	1. 방염처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2. 계약서 사본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10호서식의 소방기술인력연명부 및 기술자격증(자격수첩) 및 화공ㆍ섬유분야 학과의 졸업증명서 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제2호 나목에 따른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 명세서 1부						1.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속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2.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등기부 등본(법인 합병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2만원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기재요령 ○임원 : 법인(양도인을 제외합니다)의 경우 지위승계당시 임원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대표자 외의 임원의 이름을 기재하되,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에 기재하여 첨부합니다.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고인				처리기관
				시ㆍ도지사(방염처리업등록 담당부서)
	신고서				▶	접수
						▼
						서면심사
						▼
						등록증(수첩)변경
						▼
						대장정리
						▼
	등록중(수첩)교부	◀				등록증(수첩)작성

[별지 제18호서식]
2급방화관리자선임연기신청서					처리기한
					3일
방화관리소방대상물	상호(명칭)			용도구분
	소재지			전화번호
	구조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바닥면적 ㎡ 동
	사용승인일	. . .	선임구분	신축, 증축, 소유권변경,용도변경, 해임
방화관리업무강습교육접수자 또는 방화관리자 자격시험응시자 (선임예정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주소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직위
	교육접수/응시접수	. . ./ . . .		접수번호/응시번호	/
	강습기간/자격시험일	. . . ~ . . . /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방화관리자선임연기를 신청합니다.						수수료
						없음
년 월 일 신청인 □ 소방본부장(소방서장) 귀하
구비서류	2급 방화관리 강습교육접수증 사본 또는 2급 방화관리자시험응시표 사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9호서식]										(앞 쪽)
방화관리자선임신고서										처리기간
										즉 시
방 화 관 리 대 상 물			상 호(성 명)	(용도구분: )	방 화 관 리 자 등 급			□1급 □2급
			소 재 지	(전화: )
			구 조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바닥면적 ㎡
방화관리자		선임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외국인 등록번호)
			주 소 (이메일 주소)	(전화: )
			직 위			선 임 일 자
			방 화 관 리 자 수 첩 번 호 및 교 부 일 자	제 호 년 월 일		방 화 관 리 자 수 첩 취 득 자 격 구 분
			경 력 (총 선 임 기 간)			최 종 교 육 일 자			년 월 일
		해임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외국인 등록번호)
			주 소	(전화: )
			방 화 관 리 자 수 첩 번 호 및 교 부 일 자	제 호 년 월 일		방 화 관 리 자 수 첩 취 득 자 격 구 분
			선 임 일 자			해 임 사 유
그 밖 의 필 요 한 사 항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ㆍ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5항에 따라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였기에 이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소방서장 귀하
구비서류	신고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수수료
	1.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수첩 2. 방화관리자수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제6호부터 제10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제4호부터 제1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 한정한다) 3. 방화관리대상물의 방화관리에 관한 업무를 감독할 수 있는 직위에 있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에 따라 방화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방화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부 4.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소방시설 관리업자에게 방화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에 따라 소방대상물의 자체소방대장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방화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 1부 5.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3항 또는 제30조제2항에 따라 당해 특정소방대상물의 방화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는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선임사항이 기록된 자격수첩						국가기술자격증(「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사본 1부)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비 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에 따라 직위를 지정하여 선임하는 경우에는 성명란에 직위명을 기입하고 직위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공동으로 선임된 방화관리대상물 현황
방화관리대상물명칭		방화관리등급	□ 1급 □ 2급
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건물규모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바닥면적 ㎡, 동
방화관리대상물명칭		방화관리등급		□ 1급 □ 2급
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건물규모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바닥면적 ㎡, 동
방화관리대상물명칭		방화관리등급			□ 1급 □ 2급
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건물규모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바닥면적 ㎡, 동
공동으로 선임된 방화관리대상물의 위치도

[별지 제22호서식]				(앞쪽)
소방시설관리업등록신청서								처리기간
								20 일
신청인		①상호 또는 명칭			②전화번호
		③성명(법인 또는 기관명)
		④주소
⑤영업소소재지
⑥대표자 및 임원		성명	주소
⑦소방시설관리사			명
⑧이미 취득한 다른 업종면허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 시ㆍ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수수료
	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의 기술인력연명부, 기술자격증(자격수첩) 2.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제2호의 장비기준에 따른 장비명세서 1부					법인등기부 등본 1부 (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4만원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도지사(소방시설관리업등록 담당부서)
	신청서				▶	접수
	▲
						▼
						서면심사 및 실사
						▼
						기업진단
						▼
						기안결재

[별지 제28호서식]
(앞쪽)
소방시설관리업등록사항변경신고서												처리기간
												5 일
신고인					①상호 또는 명칭					②전화번호
					③성명(법인 또는 기관명)
④신고사항					□ 명칭 또는 상호 변경 □ 영업소소재지 변경 □ 기술인력변경 □ 대표자 변경
⑤변경일자
변경내용		구분	⑥명칭 또는 상호			⑦영업소소재지			⑧기술인력		⑨대표자 변경
		변경전
		변경후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변경구분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서류 제출)					수수료
	명칭ㆍ상호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 (1부) 2. 사업자등록증(개인) (1부)					2만원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 (1부) 2. 사업자등록증(개인) (1부)
	기술인력을 변경하는 경우			1. 소방시설관리업등록수첩 2. 변경된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 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의 기술인력연명부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고인				처리기관
				시ㆍ도지사(소방시설관리업등록 담당부서)
	신고서				▶	접수
						▼
						현지조사ㆍ확인
						▼
						결재
						▼
						대장정리
						▼
	등록증교부 등	◀				등록증갱신

[별지 제30호서식]						(앞쪽)
소방시설관리업합병신고서											처리기간
											10 일
신고인	합병 되는 법인		①업종		②등록번호		제 호		③등록일자
			④상호 (명칭)		⑤대표자				⑥주민등록 번호
			⑦주소
			⑧영업소 소재지	(전화 : )
	합병 하는 법인		⑨업종		⑩등록번호		제 호		⑪등록일자
			⑫상호 (명칭)		⑬대표자				⑭주민등록 번호
			⑮주소
			<16>영업소 소재지	(전화 : )
합병 후 존속 또는 설립되는 법인			<17>업종		<18>등록번호		제 호		<19>등록일자
			<20>상호 (명칭)		<21>대표자				<22>주민등록 번호
			<23>주소
			<24>영업소 소재지	(전화 : )
임원 (감사 포함)			<25>성명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관리업의 합병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수수료
		1.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2. 합병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의 기술인력연명부 및 기술자격증(자격수첩) 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제2호의 장비기준에 따른 장비명세서 1부						법인등기부 등본 1부				2만원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기재요령 ○임원 : 법인(피합병인을 제외합니다)의 경우에 지위승계당시 임원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대표자외의 임원의 이름을 기재하되,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에 기재하여 첨부합니다.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고인				처리기관
				시ㆍ도지사(소방시설관리업등록 담당부서)
	신고서				▶	접수
						▼
						서면심사
						▼
						등록증(수첩)변경
						▼
						대장정리
						▼
	등록증(수첩)교부	◀				등록증(수첩)작성

현 행	개 정 안
제3조(손실보상 청구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등) ①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으로 손실을 받은 자가 손실보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손실보상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관리대장(소방대상물의 관계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건축물관리대장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ㆍ2. (생 략) ② (생 략)	제3조(손실보상 청구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등) ① ----------------------------------------------------------------------------------------------------------------------------------------------------------------------------------------------------------------------------------------------------------------------------.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1.ㆍ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4조(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 (생 략) ②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요구하는 때에는 동의요구서(전자문서로 된 요구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ㆍ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신청서 및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신고서 등 건축허가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이 경우 동의 요구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허가서를 확인함으로써 첨부서류의 제출에 갈음하여야 한다. 2. ～ 4. (생 략) ③ (생 략) ④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요구서 및 첨부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3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기간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회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보완기간내에 보완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동의요구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ㆍ⑥ (생 략)	제4조(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 (현행과 같음) ②------------------------------------------------------------------------------------------------------------------------------------------------------------------------------------------------------. 1. ---------------------------------------------------------------------------------------------------------------------------------------------------------------. --------------------------------------------------------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2. ～ 4.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4일 --------------------------------. ------------------------------------------------------------------------------------------------------------------------------------------. ㆍ (현행과 같음)
제8조(방염처리업의 등록신청)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염처리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방염처리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제8조(방염처리업의 등록신청) -------------------------------------------------------------------------------------------------------------------------------------------------------------------------------------------------------------------. ------------------------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1. ～ 3. (현행과 같음)
제12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① (생 략) ②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ㆍ④ (생 략)	제12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3조(지위승계신고 등) ① (생 략) ②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ㆍ2. (생 략) ③ (생 략)	제13조(지위승계신고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1.ㆍ2.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방화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① ～ ④ (생 략) ⑤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자 및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화관리자(「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3항ㆍ제30조제2항 또는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관리자를 겸임하거나 공동으로 선임되는 자를 포함한다)를 선임한 때에는 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19호서식의 방화관리자선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공동방화관리자 선임자의 국가기술자격증(영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국가기술자격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한다)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제14조(방화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1. ～ 6. (현행과 같음)
제21조(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신청) ① (생 략)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
제25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① (생 략) ②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ㆍ④ (생 략)	제25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26조(지위승계신고 등) ① (생 략) ②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ㆍ2. (생 략) ③ (생 략)	제26조(지위승계신고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 1.ㆍ2.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30조(강습교육 수강신청 등) ①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습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강습교육의 종류별로 별지 제33호서식의 강습교육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1. ～ 4. (생 략) ② (생 략)	제30조(강습교육 수강신청 등) ① ------------------------------------------------------------------------------------------------------------------------------------------------------------------------------------------------------------------. -----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1.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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