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시설관리사 시험 응시수수료 등을 납부한 사람이 응시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의 응시수수료 반환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응시수수료 등의 전자납부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방염처리업자와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시ㆍ도지사에 대한 지위승계 신고의무 위반 및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소방서장에 대한 자체검사 결과 보고의무 위반 시 현재 과태료와 행정처분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행정처분 및 과징금 부과 규정을 삭제하여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하는 등 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수단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1. 1. 31. ～ 2. 1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행정안전부령 제       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연소우려가 있는 구조”라 함은”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연소우려가 있는 구조”란”으로 한다.

제4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47조제5호에 따른 시험응시 수수료와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교육비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1. 수수료 또는 교육비를 과오납한 경우: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시험시행기관 또는 교육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거나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 납입한 수수료 또는 교육비의 전부

3. 원서접수기간 또는 교육신청기간 내에 접수를 철회한 경우: 납입한 수수료 또는 교육비의 전부

4. 시험시행일 또는 교육실시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 또는 교육비의 전부

5. 시험시행일 또는 교육실시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 또는 교육비의 100분의 50

③ 법 제47조에 따라 수수료 또는 교육비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별표 2 및 별표 6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응시 수수료 및 교육비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원서접수를 받는 소방시설관리사 시험 및 교육신청을 받는 강습교육ㆍ실무교육부터 적용하다.

제3조(행정처분 및 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징금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별표 2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2]
과징금의 부과기준(제2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로 계산한다. 나. 과징금 산정은 영업정지기간(일)에 제2호나목의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 발생한 경우 과징금 부과에 의한 영업정지기간(일) 산정은 제2호가목의 개별기준에 따른 각각의 영업정지 처분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라.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으로서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또는 그 결과를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감경한 경우 과징금 부과에 의한 영업정지기간(일) 산정은 감경한 영업정지기간으로 한다. 마. 연간 매출액은 해당 업체에 대한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종의 각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ㆍ휴업 등으로 인하여 1년간의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종의 각 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거나 1년간의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종의 각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ㆍ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산출 또는 조정한다.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산정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천만원으로 한다. 2. 개별기준 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위반행위의 종별 1) 방염처리업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법 또는 법에 대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가) 법 제16조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나) 법 제18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관계인에게 지위승계 또는 영업정지 처분의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법 제19조제1항제7호		영업정지3개월 영업정지3개월
2) 소방시설관리업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제1항제2호			영업정지3개월
나)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경우: 법 제33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관계인에게 지위승계 또는 영업정지 처분의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법 제34조제1항제6호			영업정지 3개월
나. 과징금 금액 산정기준
등급	연간매출액(단위: 백만원)	영업정지 1일에 해당되는 금액(단위: 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0 이하 10 초과 ~ 30 이하 30 초과 ~ 50 이하 50 초과 ~ 100 이하 100 초과 ~ 150 이하 150 초과 ~ 200 이하 200 초과 ~ 250 이하 250 초과 ~ 300 이하 300 초과 ~ 350 이하 350 초과 ~ 400 이하 400 초과 ~ 450 이하 450 초과 ~ 500 이하 500 초과 ~ 750 이하 750 초과 ~ 1,000 이하 1,000 초과 ~ 2,500 이하 2,500 초과 ~ 5,000 이하 5,000 초과 ~ 7,500 이하 7,500 초과 ~ 10,000 이하 10,000 초과	25,000 30,000 35,000 45,000 50,000 55,000 65,000 80,000 95,000 110,000 125,000 140,000 160,000 180,000 210,000 240,000 270,000 300,000 330,000

[별표 6]
행정처분기준(제4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동시에 둘 이상 발생한 때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중한 처분기준이 동일한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되,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영업정지이거나 사용정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나. 영업정지 또는 사용정지 처분기간 중 영업정지 또는 사용정지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처분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새로운 위반사항에 의한 영업정지 또는 사용정지의 행정처분을 한다. 다. 위반행위의 차수에 의한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적용일은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 다시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라.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으로서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또는 그 결과를 고려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1) 고의ㆍ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행위. 다만, 반복적 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한다. 2) 그 밖에 다음의 경미한 위반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가) 스프링클러설비 헤드가 살수(撒水)반경에 미달되는 경우 (나) 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기 2개 이하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다) 유도등(誘導燈)이 일시적으로 점등(點燈)되지 않는 경우 (라) 유도표지(誘導標識)가 탈락된 경우 2. 개별기준 가. 방염처리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법 제19조제1항제1호	등록취소
(2)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다만, 기술인력이 퇴직하거나 해임되어 30일 이내에 재선임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19조제1항제2호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3) 법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 제19조 제1항제3호	등록취소
(4) 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준 경우	법 제19조제1항제4호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5) 등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 지날 때가지 영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법 제19조제1항제5호	경고 (시정명령)	등록취소
(6) 법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방염처리물품을 방염성능기준에 미달되게 방염처리 한 경우	법 제19조제1항제6호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7)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가) 법 제16조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나) 법 제18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관계인에게 지위승계 또는 영업정지 처분의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법 제19조제1항제7호	경고 (시정명령)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등록취소
나. 소방시설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합격한 경우	법 제28조제1호	자격취소
(2) 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방화관리업무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28조제2호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2년	자격취소
(3) 법 제25조에 따른 점검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28조제3호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1년	자격취소
(4) 법 제26조제5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관리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경우	법 제28조제4호	자격취소
(5) 법 제26조제6항을 위반하여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경우	법 제28조제5호	자격취소
(6) 법 제2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 제28조제6호	자격취소
(7)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28조제7호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2년	자격취소
(8) 법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28조제8호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1년	자격취소
(9)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28조제10호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1년	자격취소
다. 소방시설관리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법 제34조제1항제1호	등록취소
(2)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제1항제2호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3)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다만, 기술인력이 퇴직하거나 해임되어 30일 이내에 재선임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34조제1항제3호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4) 법 제3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 제34조제1항제4호	등록취소
(5) 법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준 경우	법 제34조제1항제5호	등록취소
(6)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33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관계인에게 지위승계 또는 영업정지 처분의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법 제34조제1항제6호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연소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구조) 영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6호가목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연소우려가 있는 구조”라 함은 건축물대장의 건축물 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로서 각각의 건축물이 다른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수평거리가 1층에 있어서는 6미터 이하, 2층 이상의 층에 있어서는 10미터 이하이고 개구부가 다른 건축물을 향하여 설치된 구조를 말한다.	제7조(연소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구조)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연소우려가 있는 구조”란 -----------------------------------------------------------------------------------------------------------------------------------------------------------------------------------------------------------------------------------------------------------.
제43조(수수료 및 교육비) ① (생 략)	제43조(수수료 및 교육비)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47조제5호에 따른 시험응시 수수료와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교육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을,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수수료 또는 교육비의 전액을 각각 반환하고, 제4호의 경우에는 시험시행기관 또는 교육실시기관에서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라 반환한다. 1. 수수료 또는 교육비를 과오납한 경우 2. 원서접수기간 또는 교육신청기간 내에 접수를 철회한 경우 3. 시험시행기관 또는 교육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거나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 4. 원서접수기간 또는 교육신청기간의 마감일 다음 날부터 시험시행 전일 또는 교육실시 전일까지 접수를 철회한 경우	② 법 제47조제5호에 따른 시험응시 수수료와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교육비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1. 수수료 또는 교육비를 과오납한 경우: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시험시행기관 또는 교육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거나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 납입한 수수료 또는 교육비의 전부 3. 원서접수기간 또는 교육신청기간 내에 접수를 철회한 경우: 납입한 수수료 또는 교육비의 전부 4. 시험시행일 또는 교육실시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 또는 교육비의 전부 5. 시험시행일 또는 교육실시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 또는 교육비의 100분의 50
<신 설>	③ 법 제47조에 따라 수수료 또는 교육비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