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1. . . (제 회)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1.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소방법령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을 건축법령상의 건축물의 용도 분류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자동소화설비가 설치된 무인변전소에는 옥내소화전설비 설치를 면제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방화관리업무 등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을 차등화하고,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조정(안 제10조, 제12조제1항제1호ㆍ제5호, 제17조제2항제2호ㆍ제4호, 제19조, 제20조제3항, 제22조제1항제1호, 제25조제2호 및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

1) 건축법령상의 건축물의 용도 분류와 소방법령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일치하지 않아 건축부서와 소방관서에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상호 혼선을 일으키는 문제가 있었음.

2) 특정소방대상물 중 이용자의 행동특성을 고려하여 건축법령상의 건축물의 용도 분류에는 없으나 화재위험의 특성상 소방시설이 설치되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하고는 특정소방대상물을 건축법령상의 건축물의 용도 분류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업무혼선을 방지하고 국민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옥내소화전 설비의 설치 면제(안 별표 4)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방재시설 등에서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업무시설 중 무인변전소의 경우에는 옥내소화전 설비의 설치를 면제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국토해양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0 . 12. 28. ～ 2011. 1. 1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폐지 1건

대통령령 제       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개수명령 등의 대상) 법 제5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대상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영업장과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말한다.

1. 근린생활시설

2. 문화 및 집회시설

3. 종교시설

4. 판매시설

5. 운수시설

6. 의료시설

7. 교육연구시설

8. 노유자(老幼者)시설

9. 수련시설

10. 운동시설

11. 숙박시설

12. 위락시설

13. 공장

14.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

15.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16.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자동차검사장 및 자동차운전학원

17. 교정 및 군사시설(국방ㆍ군사시설은 제외한다)

18.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전신전화국

19. 관광 휴게시설 중 어린이회관, 관망탑 및 휴게소

20. 장례식장

21. 지하가(地下街)

22. 지하구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7조제5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연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산정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400제곱미터(「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학교시설 등을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100제곱미터,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의 경우에는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지하구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과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을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판매시설, 운수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다중이용업,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장례식장이 각각 이 호에 규정된 시설 외의 용도로 변경되는 경우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및 체력단련장, 숙박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2.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종교시설

다. 운동시설(수영장은 제외한다)

3.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과 「정신보건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정신보건시설(입원실이 없는 정신과 의원은 제외한다), 노유자시설 및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영업장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층수(「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산정한 층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는 제외한다)

제20조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외에 다중이용업소ㆍ숙박시설ㆍ의료시설 또는 노유자시설에서”를 “제1항에 따른 물품 외에 다중이용업소ㆍ의료시설ㆍ노유자시설ㆍ숙박시설 또는 장례식장에서”로 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아파트, 동ㆍ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ㆍ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제조소등, 지하구를 제외한 것(이하 “1급 방화관리대상물”이라 한다)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중”을 “판매시설 중”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 제2호나목 중 “강당ㆍ문화집회시설 및 운동시설”을 “강당,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종교시설”로 한다.

별표 4 및 별표 9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특정소방대상물의 건축(신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 및 사용승인을 포함한다),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의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대상 특정소방대상물	개정된 특정소방대상물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전시장 및 동ㆍ식물원	문화 및 집회시설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중 종교집회장	종교시설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중 운동시설	운동시설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중 도매시장, 소매시장 및 상점	판매시설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역사, 공항시설,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운수시설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중 화물터미널	창고시설
의료시설 중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의료법」 제3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 중 청소년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 중 군사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업무시설 중 발전소	발전시설
운수자동차관련시설 중 항공기격납고, 주차용 건축물ㆍ차고 및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 세차장, 폐차장, 자동차검사장, 자동차매매장, 자동차정비공장, 자동차운전학원ㆍ정비학원, 주차장, 여객자동차운수업법ㆍ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차고 및 주기장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운수자동차관련시설 중 자동차부속상	근린생활시설
동식물관련시설 중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도계장, 버섯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식물과 관련된 버섯재배사ㆍ종묘배양시설ㆍ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의 시설과 비슷한 것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위생 등 관련시설 중 분뇨 및 폐기물처리시설, 고물상 및 폐기물재활용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위생 등 관련시설 중 화장장, 납골당 및 묘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묘지 관련 시설

제3조(특정소방대상물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표의 왼쪽 란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같은 표의 오른쪽 란의 개정된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4의 규정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에 적법하게 소방시설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소방시설등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제4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9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호ㆍ제2호 단서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8호가목의 아파트”를 각각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의 아파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4호마목 및 바목의 철도역사 및 공항시설”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6호나목의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같은 호 다목의 공항시설”로 한다.

②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8조제1항제2호다목 중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을 “문화 및 집회시설”로 하고, 같은 호 라목ㆍ바목ㆍ자목ㆍ차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라.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ㆍ소매시장ㆍ상점, 운수시설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

바.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인 장례식장을 포함한다)

자.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용 건축물

차.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제5조 관련)

1. 공동주택

가. 아파트: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나.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교육기본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

2. 근린생활시설

가. 수퍼마켓과 일용품(식품, 잡화, 의류, 완구, 서적, 건축자재, 의약품, 의료기기 등) 등의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나.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기원, 노래연습장 및 단란주점(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만 해당한다)

다.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및 세탁소(공장이 부설된 것과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제외한다)

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接骨院), 조산원(「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을 포함한다) 및 안마원(「의료법」 제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를 포함한다)

마. 탁구장, 테니스장, 체육도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물놀이형 시설(「관광진흥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의 대상이 되는 물놀이형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바. 공연장(극장, 영화상영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가목에 따른 비디오물감상실업의 시설, 같은 호 나목에 따른 비디오물소극장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祭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사.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서점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아. 제조업소, 수리점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자.「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차. 사진관, 표구점, 학원(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만 해당되며,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은 제외한다),  독서실, 고시원(「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말한다), 장의사, 동물병원, 총포판매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카. 의약품 판매소, 의료기기 판매소 및 자동차영업소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타. 가목부터 카목까지에서 규정한 시설의 용도와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 또는 층이 있는 것

3. 문화 및 집회시설

가. 공연장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나. 집회장: 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마권(馬券)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다. 관람장: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 경기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체육관 및 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 전시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마. 동ㆍ식물원: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4. 종교시설

가. 종교집회장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나. 가목의 종교집회장에 설치하는 봉안당(奉安堂)

5. 판매시설

가. 도매시장: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나. 소매시장: 시장,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다. 상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1)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2) 제2호자목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6. 운수시설

가. 여객자동차터미널

나.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정비창 등 관련시설을 포함한다)

다. 공항시설(항공관제탑을 포함한다)

라.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7. 의료시설

가. 병원: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나. 격리병원: 전염병원, 마약진료소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 「정신보건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정신보건시설

8. 교육연구시설

가. 학교

1) 초등학교(병설유치원을 포함한다),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나목의 교사(교실ㆍ도서실 등 교수ㆍ학습활동에 직ㆍ간접적으로 필요한 시설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체육관, 「학교급식법」 제6조에 따른 급식시설, 합숙소(학교의 운동부, 기능선수 등이 집단으로 숙식하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대학, 대학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교사 및 합숙소

나. 교육원(연수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다. 직업훈련소

라. 학원(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과 자동차운전학원ㆍ정비학원 및 무도학원은 제외한다)

마.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량계측소를 포함한다)

바. 도서관

9. 노유자시설

가. 아동 관련 시설: 영유아보육시설, 아동복지시설, 유치원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나. 노인 관련 시설: 노인복지시설, 경로당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 장애인 시설: 장애인재활시설, 장애인요양시설, 장애인이용시설, 점자도서관

라. 그 밖의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않은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10. 수련시설

가. 생활권 수련시설: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나. 자연권 수련시설: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유스호스텔

11. 운동시설

가.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물놀이형 시설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나. 체육관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운동장: 육상장, 구기장, 볼링장, 수영장, 스케이트장, 롤러스케이트장, 승마장, 사격장, 궁도장, 골프장 등과 이에 딸린 건축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12. 업무시설

가. 공공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나. 일반업무시설: 금융업소, 사무소, 신문사,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의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다. 주민자치센터(동사무소),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소방서, 119안전센터,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

라. 마을공회당,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

마.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공중화장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

13. 숙박시설

가. 일반숙박시설: 호텔, 여관, 여인숙, 모텔

나. 관광숙박시설: 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및 휴양 콘도미니엄

다. 고시원(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14. 위락시설

가. 단란주점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나. 유흥주점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 무도장 및 무도학원

마. 카지노영업소

15. 공장

물품의 제조ㆍ가공[세탁ㆍ염색ㆍ도장(塗裝)ㆍ표백ㆍ재봉ㆍ건조ㆍ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근린생활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묘지 관련 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는 것

16. 창고시설(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창고(물품저장시설로서 냉장ㆍ냉동창고를 포함한다)

나. 하역장

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

라. 집배송 시설

17.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가. 위험물제조소등

나. 가스시설: 산소 또는 가연성가스를 제조ㆍ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산소 또는 가연성가스 탱크의 저장용량의 합계가 100톤 이상이거나 저장용량이 30톤 이상인 탱크가 있는 가스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가스제조시설

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나)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가스사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2) 가스저장시설

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고압가스의 저장허가를 받아야하는 시설

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설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3) 가스취급시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18.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건설기계 관련 시설을 포함한다)

가. 항공기격납고

나. 주차용 건축물ㆍ차고 및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

다. 세차장

라. 폐차장

마. 자동차검사장

바. 자동차매매장

사. 자동차정비공장

아. 운전학원ㆍ정비학원

자. 주차장

차.「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차고 및 주기장(駐機場)

19.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가. 축사(부화장을 포함한다)

나. 가축시설: 가축용 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管理舍), 가축용 창고, 가축시장, 동물검역소, 실험동물 사육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 도축장

라. 도계장

마. 작물 재배사

바. 종묘배양시설

사.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아.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20.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가. 분뇨처리시설

나. 고물상

다. 폐기물처리시설

라. 폐기물감량화시설

21. 교정 및 군사시설

가. 보호감호소, 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

나.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ㆍ보호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

다. 치료감호시설

라.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마. 「출입국관리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보호시설

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9조에 따른 유치장

사. 국방ㆍ군사시설

22. 방송통신시설

가. 방송국(방송프로그램 제작시설 및 송신ㆍ수신ㆍ중계시설을 포함한다)

나. 전신전화국

다. 촬영소

라. 통신용 시설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23. 발전시설

가. 원자력발전소

나. 화력발전소

다. 수력발전소(조력발전소를 포함한다)

라. 풍력발전소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포함한다)

24. 묘지 관련 시설

가. 화장시설

나. 봉안당(제4호나목의 종교집회장에 설치되는 봉안당은 제외한다)

다.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25. 관광 휴게시설

가. 야외음악당

나. 야외극장

다. 어린이회관

라. 관망탑

마. 휴게소

바. 공원ㆍ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26.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의료법」 제3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은 제외한다]

27. 지하가

지하의 공작물 안에 설치되어 있는 점포, 사무실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로서 연속하여 지하도에 면하여 설치된 것과 그 지하도를 합한 것

가. 지하상가

나. 터널: 지하, 해저 또는 산을 뚫어서 차량(궤도차량용은 제외한다) 등의 통행을 목적으로 만든 것

28. 지하구

가. 전력ㆍ통신용의 전선이나 가스ㆍ냉난방용의 배관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집합수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지하공작물로서 사람이 점검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출입이 가능한 것 중 폭 1.8미터 이상이고 높이가 2미터 이상이며 길이가 50미터 이상(전력 또는 통신사업용인 것은 500미터 이상)인 것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

29. 문화재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건축물

30. 복합건축물

하나의 건축물 안에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것 중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합건축물로 보지 않는다.

가.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서 그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용도 또는 시설

나.「주택법」 제2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주택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

다.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1) 건축물의 설비ㆍ대피 및 위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2) 사무ㆍ작업ㆍ집회ㆍ물품저장ㆍ주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3) 구내식당ㆍ구내세탁소ㆍ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후생복리시설 및 구내소각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비고

1. 내화구조로 된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이 개구부(건축물에서 채광ㆍ환기ㆍ통풍ㆍ출입목적으로 만든 창이나 출입구를 말한다)가 없는 내화구조의 바닥과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이하 “완전구획”이라 한다)에는 그 구획된 부분을 각각 별개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2.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구조의 복도 또는 통로(이하 이 표에서 “연결통로”라 한다)로 연결된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소방대상물로 본다.

가. 내화구조로 된 연결통로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1) 벽이 없는 구조로서 그 길이가 6미터 이하인 경우

2) 벽이 있는 구조로서 그 길이가 10미터 이하인 경우. 다만, 벽 높이가 바닥에서 천장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벽이 있는 구조로 보고, 벽 높이가 바닥에서 천장 높이의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벽이 없는 구조로 본다.

나. 내화구조가 아닌 연결통로로 연결된 경우

다. 콘베이어로 연결되거나 플랜트설비의 배관 등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라. 지하보도, 지하상가, 지하가로 연결된 경우

마. 방화셔터 또는 갑종방화문이 설치되지 않은 피트로 연결된 경우

바. 지하구로 연결된 경우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연결통로 또는 지하구와 소방대상물의 양쪽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개의 소방대상물로 본다.

가. 화재 시 경보설비 또는 자동소화설비의 작동과 연동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방화셔터 또는 갑종방화문이 설치된 경우

나. 화재 시 자동으로 방수되는 방식의 드렌쳐설비 또는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가 설치된 경우

4. 위 별표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지하층이 지하가와 연결되어 있는 경우 해당 지하층의 부분을 지하가로 본다. 다만, 다음 지하가와 연결되는 지하층에 지하층 또는 지하가에 설치된 방화문이 자동폐쇄장치ㆍ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자동소화설비와 연동하여 닫히는 구조이거나 상부에 드렌쳐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지하가로 보지 않는다.

[별표 4]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ㆍ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등의 종류(제15조 관련)
소방시설 등의 종류	소방시설 적용기준
소화설비	1. 소화기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가. 수동식소화기 또는 간이소화용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 다만, 노유자시설의 경우에는 투척용 소화기 등을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이하 “화재안전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산정된 소화기 수량의 2분의 1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다. 1) 연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인 것 2) 1)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로서 지정문화재 및 가스시설 3) 터널 나. 자동식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 아파트 2.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지하구 및 방재실 등에서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업무시설 중 무인변전소는 제외한다)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아파트, 업무시설 또는 노유자시설에는 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가.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지하가 중 터널은 제외한다)이거나 지하층ㆍ무창층(축사는 제외한다)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 6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전층 나.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1천미터 이상인 터널 다.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ㆍ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장례식장 또는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1천5백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지하층ㆍ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 중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전층 라.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된 차고 또는 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마.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75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ㆍ취급하는 것 3.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는 제외한다)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가. 문화 및 집회시설(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사찰ㆍ제실ㆍ사당은 제외한다), 운동시설(물놀이형 시설은 제외한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층 1)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것 2) 영화상영관의 용도로 쓰이는 층의 바닥면적이 지하층 또는 무창층인 경우 500제곱미터 이상, 그 밖의 층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3) 무대부가 지하층ㆍ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무대부의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4) 무대부가 3) 외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무대부의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판매시설, 운수시설 및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층 1) 층수가 3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6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2) 층수가 4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3) 수용인원이 500명 이상인 것 다.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전층. 다만, 주택법령에 따라 기존의 아파트를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연면적 및 층고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아파트의 사용검사 당시의 소방시설 적용기준을 적용한다.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층 1) 의료시설 중 「정신보건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정신보건시설 또는 노유자시설로서 연면적 600제곱미터 이상인 것 2)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로서 연면적 600제곱미터 이상인 것 마. 천장 또는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붕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의 높이가 10미터를 넘는 랙크식창고(선반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고 승강기에 의하여 수납물을 운반하는 장치를 갖춘 것을 말한다)로서 연면적 1천5백제곱미터 이상인 것 바. 지하가(터널은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냉동창고는 제외한다)의 지하층ㆍ무창층(축사는 제외한다)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으로서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층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속된 보일러실 또는 연결통로 등 자. 교육연구시설, 수련시설 내에 있는 학생수용을 위한 기숙사 또는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전층 차. 마목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1)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1천 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ㆍ취급하는 시설 2) 「원자력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이하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이라 한다)의 저장시설 중 소화수를 수집ㆍ처리하는 설비가 있는 저장시설 카.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소 1) 보호감호소, 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시설, 치료감호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수용거실 2) 「출입국관리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보호시설(외국인보호소의 경우에는 피보호자의 생활공간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로 사용하는 부분. 다만, 보호시설이 임차건물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경찰관직무집행법」 제9조에 따른 유치장 4.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가.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전층 나. 교육연구시설 내에 합숙소로서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 노유자시설 또는 의료시설 중 정신보건시설(입원실이 없는 정신과 의원은 제외한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1) 해당 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 6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2) 해당 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이고, 창살(철재ㆍ플라스틱 또는 목재 등으로 사람의 탈출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한 것을 말하며,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 창살은 제외한다)이 설치된 시설 라. 건물을 임차하여 「출입국관리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보호시설로 사용하는 부분 5.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는 제외한다)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가.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항공기격납고 나. 주차용건축물(「주차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을 포함한다)로서 연면적 800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차고 또는 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의 필로티를 주차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 「주차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를 이용하여 20대 이상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것 마.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전기실ㆍ발전실ㆍ변전실(가연성 절연유를 사용하지 않는 변압기ㆍ전류차단기 등의 전기기기와 가연성 피복을 사용하지 않은 전선 및 케이블만을 설치한 전기실ㆍ발전실 및 변전실은 제외한다)ㆍ축전지실ㆍ통신기기실 또는 전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동일한 방화구획 내에 둘 이상의 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실로 보아 바닥면적을 산정한다). 다만, 내화구조로 된 공정제어실 내에 설치된 주조정실로서 양압시설이 설치되고 전기기기에 220볼트 이하인 저전압이 사용되며 종업원이 24시간 상주하는 곳은 제외한다. 바. 소화수를 수집ㆍ처리하는 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 저장시설. 다만, 이 경우에는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또는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사. 지하가 중 길이가 3천미터 이상으로서 교통량, 경사도 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위험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터널. 다만, 이 경우에는 물분무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아.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정문화재 중 소방방재청장이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것 6. 옥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가스시설ㆍ지하구 또는 지하가 중 터널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가. 지상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9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이 경우 동일구 내에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연소우려가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나.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라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다.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75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ㆍ취급하는 것
경보설비	1.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는 제외한다)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가. 연면적 400제곱미터(지하가 중 터널 또는 사람이 거주하지 않거나 벽이 없는 축사는 제외한다) 이상이거나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공연장인 경우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500미터 이상인 것 다. 5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작업장 2. 비상방송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지하가 중 터널 및 지하구는 제외한다)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가. 연면적 3천5백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다. 지하층의 층수가 3개층 이상인 것 3. 누전경보기는 계약전류용량(같은 건축물에 계약종별이 다른 전기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그 중 최대계약전류용량을 말한다)이 100암페어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내화구조가 아닌 건축물로서 벽ㆍ바닥 또는 반자의 전부나 일부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가 아닌 재료에 철망을 넣어 만든 것만 해당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지하가 중 터널 또는 지하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가. 근린생활시설(목욕장은 제외한다), 의료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장례식장 및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600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중 목욕장,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ㆍ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관광 휴게시설, 지하가(터널은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 교육연구시설(교육시설 내에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를 포함한다), 수련시설(수련시설 내에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를 포함하며,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시설은 제외한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국방ㆍ군사시설은 제외한다) 또는 묘지 관련 시설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 지하구 마.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1천미터 이상인 것 바.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상인 노유자시설 및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시설로서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것 사.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 및 창고시설로서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50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ㆍ취급하는 것 5.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가. 업무시설, 공장, 창고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ㆍ군사시설, 발전시설(사람이 근무하지 않는 시간에는 무인경비시스템으로 관리하는 시설만 해당한다)로서 바닥면적이 1천5백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 나. 노유자시설로서 바닥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 다, 수련시설(숙박시설이 있는 건축물만 해당한다)로서 바닥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 라.「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라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6.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가.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의 아파트 나.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의 기숙사 다. 교육연구시설 또는 수련시설 내에 있는 합숙소 또는 기숙사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라. 연면적 600제곱미터 미만의 숙박시설 마. 제4호바목에 해당하지 않는 수련시설(숙박시설이 있는 것만 해당한다) 7. 시각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4호에 따라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과 같다. 가.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 나.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발전시설 및 장례식장, 다.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라. 지하가 중 지하상가 8.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가스시설이 설치된 경우만 해당한다)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가. 판매시설, 운수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 나.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장례식장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에는 통합감시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피난설비	1. 피난기구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모든 층에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피난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피난층, 지상1층, 지상2층 및 층수가 11층 이상인 층과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가스시설, 지하가 중 터널 또는 지하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인명구조기구는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7층 이상인 관광호텔 및 5층 이상인 병원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병원의 경우에는 인공소생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수용인원 100명 이상의 영화상영관, 판매시설 중 대규모점포, 철도 및 도시철도시설 중 지하역사, 지하가 중 지하상가에는 인명구조용 공기호흡기(충전기 및 보조마스크는 제외한다)를 층마다 2대 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4.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및 유도표지는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지하가 중 터널 및 지하구는 제외한다)에, 객석유도등은 유흥주점영업(「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라목의 유흥주점영업 중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무대가 설치된 카바레, 나이트클럽 또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영업시설만 해당한다)과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에 설치하여야 한다. 5.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창고시설 중 창고 및 하역장 또는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가.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4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지하층 또는 무창층 다. 지하가 중 터널로서 그 길이가 500미터 이상인 것 6. 휴대용비상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가. 숙박시설 나. 수용인원 100명 이상의 영화상영관, 판매시설 중 대규모 점포, 철도 및 도시철도시설 중 지하역사, 지하가 중 지하상가
소화용수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80미터 이내에 구경 75밀리미터 이상인 상수도용 배수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있어서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가스시설, 지하가 중 터널 또는 지하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가스시설로서 지상에 노출된 탱크의 저장용량의 합계가 100톤 이상인 것
소화활동설비	1.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가.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로서 무대부의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 또는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상영관으로서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것 나.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로서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모든 층 다. 운수시설 중 시외버스정류장, 철도 및 도시철도시설, 공항시설 및 항만시설의 대합실 또는 휴게시설로서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 지하가(터널은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마. 지하가 중 길이가 500미터 이상으로서 교통량, 경사도 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위험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터널 바. 특정소방대상물(갓복도형아파트는 제외한다)에 부설된 특별피난계단 또는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2. 연결송수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는 제외한다)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가.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6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7층 이상인 것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의 층수가 3개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1천미터 이상인 것 3. 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지하구는 제외한다)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가. 판매시설, 운수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지하층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아파트의 지하층(대피시설로 사용하는 것만 해당한다)과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지하층에 있어서는 700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 가스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탱크의 용량이 30톤 이상인 탱크시설 라. 가목 및 나목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속된 연결통로 4. 비상콘센트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는 제외한다)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가.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11층 이상의 층 나. 지하층의 층수가 3개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지하층의 전층 다.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5백미터 이상인 것 5.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가스시설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가. 지하가(터널은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또는 지하층의 층수가 3개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지하층의 전층 다.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5백미터 이상인 것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 6. 연소방지설비 및 방화벽은 지하구(전력 또는 통신사업용인 것만 해당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과태료부과권자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2호 각 목의 과태료 부과기준액의 2분의 1까지 그 금액을 감경하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처음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3년 이상 해당 업종을 모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화재 등 재난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 사정이 있는 경우 4)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5) 위반행위자가 동일한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ㆍ벌금ㆍ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6)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7)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2차				3차 이상
가.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53조제1항제1호
1) 소방시설등의 작동ㆍ기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50
2) 소방시설등을 다음에 해당하는 고장상태 등으로 방치한 경우		100
가) 소화펌프를 고장상태로 방치한 경우 나) 수신반의 전원을 차단한 상태로 방치한 경우 다) 동력(감시)제어반을 고장상태로 방치하거나 전원을 차단한 경우 라)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을 차단한 경우 마) 소화배관의 밸브를 잠금상태로 방치하여 소방시설이 작동하는 경우 소화수의 방수 또는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않는 상태로 방치한 경우
3) 소방시설등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200
나. 법 제10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피난시설ㆍ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법 제53조제1항제2호	50		100				200
다. 법 제10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법 제53조제1항제2호	30		50				100
라.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53조제1항제1호	200
마. 법 제17조제3항ㆍ제20조제4항ㆍ제31조 또는 제32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53조제1항제5호
1) 지연신고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30
2) 지연신고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50
3) 지연신고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00
4)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200
바. 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방화관리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53조제1항제3호	50			100			200
사.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방화관리자가 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방화관리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3조제1항제6호	50			100			200
아. 법 제20조제7항을 위반하여 지도와 감독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3조제1항제7호	200
자. 법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53조제1항제8호	50				100		200
차. 법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행정기관 등의 방화관리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3조제1항제9호	50				100		200
카. 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 등의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53조제1항제10호
1) 지연보고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30
2) 지연보고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50
3) 지연보고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100
4)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200
타. 관리업자자 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위승계, 행정처분 또는 휴업ㆍ폐업의 사실을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법 제53조제1항제11호	200
파. 관리업자가 법 제33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리사의 참여 없이 자체점검을 실시한 경우	법 제53조제1항제12호	200

현 행	개 정 안
제10조(개수명령 등의 대상) 법 제5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대상물”이라 함은 제13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영업장과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말한다. 1. 근린생활시설 2. 위락시설 3.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4.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5. 숙박시설 6. 노유자(老幼者)시설 7. 의료시설 8. 통신촬영시설 중 방송국 및 전신전화국 9. 교육연구시설 10. 공장 11. 운수자동차관련시설중 자동차검사장 및 자동차운전학원 12. 관광휴게시설중 어린이회관ㆍ관망탑 및 휴게소 13. 교정시설 14.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5. 지하가(地下街)ㆍ지하구	제10조(개수명령 등의 대상) 법 제5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대상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영업장과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말한다. 1. 근린생활시설 2. 문화 및 집회시설 3. 종교시설 4. 판매시설 5. 운수시설 6. 의료시설 7. 교육연구시설 8. 노유자(老幼者)시설 9. 수련시설 10. 운동시설 11. 숙박시설 12. 위락시설 13. 공장 14.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 15.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16.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자동차검사장 및 자동차운전학원 17. 교정 및 군사시설(국방ㆍ군사시설은 제외한다) 18.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전신전화국 19. 관광 휴게시설 중 어린이회관, 관망탑 및 휴게소 20. 장례식장 21. 지하가(地下街) 22. 지하구
제12조(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①법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등을 함에 있어서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2조(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①법 제7조제5항에 따라 ----------------------------------------------------------------------------------------------------------------.
1. 연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400제곱미터(「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 등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0제곱미터, 청소년시설 및 노유자시설의 경우에는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 연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산정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400제곱미터(「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학교시설 등을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100제곱미터,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의 경우에는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특정소방대상물 중 위험물제조소등, 가스시설 및 지하구	5.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지하구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7조(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① (생 략)	제17조(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이 용도변경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한하여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등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정소방대상물 전체에 대하여 용도변경되기 전에 당해 특정소방대상물에 적용되던 소방시설등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②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 ------ 다음 각 호------------------------------------------------------------------- 해당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과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이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근무자가 이용하는 용도로 변경되는 경우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판매시설, 운수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다중이용업, 위락시설,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가스시설, 교육연구시설중 청소년시설이 각각 이 호에 규정된 시설 외의 용도로 변경되는 경우	4. 다중이용업,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장례식장이 각각 이 호에 규정된 시설 외의 용도로 변경되는 경우
제19조(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 및 헬스클럽장,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로서 수영장을 제외한 것, 숙박시설, 종합병원, 통신촬영시설중 방송국 및 촬영소 2. 노유자시설, 의료시설중 「정신보건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정신보건시설(입원실이 없는 정신과 의원은 제외한다) 및 숙박이 가능한 청소년시설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업의 영업장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층수(「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층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를 제외한다)	제19조(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및 체력단련장, 숙박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2.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종교시설 다. 운동시설(수영장은 제외한다) 3.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과 「정신보건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정신보건시설(입원실이 없는 정신과 의원은 제외한다), 노유자시설 및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영업장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층수(「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산정한 층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는 제외한다)
제20조(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①ㆍ② (생 략)	제20조(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외에 다중이용업소ㆍ숙박시설ㆍ의료시설 또는 노유자시설에서 사용하는 침구류ㆍ소파 및 의자에 대하여 방염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염처리된 제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물품 외에 다중이용업소ㆍ의료시설ㆍ노유자시설ㆍ숙박시설 또는 장례식장에서 ---------------------------------------------------------------------------------------------------------------------.
제22조(방화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①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방화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	제22조(방화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①----------------------------------------------------------------------------------------------------------------------------------------------------------------------------------------------.
1.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아파트, 위험물제조소등, 지하구, 철강 등 불연성물품을 저장ㆍ취급하는 창고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 것(이하 “1급 방화관리대상물”이라 한다)	1.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아파트, 동ㆍ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ㆍ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제조소등, 지하구를 제외한 것(이하 “1급 방화관리대상물”이라 한다)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5조(공동방화관리자 선임대상 특정소방대상물) 법 제21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말한다.	제25조(공동방화관리자 선임대상 특정소방대상물) ------------------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별표 2의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중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	2. --------- 판매시설 중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 의안 소관 부서명 〉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연 락 처	(02) 210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