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5.1.8] [법률 제12203호, 2014.1.7, 일부개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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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지상층에 있는 밀폐구조의 영업장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불법 실내장식물에 대해서는 교체 또는 제거명령 할 수 있도록 하며, 영업장 내부구획을 할 경우에는 불연재료를 사용하도록 하여 화재가 영업장 전체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화재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 하고, 다중이용업주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국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의 업무를 정지하려는 경우에도 청문을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등"의 용어를 "안전시설등"으로 변경하여 그 뜻을 명확히 함(제2조제1항제2호).

나. 지상층에 있는 밀폐구조의 영업장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함(제9조제1항).

다. 법령의 기준을 위반하여 설치한 실내장식물에 대하여 그 부분을 교체 또는 제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제10조제3항 신설).

라.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의 내부구획 재료, 적용대상, 설치기준을 정하는 한편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내부구획을 설치한 다중이용업주에게 소방기관장이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제10조의2 신설).

마. 다중이용업주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필요한 과세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13조의3제6항 신설).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월 7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        유정복

□법률 제12203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및 안전시설 등"을 "안전시설등"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안전시설등"이란 소방시설, 비상구,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그 밖의 안전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밀폐구조의 영업장"이란 지상층에 있는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중 채광□환기□통풍 및 피난 등이 용이하지 못한 구조로 되어 있으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업장을 말한다.

6. "영업장의 내부구획"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내부를 이용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벽 또는 칸막이 등을 사용하여 구획된 실(室)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소방시설등 및 안전시설 등"을 "안전시설등"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중이용업주나 종업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강습 또는 실무교육

2.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 교육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등을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장에는 소방시설 중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2. 밀폐구조의 영업장

제9조제3항제2호 중 "실(室)"을 "실"로 한다.

제1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소의 실내장식물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내장식물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다중이용업주에게 해당 부분의 실내장식물을 교체하거나 제거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영업장의 내부구획) ①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내부를 구획하고자 할 때에는 불연재료로 구획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은 천장(반자속)까지 구획하여야 한다.

1.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영업

2. 노래연습장업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장의 내부구획 기준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③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영업장의 내부구획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다중이용업주에게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3조의3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주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대표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2. 휴업□폐업한 사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휴업일□폐업일

제17조의2 중 "취소하려면"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하려면"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0조를"을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안전시설등을 설치하거나 영업장 내부구조를 변경한 자 또는 안전시설등의 공사를 마친 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의2. 제10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장의 내부구획을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하지 아니한 자

제26조제1항 중 "제9조제2항 및"을 "제9조제2항, 제10조제3항, 제10조의2제3항 또는"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밀폐구조의 영업장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에 영업을 개시하기 위하여 안전시설등을 설치신고하거나 내부구조 변경신고를 하는 영업장부터 적용한다.

제3조(영업장의 내부구획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에 영업을 개시하기 위하여 안전시설등을 설치신고하는 영업장부터 적용한다.

제4조(청문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에 행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업무정지를 명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에 관한 적용례) 제25조 및 제26조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에 행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