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3.2.23] [대통령령 제24257호, 2012.12.27, 일부개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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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중이용업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1336호, 2012. 2. 22. 공포, 2013. 2. 23. 시행)됨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액,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금액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노래반주기 등 영상음향장치를 사용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안전시설 등의 범위 조정(안 제9조, 안 별표 1 신설)

안전시설 등의 범위에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추가하여 다중이용업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비상벨설비와 자동화재탐지설비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설치ㆍ유지하도록 하되, 노래반주기 등 영상음향장치를 사용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등의 영업장에 내부 피난통로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여야 할 안전시설 등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나.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액(안 제9조의2, 별표 2 및 별표 3 신설)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중이용업을 운영하는 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액을 사망 및 부상의 경우에는 피해자 1명당 각각 1억원 및 2천만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으로, 재산상 손해의 경우에는 사고 1건당 1억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등으로 정함.

다.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 마련(안 제22조의2 신설)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 등이 법령상 사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라.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안 별표 6)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보험회사가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 체결을 거부한 경우에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화재배상책임보험 관련 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2월 27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4257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안전시설등)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설치ㆍ유지하여야 하는 안전시설등(이하 “안전시설등”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제9조의2 및 제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액)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업주가 가입하여야 하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1. 사망의 경우: 피해자 1명당 1억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것. 다만, 그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2.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것

3.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 피해자 1명당 별표 3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것

4. 재산상 손해의 경우: 사고 1건당 1억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하나의 사고로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둘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부상당한 사람이 치료 중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피해자 1명당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과 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지급할 것

2. 부상당한 사람에게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 피해자 1명당 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과 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지급할 것

3. 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피해자 1명당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에서 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뺀 금액을 지급할 것

제9조의3(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의 체결 거부) 법 제13조의5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중이용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 청약 당시 보험회사가 요청한 안전시설등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등 화재 발생 위험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를 말한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란 별표 4의 디(D) 등급 또는 이(E) 등급인 경우를 말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안전시설등의 설치 일부 면제) 법 제1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다중이용업소”란 별표 4의 에이(A) 등급인 다중이용업소를 말한다.

제14조 중 “별표 2”를 “별표 5”로 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7조에 따른 관련 행정기관의 통보사항 처리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사무

3. 법 제9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13조의3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촉진 및 관리에 관한 사무

5. 법 제15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16조에 따른 평가대행자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

7. 법 제17조에 따른 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사무

8. 법 제17조의2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

9. 법 제19조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10. 법 제20조에 따른 법령위반업소의 공개에 관한 사무

11. 법 제21조에 따른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 등에 관한 사무

12. 법 제26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관청은 같은 조에 따라 다중이용업주의 성명 및 주소 등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 보험회사는 법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 체결 사항 등을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알리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④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관청, 보험회사 또는 보험 관련 단체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으로부터 요청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23조 중 “별표 3”을 “별표 6”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법 제26조제2항”을 “법 제26조제7항”으로, “별표 4와”를 “별표 7과”로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를 각각 별표 4부터 별표 7까지로 하고,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4(종전의 별표 1) 및 별표 5(종전의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종전의 별표 3) 제2호나목에 4) 및 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6(종전의 별표 3) 제2호사목을 카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사목부터 차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시설등의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9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법 제9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를 하거나 내부구조 변경신고를 하는 영업장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