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12.2.15] [행정안전부령 제283호, 2012.2.15, 일부개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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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283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2월 15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영업””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소방안전교육의 대상자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소방안전교육(이하 “소방안전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이하 “교육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2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다중이용업주

2. 다중이용업주 외에 해당 영업장(다중이용업주가 둘 이상의 영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영업장을 말한다)을 관리하는 종업원 1명 이상 또는 「국민연금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의무대상자인 종업원 1명 이상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중이용업주가 직접 소방안전교육을 받기 곤란한 경우로서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영업장의 종업원 중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다중이용업주를 대신하여 소방안전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③ 교육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교육대상자가 국외에 체류하고 있거나, 질병ㆍ부상 등으로 입원해 있는 등 정해진 기간 안에 소방안전교육을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3개월의 범위에서 소방안전교육을 연기할 수 있다.

1. 신규 교육

가. 다중이용업주: 다중이용업을 시작하기 전(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또는 영업장 내부구조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완공신고를 하기 전을 말한다)

나. 교육대상 종업원: 다중이용업에 종사하기 전

2. 수시 교육: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 법 제9조제1항ㆍ제10조ㆍ제11조ㆍ제12조제1항ㆍ제13조제1항 또는 법 제14조를 위반한 다중이용업주와 교육대상 종업원은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3개월 이내

④ 소방방재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일시 및 장소 등 소방안전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일 30일 전까지 소방방재청ㆍ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육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1.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또는 영업장 내부구조 변경신고를 하는 자: 신고 접수 시

2. 제1호 외의 교육대상자: 교육일 10일 전

⑤ 소방방재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안전교육을 하려는 때에는 다중이용업과 관련된 「직능인 경제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직능단체 및 민법상의 비영리법인과 협의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다중이용업 관련 교육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⑥ 소방안전교육 시간은 4시간 이내로 한다.

⑦ 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이 교육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경우 또는 다중이용업에 종사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제1호에 따른 신규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⑧ 소방방재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의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 발급(재발급)대장에 적어 관리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라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은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를 잃어버렸거나 헐어서 쓸 수 없게 되어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를 재발급받으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 재발급 신청서에 이전에 발급받은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를 첨부(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발급 신청을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를 즉시 재발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 발급(재발급) 대장에 그 사실을 적어 관리하여야 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소방안전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제10조 중 “영 제9조제2호”를 “영 제9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9조제3항 후단”을 “법 제9조제3항”으로, “안전시설등설치(완공)신고서”를 “안전시설등 설치(완공)신고서”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 후단 중 “설계도서가 변경된 경우에”를 “설치신고 시 제출한 설계도서와 달라진 내용이 있는 경우에만”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안전시설등 설치내역서. 완공신고의 경우에는 설치내역이 설치신고 시와 달라진 내용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제11조제2항 중 “법 제9조제4항”을 “법 제9조제5항”으로,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를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안전시설등의 설치(완공)신고서”를 “안전시설등 설치(완공)신고서”로,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를 교부한”을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한”으로,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발급대장”을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 대장”으로, “기재하여”를 “적어”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다중이용업주는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잃어버렸거나 헐어서 쓸 수 없게 되어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재발급받으려면 별지 제9호서식의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재발급 신청서에 이전에 발급받은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첨부(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발급 신청을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재발급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 대장에 그 사실을 적어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2호다목 본문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다목 및 라목”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 및 라목”으로 하며, 같은 목 단서 중 “경우에 한한다”를 “경우만 해당한다”로 한다.

제12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피난안내도를 비치하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여야 하는 다중이용업주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안전시설등을 점검할 때에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포함하여 점검하여야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자”를 “자(이하 “평가대행자”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서류(기술자격증 사본 등)”을 “서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발급받은 국가기술자격증이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소방방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해당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평가대행자의 등록사항 변경신청 등) ① 평가대행자는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등록 사항 중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화재위험평가대행자 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화재위험평가대행자 등록증

2. 별지 제14호서식의 기술인력명부(기술인력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및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발급받은 국가기술자격증이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소방방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해당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 중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으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업무의 휴지 또는 폐지신고 등)”을 “(휴업 또는 폐업신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업무의 휴지ㆍ폐지신고”를 “휴업 또는 폐업신고”로 한다.

① 평가대행자는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을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화재위험평가대행자 휴업(폐업)신고서에 화재위험평가대행자 등록증을 첨부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제1항 중 “법 제21조제3항의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이란”을 “법 제21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이란”으로 한다.

제26조의 제목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징수절차)”를 “(이행강제금 징수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전단 중 “영 제23조제4항 및 제24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을 “영 제24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에 관해서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로 하며, 같은 조 후단 중 “기재하여야”를 “적어야”로 한다.

별표 2 제6호나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영상음향차단장치는 화재 시 감지기에 의하여 자동으로 음향 및 영상이 정지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되, 수동(하나의 스위치로 전체의 음향 및 영상장치를 제어할 수 있는 구조를 말한다)으로도 조작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다만,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수동으로 설치할 수 있다.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7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상음향차단장치 설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6호나목(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또는 영업장 내부구조 변경신고를 하는 영업장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시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위반행위가 적발되어 수시교육 대상이 된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수시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다중이용업 중 대통령령과 부령에서 중복하여 규정하고 있는 고시원업을 삭제하고, 소방안전교육의 대상, 교육 시기, 교육 일정 통보 방법 등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소방안전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며, 다중이용업주가 안전시설등을 점검할 때에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포함하여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노래반주기 등 영상음향장치를 사용하는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 발생 시 신속한 피난 및 인명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영상음향차단장치를 자동 장치로 설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