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13.2.23] [행정안전부령 제334호, 2013.1.11, 일부개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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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중이용업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1336호, 2012. 2. 22. 공포, 2013. 2. 23. 시행)됨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영업소의 표지,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 체결 사실 등의 통지 시기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비상구 및 영향음향차단장치의 설치·유지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비상구 및 영상음향차단장치의 설치·유지 기준 개선(안 별표 2)

비상구의 문이 열리는 방향을 피난방향으로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동문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영상음향차단장치의 작동으로 실내등의 전원이 차단되지 않도록 하는 등 안전시설등의 설치·유지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함.

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영업소의 표지(안 제14조의2 및 별표 2의3 신설)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영업소임을 표시하는 표지의 규격, 재질 및 부착 위치 등을 정함.

다.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 체결 사실 등의 통지 시기 등(안 제14조의3 신설)

보험회사가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 체결 또는 계약 해지 사실을 소방방재청장 등에게 알릴 때에는 계약 체결 또는 계약 해지 사실을 보험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입력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중이용업주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다중이용업소의 상호·종류 등을 포함하여 알리도록 함.

라.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 해제·해지 가능 사유(안 제14조의5 신설)

보험회사가 다중이용업주와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는 사유를 폐업한 경우, 다중이용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천재지변·사고 등으로 다중이용업주가 다중이용업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증명한 경우 등으로 정함.

<행정안전부 제공>

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334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1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제1항 및 제2항의 내용을 통보받은”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통보를 받은”으로, “기재하여”를 “기록하여”로 한다.

제4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허가관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통보를 할 때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통보할 수 있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안전시설등의 설치·유지 기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설치·유지하여야 하는 안전시설등(이하 “안전시설등”이라 한다)의 설치·유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설계업자가 작성한 안전시설등의 설계도서(소방시설의 계통도, 실내장식물의 재료 및 설치면적, 비상구 및 창호도 등이 표시된 것을 말한다) 1부. 다만, 완공신고의 경우에는 설치신고 시 제출한 설계도서와 달라진 내용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2.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안전시설등 설치명세서 1부. 다만, 완공신고의 경우에는 설치내용이 설치신고 시와 달라진 경우에만 제출한다.

제11조제1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구획된 실의 세부용도 등이 표시된 영업장의 평면도(복도, 계단 등 해당 영업장의 부수시설이 포함된 평면도를 말한다) 1부

4.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등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1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다중이용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재발급 신청서에 이전에 발급받은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첨부(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잃어버린 경우

2.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가 헐어서 쓸 수 없게 된 경우

3. 안전시설등 및 영업장 내부구조 변경 등이 없이 법 제7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재발급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 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의 제목 “(피난안내도의 비치 등)”을 “(피난안내도 비치 대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피난안내도 비치 대상,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 대상, 피난안내도 비치 위치 및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 시간 등은 별표 2의2와 같다.

제14조제4호 중 “소방시설등의 작동여부”를 “안전시설등의 작동 및 유지·관리 상태”로 한다.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영업소의 표지) 법 제13조의3제2항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영업소임을 표시하는 표지의 규격, 재질 및 부착 위치 등은 별표 2의3과 같다.

제14조의3(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 체결 사실 등의 통지 시기 등) ① 보험회사는 법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 체결 사실 등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1. 법 제13조의3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체결 사실을 보험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입력한 날부터 5일 이내. 다만, 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30일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법 제13조의3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지 사실을 보험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입력한 날부터 5일 이내. 다만, 계약의 효력소멸일부터 30일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법 제13조의3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시기

가.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기간 내에 계약이 끝난 경우: 같은 달 20일까지

나. 매월 11일부터 20일까지의 기간 내에 계약이 끝난 경우: 같은 달 말일까지

다. 매월 2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 내에 계약이 끝난 경우: 그 다음 달 10일까지

② 보험회사가 제1항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 체결 사실 등을 알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다중이용업주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및 주소를 말한다)

2. 다중이용업소의 상호, 영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종류, 영업장 면적 및 영업장 주소

3.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 기간(법 제13조의3제4항제1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③ 보험회사가 제1항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 체결 사실 등을 알릴 때에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책임보험전산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망의 장애 등으로 책임보험전산망을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문서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제14조의4(공동계약 체결이 가능한 경우) 법 제13조의5제2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영업장에서 화재 관련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보험회사가 「보험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요율과 보험금액의 산출 기준이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책임을 담보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인정한 경우

제14조의5(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의 해제·해지 가능 사유) 법 제13조의6제3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폐업한 경우

2. 영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3. 천재지변, 사고 등의 사유로 다중이용업주가 다중이용업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증명한 경우

4. 「상법」 제650조제1항·제2항, 제651조, 제652조제1항 또는 제654조에 따른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화재위험평가대행을 하려는 자(이하 “평가대행자”라 한다)는”을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화재위험평가를 대행하려는 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영 별표 2의”를 “영 별표 5에 따른”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영 제14조 및 영 별표 2에 따른 평가대행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시설·장비기준에”를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영 제14조 및 영 별표 5에 따른 기준에”로, “교부하고”를 “발급하고,”로, “화재위험평가대행자등록증 교부(재교부)대장에 기재하여”를 “화재위험평가대행자등록증 발급(재발급) 대장에 기록하여”로 한다.

제16조제4항 중 “교부 받은 자”를 “발급받은 자(이하 ”평가대행자“라 한다)”로, “재교부를”을 “재발급을”로 한다.

제16조제5항 중 “화재위험평가대행자”를 “평가대행자”로, “재교부를”을 “화재위험평가대행자등록증의 재발급을”로, “화재위험평가대행자등록증 재교부 신청서”를 “화재위험평가대행자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로 한다.

제16조제6항 중 “화재위험평가대행자등록증 재교부 신청서”를 “화재위험평가대행자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로, “재교부하여야”를 “재발급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화재위험평가대행자”를 “평가대행자”로 한다.

제20조 중 “화재위험평가대행자”를 “평가대행자”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교부”를 “발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를 발급 또는 갱신발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발급(갱신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제1항 중 “교부”를 “발급”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사업자등록증과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 사본을”을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사본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의2 및 별표 2의3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3 제2호(1)의 (다)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6호의2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부터 별지 제13호서식까지,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1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시설등의 설치·유지에 관한 적용례) 제10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법 제9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를 하거나 내부구조 변경신고를 하는 영업장부터 적용한다.

제3조(피난안내도의 크기 및 재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12조에 따라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어야 하는 다중이용업주는 이 규칙 시행 후 1년 이내에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