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0443호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건축물의 사용승인일(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물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연 1회 이상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협회 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자로부터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종합정밀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소방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소방대가 근무하는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제1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및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각각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로 한다.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중 제2조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의 장은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1월에서 6월 사이인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종합정밀점검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의 종합정밀점검 기한을 정함에 있어 하나의 대지경계선 안에 2 이상의 점검 대상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중 사용승인일이 가장 빠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소방점검)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당해 공공기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소방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방안전협회 또는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관리업자로부터 종합정밀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소방기본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방대가 근무하는 공공기관을 제외한다. 1.ㆍ2. (생 략) <신 설> <신 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소방안전협회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종합정밀점검표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④기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소방안전협회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때에는 한국소방안전협회장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가 발행한 점검결과보고서 사본을 15일 이내에 관할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생 략)	제15조(소방점검)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건축물의 사용승인일(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물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연 1회 이상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협회 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자로부터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종합정밀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소방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소방대가 근무하는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1.ㆍ2.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중 제2조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의 장은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1월에서 6월 사이인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종합정밀점검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의 종합정밀점검 기한을 정함에 있어 하나의 대지경계선 안에 2 이상의 점검 대상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중 사용승인일이 가장 빠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 ⑤ (현행 제3항과 같음)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 ⑦ (현행 제5항과 같음)

〈의안 소관 부서명〉

소방방재청 소방정책본부 소방제도팀
연락처	(02) 210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