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험물 제조소등의 기준의 특례 적용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 전문기술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실시한 해당 제조소등의 안전성에 관한 평가를 참작할 수 있도록 하고, 제조소등의 정기점검을 탱크시험자 뿐만 아니라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지하탱크저장소ㆍ주유취급소 등 위험물시설의 기술기준을 기술수준의 변화 등에 적합하도록 개선하여 규제의 타당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국민권익위원회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8. 9. 25. ～ 10. 1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강화  1건(지하탱크저장소의 안전관리   강화 차원)

- 규제 완화 32건

행정안전부령 제       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 제목 “(탱크컨테이너의 표시 등)”을 “(용접부검사의 제외기준)”으로 한다.

제27조의 제목 “(과징금 및 과태료 징수절차)”를 “(과징금 징수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전단 중 “법 제13조제2항 및 영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및 과태료”를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으로 하며, 같은 조 후단을 삭제한다.

제4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제조소등의 기준의 특례 적용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 전문기술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술원이 실시한 해당 제조소등의 안전성에 관한 평가(이하 이 조에서 “안전성 평가”라 한다)를 참작할 수 있다.

③ 안전성 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조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중 해당 서류를 기술원에 제출하여 안전성 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안전성 평가의 신청을 받은 기술원은 소방기술사, 위험물기능장 등 해당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안전성평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안전성 평가 결과를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안전성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신청절차 등 안전성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술원의 원장이 정한다.

제59조제2항 전단 중 “15”를 “25”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조소등의”를 “제조소등(지정수량의 20배 이하를 저장하는 저장소는 제외한다)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매주 2회(저장소의 경우에는 매주 1회)”를 “매월 4회(저장소의 경우에는 매월 2회)”로 한다.

제67조제2항 전단 중 “탱크시험자”를 “안전관리대행기관(제65조에 따른 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정기점검은 제외한다) 또는 탱크시험자”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탱크시험자”를 “안전관리대행기관 또는 탱크시험자”로 한다.

제7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관계인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기간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난 그 밖의 비상사태의 발생, 안전유지상의 필요 또는 사용상황 등의 변경으로 해당 시기에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방서장의 직권 또는 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소방서장이 따로 지정하는 시기에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다.

1. 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설치허가에 따른 완공검사필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2년

2. 최근의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11년

별표 4 Ⅷ제7호 본문 중 “KS C IEC 61024의 규격”을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중 피뢰설비 표준”으로 한다.

별표 4 Ⅹ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한다.

배관의 재질은 강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속성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4 Ⅹ제1호나목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한다.

다만, 배관의 재질이 취급하는 위험물에 의해 쉽게 열화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4 Ⅹ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배관은 지하에 매설할 것. 다만, 화재 등 열에 의하여 쉽게 변형될 우려가 없는 재질이거나 화재 등 열에 의한 악영향을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4 Ⅹ제3호 단서 중 “불변강관의”를 “불변강관 또는 부식의 우려가 없는 재질의 배관의”로 한다.

별표 4 Ⅹ제4호나목 중 “용접에 의한 접합부를”을 “용접에 의한 접합부 또는 위험물의 누설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접합된 부분을”로 한다.

별표 5에 Ⅸ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Ⅸ. 수출입 하역장소의 옥내저장소의 특례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	공지의 너비
	벽ㆍ기둥 및 바닥이 내화구조로 된 건축물	그 밖의 건축물
지정수량의 5배 이하		0.5m 이상
지정수량의 5배 초과 10배 이하	1m 이상	1.5m 이상
지정수량의 10배 초과 20배 이하	2m 이상	3m 이상
지정수량의 20배 초과 50배 이하	3m 이상	3.3m 이상
지정수량의 50배 초과 200배 이하	3.3m 이상	3.5m 이상
지정수량의 200배 초과	3.5m 이상	5m 이상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항만배후단지 내에서 수출입을 위한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내저장소 중 Ⅰ(제2호는 제외한다)의 규정에 적합한 것은 다음 표에 정하는 너비의 공지(空地)를 보유할 수 있다.

별표 6 Ⅱ제5호가목 중 “탱크의 높이(기초의 높이를 제외한 높이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15m 이하마다”를 “탱크의”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탱크의 높이가 1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5m 이하마다”를 “탱크에 보강링이 설치된 경우에는 보강링의 아래에”로 한다.

별표 6 Ⅵ제7호가목3) 단서 중 “70℃ 미만”을 “해당 위험물의 인화점 미만”으로 한다.

별표 6 Ⅶ제2호가목 중 “응력과 옆판에 발생하는 원주방향인장응력 및 축방향압축응력은 각각”을 “응력은”으로 한다.

별표 8 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지하저장탱크는 용량에 따라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강철판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금속재질로 완전용입용접 또는 양면겹침이음용접으로 틈이 없도록 만드는 동시에, 압력탱크(최대상용압력이 46.7kPa 이상인 탱크를 말한다) 외의 탱크에 있어서는 70kPa의 압력으로, 압력탱크에 있어서는 최대상용압력의 1.5배의 압력으로 각각 10분간 수압시험을 실시하여 새거나 변형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압시험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밀시험과 비파괴시험을 동시에 실시하는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다.

탱크용량(단위 ℓ)	탱크의 최대직경(단위 ㎜)	강철판의 최소두께(단위 ㎜)
1,000 이하	1,067	3.20
1,000 초과 2,000 이하	1,219	3.20
2,000 초과 4,000 이하	1,625	3.20
4,000 초과 15,000 이하	2,450	4.24
15,000 초과 45,000 이하	3,200	6.10
45,000 초과 75,000 이하	3,657	7.67
75,000 초과 189,000 이하	3,657	9.27
189,000 초과	-	10.00

별표 8 Ⅰ제7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가목1) 중 “녹 방지를 위한 도장”을 “방청도장”으로 하며, 같은 목 3) 전단 중 “방청제도장”을 “방청도장”으로 한다.

다만, 지하저장탱크의 재질이 부식의 우려가 없는 스테인레스 강판 등인 경우에는 방청도장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별표 8 Ⅰ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탱크전용실은 벽ㆍ바닥 및 뚜껑을 다음 각 목에 정한 기준에 적합한 철근콘크리트구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가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가. 벽ㆍ바닥 및 뚜껑의 두께는 0.3m 이상일 것

나. 벽ㆍ바닥 및 뚜껑의 내부에는 직경 9㎜부터 13㎜까지의 철근을 가로 및 세로로 5㎝부터 20㎝까지의 간격으로 배치할 것

다. 벽ㆍ바닥 및 뚜껑의 재료에 수밀콘크리트를 혼입하거나 벽ㆍ바닥 및 뚜껑의 중간에 아스팔트층을 만드는 방법으로 적정한 방수조치를 할 것

별표 9 제8호가목4) 단서 중 “70℃ 미만”을 “해당 위험물의 인화점 미만”으로 한다.

별표 10 Ⅱ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고체인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고체인 위험물을 가열하여 액체 상태로 저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11에 Ⅳ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Ⅳ. 수출입 하역장소의 옥외저장소의 특례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항만배후단지 내에서 수출입을 위한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저장소 중 Ⅰ제1호(라목은 제외한다)의 규정에 적합한 것은 다음 표에 정하는 너비의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	공지의 너비
지정수량의 50배 이하	3m 이상
지정수량의 50배 초과 200배 이하	4m 이상
지정수량의 200배 초과	5m 이상

공지(空地)를 보유할 수 있다.

별표 13 Ⅴ제1호사목 중 “주유취급에 관련된 용도로서 소방방재청장이”를 “소방방재청장이”로 한다.

별표 13 Ⅶ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호로 하고, 같은 표 Ⅶ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는 담 또는 벽의 일부분에 방화상 유효한 구조의 유리를 부착할 수 있다.

가. 유리를 부착하는 위치는 주입구, 고정주유설비 및 고정급유설비로부터 4m 이상 이격될 것

나. 유리를 부착하는 방법은 다음의 기준에 모두 적합할 것

1) 주유취급소 내의 지반면으로부터 70㎝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유리를 부착할 것

2) 하나의 유리판의 가로의 길이는 2m 이내일 것

3) 유리판의 테두리를 금속제의 구조물에 견고하게 고정하고 해당 구조물을 담 또는 벽에 견고하게 부착할 것

4) 유리의 구조는 접합유리(두장의 유리를 두께 0.76㎜ 이상의 폴리비닐부티랄 필름으로 접합한 구조를 말한다)로 하되, 「유리구획 부분의 내화시험방법(KS F 2845)」에 따라 시험하여 비차열 30분 이상의 방화성능이 인정될 것

다. 유리를 부착하는 범위는 전체의 담 또는 벽의 길이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별표 18 Ⅰ제2호부터 제6호까지, 같은 표 Ⅰ제9호 및 같은 표 Ⅰ제13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8 Ⅲ제5호 단서 중 “위험물”을 “위험물 또는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용기에 수납한 위험물”로 하고, 같은 표 Ⅲ제8호를 삭제하며, 같은 표 Ⅲ제21호다목 중 “200kPa”을 “20kPa”로 한다.

별표 18 Ⅳ제2호나목, 같은 표 Ⅳ제3호다목, 같은 표 Ⅳ제4호, 같은 표 Ⅳ제5호가목3)부터 5)까지, 같은 목 9), 같은 목 12), 같은 호 나목2), 같은 호 마목2)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호 가목10) 단서 중 “2층의 부분”을 “부분”으로 한다.

별표 20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2 장비란의 제4호 중 “접전식”을 “정전기”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앞쪽의 공지사항란 중 “경우”를 “경우(「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5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령이”를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로 한다.

제8조, 제11조제1항과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6항, 제51조제1항, 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과 같은 조 제2항 및 제7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8 Ⅰ제6호 및 제16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별표 20]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의 최대용적(제51조제1항 관련)

1. 고체위험물

운 반 용 기		수납위험물의 종류
종 류	최대 용적	제1류			제2류		제3류			제5류
		Ⅰ	Ⅱ	Ⅲ	Ⅱ	Ⅲ	Ⅰ	Ⅱ	Ⅲ	Ⅰ	Ⅱ
금속제	3,000ℓ	○	○	○	○	○	○	○	○		○
플렉시블(flexible) 합성수지제	3,000ℓ		○	○	○	○		○	○		○
플렉시블(flexible) 플라스틱필름제	3,000ℓ		○	○	○	○		○	○		○
플렉시블(flexible) 섬유제	3,000ℓ		○	○	○	○		○	○		○
플렉시블(flexible) 종 이제(여러겹의 것)	3,000ℓ		○	○	○	○		○	○		○
경질플라스틱제	1,500ℓ	○	○	○	○	○		○	○		○
	3,000ℓ		○	○	○	○		○	○		○
플라스틱 내용기 부 착	1,500ℓ	○	○	○	○	○		○	○		○
	3,000ℓ		○	○	○	○		○	○		○
파이버판제	3,000ℓ		○	○	○	○		○	○		○
목제(라이닝부착)	3,000ℓ		○	○	○	○		○	○		○

비고)

1. “○”표시는 수납위험물의 종류별 각 란에 정한 위험물에 대하여 해당 각 란에 정한 운반용기가 적응성이 있음을 표시한다.

2. 플렉시블제, 파이버판제 및 목제의 운반용기에 있어서는 수납 및 배출방법을 중력에 의한 것에 한한다.

2. 액체위험물

운 반 용 기		수납위험물의 종류
종 류	최대용적	제3류			제4류			제5류		제6류
		Ⅰ	Ⅱ	Ⅲ	Ⅰ	Ⅱ	Ⅲ	Ⅰ	Ⅱ	Ⅰ
금속제	3,000ℓ		○	○		○	○		○
경질플라스틱제	3,000ℓ		○	○		○	○		○
플라스틱 내용기부착	3,000ℓ		○	○		○	○		○

비고) “○”표시는 수납위험물의 종류별 각 란에 정한 위험물에 대하여 해당 각 란에 정한 운반용기가 적응성이 있음을 표시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탱크컨테이너의 표시 등) ① 삭 제 ② (생 략)	제17조(용접부검사의 제외기준) ② (현행과 같음)
제27조(과징금 및 과태료 징수절차) 법 제13조제2항 및 영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및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과태료의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제27조(과징금 징수절차)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 <후단 삭제>
제47조(제조소등의 기준의 특례) (제목 외의 부분 생략)	제47조(제조소등의 기준의 특례)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제조소등의 기준의 특례 적용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 전문기술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술원이 실시한 해당 제조소등의 안전성에 관한 평가(이하 이 조에서 “안전성 평가”라 한다)를 참작할 수 있다.
<신 설>	③ 안전성 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조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중 해당 서류를 기술원에 제출하여 안전성 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 설>	④ 안전성 평가의 신청을 받은 기술원은 소방기술사, 위험물기능장 등 해당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안전성평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안전성 평가 결과를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⑤ 그 밖에 안전성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신청절차 등 안전성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술원의 원장이 정한다.
제59조(안전관리대행기관의 업무수행) ① (생 략)	제59조(안전관리대행기관의 업무수행) ① (현행과 같음)
②안전관리대행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인력을 안전관리자로 지정함에 있어서 1인의 기술인력을 다수의 제조소등의 안전관리자로 중복하여 지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제1항 및 이 규칙 제56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지정하거나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성실히 대행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관리하는 제조소등의 수가 15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당해 제조소등마다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자 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은 자를 안전관리원으로 지정하여 대행기관이 지정한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보조하게 하여야 한다.	②---------------------------------------------------------------------------------------------------------------------------------------------------------------------------------------------------------------------------------------------------------------------------------------------------- 25----------------------------------.--------- 제조소등(지정수량의 20배 이하를 저장하는 저장소는 제외한다)의 --------------------------------------------------------------------------------------------------------------------------------------------.
③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지정된 안전관리대행기관의 기술인력(이하 이항에서 “기술인력”이라 한다) 또는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원으로 지정된 자는 위험물의 취급작업에 참여하여 법 제15조 및 이 규칙 제5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기술인력이 위험물의 취급작업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기술인력은 제55조제3호가목에 따른 점검 및 동조제6호에 따른 감독을 매주 2회(저장소의 경우에는 매주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매월 4회(저장소의 경우에는 매월 2회)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67조(정기점검의 실시자) ① (생 략)	제67조(정기점검의 실시자)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탱크시험자에게 정기점검을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제조소등의 안전관리자는 탱크시험자의 점검현장에 입회하여야 한다.	② ------------------------------------------- 안전관리대행기관(제65조에 따른 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정기점검은 제외한다) 또는 탱크시험자---------------------------------------.------------------------------------- 안전관리대행기관 또는 탱크시험자-----------------------------.
제70조(정기검사의 시기) ①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관계인은 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설치허가에 따른 완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12년이 경과하기 전의 기간 또는 최근의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의 전후 1년 이내의 기간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난 그 밖의 비상사태의 발생, 안전유지상의 필요 또는 사용상황 등의 변경으로 당해 시기에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방서장의 직권 또는 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소방서장이 따로 지정하는 시기에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다.	제70조(정기검사의 시기)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관계인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기간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난 그 밖의 비상사태의 발생, 안전유지상의 필요 또는 사용상황 등의 변경으로 해당 시기에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방서장의 직권 또는 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소방서장이 따로 지정하는 시기에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다. 1. 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설치허가에 따른 완공검사필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2년 2. 최근의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11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근의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의 전후 1년 이내의 기간에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10년이 되는 날에 당해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