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3.2.5] [행정안전부령 제345호, 2013.2.5, 일부개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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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위험물 제조소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위험물 제조소 등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을 확대하고, 주유취급소 내에 설치하는 전기자동차용 충전설비의 설치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위험물 제조소 등의 변경허가 대상 확대(안 별표 1의2)

지하탱크저장소의 지하저장탱크의 내부에 탱크를 추가로 설치하거나 탱크 내부를 구획하는 경우, 주유취급소 부지의 면적 또는 위치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 위험물 제조소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함.

나. 전기자동차용 충전설비의 설치기준 등 마련(안 별표 13 및 별표 18)

주유취급소 내에 설치하는 전기자동차용 충전설비의 충전기기, 전력공급설비 등에 대한 설치기준과 전기자동차 충전 작업에 필요한 주차장 설치기준 등을 마련하여 주유취급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함.

다.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관리대행기관 지정기준 완화(안 별표 22)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관리대행기관의 지정기준 중 사무실 면적기준을 삭제하여 관리대행기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

<행정안전부 제공>

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345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2월 5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항만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을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으로 한다.

“도로”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제6조제5호부터”를 “제6조제3호 및 같은 조 제5호부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별표 12”를 “별표 12 및 별표 17 Ⅰ. 소화설비”로 한다.

제12조제5항 중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8조제2항에 따라”로,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자”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8조제2항에 따라”로,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자”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제45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로 한다.

제4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6조(화재안전기준의 적용) 제조소등에 설치하는 소화설비ㆍ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설치 기준 등에 관하여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에 규정된 기준 외에는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따른다.

제51조제4항 중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받아 운반용기 검사업무의”를 “운반용기 검사업무의”로 한다.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탱크시험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을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탱크시험자로 등록하려는 자는”으로,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원자력법」에 의한”을 “「원자력안전법」에 따른”으로 한다.

제80조를 삭제한다.

별표 1의2 제3호파목 및 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파. 옥외저장탱크의 옆판 또는 밑판(에뉼러판을 포함한다) 용접부의 절개보수공사를 하는 경우

하. 옥외저장탱크의 지붕판 표면적 30% 이상을 교체하거나 구조ㆍ재질 또는 두께를 변경하는 경우

별표 1의2 제5호에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타. 지하저장탱크의 내부에 탱크를 추가로 설치하거나 철판 등을 이용하여 탱크 내부를 구획하는 경우

별표 1의2 제10호에 카목부터 하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카. 셀프용이 아닌 고정주유설비를 셀프용 고정주유설비로 변경하는 경우

타. 주유취급소 부지의 면적 또는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파. 300m(지상에 설치하지 않는 배관의 경우에는 30m)를 초과하는 위험물의 배관을 신설ㆍ교체ㆍ철거 또는 보수(배관을 자르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경우

하. 탱크의 내부에 탱크를 추가로 설치하거나 철판 등을 이용하여 탱크 내부를 구획하는 경우

별표 4 Ⅰ. 안전거리의 제1호나목의 2)부터 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3)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3백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것

4)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3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정신보건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정신보건시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보호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20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것

별표 4 Ⅳ. 건축물의 구조의 제4호 중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따라”로 한다.

별표 5 Ⅴ. 고인화점 위험물의 단층건물 옥내저장소의 특례의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13호”를 “제16호”로 한다.

별표 6 Ⅵ. 옥외저장탱크의 외부구조 및 설비의 제9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주입구 주위에는 새어나온 기름 등 액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방유턱을 설치하거나 집유설비 등의 장치를 설치할 것

별표 13 Ⅴ. 건축물 등의 제한 등의 제1호사목을 아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전기자동차용 충전설비(전기를 동력원으로 하는 자동차에 직접 전기를 공급하는 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별표 13 Ⅵ. 건축물 등의 구조의 제1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전기자동차용 충전설비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할 것

1) 충전기기(충전케이블로 전기자동차에 전기를 직접 공급하는 기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위에 전기자동차 충전을 위한 전용 공지(주유공지 또는 급유공지 외의 장소를 말하며, 이하 “충전공지”라 한다)를 확보하고, 충전공지 주위를 페인트 등으로 표시하여 그 범위를 알아보기 쉽게 할 것

2) 전기자동차용 충전설비를 Ⅴ. 건축물 등의 제한 등의 제1호 각 목의 건축물 밖에 설치하는 경우 충전공지는 고정주유설비 및 고정급유설비의 주유관을 최대한 펼친 끝 부분에서 1m 이상 떨어지도록 할 것

3) 전기자동차용 충전설비를 Ⅴ. 건축물 등의 제한 등의 제1호 각 목의 건축물 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해당 건축물의 1층에 설치할 것

나) 해당 건축물에 가연성 증기가 남아 있을 우려가 없도록 별표 4 Ⅴ 제1호다목에 따른 환기설비 또는 별표 4 Ⅵ에 따른 배출설비를 설치할 것

4) 전기자동차용 충전설비의 전력공급설비[전기자동차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전기설비로서 전력량계, 인입구(引入口) 배선, 분전반 및 배선용 차단기 등을 말한다]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분전반은 방폭성능을 갖출 것

나) 전력량계, 누전차단기 및 배선용 차단기는 분전반 내에 설치할 것

다) 인입구 배선은 지하에 설치할 것

라)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설비의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5) 충전기기와 인터페이스[충전기기에서 전기자동차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연결하는 커플러(coupler), 인렛(inlet), 케이블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충전기기는 방폭성능을 갖출 것

나) 인터페이스의 구성 부품은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6) 충전작업(충전된 전지를 전기자동차에 장착하는 작업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주유공지, 급유공지 및 충전공지 외의 장소로서 주유를 위한 자동차 등의 진입ㆍ출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장소에 설치할 것

나) 주차장의 주위를 페인트 등으로 표시하여 그 범위를 알아보기 쉽게 할 것

다) 지면에 직접 주차하는 구조로 할 것

별표 15 Ⅴ. 이송취급소의 기준의 특례의 제4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철도 또는 도로 중 산이나 언덕을 절개하여 만든 부분을 횡단하여 설치된 배관

별표 16 Ⅶ. 옮겨 담는 일반취급소의 특례의 제10호 후단 중 “별표 13 Ⅶ 후단”을 “별표 13 Ⅶ. 담 또는 벽의 제1호”로 한다.

별표 18 Ⅳ. 취급의 기준의 제5호가목에 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전기자동차 충전설비를 사용하는 때에는 다음의 기준을 준수할 것

가) 충전기기와 전기자동차를 연결할 때에는 연장코드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나) 전기자동차의 전지ㆍ인터페이스 등이 충전기기의 규격에 적합한지 확인한 후 충전을 시작할 것

다) 충전 중에는 자동차 등을 작동시키지 아니할 것

별표 22의 시설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4 제1호의 표 중 탱크시험자의 기술인력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5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시저장 또는 취급의 승인: 2만원

별지 제17호의2서식 앞쪽의 처리기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조소등의 변경허가 대상 확대에 따른 적용례)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옥외탱크저장소 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 등 변경에 따른 적용례) 별표 6, 별표 13 및 별표 18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탱크시험자의 기술인력에 대한 안전교육에 관한 적용례) 별표 2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새로이 탱크시험자의 기술인력이 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