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고시 제2009-16호

위험물안전관리법․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기술기준 등을 규정한「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17일

소 방 방 재 청 장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6호나목의 표중 “Regular Leaded Gasoline”를 “Regular Unleaded Gasoline”으로 한다.

제55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10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중 “주유취급에 관련된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물”로 하고, 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태양광 발전설비로서 다음 각 목에 정한 기준에 모두 적합한 것

가. 전기사업법의 관련 기술기준에 적합 할 것

나. 집광판 및 그 부속설비는 캐노피의 상부 또는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할 것

다. 접속반, 인버터, 분전반 등의 전기설비는 주유를 위한 작업장 등 위험물취급장소에 면하지 않는 방향에 설치할 것

라. 가연성의 증기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전기설비는 방폭구조로 할 것

제111조제1항중 “별표 13 Ⅶ”를 “별표 13 Ⅶ제1호”로 한다.

제156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중 “3m 내지 5m”를 “6m 내지 10m”로 각각 하고, 동조제5항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한다.

다만, 최근 1년 이내에 밑판 및 에뉼러판의 전부를 교체하거나 전부에 대하여 겹침보수공사를 한 경우에는 당해 밑판 및 에뉼러판에 대한 탱크안전성능검사 결과로써 대체할 수 있다.

제161조제1호가목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하고, 나목중 “목측시험”을 “수평도․수직도시험”으로 한다.

기술인력별 작업구분			시험종류별 표준공량
			누설시험 (인ㆍ일/기)	수평도․수직도시험 (인ㆍ일/기)	비파괴시험 (인ㆍ일/기)	외관검사 (인ㆍ일/기)
기술업무	검사협의 (특급기술자)		0.031	0.188	0.200	0.500
	보고서작성 (특급기술자)		0.125	0.250	0.850	0.450
	기술 관리 (중급기술자)		0.063	0.250	0.850	0.400
	안전 관리 (초급기술자)		0.031	0.125	0.100	0.250
검사업무	검사작업	초급기술자	0.646	1.000	-	0.625
		중급기능사	0.646	1.000	2.050	3.510
		초급기능사	0.646	-	2.050	-
	현장검사 (중급기능사)		0.042	0.094	0.600	0.625
	보고서작성 (중급기능사)		0.125	0.208	0.400	0.450
(비고) 비파괴시험란의 표준공량은 규칙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발췌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161조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56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탱크의 밑판 및 에뉼러판에 대한 탱크안전성능검사 결과로써 비파괴시험을 대체하는 경우에는 비파괴시험의 수수료는 최초시험 수수료의 50%를 적용한다.

제164조제2호중 “제28조제1항”을 “제29조”로 한다.

제24조제8호중 “한국소방검정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이”로 한다.

제27조 및 제157조제2항중 “공사”를 “기술원”으로 한다.

제28조제4항, 제159조 및 제160조중 “공사가”를 “기술원이”로 한다.

제38조제2항중 “공사로부터”를 “기술원으로부터”로 한다.

제155조제2항중 “공사로부터”를 “기술원으로부터”로 하고, “공사에”를 “기술원에”로 한다.

제156조제2항 및 동조제8항중 “공사는”을 “기술원은”으로 한다.

제156조제4항, 동조제5항 및 동조제7항제7호중 “공사의 사장”을 “기술원의 원장”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