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시설업자의 권익보호와 소방기술의 개발 등 소방시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소방시설업자협회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0385호, 2010. 7. 23. 공포, 10. 24.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0. 8. 11. ～ 8.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행정안전부령 제       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3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방시설업의 등록신청) ① 소방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소방기술인력 연명부 및 기술자격증(자격수첩)

2.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지정하는 금융회사 또는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출자ㆍ예치ㆍ담보한 금액 확인서(이하 “출자ㆍ예치ㆍ담보 금액 확인서”라 한다) 1부(소방시설공사업만 해당한다). 다만, 소방방재청장이 지정하는 금융회사 또는 소방산업공제조합에 해당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일 전 최근 90일 이내에 작성한 자산평가액 또는 기업진단 보고서(소방시설공사업만 해당한다)

가.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전문경영진단기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류는 업종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법인만 해당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3조(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발급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2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기술인력 및 영 제2조제2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지정한 금융회사 또는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출자ㆍ예치ㆍ담보한 금액이 영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등록기준에 맞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소방시설업 등록수첩을 업종별로 발급하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출된 소방기술자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에 등록된 소방시설업의 기술인력자임을 기재하여 발급하며, 별지 제5호서식의 소방시설업등록대장에 등록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2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심사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1. 첨부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가 미비되어 있는 경우

2.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및 첨부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의 기재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소방시설업 등록수첩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소방시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재발급 및 반납) ①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자는 소방시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소방시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소방시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소방시설업자는 제1항에 따라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소방시설업 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업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업 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소방시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④ 소방시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에게 그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반납하여야 한다.

1. 법 제9조에 따라 소방시설업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소방시설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3. 제1항에 따라 재발급을 받은 경우. 다만, 소방시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고 재발급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다시 찾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5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사항) 법 제6조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명칭ㆍ상호 또는 영업소 소재지

2. 대표자

3. 기술인력

제6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① 법 제6조에 따라 소방시설업자는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변경사항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1. 명칭ㆍ상호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가.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2.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가.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3. 기술인력을 변경하는 경우

가. 소방시설업 등록수첩

나. 변경된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ㆍ자격수첩

다. 별지 제2호서식의 소방기술인력 연명부 1부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5일 이내에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새로 발급하거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소방시설업 등록증ㆍ등록수첩,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 및 자격수첩에 그 변경된 사항을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5호서식의 소방시설업 등록대장에 변경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지위승계 신고 등) ① 소방시설업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와 시설 전부를 인수한 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소방시설업 지위승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업 지위승계신고서를 포함한다)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소방시설업 합병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업 합병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1.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2. 계약서 사본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3. 별지 제2호서식의 소방기술인력 연명부 및 기술자격증ㆍ자격수첩

4.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한 지위승계인의 자산평가액 또는 기업진단보고서(소방시설공사업만 해당한다) 1부

5. 출자ㆍ예치ㆍ담보 금액 확인서(소방시설공사업만 해당한다) 1부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지위승계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2. 사업자등록증 사본(지위승계인이 개인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14일 이내에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새로 발급하고, 제1항제5호에 따라 제출된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 및 자격수첩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발급하며, 별지 제5호서식의 소방시설업 등록대장에는 지위승계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소방시설업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관계 서류) 법 제8조제4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소방시설설계업: 별지 제10호서식의 소방시설 설계기록부 및 소방시설 설계도서

2. 소방시설공사업: 별지 제11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 기록부

3. 소방공사감리업: 별지 제12호서식의 소방공사 감리기록부, 별지 제13호서식의 소방공사 감리일지 및 소방시설의 완공 당시 설계도서

제9조(소방시설업의 행정처분기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의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에 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0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그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1조(과징금 징수절차)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12조(착공신고 등) ① 소방시설공사업자(이하 “공사업자”라 한다)는 소방시설공사를 하려면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소방시설공사의 착공 전까지 별지 제14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1. 공사업자의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증 사본 및 등록수첩

2. 해당 소방시설공사의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를 하는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 사본

3. 설계도서(설계설명서를 포함하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건축허가 동의 시 제출된 설계도서가 변경된 경우에만 첨부한다)

4. 별지 제31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 하도급통지서 사본(소방시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② 법 제13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시공자

2.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종류

3.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 소방기술자

③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사업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제1항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중 변경된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소방시설업 등록수첩에 소방시설공사현장에 배치되는 소방기술자의 자격증 번호, 성명, 시공현장의 명칭ㆍ소재지 및 현장 배치기간을 기재하여 발급하고, 그 내용을 발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법 제30조의2에 따른 소방시설업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또는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업무를 위탁받은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소방기술자 인정자”라 한다)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소방시설 착공 및 완공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공사업자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현황 표지에 따른 소방시설공사현황의 게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소방시설의 완공검사 신청 등) ① 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 또는 부분완공검사를 받으려면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17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신청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소방시설 부분완공검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 부분완공검사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 완공검사신청 또는 부분완공검사신청을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현장 확인 결과 또는 감리 결과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해당 소방시설공사가 법령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별지 제19호서식의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소방시설 부분완공검사증명서를 공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4조(소방시설공사의 하자보수 이행을 보증하는 증서) 영 제7조제1항 본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하자보수의 이행을 보증하는 증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또는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제2항에 따른 상장증권

4.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 공제조합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5.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 또는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7.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제15조(소방공사감리자의 지정신고 등)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일까지 별지 제21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자 지정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1. 소방공사감리업 등록증 사본 1부 및 등록수첩

2. 해당 소방시설공사를 감리하는 소속 감리원의 감리원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각 1부

3. 별지 제22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계획서 1부

4. 소방공사감리용역계약서 사본 1부

②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공사감리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후단에 따라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3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자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소방공사감리자 변경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제1항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사감리자의 지정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처리하고 공사감리자의 등록수첩에 배치되는 감리원의 등급, 감리현장의 명칭ㆍ소재지 및 현장 배치기간을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제16조(감리원의 세부 배치 기준 등)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감리원의 세부적인 배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영 별표 3에 따른 상주 공사감리 대상인 경우

가. 기계분야의 감리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전기분야의 감리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 각 1명 이상을 책임감리원으로 배치할 것. 다만,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감리원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을 배치할 수 있다.

나. 소방시설용 배관(전선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거나 매립하는 때부터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을 때까지 소방공사감리현장에 책임감리원을 배치할 것

2. 영 별표 3에 따른 일반 공사감리 대상인 경우

가. 기계분야의 감리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전기분야의 감리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 각 1명 이상을 책임감리원으로 배치할 것. 다만,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감리원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을 배치할 수 있다.

나. 별표 3에 따른 기간 동안 책임감리원을 배치할 것

다. 책임감리원은 주 1회 이상 소방공사감리현장을 방문하여 감리할 것

라. 1명의 책임감리원이 담당하는 소방공사감리현장은 5개 이하로서 감리현장 연면적의 총 합계가 10만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미만인 아파트의 경우에는 연면적의 합계에 관계없이 1명의 책임감리원이 5개 이내의 공사현장을 감리할 수 있다.

② 영 별표 3 상주 공사감리의 방법란 각 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소방시설용 배관을 설치하거나 매립하는 때부터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을 때까지를 말한다.

③ 영 별표 3 일반공사감리의 방법란 제1호 및 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별표 3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제17조(감리원 배치통보 등) ① 소방공사감리업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감리원을 소방공사감리현장에 배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원 배치통보서(전자문서로 된 소방공사감리원 배치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배치한 감리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원 배치변경통보서(전자문서로 된 소방공사감리원 배치변경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감리원 배치일부터 7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통보된 내용을 7일 이내에 소방기술자 인정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소방공사감리원 배치통보서에 첨부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가. 영 별표 1 제3호 부표의 구분에 따른 감리원의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나. 소방공사 감리계약서 사본 1부

다. 별지 제2호서식의 소방기술인력 연명부 1부

2. 소방공사감리원배치변경통보서에 첨부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가. 변경된 감리원의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나. 변경 전 감리원의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다. 별지 제2호서식의 소방기술인력 연명부(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1부

② 제1항에 따라 배치된 감리원이 그 경력을 인정받으려면 별지 제26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원 경력증명서 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소방공사감리원 경력증명서 발급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 소방기술자 인정자에게 경력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소방기술자 인정자는 감리원의 경력을 확인한 후 별지 제27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감리원 경력증명서 발급 및 감리원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의 발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방기술자 인정자가 정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위반사항의 보고 등) 소방공사감리업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사업자에게 해당 공사의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 공사를 계속할 때에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시정 또는 보완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계속하는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28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 위반사항보고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공사 위반사항보고서를 포함한다)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업자의 위반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증명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가 있으면 이를 소방시설공사 위반사항보고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공사 위반사항보고서를 포함한다)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제19조(감리결과의 통보 등) 법 제20조에 따라 감리업자가 소방공사의 감리를 마쳤을 때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통보)서[전자문서로 된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사가 완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소방시설공사의 도급인 및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를 감리한 건축사에게 알리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0호서식의 소방시설 성능시험조사표 1부

2. 착공신고 후 변경된 소방시설설계도면(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하되, 법 제11조에 따른 설계업자가 설계한 도면만 해당된다) 1부

3. 별지 제13호서식의 소방공사 감리일지(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제20조(하도급의 통지) ① 공사업자는 하도급을 하려고 하거나 하수급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31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 하도급통지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공사 하도급통지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미리 관계인 및 발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1. 하도급계약서 1부

2. 예정공정표 1부

3. 공사량ㆍ공사단가 및 공사금액이 명시된 공사명세서 1부

4. 하수급인의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

② 제1항에 따라 하도급을 하려는 공사업자는 관계인 및 발주자에게 통지한 소방시설공사 하도급통지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공사 하도급통지서를 포함한다) 사본을 하수급자에게 주어야 한다.

③ 공사업자는 하도급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하도급계약 해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관계인 및 발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1조(소방기술용역의 대가 기준 산정방식) 법 제25조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인가한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중 다음 각 호에 따른 방식을 말한다.

1. 소방시설설계의 대가: 통신부문에 적용하는 공사비 요율에 따른 방식

2. 소방공사감리의 대가: 실비정액 가산방식

제22조(소방시설공사 시공능력 평가의 신청)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의 시공능력을 평가받으려는 공사업자는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32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 시공능력평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공사 시공능력평가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협회에 매년 2월 15일(제5호의 서류는 법인의 경우에는 매년 4월 15일, 개인의 경우에는 매년 6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협회는 공사업자가 첨부하여야 할 서류를 갖추지 못하였을 때에는 15일의 보완기간을 부여하여 보완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1. 소방공사실적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해당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나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발주한 국내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해당 발주자가 발행한 별지 제33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 실적증명서

나. 가목, 라목 또는 마목 외의 국내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해당 발주자가 발행한 별지 제33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 실적증명서 및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른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이나 소득세법령에 따른 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다만, 유지ㆍ보수공사는 공사시공명세서로 갈음할 수 있다.

다. 해외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재외공관장이 발행한 해외공사 실적증명서 또는 공사계약서 사본이 첨부된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

라. 주한국제연합군 또는 그 밖의 외국군의 기관으로부터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거래하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 및 도급계약서 사본

마. 공사업자의 자기수요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그 공사의 감리자가 확인한 별지 제33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 실적증명서

2. 평가를 받는 해의 전년도 말일 현재의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수첩 사본

3. 별지 제35호서식의 소방기술자보유현황

4. 별지 제36호서식의 신인도평가신고서(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가. 품질경영인증(ISO 9000) 취득

나. 우수소방시설공사업자 지정

다. 소방시설공사 표창 수상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사본

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가 확인한 것으로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다.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이 감사한 회계서류

라. 출자ㆍ예치ㆍ담보 금액 확인서(다만, 소방방재청장이 지정하는 금융회사 또는 소방산업공제조합에서 통보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공능력 평가 및 수수료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규정은 협회가 정하되,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의 승인에 관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하여야 한다.

제23조(시공능력의 평가)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시공능력 평가의 방법은 별표 4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평가된 시공능력은 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1건의 공사도급금액으로 하고, 시공능력 평가의 유효기간은 공시일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평가된 시공능력의 유효기간은 그 시공능력 평가 결과의 공시일부터 다음 해의 정기 공시일(제3항 본문에 따라 공시한 날을 말한다)의 전날까지로 한다.

1. 법 제4조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경우

2. 법 제7조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을 상속ㆍ양수ㆍ합병하거나 소방시설 전부를 인수한 경우

3. 제22조제1항 각 호의 서류가 거짓으로 확인되어 제4항에 따라 새로 평가한 경우

③ 협회는 시공능력을 평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공사업자의 등록수첩에 기재하여 발급하고, 매년 7월 31일까지 각 공사업자의 시공능력을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일간신문으로서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 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시공능력을 평가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④ 협회는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를 위하여 제22조에 따라 제출된 자료가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확인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3항에 따라 공시된 해당 공사업자의 시공능력을 새로 평가하고 해당 공사업자의 등록수첩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제24조(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 범위 등) ①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화공기술사, 화공기사, 화공산업기사,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건축전기설비기술사, 전기기능장,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건축사, 건축기사, 건축산업기사,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가스기술사, 가스기능장, 가스기사, 가스산업기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건축설비기사, 건축설비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사,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일반기계기사, 광산보안기사 또는 광산보안산업기사

2. 소방기술과 관련된 학력: 소방안전관리학과(소방안전관리과, 소방시스템과, 소방학과를 포함한다), 전기공학과(전기과, 전기설비과, 전자공학과, 전기전자과, 전기 및 전자공학과, 전기제어공학과를 포함한다), 산업안전공학과(산업안전과, 산업공학과, 안전공학과, 안전시스템공학과를 포함한다), 기계공학과(기계과, 기계학과, 기계설계학과, 기계설계공학과를 포함한다), 건축공학과(건축과, 건축학과, 건축설비학과, 건축설계학과를 포함한다) 또는 화학공학과(공업화학과, 화학공업과를 포함한다)를 졸업한 사람

3. 소방기술과 관련된 경력

가. 소방시설공사업, 소방시설설계업, 소방공사감리업, 소방시설관리업, 위험물안전관리업무대행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자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에서 소방시설의 설계ㆍ시공ㆍ감리 또는 소방시설의 점검 및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나. 한국소방안전협회,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화재보험협회 또는 협회에서 소방 관련 법령에 따라 소방과 관련된 정부 위탁 업무를 수행한 경력

다.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방화관리자로 선임되어 방화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② 소방기술자 인정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을 가진 사람을 소방기술자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이하 “자격수첩”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를 제외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수첩의 발급 및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5조(소방기술 인정자격의 정지 및 취소에 관한 기준)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소방기술 인정자격의 정지 및 취소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26조(소방기술자의 실무교육) ① 소방기술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실무교육을 2년마다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②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소방기술자 실무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실무교육기관 또는 한국소방안전협회의 장(이하 “실무교육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은 소방기술자에 대한 실무교육을 실시하려면 교육일정 등 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보고한 후 교육 10일 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의 시간, 교육과목, 수수료, 그 밖에 실무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7조(교육수료 사항의 기록 등) ① 실무교육기관등의 장은 실무교육을 수료한 소방기술자의 자격수첩 또는 기술자격증에 교육수료 사항을 기재ㆍ날인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실무교육기관등의 장은 별지 제40호서식의 소방기술자 실무교육수료자 명단을 교육대상자가 소속된 소방시설업의 업종별로 작성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제28조(감독) 소방방재청장은 실무교육기관등의 장이 실시하는 소방기술자 실무교육의 계획ㆍ실시 및 결과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29조(소방기술자 실무교육기관의 지정기준) ①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소방기술자에 대한 실무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실무교육에 필요한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는 별표 6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실무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비영리법인이어야 한다.

제30조(지정신청) ①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실무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실무교육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실무교육기관 지정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1. 정관 사본 1부

2. 대표자, 각 지부의 책임임원 및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와 기술인력의 명단 및 이력서 각 1부

3. 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그 밖에 사무실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각 1부

4. 교육장 도면 1부

5.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부

2. 건물등기사항 전부증명서(건물의 소유자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제31조(서류심사 등) ① 제30조에 따라 실무교육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은 소방방재청장은 제29조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였는지를 현장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방재청장은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협회에 소속된 사람을 현장 확인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② 소방방재청장은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및 첨부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가 미비되거나 현장 확인 결과 제29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으면 신청서를 되돌려 보내야 한다.

제32조(지정서 발급 등) ① 소방방재청장은 제30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심사하고 현장 확인한 결과 제29조의 지정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2호서식의 실무교육기관 지정서(전자문서로 된 실무교육기관 지정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무교육기관을 지정한 소방방재청장은 지정한 실무교육기관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교육실시 범위 및 교육업무 개시일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3조(지정사항의 변경) 제32조제1항에 따라 실무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일부터 10일 이내에 소방방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대표자 또는 각 지부의 책임임원

2. 기술인력 또는 시설장비 등 지정기준

3. 교육기관의 명칭 또는 소재지

제34조(휴업ㆍ재개업 및 폐업 신고 등) ① 제32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실무교육기관은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하려면 그 휴업 또는 재개업을 하려는 날의 14일 전까지 별지 제43호서식의 휴업ㆍ재개업ㆍ폐업 보고서에 실무교육기관 지정서 1부를 첨부(폐업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는 방문ㆍ전화ㆍ팩스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할 수 있다.

③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휴업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실무교육기관 지정서에 휴업기간을 기재하여 발급하고, 폐업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실무교육기관 지정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방재청장은 휴업ㆍ재개업ㆍ폐업 사실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야 한다.

제35조(교육계획의 수립ㆍ공고 등) ① 실무교육기관등의 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해 교육계획을 실무교육의 종류별ㆍ대상자별ㆍ지역별로 수립하여 이를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교육대상자 관리 및 교육실적 보고) ① 실무교육기관등의 장은 그 해의 교육이 끝난  후 직능별ㆍ지역별 교육수료자 명부를 작성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다음 해 1월 말까지 알려야 한다.

② 실무교육기관등의 장은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 교육 횟수ㆍ인원 및 대상자 등 교육실적을 소방방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수수료 기준) ① 법 제34조에 따른 수수료 또는 교육비는 별표 7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교육비는 현금으로 납부하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별표 1부터 별표 7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3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제 제34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35호서식 및 별지 제3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7호서식 및 별지 제38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40호서식부터 별지 제43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공능력평가 신청 및 평가방법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22조, 제23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제23조제3항 본문에 따라 정기 공시하는 시공능력의 평가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인용에 따른 경과조치) 2010년 11월 17일까지는 제14조의 개정규정 중 “은행”을 “금융기관”으로 본다.

[별표 1]

소방시설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9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동시에 둘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중한 처분기준이 동일한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르되,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나. 영업정지 처분기간 중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처분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새로운 위반사항에 대한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한다.

다.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 다시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라. 영업정지 등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으로서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ㆍ사유 또는 그 결과를 고려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그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일 때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고, 등록취소일 때에는 등록취소 전 차수의 행정처분이 영업정지일 경우 처분기준의 2배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으로 감경(법 제9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6호를 위반하여 등록취소가 된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가중사유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가 아닌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관계인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 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관계인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행위자의 위반행위가 처음이며 5년 이상 소방시설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라) 위반행위자가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 기준
		1차	2차	3차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법 제9조	등록취소
나.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후 30일이 경과한 경우	법 제9조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다. 법 제5조 각 호의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 제9조	등록취소
라. 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	법 제9조	경고 (시정명령)	등록취소
마. 법 제6조나 제7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9조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바. 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준 경우	법 제9조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사. 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기간 중에 설계ㆍ시공 또는 감리를 한 경우	법 제9조	등록취소
아. 법 제8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9조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1개월	등록취소
자. 법 제11조 또는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화재안전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계ㆍ시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적합하게 감리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9조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차. 법 제11조, 제12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설계, 시공 또는 감리의 업무수행의무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재산피해를 입힌 경우	법 제9조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카.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속 소방기술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9조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1개월	등록취소
타. 법 제13조 또는 제14조를 위반하여 착공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때 또는 완공검사(부분완공검사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9조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파. 법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착공신고사항 중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사항을 공사감리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9조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1개월	등록취소
하. 법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하자보수의 이행을 보증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하자보수 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하지 아니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9조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1개월	등록취소
거. 법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수ㆍ인계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법 제9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너. 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속 감리원을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9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더. 법 제18조제2항의 감리원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9조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1개월	등록취소
러.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 제9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머. 법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9조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1개월	등록취소
버. 법 제20조를 위반하여 감리 결과를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또는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9조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서. 법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	법 제9조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어. 법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미리 관계인과 발주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하도급을 하거나 하수급인을 변경하거나 하도급계약을 해지한 경우	법 제9조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1개월	등록취소
저. 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하수급인의 변경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 제9조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1개월	등록취소
처. 법 제24조를 위반하여 동일인이 공사 및 감리를 한 경우	법 제9조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커. 법 제31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경우	법 제9조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터.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1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ㆍ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9조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별표 2]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로 계산한다. 나. 과징금 산정은 영업정지기간(일)에 제2호나목의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금액란의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 발생한 경우 과징금 부과에 따른 영업정지기간(일) 산정은 제2호가목의 개별기준에 따른 각각의 영업정지처분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라.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으로서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또는 그 결과를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감경한 경우 과징금 부과에 따른 영업정지기간(일) 산정은 감경한 영업정지기간으로 한다. 마. 제2호나목에 따른 도급(계약)금액은 위반사항이 적발된 소방시설공사현장의 해당 공사 도급금액(법 제22조에 적합한 하도급인 경우 그 하도급금액은 제외한다) 또는 소방시설 설계ㆍ공사감리 기술용역대가를 말한다.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산정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천만원으로 한다.
2. 개별기준
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가. 법 제6조나 제7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9조		영업정지 3개월
나. 법 제8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9조		영업정지 1개월
다. 법 제11조나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화재안전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계ㆍ시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적합하게 감리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9조		영업정지 3개월
라. 법 제11조, 제12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설계, 시공 또는 감리의 업무수행의무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재산피해를 입힌 경우				법 제9조	영업정지 3개월
마.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속 소방기술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9조		영업정지 1개월
바. 법 제13조 또는 제14조를 위반하여 소방시설공사를 착수하기 전까지 착공신고(착공변경신고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때 또는 완공검사(부분완공검사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9조		영업정지 3개월
사. 법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착공신고사항 중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사항을 공사감리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9조		영업정지 3개월
아. 법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하자보수의 이행을 보증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하자보수 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하지 아니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9조		영업정지 1개월
자. 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속 감리원을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9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차. 법 제18조제2항의 감리원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9조		영업정지 1개월
카.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 제9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타. 법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사업자의 위반사항 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9조		영업정지 3개월
파. 법 제20조를 위반하여 감리 결과를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또는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9조		영업정지 3개월
하. 법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				법 제9조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거. 법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미리 관계인 및 발주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하도급을 하거나 하수급인을 변경하거나 하도급계약을 해지한 경우				법 제9조		영업정지 1개월
너. 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하수급인의 변경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 제9조		영업정지 1개월
더. 법 제24조를 위반하여 동일인이 공사 및 감리를 한 경우				법 제9조	영업정지 3개월
나. 과징금 금액 산정기준
등급	도급(계약)금액(단위: 백만원)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금액(단위: 원)
1		250 이하	70,000
2	250 초과 ~ 300 이하		80,000
3	300 초과 ~ 350 이하		95,000
4	350 초과 ~ 400 이하		110,000
5	400 초과 ~ 450 이하		125,000
6	450 초과 ~ 500 이하		140,000
7	500 초과 ~ 750 이하		160,000
8	750 초과 ~ 1,000 이하		180,000
9	1,000 초과 ~ 2,500 이하		210,000
10	2,500 초과 ~ 5,000 이하		240,000
11	5,000 초과 ~ 7,500 이하		270,000
12	7,500 초과 ~ 10,000 이하		300,000
13	10,000 초과		330,000

[별표 3]

일반 공사감리기간(제16조 관련)

1. 옥내소화전설비ㆍ스프링클러설비ㆍ포소화설비ㆍ물분무소화설비ㆍ연결살수설비 및 연소방지설비의 경우: 가압송수장치의 설치, 가지배관의 설치, 개폐밸브ㆍ유수검지장치ㆍ체크밸브ㆍ템퍼스위치의 설치, 앵글밸브ㆍ소화전함의 매립, 스프링클러헤드ㆍ포헤드ㆍ포방출구ㆍ포노즐ㆍ포호스릴ㆍ물분무헤드ㆍ연결살수헤드ㆍ방수구의 설치, 포소화약제 탱크 및 포혼합기의 설치, 포소화약제의 충전, 입상배관과 옥상탱크의 접속, 옥외 연결송수구의 설치, 제어반의 설치, 동력전원 및 각종 제어회로의 접속, 음향장치의 설치 및 수동조작함의 설치를 하는 기간

2. 이산화탄소소화설비ㆍ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ㆍ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및 분말소화설비의 경우: 소화약제 저장용기와 집합관의 접속, 기동용기 등 작동장치의 설치, 제어반ㆍ화재표시반의 설치, 동력전원 및 각종 제어회로의 접속, 가지배관의 설치, 선택밸브의 설치, 분사헤드의 설치, 수동기동장치의 설치 및 음향경보장치의 설치를 하는 기간

3. 자동화재탐지설비ㆍ시각경보기ㆍ비상경보설비ㆍ비상방송설비ㆍ통합감시시설ㆍ유도등ㆍ비상콘센트설비 및 무선통신보조설비의 경우: 전선관의 매립, 감지기ㆍ유도등ㆍ조명등 및 비상콘센트의 설치, 증폭기의 접속, 누설동축케이블 등의 부설, 무선기기의 접속단자ㆍ분배기ㆍ증폭기의 설치 및 동력전원의 접속공사를 하는 기간

4. 피난기구의 경우: 고정금속구를 설치하는 기간

5. 제연설비의 경우: 가동식 제연경계벽ㆍ배출구ㆍ공기유입구의 설치, 각종 댐퍼 및 유입구 폐쇄장치의 설치, 배출기 및 공기유입기의 설치 및 풍도와의 접속, 배출풍도 및 유입풍도의 설치ㆍ단열조치, 동력전원 및 제어회로의 접속, 제어반의 설치를 하는 기간

6. 비상전원이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경우: 비상전원의 설치 및 소방시설과의 접속을 하는 기간

※ 비고

위 각 호에 따른 소방시설의 일반공사 감리기간은 소방시설의 성능시험,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의 발급ㆍ인수인계 및 소방공사의 정산을 하는 기간을 포함한다.

[별표 4]

시공능력 평가의 방법(제23조 관련)

소방시설공사업자의 시공능력 평가는 다음 계산식으로 산정하되, 10만원 미만의 숫자는 버린다. 이 경우 산정기준일은 평가를 하는 해의 전년도 말일로 한다.

시공능력평가액 = 실적평가액 + 자본금평가액 + 기술력평가액 + 경력평가액 ± 신인도평가액

1. 실적평가액은 다음 계산식으로 산정한다.

실적평가액 = 연평균공사실적액

가. 공사실적액(발주자가 공급하는 자재비를 제외한다)은 해당 업체의 수급금액중 하수급금액은 포함하고 하도급금액은 제외한다.

나. 공사업을 한 기간이 산정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의 공사실적을 합산하여 3으로 나눈 금액을 연평균공사실적액으로 한다.

다. 공사업을 한 기간이 산정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의 공사실적을 합산한 금액을 그 기간의 개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을 연평균공사실적액으로 한다.

라. 공사업을 한 기간이 산정일을 기준으로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의 공사실적액을 연평균공사실적액으로 한다.

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적은 종전 공사업자의 실적과 공사업을 승계한 자의 실적을 합산한다.

1) 공사업자인 법인이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분할합병한 회사에 그가 경영하는 소방시설공사업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2) 개인이 경영하던 소방시설공사업을 법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소방시설공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을 한 개인이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합명회사와 합자회사 간,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간의 전환을 위하여 소방시설공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4) 공사업자는 법인 간에 합병을 하는 경우 또는 공사업자인 법인과 공사업자가 아닌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5) 공사업자가 영 제2조 별표 1 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의 업종 중 일반 소방시설공사업에서 전문 소방시설공사업으로 전환하거나 전문 소방시설공사업에서 일반 소방시설공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2. 자본금평가액은 다음 계산식으로 산정한다.

자본금평가액 = (실질자본금 × 실질자본금의 평점 + 소방방재청장이 지정한 금융회사 또는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출자ㆍ예치ㆍ담보한 금액) × 70/100

가. 실질자본금은 해당 공사업체 최근 결산일 현재(새로 등록한 자는 등록을 위한 기업진단기준일 현재)의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말하며, 소방시설공사업 외의 다른 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실질자본금에서 겸업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나. 실질자본금의 평점은 다음 표에 따른다.
실질 자본금의 규모	등록기준 자본금의 2배 미만	등록기준 자본금의 2배 이상 3배 미만	등록기준 자본금의 3배 이상 4배 미만	등록기준 자본금의 4배 이상 5배 미만	등록기준 자본금의 5배 이상
평점	1.2	1.5	1.8	2.1	2.4

다. 출자금액은 평가연도의 직전연도 말 현재 출자한 좌수에 소방방재청장이 지정한 금융회사 또는 소방산업공제조합이 평가한 지분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2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시공능력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시공능력 평가의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3. 기술력평가액은 다음 계산식으로 산정한다.
기술력평가액 = 전년도 공사업계의 기술자1인당 평균생산액 × 보유기술인력 가중치합계 × 30/100 + 전년도 기술개발투자액
가. 전년도 공사업계의 기술자 1인당 평균생산액은 공사업계의 국내 총기성액을 공사업계에 종사하는 기술자의 총수로 나눈 금액으로 하되, 이 경우 국내 총기성액 및 기술자 총수는 협회가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기준으로 한다(전년도 공사업계 기술자 1인당 평균생산액이 산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공사업계의 기술자 1인당 평균생산액을 적용한다) 나. 보유기술인력 가중치의 계산은 다음의 방법에 따른다. 1) 보유기술인력은 해당 공사업체에 소속되어 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신규등록ㆍ신규양도ㆍ합병 후 공사업을 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등록신청서ㆍ양도신고서ㆍ합병신고서에 적혀 있는 기술인력자로 한다)만 해당한다. 2) 보유기술인력의 등급은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및 초급기술자로 구분하되, 등급구분의 기준은 부표와 같다. 3) 보유기술인력의 등급별 가중치는 다음 표와 같다.
보유기술인력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가중치	2.5	2	1.5	1
4) 보유기술인력 1명이 기계분야 기술과 전기분야 기술을 함께 보유한 경우에는 3)의 가중치에 0.5를 가산한다. 다. 전년도 기술개발투자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에 규정된 비용 중 소방시설공사업 분야에 실제로 사용된 금액으로 한다. 4. 경력평가액은 다음 계산식으로 산정한다.
경력평가액 = 실적평가액 × 공사업 경영기간 평점 × 20/100

가. 공사업경영기간은 등록일ㆍ양도신고일 또는 합병신고일부터 산정기준일까지로 한다.

나. 종전 공사업자의 공사업 경영기간과 공사업을 승계한 자의 공사업 경영기간의 합산에 관해서는 제1호마목을 준용한다.

다. 공사업경영기간 평점은 다음 표에 따른다.

공사업 경영기간	2년 미만	2년 이상 4년 미만	4년 이상 6년 미만	6년 이상 8년 미만	8년 이상 10년 미만
평점	1.0	1.1	1.2	1.3	1.4
10년 이상 12년 미만	12년 이상 14년 미만	14년 이상 16년 미만	16년 이상 18년 미만	18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
1.5	1.6	1.7	1.8	1.9	2.0

5. 신인도평가액은 다음 계산식으로 산정하되, 신인도평가액은 실적평가액ㆍ자본금평가액ㆍ기술력평가액ㆍ경력평가액을 합친 금액의 ±10%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가점요소와 감점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다.

신인도평가액 = (실적평가액 + 자본금평가액 + 기술력평가액 + 경력평가액) × 신인도 반영비율 합계

가. 신인도 반영비율 가점요소는 다음과 같다.

1) 최근 1년간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으로부터 우수시공업자로 선정된 경우(+3%)

2) 최근 1년간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공사업과 관련한 표창을 받은 경우

- 대통령 표창(+3%)

- 그 밖의 표창(+2%)

3) 공사업자의 공사 시공 상 환경관리 및 공사폐기물의 처리실태가 우수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시공능력의 증액 요청이 있는 경우(+2%)

4) 소방시설공사업에 관한 국제품질경영인증(ISO)을 받은 경우(+2%)

나. 신인도 반영비율 감점요소는 아래와 같다.

1) 최근 1년간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3%)

2) 최근 1년간 부도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2%)

3) 최근 1년간 법 제9조 또는 제10조에 따라 영업정지처분 및 과징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2%)

- 3개월 초과(-3%)

4) 최근 1년간 법 제40조에 따라 사유로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2%)

5) 최근 1년간 환경관리법령에 따른 과태료 이상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2%)

[부표]

기술인력의 기술등급

1. 기술자격에 따른 기술등급

등급	기계분야	전기분야
특급 기술자	ㆍ소방기술사 ㆍ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건축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건축전기설비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 전기응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소방설비기사 기계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소방설비기사 전기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소방설비산업기사 기계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후 11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소방설비산업기사 전기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후 11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건축설비기사, 건축기사, 공조냉동기계기사, 일반기계기사, 위험물기능장 자격을 취득한 후 1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전파통신기사, 정보통신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소방시설관리사
고급 기술자	ㆍ건축기계설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건축전기설비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 전기응용기술사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소방설비기사 기계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소방설비기사 전기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소방설비산업기사 기계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소방설비산업기사 전기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건축설비기사, 건축기사, 공조냉동기계기사, 일반기계기사, 위험물기능장 자격을 취득한 후 11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전파통신기사, 정보통신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1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건축설비산업기사, 건축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생산기계산업기사, 위험물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전파통신산업기사, 통신선로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중급 기술자	ㆍ건축기계설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ㆍ건축전기설비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 전기응용기술사
	ㆍ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ㆍ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ㆍ소방설비산업기사 기계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소방설비산업기사 전기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건축설비기사, 건축기사, 공조냉동기계기사, 일반기계기사, 위험물기능장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전파통신기사, 정보통신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건축설비산업기사, 건축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일반기계산업기사, 위험물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전기산업기사ㆍ전기공사산업기사ㆍ전파통신산업기사ㆍ통신선로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초급 기술자	ㆍ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ㆍ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ㆍ건축설비기사, 건축기사, 공조냉동기계기사, 일반기계기사, 위험물기능장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전파통신기사, 정보통신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건축설비산업기사, 건축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일반기계산업기사, 위험물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4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전파통신산업기사, 통신선로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4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2. 학력ㆍ경력 등에 따른 기술등급

등급	학력ㆍ경력자	경력자
특급 기술자	ㆍ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고급 기술자	ㆍ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2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중급 기술자	ㆍ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1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초급 기술자	ㆍ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ㆍ「고등교육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대학 이상의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졸업한 사람 ㆍ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4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관련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7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9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비고

1. 기술인력의 등급 적용 두 가지 이상의 경력이 같은 기간에 함께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 중 한 가지만 인정하며 중복되지 아니하는 기간의 경력은 각 경력기간을 해당 인정하는 경력기준기간으로 나누어 합산한 수치가 1 이상이면 해당 등급을 적용한다.

2. 위 표에서 “학력ㆍ경력자”란 고등학교ㆍ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교육기관의 소방 관련학과의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위 표에서 “경력자”란 소방 관련학과 외의 학과의 졸업자를 말한다.

4. 학력ㆍ경력자 및 경력자의 소방기술분야는 다음 표에 따르되, 해당 학과를 포함하는 학군 또는 학부제로 운영되는 대학의 경우에는 해당 학과의 학력ㆍ경력을 인정하고, 해당 학과가 두 가지 이상의 소방기술분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의 소방기술분야(기계, 전기)를 모두 인정한다.

구분				소방기술분야
				기계	전기
학과ㆍ학위	○소방안전관리학과(소방안전관리과ㆍ소방시스템과ㆍ소방학과)			○	○
	○전기공학과(전기과ㆍ전기설비과ㆍ전자공학과ㆍ전기전자공학과ㆍ전기공학과ㆍ전기제어공학과)			×	○
	○산업안전공학과(산업안전과ㆍ산업공학과ㆍ안전공학과ㆍ안전시스템학과) ○기계공학과(기계과ㆍ기계설계학과ㆍ기계설계공학과ㆍ정밀기계공학과) ○건축공학과(건축과ㆍ건축학과ㆍ건축설비학과ㆍ건축설계학과) ○화학공학과(공업화학과ㆍ화학공업과)			○	×
경력	○소방업체에서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	소방시설업 (업종별 인정)	전문	○	○
			일반전기	×	○
			일반기계	○	×
		소방시설관리업		○	○
	○소방 관련 기관(한국소방안전협회ㆍ한국소방산업기술원ㆍ한국화재보험협회, 소방시설업자협회)에서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			○	○

5. “소방 관련 업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가. 제24조제1항제3호의 소방기술과 관련된 경력으로 인정되는 업무

나.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수행한 업무

다. 소방공무원으로서 수행한 건축허가동의 및 소방검사 업무

[별표 5] 소방기술 인정자격의 정지 및 취소 기준(제25조 관련)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경우	법 제28조제4항	자격취소
나. 법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격수첩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경우	법 제28조제4항	자격취소
다. 법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경우	법 제28조제4항	자격정지 1년	자격취소
라.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28조제4항
1) 법 제27조제1항의 업무수행 중 해당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다른 자에게 손해를 입히고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자격취소
2)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자격정지처분을 받고도 같은 기간 내에 자격증을 사용한 경우		자격정지1년	자격정지2년	자격취소

[별표 6] 소방기술자 실무교육에 필요한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제29조 관련)
1. 조직구성 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중부권(대전, 강원, 충남, 충북), 호남권(광주, 전남, 전북, 제주), 영남권(부산, 대구, 울산, 경남, 경북) 등 권역별로 1개 이상의 지부를 설치할 것 나. 각 지부에는 법인에 선임된 임원 1명 이상을 책임자로 지정할 것 다. 각 지부에는 기술인력 및 시설ㆍ장비 등 교육에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것 2. 기술인력 가. 인원: 강사 4명 및 교무요원 2명 이상을 확보할 것 나. 자격요건 1) 강사 가) 소방 관련학의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 나)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소방안전 관련학과 전임 강사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다)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위험물기능장 자격을 소지한 사람 라) 소방설비기사 및 위험물산업기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소방 관련 기관(단체)에서 2년 이상 강의경력이 있는 사람 마) 소방설비산업기사 및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소방 관련 기관(단체)에서 5년 이상 강의경력이 있는 사람 바)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소방안전 관련학과를 졸업하고 소방 관련 기관(단체)에서 5년 이상 강의경력이 있는 사람 사) 소방 관련 기관(단체)에서 10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5년 이상 강의 경력이 있는 사람 아) 소방경 또는 지방소방경 이상의 소방공무원이나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소지한 소방위 또는 지방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2) 외래 초빙강사: 강사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3. 시설 및 장비 가. 사무실: 바닥면적이 60㎡ 이상일 것 나. 강의실: 바닥면적이 100㎡ 이상이고, 의자ㆍ탁자 및 교육용 비품을 갖출 것 다. 실습실ㆍ실험실ㆍ제도실: 각 바닥면적이 100㎡ 이상(실습실은 방화관리자 만 해당되고, 실험실은 위험물안전관리자만 해당되며, 제도실은 설계 및 시공자만 해당된다) 라. 교육용 기자재
기자재명	규격	수량	기자재명	규격	수량
액정비전		1	수압기	20kgf/㎠	1
빔프로젝트		1	하론농도측정기		1
멀티비전		1	이산화탄소농도측정기		1
비디오 세트		1	전류전압측정기		1
소화기(단면절개)	3종	각 1	검량계	200kgf	1
경보설비시스템		1	풍압풍속계	1~10㎜Hg(기압측정가능한 것)	1
스프링클러모형		1	차압계		1
자동화재탐지설비세트		1	음량계		1
			초시계		1
소화설비 계통도		1	방수압력측정기		1
소화기 시뮬레이터		1	봉인렌치		1
소화기 충전장치		1	포채집기		1
방출포량시험기		1	전기절연저항시험기	DC 500V(최소눈금 0.1㏁이하인 것)	1
열감지기시험기		1	연기감지기시험기		1
그 밖의 장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 제2호 장비기준에 따른 소방시설별 점검장비 각 1개 이상

[별표 7]

수수료 및 교육비(제37조 관련)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을 등록하려는 자

가. 전문 소방시설설계업: 4만원

나. 일반 소방시설설계업: 분야별 2만원

다. 전문 소방시설공사업: 4만원

라. 일반 소방시설공사업: 분야별 2만원

마. 전문 소방공사감리업: 4만원

바. 일반 소방공사감리업: 분야별 2만원

2.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소방시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재발급받으려는 자: 1만원

3.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 2만원

4.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실무교육을 받으려는 사람: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15 일
신청인		①성명(기관 또는 법인의 경우 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영업소		④상호(명칭)
		⑤소재지	(전화: )
임원		⑥성명
⑦신청업종			□전문업 □일반업		⑧분야		□기계분야 □전기분야
⑨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⑪기술인력		□주인력 명 □보조인력 명 □ 명
⑩출자ㆍ예치ㆍ담보한 금액 (소방시설공사업만 해당됩니다)
⑫다른 업종 면허 및 등록(소방시설공사업만 해당됩니다)					⑬등록번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업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 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				수수료
	1.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소방기술인력 연명부 및 기술자격증(자격수첩) 2. 출자ㆍ예치ㆍ담보 금액 확인서(소방시설공사업만 해당됩니다) 1부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일 전 최근 90일 이내에 작성한 자산평가액 또는 기업진단보고서(소방시설공사업만 해당합니다) 가.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전문경영진단기관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부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전문: 4만원 일반: 분야별 2만원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도지사(소방시설업등록 담당부서)

공고

▼

신청서

▶

접수

▼

서면심사

▼

기안결재

▼

등록증(등록수첩)발급

◀

등록증작성

[별지 제2호서식]
소방기술인력 연명부
연번	구분 (주된인력/보조인력)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자격종목	자격증 (수첩)번호	주소지	비고
비고: 소방공사감리업의 경우 구분란에 등급별 기술인력을 적습니다.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제 호 소방시설업 등록증
업종:
상호(명칭):
대표자:			생년월일:
영업소 소재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 )이 위와 같이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ㆍ도지사 □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뒤쪽)
기재사항 변경
일련번호	변경연월일	변경구분	변경내용	변경완료일	기록□	비고

[별지 제4호서식]	표지
소방시설업 등록수첩
시ㆍ도
80mm×130mm(보존용지(1종) 120g/㎡)

(제1쪽)
소방시설업 등록수첩
업종명			등록번호	제 호
상호(명칭)
대표자			생년월일
영업장 소재지
다른 업종 겸업 사항
자본금 또는 자산액(소방시설공사업만 해당됨)	백만원
소방시설공사 시공능력 평가(소방시설공사업만 해당됩니다)
연도		시공능력	연도			시공능력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ㆍ도지사 □
80mm×130mm(보존용지(1종) 120g/㎡)

(제2쪽)
보유기술자 명단
주된기술인력		보조기술인력		보조기술인력
자격증(수첩)종목 및 번호	성명	자격증(수첩)종목 및 번호	성명	자격증(수첩)종목 및 번호	성명

(제3쪽)
변경사항
변경연월일	변경구분	변경된 내용	확인
비고

(제4쪽)
기술자 현장근무사항
자격구분(책임/보조)	자격증(수첩)번호	성명	기술인력등급(소방공사감리업만 해당됩니다)	현장의 명칭 및 소재지	현장 배치기간	소방관서확인

[별지 제5호서식]					(앞쪽)
소방시설업 등록대장
등록번호		제 호	등록연월일
상호			전화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다른 업종 면허 및 등록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연도	자본금		진단연월일	진단기관
소방시설공사 시공능력 평가(소방시설공사업만 해당됩니다)
연도	시공능력		연도	시공능력
소방기술자 보유현황
주된기술인력		보조기술인력		보조기술인력
자격증(수첩)종목 및 번호	성명	자격증(수첩)종목 및 번호	성명	자격증(수첩)종목 및 번호	성명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뒤쪽)
기재사항 변경
변경연월일	변경구분	변경사항	기록□	비고
행정처분사항(과태료 부과사항 포함)
처분일	처분사항	처분사유		비고

[별지 제6호서식] (앞쪽)
소방시설업 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신청서					처리기간
					3일
신청인	①상호			②전화번호
	③대표자			④영업소 소재지
⑤등록번호				⑥등록일
⑦업종				⑧분야	□기계□전기
⑨재발급신청 종류		□소방시설업 등록증		□소방시설업 등록수첩
⑩재발급신청 사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소방시설업 등록증(등록수첩)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시ㆍ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못 쓰게 된 소방시설업 등록증 또는 소방시설업 등록수첩						수수료
						1만원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도지사(소방시설업 등록 담당부서)
	신청서				▶	접수
						▼
						심사
						▼
	등록증(등록수첩) 발급	◀				기안ㆍ결재

[별지 제7호서식]						(앞쪽)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5 일
신고인	①업종						②등록번호			제 호
	③상호						④전화번호
	⑤대표자						⑥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⑦영업소 소재지
변경사항
⑧변경구분		⑨변경연월일			⑩변경 후 사항				⑪변경 전 사항				비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중 변경사항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변경사항		신고인(대표자) 제출 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				수수료
	명칭ㆍ상호 또는 영업소 소재지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1.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 1부				없음
	대표자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1.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법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 1부
	기술인력		1. 소방시설업등록수첩 2. 변경된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 및 자격수첩 3.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소방기술인력연명부 1부					없음
	출자ㆍ예치ㆍ담보한 금액 (소방시설공사업만 해당됩니다)		출자ㆍ예치ㆍ담보 금액 확인서 1부(소방방재청장이 지정하는 금융회사 또는 소방산업공제조합에서 통보하는 경우 생략할 수 있습니다)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고인			처리기관
			시ㆍ도지사(소방시설업 등록 담당부서)
	신고서			▶	접수
					▼
					결재ㆍ통보

[별지 제8호서식]					(앞쪽)
소방시설업 지위승계신고서									처리기간
									10 일
지위 승계인 (상속인 또는 양수자)		①업종		②등록번호		제 호		③등록일
		④상호 (명칭)		⑤대표자				⑥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⑦주소	(전화: )
		⑧영업소 소재지
승계 전 (사망자 또는 양도자)		⑨상호 (명칭)		⑩대표자				⑪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⑫주소	(전화: )
승계사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업의 지위승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신고인(대표자) 제출 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			수수료
	1.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승계 전의 것을 말합니다) 2. 계약서 사본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3.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소방기술인력 연명부 및 기술자격증(자격수첩) 4.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한 지위승계인의 자산평가액 또는 기업진단보고서(소방시설공사업만 해당됩니다) 1부 5. 출자ㆍ예치ㆍ담보 금액 확인서(소방시설공사업만 해당됩니다) 1부						1.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법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 1부			2만원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고인				처리기관
				시ㆍ도지사(소방시설업 등록 담당부서)
	신고서				▶	접수
						▼
						서면심사
						▼
						등록증(등록수첩)변경
						▼
						대장 정리
						▼
	등록증(등록수첩) 발급	◀				등록증(등록수첩) 작성

[별지 제9호서식]							(앞쪽)
소방시설업 합병신고서											처리기간
											10 일
신고인	합병 되는 법인	①업종				②등록번호		제 호		③등록일
		④상호 (명칭)				⑤대표자				⑥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⑦주소
		⑧영업소 소재지		(전화: )
	합병 하는 법인	⑨업종				⑩등록번호		제 호		⑪등록일
		⑫상호 (명칭)				⑬대표자				⑭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⑮주소
		⑯영업소 소재지			(전화: )
합병 후 존속되거나 설립되는 법인		⑰업종				⑱등록번호		제 호		⑲등록일
		⑳상호 (명칭)				대표자				㉒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소재지			(전화: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업의 합병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			수수료
	1.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2. 합병을 증명하는 서류 3.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소방기술인력 연명부 및 기술자격증(자격수첩) 4.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된 기업진단보고서(소방시설공사업만 해당됩니다) 1부 5. 출자ㆍ예치ㆍ담보 금액 확인서(소방시설공사업만 해당됩니다) 1부								1.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법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 1부			2만원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고인				처리기관
				시ㆍ도지사
	신고서				▶	접수
						▼
						서면심사
						▼
						등록증(등록수첩) 변경
						▼
						대장정리
						▼
	등록증(등록수첩) 발급	◀				등록증(등록수첩) 작성

[별지 제10호서식]
소방시설 설계기록부
						설계업체명:
일련번호	특정소방대상물				설계자		설계기간	시정 또는 통보사항	설계소방시설
	대상명	소재지	소유자	전화번호	기술인력 구분	성명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11호서식]
소방시설공사 기록부
								공사업체명:
일련번호	특정소방대상물				소방공사감리업자				시공기간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소방기술자		시정 또는 통보사항	시공시설	하도급시설
	대상명	소재지	소유자	전화번호	상호(대표자)	소재지	업종(등록번호)	전화번호
										자격종목	성명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12호서식]
소방공사 감리기록부
								감리업체명:
일련번호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공사업자				감리기간	책임감리원		책임감리원		시정 또는 통보사항	감리소방시설
	대상명	소재지	소유자	전화번호	상호(대표자)	소재지	업종(등록번호)	전화번호
										등급	성명	등급	성명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13호서식]
소방공사 감리일지
업체명		상호(기관명)		등록번호	제 호			대표자		서명□
		업종		소재지	(전화: )
책임감리원		성명		기술인력등급			배치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특정소방대상물		상호(명칭)			주요 용도
		소재지	(전화: )
		구조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바닥면적 ㎡, 개동
관계인 또는 도급인		성명(기관 또는 법인명)	서명□
		주소	(전화: )
소방시설설계업자		상호(명칭)		등록번호	제 호		대표자
		소재지	(전화: )
소방시설공사업자		상호(명칭)		등록번호		제 호	대표자		서명□
		소재지	(전화: )
소방공사 감리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소방시설개요
소방공사 감리사항
날짜	감리사항										비고
※ 상세 내용은 별지 작성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4호서식]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서	처리기간
3일
특정소방대상물	①상호(명칭)		②용도 구분
③소재지	(전화: )
④구조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바닥면적 ㎡, 개동
관계인	⑤성명(기관 또는 법인명)	서명□
⑥주소
소방시설공사업자	⑦상호(명칭)		⑧등록번호	제 호	⑨대표자
⑩소재지	(전화: )
⑪소방시설의 종류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소방기술자	⑫성명		⑬주소
⑭자격의 종류 및 구분		⑮자격증 발급연월일		⑯자격증번호
⑰착공일		⑱완공일
⑲공사 종류	□신설 □증설 □개설 □이전 □정비 □그 밖의 공사
변경사항
구분	날짜	제목	내용	사유	비고
변경 전
변경 후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 내용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소방본부장	귀하
소방서장
구비서류(변경신고인의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의 서류만을 첨부합니다) 1. 공사업자의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증 사본 및 등록수첩 2. 해당 소방시설공사의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를 하는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 사본 3. 설계도서(시방서를 포함하되,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건축허가 동의 시 제출된 설계도서가 변경된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4.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 하도급통지서 사본(소방시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5호서식]
소방시설 착공 및 완공대장
일련번호	건물명	위치	건축주 성명	규모	건축연면적	주요 용도	허가동의		공사업체					시공코드	완공검사
							코드번호	동의일	상호	소재지	대표자	등록번호	시공일		소방시설	완공일
364mm×257mm(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16호서식]

○○○소방서 신고 제○○호

소방시설공사현황 표지

1. 공사 개요

가. 공사명:

나. 소재지(위치):

다. 건축물 규모:   /   층,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연면적    ㎡

라. 주요 용도:

마. 소방시설

소화설비		소화용수설비
경보설비		소화활동설비
피난설비		그 밖의 설비

2. 소방시설공사업자

업체명(대표자)		등록번호	제 호
책임시공기술자		전화번호

3. 소방공사감리자

업체명(대표자)		등록번호	제 호
책임공사감리원		전화번호

4. 공사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규격: 가로 40㎝×세로60㎝

※재료: 철판 또는 아크릴, 흰색 바탕에 검정색 글씨

[별지 제17호서식]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신청서	처리기간
3일
신청인	①상호(명칭)		②등록번호	제 호	③대표자
④소재지	(전화: )
시공장소	⑤상호(명칭)		⑥주요 용도
⑦소재지	(전화: )
⑧구조	지하 층, 지상 층, 개동
⑨대지면적		⑩연면적		⑪건축면적
⑫소방시설의종류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 소방기술자	⑬성명		⑭주소
⑮자격의 종류 및 구분		⑯자격증 발급 연월일		⑰자격증번호
⑱공사 종류	□신설 □증설 □개설 □이전 □정비 □그 밖의 공사
⑲착공신고일		⑳완공일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8호서식]
소방시설 부분완공검사신청서	처리기간
3일
신청인	①상호(명칭)		②등록번호	제 호	③대표자
④소재지	(전화: )
부분완공검사 대상 특정소방대상물	⑤상호(명칭)		⑥주요 용도
⑦소재지	(전화: )
⑧구조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바닥면적 ㎡, 개동
⑨부분완공을 받으려는 층 또는 동
⑩소방시설의 종류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 소방기술자	⑪성명		⑫주소
⑬자격의 종류 및 구분		⑭자격증 발급 연월일		⑮자격증번호
⑯공사 종류	□신설 □증설 □개설 □이전 □정비 □그 밖의 공사
⑰착공신고일		⑱완공일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의 부분완공검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9호서식]
제 호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일반용, 사용승인 동의용)
완공검사 대상 특정소방대상물	상호(명칭)						주요 용도
	소재지	(전화: )
	구조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바닥면적 ㎡, 개동
	대지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소유자	성명(기관 또는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 )
소방시설설계업자 또는 설계기관	상호(명칭)			등록번호			제 호		대표자
	소재지	(전화: )
소방공사감리업자 또는 감리기관	상호(명칭)			등록번호			제 호		대표자
	소재지	(전화: )
소방시설공사업자	상호(명칭)				등록번호		제 호			대표자
	소재지	(전화: )
소방시설등의 설치내용	시설		해당 세부설비명					신고설비					완공 여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상설비
	방염물품
	실내장식물불연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소방시설의 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소방서장 □
비고 이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소방공사감리업자가 수행한 업무에 대한 확인사항입니다.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20호서식]
제 호 소방시설 부분완공검사증명서(일반용, 사용승인 동의용)
부분완공검사 대상 특정소방대상물	상호(명칭)					주요 용도
	소재지	(전화: )
	구조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바닥면적 ㎡, 개동
	부분완공을 받으려는 층 또는 동
소유자	성명(기관 또는 법인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 )
소방시설설계업자 또는 설계기관	상호(명칭)			등록번호		제 호			대표자
	소재지	(전화: )
소방공사감리업자 또는 감리기관	상호(명칭)			등록번호		제 호			대표자
	소재지	(전화: )
소방시설공사업자	상호(명칭)				등록번호	제 호				대표자
	소재지	(전화: )
소방시설등의설치내용	시설		해당 세부설비명					신고설비					완공 여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상설비
	방염물품
	실내장식물불연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소방시설의 부분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소방서장 □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21호서식]
소방공사감리자 지정신고서							처리기간
							3일
특정소방대상물	①상호(명칭)				②용도 구분
	③소재지		(전화: )
	④구조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바닥면적 ㎡, 개동
관계인	⑤성명(기관 또는 법인명)				⑥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⑦주소		(전화: )
⑧감리대상소방시설의 종류					⑨감리 구분	□상주감리 □일반감리
소방공사감리업자	⑩상호 (기관명)			⑪등록번호	제 호	⑫대표자		서명□
	⑬소재지		(전화: )
책임감리원	⑭성명				⑮분야/등급
소방공사감리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7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소방본부장		귀하
소방서장
구비서류 1. 소방공사감리업 등록증 사본 1부 및 등록수첩 2. 해당 소방시설공사를 감리하는 소속 감리원의 감리원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 「소방시설공사업법」 별지 제22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계획서 1부 4. 소방공사감리 용역계약서 사본 1부
작성 요령 ○구조: 동일구내에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있는 경우에는 연면적이 제일 넓거나 층수가 가장 높은 것을 기준으로 적으십시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2호서식]								(1쪽)
소방공사감리계획서
특정소방대상물	①상호(명칭)									②용도 구분
	③소재지		(전화: )
	④구조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바닥면적 ㎡, 개동
관계인	⑤성명(기관 또는 법인명)
	⑥주소		(전화: )
⑦소방시설의 종류											⑧감리 구분		□상주감리 □일반감리
소방공사감리업자	⑨상호(기관명)				⑩등록번호						제 호		⑪대표자		서명□
	⑫소재지		(전화: )
소방시설공사업자	⑬상호(기관명)					⑭등록업종 및 등록번호					□전문 □일반 제 호		⑮대표자		서명□
	⑯소재지		(전화: )
⑰소방시설 공사기간											⑱감리기간
소방공사감리원 배치계획	⑲상주감리	책임감리원성명		기술인력등급 및 자격 구분					담당 소방시설			배치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쪽)
	⑳일반감리	책임감리원 성명	기술인력등급 및 자격 구분	담당 소방시설	배치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현장방문 감리계획	○책임감리원			주 회 이상
기재 요령 ○감리대상 특정소방대상물 및 소방시설: 동일 구내에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있는 경우 감리할 특정소방대상물 및 소방시설명을 정확히 적고, 기계분야 소방시설 중 부대전기시설물을 전기분야 소방공사감리업자가 감리하는 경우 해당 시설명 뒤에 “(부대전기시설)”을 표기하여야 합니다. ○자격 구분: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부표의 책임감리원의 자격을 적으십시오.

(3쪽)
○소방시설의 공정 및 감리일정
설치대상 소방시설의 종류	공사 및 감리일정
	연월일	연월일	연월일	연월일	연월일	연월일	연월일	연월일	연월일
수동식소화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동식소화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간이소화용구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옥내소화전설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스프링클러설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물분무소화설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포소화설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분말소화설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옥외소화전설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동력소방 펌프설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상경보설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상방송설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누전경보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동화재 속보설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스누설경보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통합감시시설	. . .	. . .	. . .	. . .	. . .	. . .	. . .	. . .	. . .
피난기구	. . .	. . .	. . .	. . .	. . .	. . .	. . .	. . .	. . .

(4쪽)
인명구조기구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유도등ㆍ유도표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 조명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상수도소화용수설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화수조ㆍ조수조 및 그 밖의 소화용수설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연설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연결송수관설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연결살수설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상콘센트설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무선통신보조설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연소방지설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피난ㆍ방화시설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방염물품 사용 및 실내장식물 불연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 요령: 공사 및 감리일정은 해당 연월일에					“↔” () ()			표시하되, “( )”안에는
시작과 휴무 또는 끝나는 날짜를 적으십시오.

[별지 제23호서식]
소방공사감리자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3일
특정소방대상물	①상호				②소재지		(전화: )
	③구조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바닥면적 ㎡, 개동
관계인	④성명(기관 또는 법인명)		서명□			⑤주소
⑥변경사유						⑦공정
⑧소방시설의 종류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⑨감리의 종류			□상주감리 □일반감리			□상주감리 □일반감리
소방공사감리업자	⑩상호(기관명)		(전화: )			(전화: )
	⑪소재지
	⑫등록번호		제 호			제 호
	⑬대표자
책임감리원	⑭기술인력등급
	⑮성명
	⑯자격구분
⑰소방공사 감리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소방공사감리자의 변경사항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소방본부장		귀하
소방서장
구비서류 1. 소방공사감리업 등록증 사본 1부 및 등록수첩 2. 해당 소방시설공사를 감리하는 소속 감리원의 감리원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계획서 1부 4. 소방공사감리 용역계약서 사본 1부
작성 요령 ○구조: 동일구내에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있는 경우에는 연면적이 제일 넓거나 층수가 가장 높은 것을 기준으로 적으십시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4호서식]
소방공사감리원 배치통보서											처리기간
											즉시
특정소방대상물	①상호(명칭)					②용도 구분
	③소재지			(전화: )
	④구조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바닥면적 ㎡, 개동
관계인	⑤성명(기관 또는 법인명)			(서명 또는 인)		⑥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⑦주소			(전화: )
⑧소방시설의 종류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⑨성명		⑩자격 구분		⑪기술인력등급		⑫성명	⑬자격 구분				⑭기술인력등급
책임감리원
변경된 감리원의 감리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감리원 배치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소방공사감리업자: (서명 또는 인) 소방공사감리원: (서명 또는 인)
소방본부장		귀하
소방서장
구비서류 1.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부표의 구분에 따른 감리원의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2. 소방공사 감리계약서 사본 1부 3.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소방기술인력 연명부 1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5호서식]
소방공사감리원 배치변경통보서										처리기간
										즉시
특정소방대상물	①상호(명칭)					②용도 구분
	③소재지			(전화: )
	④구조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바닥면적 ㎡, 개동
관계인	⑤성명(기관 또는 법인명)			(서명 또는 인)		⑥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⑦주소			(전화: )
⑧변경사유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⑨성명		⑩자격 구분		⑪기술인력등급	⑫성명		⑬자격 구분			⑭기술인력등급
책임감리원
변경된 감리원의 감리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감리원 배치변경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소방공사감리업자: (서명 또는 인) 소방공사감리원: (서명 또는 인)
소방본부장		귀하
소방서장
구비서류 1. 변경된 감리원의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변경 전 감리원의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3.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소방기술인력 연명부(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6호서식]
소방공사감리원 경력증명서 발급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관리번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우편번호)		(전화: )
근무처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우편번호)		(전화: )
용도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소방공사감리원 경력증명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7호서식]
소방공사감리원 경력증명서
발행번호		자격등급				관리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 - )					(전화: )
기술자격	종목 및 등급			등록번호			등록일
학력	기간	학교명			학과명		학위
경력	기간	업체명			발급번호		발급일
행정처분 등	연월일	종류	처분기간		근거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감리원의 경력이 위와 같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8호서식]
소방시설공사 위반사항보고서										처리기간
										즉시
특수장소	①상호(명칭)
	②소재지		(전화: )
	③구조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바닥면적 ㎡, 개동
관계인	④성명(기관 또는 법인명)
	⑤주소		(전화: )
소방시설공사업자	⑥상호(명칭)			⑦등록번호		제 호	⑧대표자
	⑨소재지		(전화: )
소방시설도급인	⑩성명(기관 또는 법인명)
	⑪주소		(전화: )
⑫착공일					⑬완공예정일
⑭위반사항
⑮조치하여야 할 사항
⑯시정기간
⑰참고자료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공사감리 중 위와 같이 위반사항이 발생하여 관계인에게 알리고 시공자에게 공사의 시정(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계속하고 있어 이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소방공사감리업자: (서명 또는 인)
소방본부장		귀하
소방서장
구비서류: 위반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증명서류(증명서류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9호서식]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통보)서	처리기간
3일
특정소방대상물	①상호(명칭)		②주요 용도
③소재지	(전화: )
④구조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바닥면적 ㎡, 개동
⑤대지면적		⑥연면적		⑦건축면적
소유자	⑧성명(기관 또는 법인명)		⑨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⑩주소	(전화: )
소방시설공사업자	⑪상호(명칭)		⑫등록번호	제 호	⑬대표자
⑭소재지	(전화: )
⑮시공한 소방시설
소방시설도급인(발주자)	⑯성명(기관 또는 법인명)
⑰주소	(전화: )
⑱착공일		⑲소방시설완공일		⑳특정소방대상물완공예정일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소방공사감리 결과(통보)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소방공사감리업체: 등록번호: 제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책임감리원: (서명 또는 인)
소방본부장/소방서장	귀하
관계인/도급인/건축사
구비서류 1.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의 소방시설 성능시험조사표 1부 2. 착공신고 후 변경된 소방시설설계도면(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하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1조에 따라 설계업자가 설계한 도면을 말합니다) 1부 3.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소방공사 감리일지(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30호서식]
소방시설 성능시험조사표
특수장소		①상호(명칭)
		②소재지			(전화: )
		③구조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바닥면적 ㎡, 개동
소방시설 성능시험 항목
□소방대상물 개요표						□통합감시시설 성능시험표
□소화기구 성능시험표						□피난기구 성능시험표
□옥내소화전설비 성능시험표						□유도등 및 유도표지 성능시험표
□스프링클러설비 성능시험표						□비상조명등설비ㆍ휴대용비상조명등 성능시험표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성능시험표						□소화수조ㆍ저수조ㆍ상수도소화설비 및 그 밖의 소화용수설비 성능시험표
□물분무소화설비 성능시험표						□제연설비 성능시험표
□포소화설비 성능시험표						□연결송수관설비 성능시험표
□이산화탄소소화설비 성능시험표						□연결살수설비 성능시험표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성능시험표						□비상콘센트설비 성능시험표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성능시험표						□무선통신보조설비 성능시험표
□분말소화설비 성능시험표						□연소방지설비 성능시험표
□옥외소화전설비 성능시험표						□전동기 펌프 및 엔진 펌프 성능시험표
□동력소방펌프설비 성능시험표						□각 펌프운전 시험성적서
□비상방송설비ㆍ비상벨ㆍ자동식사이렌설비ㆍ단독경보형감지기 성능시험표						□발전설비개요표(비상전원용)
□누전경보기 성능시험표						□축전지설비개요표(비상전원용)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기 성능시험표						□부하설비개요표(비상전원용)
□자동화재속보설비 성능시험표						□변전설비개요표(소방관련)
□가스누설경보기 성능시험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0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위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성능시험조사표를 작성ㆍ제출합니다. 년 월 일 책임감리원: (서명 또는 인)
소방본부장			귀하
소방서장
붙임: 소방시설의 항목별 성능시험표 1부. 끝.
기재요령	○소방시설 해당 항목에 “V”표 하십시오. ○“V”표한 소방시설 항목의 성능시험표를 함께 편철하여 제출하십시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1호서식]
소방시설공사 하도급통지서
특정소방대상물	①상호(명칭)			②용도 구분
	③소재지	(전화: )
	④구조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바닥면적 ㎡, 개동
관계인	⑤성명(기관 또는 법인명)		(서명 또는 날인)
	⑥주소	(전화: )
원도급자	⑦상호(명칭)		⑧등록번호	제 호		⑨대표자
	⑩소재지	(전화: )
하도급자	⑪상호(명칭)		⑫등록번호	제 호		⑬대표자
	⑭소재지	(전화: )
⑮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⑯하도급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책임시공관리자	⑰성명		⑱주소
	⑲자격의 종류 및 구분		⑳자격증발급 연월일				○자격증번호
			○착공일				○완공일
○공사 종류	□신설 □증설 □개설 □이전 □정비 □그 밖의 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를 하도급하고자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통보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1. 하도급계약서 1부 2. 예정공정표 1부 3. 공사량ㆍ공사단가 및 공사금액이 명시된 공사명세서 1부 4. 하수급인의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2호서식]

(앞쪽)

소방시설공사 시공능력평가신청서

수신:

참조:

제목:     년도 소방시설공사 시공능력평가신청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6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당사의 소방시설공사 시공능력 평가를 신청합니다.

등록번호	전문공사업: 제 호
	일반(기계): 제 호
	일반(전기): 제 호

영업소재지:

전화:

FAX:

E-mail:

상호: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사업자등록번호:       -

구비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하는 금액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구비서류

1. 공사실적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해당 서류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나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발주한 국내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해당 발주자가 발행한 별지 제33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 실적증명서

나. 가목, 라목 또는 마목 외의 국내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해당 발주자가 발행한 별지 제33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실적증명서 및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른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이나 소득세법령에 따른 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다만, 유지ㆍ보수공사의 경우에는 공사시공명세서로 갈음할 수 있다.

다. 해외소방시설공사의 경우: 재외공관장이 발행한 해외 공사실적증명서 또는 공사계약서 사본이 첨부된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

라. 주한국제연합군 또는 그 밖의 외국군의 기관으로부터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거래하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 및 도급계약서 사본

마. 공사업자의 자기수요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그 공사의 소방공사감리자가 확인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 실적증명서

2. 평가를 받는 해의 전년도 말일 현재의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수첩 사본

3.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의 소방기술자 보유현황

4. 신인도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36호서식의 신인도평가신고서(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가. 품질경영인증서(ISO 9000) 취득

나. 우수소방시설공사업자 지정

다. 소방시설공사 표창 수상

5.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의 서류

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른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가 확인한 것으로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합니다)

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다.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이 감사한 회계서류

라. 출자ㆍ예치ㆍ담보 금액 확인서(다만, 소방방재청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또는 소방산업공제조합에서 통보하는 경우 생략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33호서식]
소방시설공사 실적증명서
1. 신청인		상호
		대표자						전화번호
		영업소 소재지
2. 소방시설공사 내용
공사명								업종
공사지역				공사현장
발주자						원도급자
계약연월				착공연월				준공연월
계약방법				도급종류				공사종류
3. 소방시설공사 실적금액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총 도급 계약금액				전년까지의 누계 기성액				전년까지의 미기성액
해당연도 계약액				해당연도 기성액				해당연도 미기성액
하도급 업체명				하도급 등록번호				하도급금액
4. 복합공종(타공종 포함) 실적 내용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공사(종)명			도급금액		전년도까지 기성액		금년도 기성액		미기성액
합계
위와 같이 소방시설공사를 시공한 실적이 있음을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소방시설공사의 도급계약서 사본 1부. (관급공사 생략) 2. 세금계산서 사본 1부. (관급공사 생략)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귀하
(발주자 및 원도급자)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발 주 자 상 호: (원도급자 및 감리자) 대 표 자: □ 전화번호:
1. 전문소방시설공사업체일 경우 기계, 전기분야 구분할 필요 없음. 2. 자기수요공사인 경우 소방감리자 확인을 받을 것. 3. 복합공사의 경우 복합공종 실적 내용을 입력할 것.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5호서식]

소방기술자 보유현황

상호
대표자

일련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사일

자격 내용

기술등급

비고

종목 및 등급

등록번호

기계

전기

위와 같이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주

1. 소방기술자 1명이 둘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대표 자격종목만 적으십시오.

2. 일반 소방시설공사업의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를 함께 보유하고 있는 업체는 이 확인서를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로 나누어 각각 작성하되, 1인 1분야만 기재하십시오.

구비서류

1.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소방기술인정수첩 사본

2. (     )년 12월 말 회사에 근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6호서식]
신인도평가신고서
상호					전화번호
대표자					업종 및 등록번호
1. 품질경영인증(ISO9000 시리즈)
국제품질인증규격						품질인증기관				1. 국내 2.국외
인증번호						인증일
						인증유효기간
인증범위
2. 우수소방시설공사업자지정
지정기관								지정일
지정공종								지정공사명
3. 표창 수상
표창기관							수상일
지정공종							표창공사명
위 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주]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에서 우수소방시설공사업자지정 및 표창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제출서류: ① 품질경영인증서(ISO 9000시리즈) 사본(원본대조필) ② 관계기관으로부터 우수소방시설공사업자 지정 인정가능한 서류(공문) ③ 관계기관으로부터 받은 표창 등 수상 인정가능한 서류(공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0호서식] 소방기술자 실무교육수료자 명단
일련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업체명	주소	전화	확인	비고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41호서식]			(앞쪽)
실무교육기관 지정신청서							처리기간
							30 일
신청인	①명칭(법인명)
	②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④주소
	⑤사업소 소재지			⑥실무교육 외의 업무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실무교육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소방방재청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			수수료
	1. 정관 사본 1부 2. 대표자, 각 지부의 책임임원 및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기술인력의 명단 및 이력서 각 1부 3.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사무실의 사용권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4. 교육장 도면 1부 5.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1.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2. 건물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부(건물의 소유자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
			소방방재청장(실무교육기관 담당부서)
	신청서			▶	접수
					▼
					서면심사
					▼
					현장실시
					▼
					결재
					▼
					신청인통보

[별지 제42호서식]

제     호

실무교육기관 지정서

기관명:

대표자:

사업소 소재지:

지정번호:

교육종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라 실무교육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소방방재청장 □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43호서식]
□휴업 실무교육기관 □재개업 보고서 □폐업					처리기간
					3일
신고인	①명칭(법인명)
	②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④주소
	⑤사업소 소재지
휴업기간		~
재개업일
폐업일
사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따라 소방기술자실무교육기관의 (휴업, 재개업, 폐업)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소방방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실무교육기관 지정서(폐업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보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고인			처리기관
			소방방재청장(실무교육기관 담당부서)
	보고서			▶	접수
					▼
					서면심사
					▼
					현장 실시
					▼
					결재
					▼
					신고인 통보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방시설업의 등록신청) ①소방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시설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업등록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1. 민원인 제출서류 가. 별지 제2호서식의 소방기술인력연명부 및 기술자격증(자격수첩) 나. 장비명세서(소방시설업 및 소방공사감리업에 한한다) 1부 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일 전 최근 90일 이내에 작성한 자산평가액 또는 기업진단보고서(소방시설공사업에 한한다) (1)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공인회계사 (2)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전문경영진단기관 2. 담당공무원의 확인사항(민원인 제출 생략) 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제2조(소방시설업의 등록신청) ① 소방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소방기술인력 연명부 및 기술자격증(자격수첩) 2.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지정하는 금융회사 또는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출자ㆍ예치ㆍ담보한 금액 확인서(이하 “출자ㆍ예치ㆍ담보 금액 확인서”라 한다) 1부(소방시설공사업만 해당한다). 다만, 소방방재청장이 지정하는 금융회사 또는 소방산업공제조합에 해당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일 전 최근 90일 이내에 작성한 자산평가액 또는 기업진단 보고서(소방시설공사업만 해당한다) 가.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전문경영진단기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류는 업종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류는 업종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법인만 해당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3조(소방시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교부 등) ①시ㆍ도지사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을 받은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ㆍ기술인력 및 장비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소방시설업등록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소방시설업등록수첩을 업종별로 교부하고,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소방기술자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에 등록된 소방시설업의 기술인력자임을 기재하여 교부하며, 별지 제5호서식의 소방시설업등록대장에 등록사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발급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2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기술인력 및 영 제2조제2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지정한 금융회사 또는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출자ㆍ예치ㆍ담보한 금액이 영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등록기준에 맞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소방시설업 등록수첩을 업종별로 발급하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출된 소방기술자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에 등록된 소방시설업의 기술인력자임을 기재하여 발급하며, 별지 제5호서식의 소방시설업등록대장에 등록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심사한 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1. 첨부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가 미비되어 있는 때 2.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및 첨부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의 기재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때	② 시ㆍ도지사는 제2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심사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1. 첨부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가 미비되어 있는 경우 2.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및 첨부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의 기재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업등록증 및 소방시설업등록수첩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소방시설업 등록수첩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소방시설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재교부 및 반납) ①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업자는 소방시설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소방시설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소방시설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제4조(소방시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재발급 및 반납) ①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자는 소방시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소방시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소방시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소방시설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교부를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소방시설업등록증(등록수첩)재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업등록증재교부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방시설업자는 제1항에 따라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소방시설업 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업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업등록증재교부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제출받은 때에는 3일 이내에 소방시설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업 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소방시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④소방시설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시ㆍ도지사에게 그 소방시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반납하여야 한다. 1.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업등록이 취소된 때 2. 소방시설업을 휴업 또는 폐업한 때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교부를 받은 때. 다만, 소방시설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고 재교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다시 찾은 때에 한한다.	④ 소방시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에게 그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반납하여야 한다. 1. 법 제9조에 따라 소방시설업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소방시설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3. 제1항에 따라 재발급을 받은 경우. 다만, 소방시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고 재발급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다시 찾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5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사항) 법 제6조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명칭ㆍ상호 또는 영업소소재지 2. 대표자 3. 기술인력	제5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사항) 법 제6조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명칭ㆍ상호 또는 영업소 소재지 2. 대표자 3. 기술인력
제6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①법 제6조에 따라 소방시설업자는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소방시설업등록사항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업등록사항변경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변경사항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1. 민원인 제출 서류 가. 명칭ㆍ상호 또는 영업소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1) 소방시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1) 소방시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다. 기술인력을 변경하는 경우 (1) 소방시설업등록수첩 (2) 변경된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ㆍ자격수첩 (3) 별지 제2호서식의 소방기술인력연명부 1부 2. 담당공무원의 확인사항(민원인 제출 생략) 가. 명칭ㆍ상호 또는 영업소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한다) (2)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에 한한다) 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한다) (2)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에 한한다)	제6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① 법 제6조에 따라 소방시설업자는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변경사항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1. 명칭ㆍ상호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가.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2.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가.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3. 기술인력을 변경하는 경우 가. 소방시설업 등록수첩 나. 변경된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ㆍ자격수첩 다. 별지 제2호서식의 소방기술인력 연명부 1부
②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5일 이내에 소방시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새로이 교부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소방시설업등록증ㆍ등록수첩ㆍ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 및 자격수첩에 그 변경된 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5일 이내에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새로 발급하거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소방시설업 등록증ㆍ등록수첩,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 및 자격수첩에 그 변경된 사항을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④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소방시설업등록대장에 변경사항을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5호서식의 소방시설업 등록대장에 변경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지위승계신고 등) ①소방시설업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와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소방시설업지위승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업지위승계신고서를 포함한다)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소방시설업합병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업합병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1. 민원인 제출서류 가. 소방시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나. 계약서 사본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다. 별지 제2호서식의 소방기술인력연명부 및 기술자격증ㆍ자격수첩 라.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한 지위승계인의 자산평가액 또는 기업진단보고서(소방시설공사업에 한한다) 1부 마. 장비명세서 1부 2. 담당공무원의 확인사항(민원인 제출 생략) 가. 법인등기부등본(지위승계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지위승계인이 개인인 경우에 한한다)	제7조(지위승계 신고 등) ① 소방시설업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와 시설 전부를 인수한 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소방시설업 지위승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업 지위승계신고서를 포함한다)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소방시설업 합병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업 합병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1.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2. 계약서 사본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3. 별지 제2호서식의 소방기술인력 연명부 및 기술자격증ㆍ자격수첩 4.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한 지위승계인의 자산평가액 또는 기업진단보고서(소방시설공사업만 해당한다) 1부 5. 출자ㆍ예치ㆍ담보 금액 확인서(소방시설공사업만 해당한다) 1부
②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 등본(지위승계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사업자등록증 사본(지위승계인이 개인인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지위승계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2. 사업자등록증 사본(지위승계인이 개인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14일 이내에 소방시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새로이 교부하고,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 및 자격수첩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며, 별지 제5호서식의 소방시설업등록대장에는 지위승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14일 이내에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새로 발급하고, 제1항제5호에 따라 제출된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 및 자격수첩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발급하며, 별지 제5호서식의 소방시설업 등록대장에는 지위승계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소방시설업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관계서류) 법 제8조제4항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관계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해당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소방시설설계업 : 별지 제10호서식의 소방시설설계기록부 및 소방시설설계도서 2. 소방시설공사업 : 별지 제11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기록부 3. 소방공사감리업 : 별지 제12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기록부, 별지 제13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일지 및 소방시설의 완공 당시 설계도서	제8조(소방시설업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관계 서류) 법 제8조제4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소방시설설계업: 별지 제10호서식의 소방시설 설계기록부 및 소방시설 설계도서 2. 소방시설공사업: 별지 제11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 기록부 3. 소방공사감리업: 별지 제12호서식의 소방공사 감리기록부, 별지 제13호서식의 소방공사 감리일지 및 소방시설의 완공 당시 설계도서
제9조(소방시설업의 행정처분기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업의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에 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9조(소방시설업의 행정처분기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의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에 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0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그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그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1조(과징금 징수절차)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11조(과징금 징수절차)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12조(착공신고 등) ①소방시설공사업자(이하 “공사업자”라 한다)는 소방시설공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소방시설공사의 착공 전까지 별지 제14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착공(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공사착공(변경)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1. 공사업자의 소방시설공사업등록증 사본 및 등록수첩 2. 당해 소방시설공사의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를 하는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 사본 3. 설계도서(시방서를 포함하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동의시 제출된 설계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별지 제31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하도급통지서 사본(소방시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2조(착공신고 등) ① 소방시설공사업자(이하 “공사업자”라 한다)는 소방시설공사를 하려면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소방시설공사의 착공 전까지 별지 제14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1. 공사업자의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증 사본 및 등록수첩 2. 해당 소방시설공사의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를 하는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 사본 3. 설계도서(설계설명서를 포함하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건축허가 동의 시 제출된 설계도서가 변경된 경우에만 첨부한다) 4. 별지 제31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 하도급통지서 사본(소방시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②법 제13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시공자 2. 삭제 3.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종류 4.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 소방기술자 5. 삭제	② 법 제13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시공자 2.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종류 3.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 소방기술자
③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자는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착공(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공사착공(변경)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제1항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중 변경이 있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사업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제1항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중 변경된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3일 이내에 소방시설업등록수첩에 소방시설공사현장에 배치되는 소방기술자의 자격증번호, 성명, 시공현장의 명칭ㆍ소재지 및 현장배치기간을 기재하여 발급하고, 그 내용을 발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이하 “소방기술자 인정자”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소방시설착공 및 완공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소방시설업 등록수첩에 소방시설공사현장에 배치되는 소방기술자의 자격증 번호, 성명, 시공현장의 명칭ㆍ소재지 및 현장 배치기간을 기재하여 발급하고, 그 내용을 발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법 제30조의2에 따른 소방시설업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또는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업무를 위탁받은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소방기술자 인정자”라 한다)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소방시설 착공 및 완공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공사업자에 대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현황표지에 의한 소방시설공사현황의 게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공사업자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현황 표지에 따른 소방시설공사현황의 게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소방시설의 완공검사 신청 등) ①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 또는 부분완공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17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완공검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공사완공검사신청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소방시설부분완공검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부분완공검사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13조(소방시설의 완공검사 신청 등) ① 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 또는 부분완공검사를 받으려면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17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신청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소방시설 부분완공검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 부분완공검사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완공검사신청 또는 부분완공검사신청을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확인결과 또는 감리결과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해당 소방시설공사가 법령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 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소방시설부분완공검사필증을 공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 완공검사신청 또는 부분완공검사신청을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현장 확인 결과 또는 감리 결과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해당 소방시설공사가 법령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별지 제19호서식의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소방시설 부분완공검사증명서를 공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4조(소방시설공사의 하자보수의 이행을 보증하는 증서) 영 제7조제1항 본문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하자보수의 이행을 보증하는 증서”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보험업법」에 의하여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2.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또는 「은행법」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제2항에 따른 상장증권 4.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신용보증재단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공제조합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5.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6.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7.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제14조(소방시설공사의 하자보수 이행을 보증하는 증서) 영 제7조제1항 본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하자보수의 이행을 보증하는 증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또는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제2항에 따른 상장증권 4.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 공제조합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5.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 또는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7.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제15조(소방공사감리자의 지정신고 등) ①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때에는 착공신고일까지 별지 제21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자지정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1. 소방공사감리업등록증 사본 1부 및 등록수첩 2. 당해 소방시설공사를 감리하는 소속감리원의 감리원의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각 1부 3. 별지 제22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계획서 1부 4. 소방공사감리용역계약서 사본 1부	제15조(소방공사감리자의 지정신고 등)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일까지 별지 제21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자 지정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1. 소방공사감리업 등록증 사본 1부 및 등록수첩 2. 해당 소방시설공사를 감리하는 소속 감리원의 감리원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각 1부 3. 별지 제22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계획서 1부 4. 소방공사감리용역계약서 사본 1부
②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공사감리자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 후단에 따라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3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자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소방공사감리자변경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제1항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②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공사감리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후단에 따라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3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자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소방공사감리자 변경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제1항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③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자의 지정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3일 이내에 처리하고 공사감리자의 등록수첩에 배치되는 감리원의 등급ㆍ감리현장의 명칭ㆍ소재지 및 현장배치기간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사감리자의 지정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처리하고 공사감리자의 등록수첩에 배치되는 감리원의 등급, 감리현장의 명칭ㆍ소재지 및 현장 배치기간을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제16조(감리원의 세부배치기준 등) ①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세부적인 배치기준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영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상주공사감리대상인 경우 가. 기계분야의 감리원 자격을 취득한 자와 전기분야의 감리원 자격을 취득한 자 각 1인 이상을 책임감리원으로 배치할 것. 다만,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감리원 자격을 함께 취득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자 1인 이상을 배치할 수 있다. 나. 소방시설용 배관(전선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거나 매립하는 때부터 소방시설 완공검사필증을 교부받는 때까지 소방공사감리현장에 책임감리원을 배치할 것 2. 영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일반공사감리대상인 경우 가. 기계분야의 감리원 자격을 취득한 자와 전기분야의 감리원 자격을 취득한 자 각 1인 이상을 책임감리원으로 배치할 것. 다만,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감리원 자격을 함께 취득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자 1인 이상을 배치할 수 있다. 나.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기간 동안 책임감리원을 배치할 것 다. 책임감리원은 주 1회 이상 소방공사감리현장을 방문하여 감리할 것 라. 1인의 책임감리원이 담당하는 소방공사감리현장은 5개 이하로서 감리현장의 연면적의 총 합계가 10만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미만인 아파트의 경우에는 연면적의 합계에 관계없이 1인의 책임감리원이 5개 이내의 공사현장을 감리할 수 있다.	제16조(감리원의 세부 배치 기준 등)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감리원의 세부적인 배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영 별표 3에 따른 상주 공사감리 대상인 경우 가. 기계분야의 감리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전기분야의 감리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 각 1명 이상을 책임감리원으로 배치할 것. 다만,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감리원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을 배치할 수 있다. 나. 소방시설용 배관(전선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거나 매립하는 때부터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을 때까지 소방공사감리현장에 책임감리원을 배치할 것 2. 영 별표 3에 따른 일반 공사감리 대상인 경우 가. 기계분야의 감리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전기분야의 감리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 각 1명 이상을 책임감리원으로 배치할 것. 다만,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감리원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을 배치할 수 있다. 나. 별표 3에 따른 기간 동안 책임감리원을 배치할 것 다. 책임감리원은 주 1회 이상 소방공사감리현장을 방문하여 감리할 것 라. 1명의 책임감리원이 담당하는 소방공사감리현장은 5개 이하로서 감리현장 연면적의 총 합계가 10만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미만인 아파트의 경우에는 연면적의 합계에 관계없이 1명의 책임감리원이 5개 이내의 공사현장을 감리할 수 있다.
②영 별표 3 상주공사감리의 방법란 각목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소방시설용 배관을 설치하거나 매립하는 때부터 소방시설 완공검사필증을 교부받는 때까지를 말한다.	② 영 별표 3 상주 공사감리의 방법란 각 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소방시설용 배관을 설치하거나 매립하는 때부터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을 때까지를 말한다.
③영 별표 3 일반공사감리의 방법란 가목 및 나목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말한다.	③ 영 별표 3 일반공사감리의 방법란 제1호 및 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별표 3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제17조(감리원배치통보 등) ①소방공사감리업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감리원을 소방공사감리현장에 배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원배치통보서(전자문서로 된 소방공사감리원배치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배치한 감리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원배치변경통보서(전자문서로 된 소방공사감리원배치변경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해당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감리원 배치일부터 7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통보된 내용을 7일 이내에 소방기술자 인정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소방공사감리원배치통보서에 첨부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가. 영 별표 1 제3호 부표 2의 구분에 따른 감리원의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나. 소방공사감리계약서 사본 1부 다. 별지 제2호서식의 소방기술인력연명부 1부 2. 소방공사감리원배치변경통보서에 첨부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가. 변경된 감리원의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변경전 감리원의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다. 별지 제2호서식의 소방기술인력연명부(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1부	제17조(감리원 배치통보 등) ① 소방공사감리업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감리원을 소방공사감리현장에 배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원 배치통보서(전자문서로 된 소방공사감리원 배치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배치한 감리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원 배치변경통보서(전자문서로 된 소방공사감리원 배치변경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감리원 배치일부터 7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통보된 내용을 7일 이내에 소방기술자 인정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소방공사감리원 배치통보서에 첨부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가. 영 별표 1 제3호 부표의 구분에 따른 감리원의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나. 소방공사 감리계약서 사본 1부 다. 별지 제2호서식의 소방기술인력 연명부 1부 2. 소방공사감리원배치변경통보서에 첨부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가. 변경된 감리원의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나. 변경 전 감리원의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다. 별지 제2호서식의 소방기술인력 연명부(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1부
②제1항에 따라 배치된 감리원이 그 경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원경력증명서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소방공사감리원경력증명서발급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소방기술자 인정자에게 경력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치된 감리원이 그 경력을 인정받으려면 별지 제26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원 경력증명서 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소방공사감리원 경력증명서 발급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 소방기술자 인정자에게 경력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소방기술자 인정자는 감리원의 경력을 확인한 후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하여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소방기술자 인정자는 감리원의 경력을 확인한 후 별지 제27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감리원경력증명서발급 및 감리원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의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방기술자 인정자가 정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감리원 경력증명서 발급 및 감리원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의 발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방기술자 인정자가 정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위반사항의 보고 등) 소방공사감리업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사업자에게 해당 공사의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 공사를 계속하는 때에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시정 또는 보완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계속하는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28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위반사항보고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공사위반사항보고서를 포함한다)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업자의 위반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증빙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가 있는 때에는 이를 소방시설공사위반사항보고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공사위반사항보고서를 포함한다)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18조(위반사항의 보고 등) 소방공사감리업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사업자에게 해당 공사의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 공사를 계속할 때에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시정 또는 보완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계속하는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28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 위반사항보고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공사 위반사항보고서를 포함한다)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업자의 위반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증명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가 있으면 이를 소방시설공사 위반사항보고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공사 위반사항보고서를 포함한다)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제19조(감리결과의 통보 등)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업자가 소방공사감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결과보고(통보)서[전자문서로 된 소방공사감리결과보고(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사가 완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소방시설공사의 도급인 및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를 감리한 건축사에게 통보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0호서식의 소방시설성능시험조사표 1부 2. 착공신고후 변경된 소방시설설계도면(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첨부하되,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업자가 설계한 도면에 한한다) 1부 3. 별지 제13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일지(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9조(감리결과의 통보 등) 법 제20조에 따라 감리업자가 소방공사의 감리를 마쳤을 때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통보)서[전자문서로 된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사가 완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소방시설공사의 도급인 및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를 감리한 건축사에게 알리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0호서식의 소방시설 성능시험조사표 1부 2. 착공신고 후 변경된 소방시설설계도면(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하되, 법 제11조에 따른 설계업자가 설계한 도면만 해당된다) 1부 3. 별지 제13호서식의 소방공사 감리일지(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제20조(하도급의 통지) ①공사업자는 하도급을 하고자 하거나 하수급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31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하도급통지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공사하도급통지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미리 관계인 및 발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1. 하도급계약서 1부 2. 예정공정표 1부 3. 공사량ㆍ공사단가 및 공사금액이 명시된 공사내역서 1부 4. 하수급인의 소방시설공사업등록증 사본 1부	제20조(하도급의 통지) ① 공사업자는 하도급을 하려고 하거나 하수급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31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 하도급통지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공사 하도급통지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미리 관계인 및 발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1. 하도급계약서 1부 2. 예정공정표 1부 3. 공사량ㆍ공사단가 및 공사금액이 명시된 공사명세서 1부 4. 하수급인의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을 하고자 하는 공사업자는 관계인 및 발주자에게 통지한 소방시설공사하도급통지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공사하도급통지서를 포함한다) 사본을 하수급자에게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하도급을 하려는 공사업자는 관계인 및 발주자에게 통지한 소방시설공사 하도급통지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공사 하도급통지서를 포함한다) 사본을 하수급자에게 주어야 한다.
③공사업자는 하도급계약을 해지하는 때에는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계약 해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관계인 및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사업자는 하도급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하도급계약 해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관계인 및 발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1조(소방기술용역의 대가기준 산정방식) 법 제25조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방식”이란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인가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중 다음 각 호에 따른 방식을 말한다. 1. 소방시설설계의 대가: 통신부문에 적용하는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 2. 소방공사감리의 대가: 실비정액가산방식	제21조(소방기술용역의 대가 기준 산정방식) 법 제25조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인가한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중 다음 각 호에 따른 방식을 말한다. 1. 소방시설설계의 대가: 통신부문에 적용하는 공사비 요율에 따른 방식 2. 소방공사감리의 대가: 실비정액 가산방식
제22조(소방시설공사 시공능력 평가의 신청) ①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의 시공능력 평가를 받고자 하는 공사업자는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32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시공능력평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공사시공능력평가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이하 “시공능력평가자”라 한다)에게 매년 2월 15일(제5호의 서류에 대하여는 법인의 경우에는 매년 4월 15일, 개인의 경우에는 매년 6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1. 공사실적을 증명하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해당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신 설> 가. 다목 및 라목 외의 국내소방시설공사의 경우 : 당해 발주자가 발행한 별지 제33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실적증명서 및 부가가치세법령에 의한 세금계산서(공급자보관용) 사본이나 소득세법령에 의한 계산서(공급자보관용) 사본. 다만, 유지ㆍ보수공사에 있어서는 공사시공내역서로 갈음할 수 있다. 나. 해외소방시설공사의 경우 : 재외공관장이 발행한 해외공사실적증명서 또는 공사계약서사본이 첨부된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 다. 주한국제연합군 그 밖의 외국군의 기관으로부터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 거래하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 및 도급계약서 사본 라. 공사업자의 자기수요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 당해 공사의 감리자가 확인한 별지 제34호서식의 자기수요공사시공확인서(전자문서로 된 자기수요공사시공확인서를 포함한다) 2. 평가를 받는 해의 전년도 말일 현재의 소방시설공사업등록수첩 사본 3. 별지 제35호서식의 소방기술자보유현황 4. 신인도 평가를 위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서류(당해 서류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가. 별지 제36호서식의 품질경영인증(ISO 9000)취득신고서[전자문서로 된 품질경영인증(ISO 9000)취득신고서를 포함한다] 나. 별지 제37호서식의 우수소방시설공사업자지정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우수소방시설공사업자지정신고서를 포함한다) 다. 별지 제38호서식의 표창수상소방시설공사업자신고서(전자문서로 된 표창수상소방시설공사업자신고서를 포함한다) 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서류 사본 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가 확인한 것으로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다.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이 감사한 회계서류 <신 설>	제22조(소방시설공사 시공능력 평가의 신청)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의 시공능력을 평가받으려는 공사업자는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32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 시공능력평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공사 시공능력평가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협회에 매년 2월 15일(제5호의 서류는 법인의 경우에는 매년 4월 15일, 개인의 경우에는 매년 6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협회는 공사업자가 첨부하여야 할 서류를 갖추지 못하였을 때에는 15일의 보완기간을 부여하여 보완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1. 소방공사실적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해당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나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발주한 국내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해당 발주자가 발행한 별지 제33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 실적증명서 나. 가목, 라목 또는 마목 외의 국내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해당 발주자가 발행한 별지 제33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 실적증명서 및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른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이나 소득세법령에 따른 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다만, 유지ㆍ보수공사는 공사시공명세서로 갈음할 수 있다. 다. 해외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재외공관장이 발행한 해외공사 실적증명서 또는 공사계약서 사본이 첨부된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 라. 주한국제연합군 또는 그 밖의 외국군의 기관으로부터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거래하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 및 도급계약서 사본 마. 공사업자의 자기수요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그 공사의 감리자가 확인한 별지 제33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 실적증명서 2. 평가를 받는 해의 전년도 말일 현재의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수첩 사본 3. 별지 제35호서식의 소방기술자보유현황 4. 별지 제36호서식의 신인도평가신고서(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가. 품질경영인증(ISO 9000) 취득 나. 우수소방시설공사업자 지정 다. 소방시설공사 표창 수상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사본 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가 확인한 것으로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다.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이 감사한 회계서류 라. 출자ㆍ예치ㆍ담보 금액 확인서(다만, 소방방재청장이 지정하는 금융회사 또는 소방산업공제조합에서 통보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그 밖에 시공능력평가 및 수수료 등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규정은 시공능력평가자가 정하되,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의 승인에 관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공능력 평가 및 수수료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규정은 협회가 정하되,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의 승인에 관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하여야 한다.
제23조(시공능력의 평가) ①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평가의 방법은 별표 4와 같다.	제23조(시공능력의 평가)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시공능력 평가의 방법은 별표 4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된 시공능력은 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1건의 공사도급금액으로 하고, 시공능력평가의 유효기간은 공시일(공시의 효력발생시기를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부터 1년 동안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평가된 시공능력의 유효기간은 당해 시공능력평가 결과의 공시일부터 1년 동안으로 한다. 1.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경우 2.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공사업을 상속ㆍ양수ㆍ합병하거나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경우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평가된 시공능력은 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1건의 공사도급금액으로 하고, 시공능력 평가의 유효기간은 공시일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평가된 시공능력의 유효기간은 그 시공능력 평가 결과의 공시일부터 다음 해의 정기 공시일(제3항 본문에 따라 공시한 날을 말한다)의 전날까지로 한다. 1. 법 제4조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경우 2. 법 제7조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을 상속ㆍ양수ㆍ합병하거나 소방시설 전부를 인수한 경우 3. 제22조제1항 각 호의 서류가 거짓으로 확인되어 제4항에 따라 새로 평가한 경우
③시공능력평가자는 시공능력을 평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공사업자의 등록수첩에 기재하여 교부하고, 매년 7월 31일까지 각 공사업자의 시공능력을 일간신문(「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일간신문으로서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등록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시공능력을 평가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③ 협회는 시공능력을 평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공사업자의 등록수첩에 기재하여 발급하고, 매년 7월 31일까지 각 공사업자의 시공능력을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일간신문으로서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 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시공능력을 평가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신 설>	④ 협회는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를 위하여 제22조에 따라 제출된 자료가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확인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3항에 따라 공시된 해당 공사업자의 시공능력을 새로 평가하고 해당 공사업자의 등록수첩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제24조(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범위 등) ①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 : 소방기술사ㆍ소방설비기사ㆍ소방설비산업기사ㆍ위험물기능장ㆍ위험물산업기사ㆍ위험물기능사ㆍ화공기술사ㆍ화공기사ㆍ화공산업기사ㆍ전기기사ㆍ전기산업기사ㆍ건축전기설비기술사ㆍ전기기능장ㆍ전기공사기사ㆍ전기공사산업기사ㆍ전기기기산업기사ㆍ건축사ㆍ건축기사ㆍ건축산업기사ㆍ산업안전기사ㆍ산업안전산업기사ㆍ가스기술사ㆍ가스기능장ㆍ가스기사ㆍ가스산업기사ㆍ건축기계설비기술사ㆍ건축설비기사ㆍ건축설비산업기사ㆍ공조냉동기계기술사ㆍ공조냉동기계기사ㆍ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ㆍ일반기계기사ㆍ광산보안기사 또는 광산보안산업기사 2. 소방기술과 관련된 학력 : 소방안전관리학과(소방안전관리과ㆍ소방시스템과ㆍ소방학과를 포함한다), 전기공학과(전기과ㆍ전기설비과ㆍ전자공학과ㆍ전기전자과, 전기 및 전자공학과ㆍ전기제어공학과를 포함한다), 산업안전공학과(산업안전과ㆍ산업공학과ㆍ안전공학과ㆍ안전시스템공학과를 포함한다), 기계공학과(기계과ㆍ기계학과ㆍ기계설계학과ㆍ기계설계공학과를 포함한다), 건축공학과(건축과ㆍ건축학과ㆍ건축설비학과ㆍ건축설계학과를 포함한다) 또는 화학공학과(공업화학과ㆍ화학공업과를 포함한다)를 졸업한 자 3. 소방기술과 관련된 경력 가. 소방시설공사업, 소방시설설계업, 소방공사감리업, 소방시설관리업, 위험물안전관리업무대행기관, 한국소방안전협회,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화재보험협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자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에서 소방시설의 설계ㆍ시공ㆍ감리 또는 소방시설의 점검 및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신 설> 나. 소방기술사ㆍ소방설비기사ㆍ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가 방화관리자로 선임되어 방화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제24조(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 범위 등) ①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화공기술사, 화공기사, 화공산업기사,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건축전기설비기술사, 전기기능장,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건축사, 건축기사, 건축산업기사,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가스기술사, 가스기능장, 가스기사, 가스산업기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건축설비기사, 건축설비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사,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일반기계기사, 광산보안기사 또는 광산보안산업기사 2. 소방기술과 관련된 학력: 소방안전관리학과(소방안전관리과, 소방시스템과, 소방학과를 포함한다), 전기공학과(전기과, 전기설비과, 전자공학과, 전기전자과, 전기 및 전자공학과, 전기제어공학과를 포함한다), 산업안전공학과(산업안전과, 산업공학과, 안전공학과, 안전시스템공학과를 포함한다), 기계공학과(기계과, 기계학과, 기계설계학과, 기계설계공학과를 포함한다), 건축공학과(건축과, 건축학과, 건축설비학과, 건축설계학과를 포함한다) 또는 화학공학과(공업화학과, 화학공업과를 포함한다)를 졸업한 사람 3. 소방기술과 관련된 경력 가. 소방시설공사업, 소방시설설계업, 소방공사감리업, 소방시설관리업, 위험물안전관리업무대행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자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에서 소방시설의 설계ㆍ시공ㆍ감리 또는 소방시설의 점검 및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나. 한국소방안전협회,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화재보험협회 또는 협회에서 소방 관련 법령에 따라 소방과 관련된 정부 위탁 업무를 수행한 경력 다.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방화관리자로 선임되어 방화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②소방기술자 인정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을 가진 자를 소방기술자로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이하 “자격수첩”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기술사ㆍ소방설비기사ㆍ소방설비산업기사ㆍ위험물기능장ㆍ위험물산업기사ㆍ위험물기능사를 제외한다.	② 소방기술자 인정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을 가진 사람을 소방기술자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이하 “자격수첩”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를 제외할 수 있다.
③그 밖에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수첩의 발급 및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수첩의 발급 및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5조(소방기술인정자격의 정지 및 취소에 관한 기준)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기술인정자격의 정지 및 취소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25조(소방기술 인정자격의 정지 및 취소에 관한 기준)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소방기술 인정자격의 정지 및 취소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26조(소방기술자의 실무교육) ①소방기술자는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무교육을 2년마다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제26조(소방기술자의 실무교육) ① 소방기술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실무교육을 2년마다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②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기술자 실무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소방안전협회 또는 실무교육지정기관의 장(이하 “실무교육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소방기술자에 대한 실무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일정등 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보고한 후 교육실시 10일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소방기술자 실무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실무교육기관 또는 한국소방안전협회의 장(이하 “실무교육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은 소방기술자에 대한 실무교육을 실시하려면 교육일정 등 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보고한 후 교육 10일 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교육의 시간ㆍ교육과목 및 수수료 그 밖의 실무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의 시간, 교육과목, 수수료, 그 밖에 실무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7조(교육수료 사항의 기재 등) ①실무교육기관의 장은 실무교육을 수료한 소방기술자의 자격수첩 또는 기술자격증에 교육 수료사항을 기재ㆍ날인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27조(교육수료 사항의 기록 등) ① 실무교육기관등의 장은 실무교육을 수료한 소방기술자의 자격수첩 또는 기술자격증에 교육수료 사항을 기재ㆍ날인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②실무교육기관의 장은 별지 제40호서식의 소방기술자실무교육수료자명단을 교육대상자가 소속된 소방시설업의 업종별로 작성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실무교육기관등의 장은 별지 제40호서식의 소방기술자 실무교육수료자 명단을 교육대상자가 소속된 소방시설업의 업종별로 작성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제28조(감독) 소방방재청장은 실무교육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소방기술자의 실무교육의 계획ㆍ실시 및 결과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28조(감독) 소방방재청장은 실무교육기관등의 장이 실시하는 소방기술자 실무교육의 계획ㆍ실시 및 결과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29조(소방기술자 실무교육기관의 지정기준) ①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기술자에 대한 실무교육기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실무교육에 필요한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는 별표 6과 같다.	제29조(소방기술자 실무교육기관의 지정기준) ①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소방기술자에 대한 실무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실무교육에 필요한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는 별표 6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무교육기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비영리법인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무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비영리법인이어야 한다.
제30조(지정신청) ①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실무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실무교육기관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실무교육기관지정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1. 민원인 제출서류 가. 정관 사본 1부 나. 대표자ㆍ각 지부의 책임임원 및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와 기술인력의 명단 및 이력서 각 1부 다. 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그 밖에 사무실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각 1부 라. 교육장 도면 1부 마.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2. 담당공무원의 확인사항(민원인 제출 생략) 가. 법인등기부등본 나. 건물의 소유자인 경우 건물등기부등본	제30조(지정신청) ①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실무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실무교육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실무교육기관 지정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1. 정관 사본 1부 2. 대표자, 각 지부의 책임임원 및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와 기술인력의 명단 및 이력서 각 1부 3. 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그 밖에 사무실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각 1부 4. 교육장 도면 1부 5.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 등본 1부 2. 건물등기부 등본(건물의 소유자인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부 2. 건물등기사항 전부증명서(건물의 소유자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제31조(서류심사 등) ①소방방재청장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무교육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29조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현장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방재청장은 「소방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방안전협회에 소속된 자를 현장확인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31조(서류심사 등) ① 제30조에 따라 실무교육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은 소방방재청장은 제29조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였는지를 현장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방재청장은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협회에 소속된 사람을 현장 확인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②소방방재청장은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및 첨부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가 미비하거나 현장확인결과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기간내에 보완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신청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② 소방방재청장은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및 첨부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가 미비되거나 현장 확인 결과 제29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으면 신청서를 되돌려 보내야 한다.
제32조(지정서교부 등) ①소방방재청장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심사하고 현장확인한 결과 제29조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2호서식의 실무교육기관지정서(전자문서로 된 실무교육기관지정서를 포함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2조(지정서 발급 등) ① 소방방재청장은 제30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심사하고 현장 확인한 결과 제29조의 지정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2호서식의 실무교육기관 지정서(전자문서로 된 실무교육기관 지정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무교육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지정한 실무교육기관의 명칭ㆍ대표자ㆍ소재지ㆍ교육실시범위 및 교육업무개시일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무교육기관을 지정한 소방방재청장은 지정한 실무교육기관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교육실시 범위 및 교육업무 개시일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3조(지정사항의 변경)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무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일부터 10일 이내에 소방방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대표자 또는 각 지부의 책임임원 2. 기술인력 또는 시설장비 등 지정기준 3. 교육기관명칭 또는 교육기관의 소재지	제33조(지정사항의 변경) 제32조제1항에 따라 실무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일부터 10일 이내에 소방방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대표자 또는 각 지부의 책임임원 2. 기술인력 또는 시설장비 등 지정기준 3. 교육기관의 명칭 또는 소재지
제34조(휴ㆍ폐업 신고 등) ①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실무교육기관이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휴업 또는 재개업을 하고자 하는 날의 14일 전까지 별지 제43호서식의 휴업ㆍ재개업ㆍ폐업보고서에 실무교육기관지정서 1부를 첨부(폐업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휴업ㆍ재개업 및 폐업 신고 등) ① 제32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실무교육기관은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하려면 그 휴업 또는 재개업을 하려는 날의 14일 전까지 별지 제43호서식의 휴업ㆍ재개업ㆍ폐업 보고서에 실무교육기관 지정서 1부를 첨부(폐업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방문ㆍ전화ㆍ모사전송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는 방문ㆍ전화ㆍ팩스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할 수 있다.
③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실무교육기관지정서에 휴업기간을 기재하여 교부하고, 폐업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실무교육기관지정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방재청장은 휴업ㆍ재개업ㆍ폐업 사실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야 한다.	③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휴업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실무교육기관 지정서에 휴업기간을 기재하여 발급하고, 폐업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실무교육기관 지정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방재청장은 휴업ㆍ재개업ㆍ폐업 사실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야 한다.
제35조(교육계획의 수립ㆍ공고 등) ①실무교육지정기관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 교육계획을 실무교육의 종류별ㆍ대상자별ㆍ지역별로 수립하여 이를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교육계획의 수립ㆍ공고 등) ① 실무교육기관등의 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해 교육계획을 실무교육의 종류별ㆍ대상자별ㆍ지역별로 수립하여 이를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교육대상자 관리 및 교육실적 보고) ①실무교육지정기관은 당해연도 교육종료 후 직능별ㆍ지역별 교육수료자 명부를 작성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다음 연도 1월말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②실무교육지정기관은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 교육횟수ㆍ인원 및 대상자 등 교육실적을 소방방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교육대상자 관리 및 교육실적 보고) ① 실무교육기관등의 장은 그 해의 교육이 끝난 후 직능별ㆍ지역별 교육수료자 명부를 작성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다음 해 1월 말까지 알려야 한다. ② 실무교육기관등의 장은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 교육 횟수ㆍ인원 및 대상자 등 교육실적을 소방방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수수료 기준) ①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교육비는 별표 7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교육비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37조(수수료 기준) ① 법 제34조에 따른 수수료 또는 교육비는 별표 7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교육비는 현금으로 납부하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