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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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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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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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준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이하 "대가"라 한다)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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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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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이하 "엔지니어링활동주체"라 한다)가 같은 법 제5조제1항의 각 호의 자로부터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탁할 경우에는 이 기준에 따라 대가를 산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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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제1항에 불구하고 엔지니어링활동주체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로부터 위탁받아 작성하는 시공상세도의 경우에는 제21조 이하의 규정에 따라 대가를 산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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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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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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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실비정액가산방식"이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와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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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이란 공사비에 일정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제17조에 따른 추가업무비용과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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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공사비"란 발주자의 공사비 총예정금액(자재대 포함)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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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시공상세도작성비"란 관련법령에 따라 당해 목적물의 시공을 위하여 도면, 시방서 및 작업계획 등에 따른 시공상세도를 작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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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대가산출의 기본원칙) |
| ① |
대가의 산출은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주자가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함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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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실비정액가산방식 또는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으로 대가산출이 불가능한 구매, 조달, 노-하우의 전수 등의 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한 대가는 계약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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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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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대가의 조정)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를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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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물가의 변동으로 입찰일을 기준으로 한 당초의 대가에 비하여 100분의3 이상이 증감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 가격급등으로 당해 기간 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할 시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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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발주자의 요구에 의한 업무변경이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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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하여 특히 정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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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대가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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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시설물의 설계 및 감리, 농어촌정비사업의 측량·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 소프트웨어개발용역, 측량용역 등 다른 법령에서 그 대가기준(원가계산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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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실비정액가산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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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직접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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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인건비란 당해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인건비로서 투입된 인원수에 엔지니어링기술자의 등급별 노임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노임단가는 기본급·각종수당·상여금·퇴직급여충당금·회사가 부담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퇴직연금급여 등을 포함하며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른다. 다만, 건설상주감리의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한국건설감리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가격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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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직접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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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경비란 당해 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비로서 여비(발주자 관계자 여비는 제외함), 특수자료비(특허, 노하우 등의 사용료), 제출도서의 인쇄 및 청사진비, 측량비, 토질 및 재료 등의 시험비 또는 조사비, 모형제작비, 타 전문기술자에 대한 자문비 또는 위탁비와 현장운영경비(직접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조원의 급여와 현장사무실의 운영비를 말한다) 등을 포함하며, 그 실제 소요비용을 말한다. 단, 공사감리 및 현장에 상주해야 하는 용역의 경우 주재비는 상주 직접인건비의 30%로 하고 국내출장여비는 비상주 직접인건비의 10%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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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제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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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제경비란 직접비(직접인건비와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행정운영을 위한 기획, 경영, 총무 분야 등에서 발생하는 간접 경비로서 임원·서무·경리직원 등의 급여, 사무실비,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 및 상각비, 통신운반비, 회의비, 공과금, 운영활동비용 등을 포함하며 직접인건비의 110 ~ 120%로 계산한다. 단 관련법령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보험료 또는 손해배상공제료는 별도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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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제1항의 경비 가운데 당해 엔지니어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직접적인 필요에 따라 발생한 비목에 관하여는 직접경비로 계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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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기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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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료란 엔지니어링활동주체가 개발·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적을 위한 대가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하며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단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손해배상보험료 또는 손해배상공제료는 제외함)를 합한 금액의 20~40%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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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엔지니어링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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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은 별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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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의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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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의 적용기준은 1일 8시간으로 하며, 1개월의 일수는 근로기준법 및 통계법에 따라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조사·공표하는 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른다. 다만, 토요휴무제를 시행하는 경우와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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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출장일수는 근무일수에 가산하며, 이 경우 수탁자의 사업소를 출발한 날로부터 귀사한 날까지를 계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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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
엔지니어링사업 수행기간 중 민방위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따른 훈련기간과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따른 교육기간은 당해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한 일수에 산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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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엔지니어링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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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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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격 및 경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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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및 경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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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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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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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
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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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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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10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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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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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13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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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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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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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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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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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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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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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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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5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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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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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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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7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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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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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10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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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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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학위를 가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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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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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6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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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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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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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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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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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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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5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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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
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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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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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4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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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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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7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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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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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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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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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6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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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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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9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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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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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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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
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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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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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자격을 가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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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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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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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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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학위를 가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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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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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학위를 가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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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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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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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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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3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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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기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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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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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장의 자격을 가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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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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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4년 이상 해당기능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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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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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7년 이상 해당기능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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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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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사보자격을 가진 자로서 10년 이상 해당기능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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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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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4년 이상 해당기능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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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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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7년 이상 해당기능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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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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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7년 이상 해당기능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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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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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실기시험을 합격한 자로서 10년 이상 해당기능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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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
기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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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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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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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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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기능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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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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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사보자격을 가진 자로서 5년 이상 해당기능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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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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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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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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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3년 이상 해당기능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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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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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5년 이상 해당기능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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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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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실기시험을 합격한 자로서 5년 이상 해당기능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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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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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10년 이상 해당기능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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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
기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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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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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사자격을 가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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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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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사보자격을 가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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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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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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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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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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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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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실기시험을 합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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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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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5년 이상 해당기능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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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 1. |
기술자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엔지니어링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자로서, 제경비에 포함되어 있는 임원, 서무, 경리직원등을 제외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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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한국과학기술원 기술용역기술사과정 이수자는 중급기술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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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는 학력경험의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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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해당기술(기능)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라 함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의 기술부문 및 전문분야 구분표에 따른 해당 관련분야에 종사하여 실무경험이 있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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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엔지니어링 사업별, 기술자등급별 실지급 임금현황(시행일 2009년1월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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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 구분 |
원자력발전 |
산업공장 |
건설 및 기타 |
| 기 술 사 |
349,831 |
366,454 |
296,530 |
| 특급기술자 |
335,871 |
317,373 |
234,433 |
| 고급기술자 |
274,244 |
240,068 |
189,895 |
| 중급기술자 |
224,341 |
192,094 |
162,228 |
| 초급기술자 |
170,336 |
150,392 |
120,491 |
| 고급기능사 |
264,478 |
152,955 |
130,396 |
| 중급기능사 |
186,338 |
113,519 |
120,811 |
| 초급기능사 |
127,756 |
91,893 |
95,576 |
- 상기 노임단가는 1일 기준이며, 실근무일수에 인원 가중치를 평균하여 산출한 결과치 임
※ 엔지니어링사업 구분
| ㅇ |
「원자력발전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함은 원자력발전(소), 핵 연료, 방사선 관리등 원자력산업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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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
「산업공장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함은 화학비료공장, 무기 약품공장, 유기화학제품공장, 연료 및 윤활유공장, 펄프· 제지공장, 고분자제품공장, 전기화학공장, 요업공장, 기 계공장, 금속공장, 전기·전자공장, 섬유공장, 수력·화력 등 발전소 및 송배전설비에 관한 엔지니어링사업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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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
「건설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함은 토질 및 기초, 농어업토 목, 토목구조, 토목품질시험,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교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건축구조, 건축품질시 험, 도시계획, 조경, 건설안전, 화약류관리, 건축기계설비, 건축전기설비분야,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질 및 지반분야 의 엔지니어링사업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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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
기타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함은 상기 3개분야의 엔지니 어링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기계, 선박, 항공우주, 금속, 전기·전자, 통신·정보처리, 화학, 섬유, 광업자원, 환경, 농림, 해양·수산, 산업관리, 응용이학부문의 엔지니어링사업을 말함(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 “기술부문 및 전문분야 구분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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