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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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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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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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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5조제7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다수의 제조소등을 설치한 자가 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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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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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제조소등에 대하여 각호를 중첩하여 적용할 수는 없음(동일한 사업장 내에 설치된 모든 제조소등을 여러 개의 중복선임 군(群)으로 나누어 각군에 대하여 각호를 적용하는 것은 중첩적용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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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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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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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버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위험물을 소비하는 장치로 이루어진 7개 이하의 일반취급소와 그 일반취급소에 공급하기 위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소[일반취급소 및 저장소가 모두 동일구내(같은 건물 안 또는 같은 울 안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를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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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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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 버너 · 발전기 등 위험물을 소비하는 7개 이하의 일반취급소와 당해 일반취급소에 공급하기 위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저장소(개수의 제한은 없으나 규칙 제5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개수를 초과할 수는 없음)가 동일구내에 있고 설치자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개정 200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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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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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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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을 차량에 고정된 탱크 또는 운반용기에 옮겨 담기 위한 5개 이하의 일반취급소[일반취급소간의 거리(보행거리를말한다. 제3호 및 제4호에서 같다)가 300미터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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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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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저장탱크 또는 운반용기에 위험물을 채우기 위한 5개 이하의 일반취급소(로딩암 · 고정급유설비 등의 출하시설)와 당해 일반취급소에 공급하기 위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저장소(개수의 제한은 없으나 규칙 제5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개수를 초과할 수는 없음)가 동일구내에 있고 설치자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개정 200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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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이하의 일반취급소는 각각 상호간(일반취급소의 최외측을 기산점으로 함)의 거리가 보행거리로 300미터 이내이어야 함. 예를 들어, 일반취급소 A · B · C의 안전관리자를 중복선임하는 경우에 있어서 A-B의 거리, B-C의 거리 및 A-C의 거리가 각각 보행거리로 300미터 이내이어야 함(이하 거리조건에서 같음)〈개정 200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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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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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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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구내에 있거나 상호 100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저장소로서 저장소의 규모, 저장하는 위험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저장소를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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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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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적 조건은 “동일구내” 또는 “상호 100미터 이내의 거리” 중 하나의 조건만 충족되어도 됨(이하 장소적 조건에서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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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적 조건을 충족하는 저장소 중 일정한 범위 내의 것(규칙 제56조제1항 참조)의 설치자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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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제56조제1항 각호를 중첩하여 적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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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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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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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목의 기준에 모두 적합한 5개 이하의 제조소등을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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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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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제조소등이 동일구내에 위치하거나 상호 100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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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
각 제조소등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3천배 미만일 것. 다만, 저장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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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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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적 조건 및 수량적 조건을 충족하는 5개 이하의 제조소등의 설치자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개정 200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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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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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소에 한하지 않고 제조소 또는 취급소를 포함하는 관계로 저장 · 취급량의 제한이 있으며, 지정수량의 3천배 미만 여부의 판단은 각 제조소등을 기준으로 함[저장 · 취급량의 산정기준은 “제조소등의 단위 및 저장·취급량 산정에 관한 업무지침(2004.7.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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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목 단서는 저장소에 있어서는 수량적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의미임(저장소는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이어도 무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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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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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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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과 비슷한 것으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을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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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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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주유취급소의 고정주유설비에 공급하기 위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소와 당해 선박주유취급소의 설치자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선박주유취급소에 지하전용탱크를 설치하지 않고 별개의 탱크저장소로부터 위험물을 공급받는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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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주유취급소와 저장소를 연결하는 배관은 이송취급소에 해당하지 않고 저장소의 부속배관으로 규제됨[위험물규제 관련 소방관서의 질의에 대한 업무지침(2005.6.4 개정) 제24호 참조]〈신설 200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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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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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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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5조제7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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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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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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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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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취급소. 다만, 인화점이 38도 이상인 제4류 위험물만을 지정수량의 30배 이하로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일반취급소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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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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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버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위험물을 소비하는 장치로 이루어진 일반취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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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
위험물을 용기에 다시 채워 넣거나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주입하는 일반취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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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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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취급소는 원칙적으로 안전관리자를 중복선임 한 경우 보조자를 지정하여야 하나 인화점이 38도 이상인 제4류 위험물만을 지정수량의 30배 이하로 취급하는 각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일반취급소에는 보조자를 지정할 필요가 없음〈개정 200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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