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호

형식인정확인필증

신청인    성 명 :
             상 호 :
             주 소 :

“강제 강화플라스틱제 이중벽탱크의 형식인정 및 성능시험에 관한 업무규칙”에 의한 형식인정시험을 실시한 결과, 적합하므로 다음과 같이 형식을 인정하고 필증을 교부합니다.

1. 종 별 :

2. 형 식(용량 및 규격) :

3. 형식번호 :

4. 부 관

년         월         일

한국소방검정공사 사장

정표찰 1

정표찰 1.4

정표찰 1.5

정표찰 1.6

정표찰 2.1

정표찰 2.2

정표찰 2.3

정표찰 3

정표찰 4.1

정표찰 4.2

정표찰 4.3

정표찰 5.1

정표찰 5.1

정표찰 6.1

정표찰 6.2

정표찰 8

              정표찰 9

부표찰 1

부표찰 2.1

부표찰 2.2

부표찰 2.3

부표찰 3

부표찰 4.1

부표찰 6

부표찰 8

해양오염물질부표찰

1.

2.

상기의 조항에 규정된 점검기한의 연장 가능여부와 관련한 일선 소방관서의 법집행에 통일성을 기하고, 한국소방검정공사의 점검수행 능력 등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처리지침을 시달합니다.

가.	현행 소방법시행규칙 별표 1의4 비고 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점검시기의 조정은 상기의 조항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것
나.	상기의 조항에 의한 점검기한(최종의 누설점검을 받은 날로부터 7년이 되는 날) 내에 구조안점점검을 신청한 경우에는 점검기한이 경과한 후 점검을 종료하더라도 점검기한 내에 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간주할 것. 끝.

1.

소방법시행규칙(’99.9.13 개정) 부칙 제2항의 경과규정에 의한 구조안전점검 기한이 임박함에 따라 당해 점검신청이 일시에 집중되는데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부에서는 2004년 3월 3일에 관련 업무처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시·도에 시달하였습니다.

가.	현행 소방법시행규칙 별표 1의4 비고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점검시기의 조정은 소방법시행규칙(’99.9.13 개정) 부칙 제2항의 경과규정이 적용되는 옥외탱크저장시설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것
나.	소방법시행규칙(’99.9.13 개정)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기한(최종의 누설점검을 받은 날로부터 7년이 되는 날) 내에 구조안점점검을 신청한 경우에는 점검기한이 경과한 후 점검을 종료하더라도 점검기한 내에 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간주할 것

2.

이에 따른 귀 공사의 업무처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니, 민원인에 대한 안내 등 구조안전점검 업무의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가.	2004. 3. 6. 이전에 관할 소방서장이 현행 소방법시행규칙 별표 1의4 비고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점검시기를 조정한 경우에는 조정된 점검기한에 따라 점검을 실시할 것
나.	2004. 3. 7. 이후에 관할 소방서장이 현행 소방법시행규칙 별표 1의4 비고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점검시기를 조정한 경우에는 조정되기 전의 점검기한에 따라 점검을 실시할 것
다.	가목 또는 나목에 의하여 구조안전점검을 실시함에 있어서, 소방법시행규칙(’99.9.13 개정) 부칙 제2항의 경과규정에 의하여 구조안점점검의 기한이 2004년 중에 도래하는 대상에 대하여는 그 처리기한(신청접수 후 30일)에 불구하고 기한일로부터 10개월 이내의 범위에서는 신청인이 희망하는 시기에 당해 점검을 실시하는 것으로 할 것.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