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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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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7호 서식] (개정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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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사용승인 신청서
(8면 중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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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구분 |
사용승인 |
[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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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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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존치기간 |
년 월 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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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사용승인 |
[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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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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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사용 신청기간 |
년 월 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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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신고)번호 |
①공사 착공일 |
년 월 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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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건축주) |
성명 |
| 주소 |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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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촉탁
희망여부 |
[ ] 희망함 [ ] 희망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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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촉탁을 희망하는 경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할 등기소에 등기촉탁을 할 수 있습니다. |
| 대지조건 |
대지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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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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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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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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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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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ㆍ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임시)사용승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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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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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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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사용승인ㆍ사용승인(일부)ㆍ대수선 행위에 대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I. 전체개요는 적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사용승인신청서의 건축주 명의는 건축물대장상의 최초소유자란에 적게 되어 소유권 등기 시 소유자 확인의 근거가 되므로 건축주를 변경할
사유가 있으면 사용승인 신청 전에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Ⅰ. 전체개요
| 대지면적 |
㎡ |
건축면적 |
㎡ |
| 건폐율 |
% |
연면적 합계 |
㎡ |
|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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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적률 |
% |
| ②건축물 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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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건축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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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
부속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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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
㎡ |
| ③주용도 |
세대/호/가구 |
[ ] 세대
[ ] 호
[ ] 가구 |
총 주차대수 |
대 |
| 주택을 포함하는 경우 세대/호/가구별 평균전용면적 |
㎡ |
| ④하수처리시설 |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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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 |
(인용) |
210㎜×297㎜[보존용지(2종) 7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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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면 중 제2면)
| 주차장 |
구분 |
옥내 |
옥외 |
인근 |
면제 |
| 자주식 |
대 |
㎡ |
대 |
㎡ |
대 |
㎡ |
대 |
| 기계식 |
대 |
㎡ |
대 |
㎡ |
대 |
㎡ |
| 일괄신고내용 |
대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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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변경 |
그 밖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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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동별개요
⑤동고유번호[건축허가서(신고필증)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 건축물의 동별 개요 |
구 분 |
(임시)사용승인 신청 건축물의 동별 개요 |
| [ ] 주 건축물 |
[ ] 부속 건축물 |
주/부속구분 |
[ ] 주 건축물 |
[ ] 부속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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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동명칭 및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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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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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 |
※ ⑦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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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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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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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⑧가구/세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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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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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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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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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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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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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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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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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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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 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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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 : 층 |
층수 |
지하 : 층 |
지상 : 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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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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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 승강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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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용 승강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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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1. 층별개요
| 기존 건축물의 층별 개요 |
구 분 |
(임시)사용승인 신청
건축물의 층별 개요 |
⑮주건축물의
동명칭 및 번호 |
| ⑨구조 |
⑩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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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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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구분 |
건축구분 |
⑫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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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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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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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면 중 제3면)
Ⅲ-2. 층별개요
| 기존 건축물의 층별 개요 |
구 분 |
(임시)사용승인 신청
건축물의 층별 개요 |
⑮주건축물의
동명칭 및 번호 |
| ⑨구조 |
⑩용도
|
⑪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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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구분 |
건축구분 |
⑫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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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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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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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면 중 제4면)
Ⅳ. 일반건축물 소유자 현황
(16)주건축물의
동명칭 및 번호 |
(17)소유자 성명(명칭) |
(18)소유권 지분 |
|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
|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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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면 중 제5면)
Ⅴ. 집합건축물 소유자 현황
(16)
주건축물의
동명칭 및 번호 |
※(19)
층구분 |
(20)
호구분 |
(17)소유자 성명(명칭) |
(18)
소유권 지분 |
※(21)
구분기호 |
|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
|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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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면 중 제6면)
Ⅵ. 집합건축물 전유/공용면적표
| ※ (21)구분기호 |
| (22)전유/공용 |
(23)주/부 |
※ (24)층구분 |
(25)구조 |
(26)용도 |
(27)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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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구분기호 |
| (22)전유/공용 |
(23)주/부 |
※ (24)층구분 |
(25)구조 |
(26)용도 |
(27)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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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구분기호 |
| (22)전유/공용 |
(23)주/부 |
※ (24)층구분 |
(25)구조 |
(26)용도 |
(27)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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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면 중 제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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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
| 1. 「건축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공사감리완료보고서
2.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건축한 건축물의 건축허가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 설계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완료도서
3.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 건축한 건축물: 배치 및 평면이 표시된 현황도면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를 받아야 할 건축물인 경우: 액화석유
가스 완성검사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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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건축법」
제22조제1항 |
「건축법」 제11조, 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또는 가설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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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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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110조제2호 및
제111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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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는 그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집니다.
2. 사용승인신청을 허위로 하는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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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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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①: 터파기공사 착수일을 적습니다.
2. ②~④: 건축허가(신고)신청서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3. ⑤: 동고유번호는 건축허가(신고)필증에 명시된 고유번호를 적습니다.
4. ⑥: 건축허가(신고)신청서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5.⑦·⑧:집합건물의 구분소유 업무구획 수는 “호수”, 단독주택의 주거구획 수는 “가구수”, 공동주택의 구분소유 주거구획 수는 “세대수”를 적습니다.
6. ⑨~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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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례 1) |
기존건축물(5층)의 각층 바닥면적이 300㎡이고 철근콘크리트조인 업무시설(사무소)의 1층에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100㎡를 조적조로 증축하고, 5층 중 150㎡만 제2종근린생활시설(기원)로 용도변경한 경우 |
| 기존건축물 층별 개요 |
구분 |
(임시)사용승인신청 건축물의 층별개요 |
| 구조 |
용도 |
면적 |
층구분 |
건축구분 |
구조 |
용도 |
면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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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증축 |
조적조 |
제1종근린생활시설
(소매점)
|
100 |
|
철근콘크리트조
|
업무시설(사무소)
|
150 |
5 |
용도변경 |
철근콘크리트조
|
제2종근린생활시설
(기원)
|
1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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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례 2) |
기존건축물이 철근콘크리트조 1층 업무시설(사무소) 150㎡를 대수선한 경우 |
| 기존건축물 층별 개요 |
구분 |
신고신청 층별 개요 |
| 구조 |
용도 |
면적 |
층구분 |
건축구분 |
구조 |
용도 |
면적 |
| 철근콘크리트조 |
업무시설(사무소) |
150 |
5 |
대수선 |
철근콘크리트조 |
업무시설(사무소)
|
1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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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⑮ : 부속건축물인 경우 당해 부속부분이 속하는 주건축물의 동명칭 및 번호를 적습니다.
8. (19) : 복층인 경우에는 아래층의 층만 적습니다.
9. (21) : 전유/공용부분의 구조·용도·면적이 같은 유형을 구분할 수 있는 기호를 적습니다.
[예: 아파트(24A, 24B, 32A, 32B 등), 상가(A, B, C, D 또는 101, 102, 201, 202 등)]
10. (24) : 전유부분인 경우: 적지 아니합니다(다만, 복층인 경우 아래층은 "복층하층"으로 윗층은 "복층상층"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적습니다.)
공용부분인 경우: 모든 층이 공용인 경우 "각층"으로 기타의 경우 해당층을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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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면 중 제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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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처리 절차 |
| 신청인(건축주) |
처리기관 |
| 시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건축허가 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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