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시행규칙 [별지] - 건축물철거ㆍ멸실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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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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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5호 서식] (개정 11.1.6, 1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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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철거ㆍ멸실신고서
(앞쪽)
| 허가(신고)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①신고번호 |
제 호 |
②건축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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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
③위치 |
| ④용도 |
⑤구조 |
| ⑥건축물 수 |
⑦연면적 |
| ⑧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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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자 |
⑨성명 |
⑩생년월일 |
| ⑪주소 |
| 공사시공자 |
⑫성명 |
(서명 또는 인) |
⑬건설업면허번호 |
| ⑭주소 |
철거 또는
멸실 |
⑮사유 |
| (16)철거일자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멸실일자 |
년 월 일 |
| 등기촉탁희망여부 |
[ ] 희망함 [ ] 희망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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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석면함유재 존치여부 |
천장재[아스칼텍스, 아미텍스 등]( ), 바닥재[아스타일 등]( ), 지붕재[슬레이트 등]( ), 파이프보온재[석면포]( ), 천정단열재[석면포]( ), 기타( ) |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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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오수처리시설 철거여부 |
[ ] 철거함 [ ] 철거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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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착공예정일 |
* 건축물철거신고와 함께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 건축주 |
착공예정일 |
년 월 일 |
| 설계자 |
(등록번호 : |
사무소 |
면허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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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명 |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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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자 |
( 면허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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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지정 ㆍ 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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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명 |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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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감리자 |
(등록번호 : |
사무소 |
면허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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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명 |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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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전문
기술자 |
분야 |
자격증(자격번호)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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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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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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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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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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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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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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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 [보존용지(2종) 7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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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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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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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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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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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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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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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에 따른 석면 조사결과 사본
2. 건축물철거신고와 함께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가. 「건축법」 제15조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나. 흙막이 구조도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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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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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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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
처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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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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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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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결과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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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건축물철거신고와 함께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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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
「건축법」 제15조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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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
시방서, 실내마감도,건축설비도, 토지굴착 및 옹벽도(공장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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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
흙막이 구조도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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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없음 |
| 근거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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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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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를 하기 전에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건축물이 재해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에는 멸실 후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 유의사항 |
「건축법 시행규칙」 제24조,
「건축법」 제113조 |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2에 따른 석면조사결과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을 철거하려는 자는 철거예정일 7일 전까지 건축물철거ㆍ멸실신고서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건축물철거ㆍ멸실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사에 착수하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여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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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 [보존용지(2종) 7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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