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령 고     시 지     침

연혁소방법령(구법)보기
소방법/소방법시행령/소방법시행규칙,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위험물제조소 등 시설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구법령


     

소방기본법

소방기본법 시행령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소방관련교과목·소방안전관련학과및소방관련
  학과등에관한기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소방관계법령에 따른 운용지침

대구광역시 화재예방 조례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소방시설등의 성능위주 설계 방법 및 기준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경력의 기준

소방관련교과목·소방안전관련학과및소방관련
  학과등에관한기준

방화관리자 등 실무교육 실시에 관한 고시

 

 

소방관계법령에 따른 운용지침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교정검사를 받아야 할 소방장비와 교정검사
  주기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소방실무경력 인정범위에 관한 기준 고시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경력의 기준

소방관련교과목·소방안전관련학과및소방관련
  학과등에관한기준

방화관리자 등 실무교육 실시에 관한 고시

화재안전기준
- 소화·경보·피난·소화용수·소화활동설비 등

 

소방관계법령에 따른 운용지침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방염처리업 등록기준관련 업무처리지침

다중이용업소를 제외한 특정소방대상물 방염
  처리 관련 세부 업무처리 알림

아파트 자체점검 관련 업무처리지침

 

비상구폐쇄등불법행위신고포상제운영조례

서울특별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운영 조례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운영 조례

부산광역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운영 조례

대구광역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운영 조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기존다중이용업소(옥내권총사격장·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기준

다중이용업주및종업원소방안전교육에관한규정

기존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 소급설치
  의무의 이행에 관한 지침

 

     

위험물안전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위험물안전관리조례

위험물규제업무처리규정

휘발성유기화합물(VOC) 배출방지장치등의
  설치기준

컨테이너식이동탱크저장소의 허가업무지침

제조소등의 단위 및 저장·취급량산정에 관한
  업무지침

위험물 데이터베이스의 운용지침

예방규정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업무지침

주유취급소의 부대용도의 범위에 관한 업무
  지침

안전관리자의 중복선임 관련 규정 해석기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위험물의 지정수량

공동승계인의 지위승계신고태만에 따른
  과태료부과 지침

위험물규제 관련 소방관서의 질의에 대한
  업무지침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자동방화셔터의 기준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건축물 내부마감재료의 난연성능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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