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누설탐지설비
 

1)	배관계 내의 위험물의 유량 측정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위험물의 누설을 검지할수 있는 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장치
2)	배관계 내의 압력을 측정하여 자동적으로 위험물의 누설을 검지할 수 있는 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장치
3)	배관계내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당해 압력을 측정하여 위험물의 누설을 검지할 수 있는 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장치

구조설명도 또는 압력제어방식에 관한 설명서

구조설명도

개별기준

가. 제조소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규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1) 법 제6조제1항의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한 때 법 제12조 경고 또는 사용정지 15일 사용정지 60일 허가취소 (2)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사용한 때 법 제12조 사용정지 15일 사용정지 60일 허가취소 (3)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개조 또는 이전의 명령에 위반한 때 법 제12조 사용정지 30일 사용정지 90일 허가취소 (4)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때 법 제12조 사용정지 15일 사용정지 60일 허가취소 (5)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 법 제12조 사용정지 10일 사용정지 30일 허가취소 (6)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을 하지 아니한 때 법 제12조 사용정지 10일 사용정지 30일 허가취소 (7)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 법 제12조 사용정지 10일 사용정지 30일 허가취소 (8)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저장·취급기준 준수명령을 위반한 때 법 제12조 사용정지 30일 사용정지 60일 허가취소

나. 안전관리대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규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제58조 지정취소     (2) 탱크시험자의 등록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안전관리업무대행기관의 지정·승인 등이 취소된 때 제58조 지정취소     (3) 다른 사람에게 지정서를 대여한 때 제58조 지정취소     (4) 별표 22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때 제58조 업무정지 30일 업무정지 60일 지정취소 (5) 제5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방재청장의 지도·감독에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때 제58조 업무정지 30일 업무정지 60일 지정취소 (6) 제5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의 신고를 연간 2회 이상 하지 아니한 때 제58조 경고 또는 업무정지 30일 업무정지 90일 지정취소 (7) 안전관리대행기관의 기술인력이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때 제58조 경고 업무정지 90일 지정취소

다. 탱크시험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규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법 제16조 5항 등록취소     (2) 법 제16조제4항 각호의 1의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 제16조 5항 등록취소     (3) 다른 자에게 등륵증을 빌려 준 경우 법 제16조 5항 등록취소     (4)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16조 5항 업무정지 30일 업무정지 60일 등록취소 (5) 탱크안전성능시험 또는 점검을 허위로 하거나 이 법에 의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탱크안전성능시험 또는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등 탱크시험자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16조 5항 업무정지 30일 업무정지 90일 등록취소

일반기준

가.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제25조 및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사용정지의 기간에 나목 또는 다목에 의하여 산정한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나.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은 당해 제조소등의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2호가목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연간 매출액은 전년도의 1년간의 총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되, 신규사업·휴업 등으로 인하여 1년간의 총 매출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월별 또는 일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간 매출액을 환산한다.
다.	연간 매출액이 없거나 연간 매출액의 산출이 곤란한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당해 제조소등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허가수량(지정수량의 배수)을 기준으로 하여 제2호나목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과징금 산정기준

가.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과징금 산정기준

등급 연간 매출액(단위 : 원) 1일당 과징금의 금액 (단위 : 천원) 1 1억 이하 30 2 1억 초과 ～ 2억 이하 50 3 2억 초과 ～ 3억 이하 70 4 3억 초과 ～ 5억 이하 120 5 5억 초과 ～ 7억 이하 160 6 7억 초과 ～ 10억 이하 200 7 10억 초과 ～ 13억 이하 240 8 13억 초과 ～ 16억 이하 280 9 16억 초과 ～ 20억 이하 320 10 20억 초과 ～ 25억 이하 360 11 25억 초과 ～ 230억 이하 400 12 30억 초과 ～ 40억 이하 440 13 40억 초과 ～ 50억 이하 480 14 50억 초과 ～ 70억 이하 520 15 70억 초과 ～ 100억 이하 560 16 100억 초과 ～ 150억 이하 600 17 150억 초과 ～ 200억 이하 640 18 200억 초과 ～ 300억 이하 680 19 300억 초과 ～ 400억 이하 720 20 400억 초과 ～ 500억 이하 760 21 500억 초과 ～ 600억 이하 800 22 600억 초과 840

나.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허가수량을 기준으로 한 과징금 산정기준

등급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허가수량(지정수량의 배수) 1일당 과징금의 금액 (단위 : 천원) 저장량 취급량 1 50배 이하 30배 이하 30 2 50배 초과 ～ 100배 이하 30배 초과 ～ 100배 이하 100 3 100배 초과 ～ 1,000배 이하 100배 초과 ～ 500배 이하 400 4 1,000배 초과 ～10,000배 이하 500배 초과 ～1,000배 이하 600 5 10,000배 초과 ～100,000배 이하 1,000배 초과 ～2,000배 이하 800 6 100,000배 초과 2,000배 초과 1000 ※ 비고 1. 저장량과 취급량이 다른 경우에는 둘중 많은 수량을 기준으로 한다. 2. 자가발전, 자가난방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목적의 제조소등에 있어서는 이 표에 의한 금액의 2분의 1을 과징금의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