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1] 특수장소 (제3조 관련)

①근린생활시설

1. 수퍼마케트, 일용품(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류등)등의 소매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동일구내에 2동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안에서 그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 것

2. 대중음식점·다과점·다방·기원

3. 이용원·미용원·일반목욕장·세탁소(공장이 부설된 것을 제외한다)

4. 의원·치과의원·한의원·침술원·접골원·조산소·안마시술소

5. 정구장·탁구장·헬스크럽·체육도장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으로 동일 건축물안에서 그 용도에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것

6. 금융업소·사무소·부동산중개업소·결혼상담소등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동일 건축물안에서 그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미만인 것

7. 종교집회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그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미만인 것

8.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 업종에 해당하는 공장인 제조업·수리점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 서 그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미만이고,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 이라 한다)의 설치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

9. 당구장·보울링장·청소년전자유기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그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미만인 것

10. 사진관·표구점·예능계학원·기술계학원(주산·부기·타자·속기·경리·속셈·속독·웅변·변론·언어교정·컴퓨터에 한한다)·독서실·장의사·동물병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

②위락시설

1. 일반유흥음식점(전문음식점·간이주점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무도유흥음식점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

2. 특수목욕장

3. 당구장·유기장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4. 투전기업소 및 카지노업소

5. 무도장·무도학원 및 노래연습장

③관람집회 및 운동시설

1. 공연장: 극장·영화관·연예장·음악당·서커스장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

2. 집회장: 회의장·공회장·예식장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

3. 관람장: 운동경기관람장(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경마장·자동차경주장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

4. 체육관·운동장(육상·구기·수영·스케이트·승마·사격·궁도·골프등의 운동장을 말한다)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미만인 것(제1항제5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5.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운동장에 부수되는 건축물

④판매시설

1. 도매시장·백화점

2. 소매시장: 도·소매업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대규모소매점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

3. 상점: 동일 건축물안에 복합되어 있는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또는 제9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것

⑤숙박시설

1. 일반숙박시설: 호텔·여관·여인숙·모텔

2.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가족호텔·국민호텔·해상관광호텔·휴양콘도미니엄·한국형호텔·유스호스텔

3. 오피스텔(업무를 주로하는 각 개별실에 일부 숙식을 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⑥노유자시설

1. 아동시설: 아동복지시설·유치원·새마을유치원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

2. 노인시설: 노인복지시설·경로당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

3. 장애인시설: 장애인재활시설·요양시설·이용시설·점자도서관

4. 그 밖의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⑦의료시설

1. 일반병원: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정신병원·요양소

2. 격리병원: 전염병원·마약진료소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

⑧아파트(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 및 기숙사

⑨업무시설

1. 동사무소·경찰서 및 소방서의 파출소·우체국·보건소·공공도서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미만인 것

2. 마을공회당·마을공동작업소·마을공동구판장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

3. 발전소(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

4. 공공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5. 일반업무시설: 금융업소·사무소·신문사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⑩통신촬영시설

1. 방송국

2. 전신전화국

3. 촬영소

⑪교육연구시설

1. 학교: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교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2. 교육원(연수원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3. 직업훈련소

4. 학원(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과 자동차운전학원·정비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다)

5.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계량계측소를 포함한다)

6. 도서관

7. 청소년시설: 생활권청소년시설·자연권청소년시설 그밖의 이와 비슷한 것

　⑫전시시설

1. 전시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기념관·산업전시장·박람회장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

2. 동·식물원: 동물원·식물원·수족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

⑬공장

물품의 제조·가공(세탁·염색·도장·표백·재봉·건조·인쇄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 다만, 근린생활시설 또는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1. 공해공장: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공장

2. 일반공장: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장

⑭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

1. 창고(냉동창고를 포함한다)

2. 하역장

⑮운수자동차관련시설

1.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2. 철도역사

3. 공항시설

4.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5. 주차용 건축물 및 차고

6. 세차장

7. 폐차장

8. 자동차검사장

9. 자동차매매장

10. 자동차정비공장

11. 자동차부속상

12. 자동차운전학원·정비학원

<16>관광휴게시설

1. 야외음악당

2. 야외극장

3. 어린이회관

4. 관망탑

5. 휴게소

6.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7. 군휴양시설

<17>종교시설

1. 종교집회장: 교회·성당·사찰·기도원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수도장: 수도원·수녀원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

<18>동식물관련시설

1. 부화장

2. 도축장

<19>위생등관련시설

1. 분뇨처리시설

2. 일반폐기물처리시설

3. 특정폐기물처리시설

4. 화장장

5. 납골당

6. 묘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7. 장례식장

<20>교정시설

1. 교도소(구치소·소년원·소년감별소를 포함한다)

2. 감화원 그 밖의 범죄자의 갱생·보호·교육·보건등의 용도에 사용하는 것

<21>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 위험물제조소등

2. 가연성가스를 100톤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22>지하가

지하의 공작물안에 설치되어 있는 점포·사무실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시설로서 연속하여 지하도에 면하여 설치된 것과 그 지하도를 합한 것

1. 지하상가

2. 터널(궤도차량용을 제외한다)

<23>문화재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건축물

<24>복합건축물

하나의 건축물안에 제1항 내지 제22항중 2이상의 항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

[별표2] 방화관리자를 두어야 할 특수장소 (제6조 관련)

1. 1급 방화관리대상물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이상인 것(공동주택을 제외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지하층·무창층 또는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5층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천제곱미터이상인 것(공동주택을 제외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로서 1개층의 바닥면적이 5천제곱미터이상인 것(공동주택을 제외한다)

라.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이상인 것.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6층이 상인 것

마.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소방대를 두는 위험물제조소등

바. 가연성가스를 500톤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2. 2급 방화관리대상물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는 소방대상물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로서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것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아파트로서 공동주택관리령 제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

라. 위험물제조소등

마. 가연성가스를 100톤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별표3] 위험물 (제12조제1항 관련)

비  고

1. 품명 및 품목란에서 품목은 "○○○류"로 표기된 위험물을 말한다.

2. "산화성고체"라 함은 액체(1기압 및 섭씨 20도에서 액상인 것 또는 섭씨 20도이상 40도이하의 사이에서 액상으로 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기체(1기압 및 섭씨 20도에서 기체상태인 것을 말한다. 이하같다)이외의 것으로서 산화성 또는 충격에 민감성을 가진 것을 말한다.

3. "철분"이라 함은 50메시의 표준체를 통과하는 것이 50중량퍼센트이상인 것을 말한다.

4. 마그네슘 또는 마그네슘을 함유한 것중 2밀리미터의 체를 통과하지 아니하는 덩어리를 제외한다.

5. "금속분류"라 함은 알칼리금속·알칼리토류금속·철 및 마그네슘 이외의 금속분을 말하며 구리·니켈분과 150마이크로미터의 체를 통과하는 것이 50중량퍼센트미만인 것을 제외한다.

6. 유황은 순도가 60중량퍼센트미만인 것을 제외한다. 이 경우 순도측정에 있어서 불순물은 활석등 불연성물질과 수분에 한한다.

7.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이라 함은 고체 또는 액체로서 공기중에서 발화의 위험성이 있는 것 또는 물과 접촉하여 발화하거나 가연성가스의 발생 위험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8. "특수인화물류"라 함은 디에틸에테르·이황화탄소 및 콜로디온 그 밖의 1기압에서 액체로 되는 것으로서 발화점이 섭씨 100도이하인 것 또는 인화점이 섭씨 영하 20도이하로서 비점이 40도이하인 것을 말한다.

9. "제1석유류", "제2석유류", "제3석유류" 및 "제4석유류"라 함은 각각 다음의 물품 및 성상(1기압에 있어서의 성상을 말한다)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가. 제1석유류: 아세톤 및 휘발유 그 밖의 액체로서 인화점이 섭씨 21도미만인 것

나. 제2석유류: 등유·경유 그 밖의 액체로서 인화점이 섭씨 21도이상 70도미만인 것. 다만, 도료류 그 밖의 물품에 있어서는 인화성 액체량이 40용량퍼센트이하이고 인화점이 섭씨 40도이상, 연소점이 섭씨 60도이상인 것은 제외한다.

다. 제3석유류: 중류, 클레오소오트유 그 밖의 액체로서 인화점이 섭씨 70도이상 200도미만인 것. 다만, 도료류 그 밖의 물품에 있어서는 인화성 액체량이 40용량퍼센트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라. 제4석유류: 기계유·실린더유 그 밖의 액체로서 인화점이 섭씨 200도이상인 것. 다만, 도료류 그 밖의 물품에 있어서는 인화성 액체량이 40용량퍼센트이 하인 것은 제외한다.

10. "알코올류"라 함은 1분자내의 탄소원자수가 5개이하인 포화 1가 알코올(퓨젤유 및 변성알코올을 포함한다)로서 알코올 수용액의 농도가 60용량퍼센트이상인 것을 말한다.

11. "동식물유류"라 함은 1기압과 섭씨 20도에서 액체로 되는 동식물유를 말하며 불연성용기에 수납밀전되고 저장·보관되어 있는 것을 제외한다.

12. "니트로화합물"이라 함은 니트로기가 2이상인 것을 말한다.

13. "니트로소화합물"이라 함은 하나의 벤젠핵에 2이상의 니트로소기가 결합된 것을 말한다.

14. "유기과산화물류"라 함은 다음 표의 품명을 말하고, 이표에서 정하는 함유율이상의 것은 "지정유기과산화물"이라 한다.

15. "과산화수소"라 함은 그 농도가 36중량퍼센트이상인 것을 말한다.

16. "황산"이라 함은 비중 1.82이상인 것을 말한다.

17. "질산"이라 함은 비중 1.49이상인 것을 말한다.

[별표4] 특수가연물 (제12조제2항 관련)

참  고

1. "제1종 가연물"이라 함은 락카퍼티 및 고무풀(생고무에 인화성 용제를 가공하여 풀과 같은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과 그 밖의 상온에서 고체인 것으로서 섭씨 40도미만에서 가연성의 증기를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2. "면화류"라 함은 불연성 또는 난연성이 아닌 면상 또는 톱상의 섬유 및 마사원료를 말한다.

3. "제2종 가연물"이라 함은 나프탈렌·송지·고체파라핀 및 장뇌와 그 밖의 상온에서 고체인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섭씨 40도이상 100도미만에서 가연성의 증기를 발생하는 것

  나. 섭씨 100도이상 200도미만에서 가연성의 증기를 발생하는 것으로서 연소열량이 1그램당 8,000칼로리이상인 것

  다. 섭씨 200도이상에서 가연성의 증기를 발생하는 것으로서 연소열이 1그램당 8,000칼로리이상이고 융점이 섭씨 100도미만인 것

4. "사류"라 함은 불연성 또는 난연성이 아닌 실과 누에고치를 말한다.

5. "볏짚류"라 함은 마른 볏짚·마른 북더기 또는 이들의 제품과 마른 풀을 말한다.

6. "고무류"라 함은 불연성 또는 난연성이 아닌 고무제품·고무반제품·원료고무 및 고무조각을 말한다.

7. "합성수지류"라 함은 불연성 또는 난연성이 아닌 고체의 합성수지제품·합성수지반제품·원료합성수지 및 합성수지부스러기를 말하며, 고무류·섬유류 및 지류와 이들의 부스러기를 제외한다.

[별표5] 소방설비공사업의 종류별 면허기준

비고

1. 자본금(자산평가액)은 소방설비공사를 위한 실질자본금을 말한다.

2. 공사실적에는 도급인(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이 제공하는 재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을 포함하되, 소방설비공사와 관 계없는 납품 및 자재 구입가액을 제외한다.

3. "화공·섬유기사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자"라 함은 국가기술자격법의 규정에 의한 화공분야 및 섬유분야의 기술자격자와 내무부장관이 실시한 방염전문 기술교육을 이수한 사람 또는 내무부 소방학교장이 실시하는 소방시설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5년이상 방염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소방설비기사"라 함은 소방설비공사업의 경우에는 소방설비기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소방설비기사 2급자격을 취득하고 소방설비공사 및 정비분야에 서 3년이상 실무경력이 있거나 소방공무원으로 건축허가등의 업무·위험물제조소등의 설치허가업무 또는 소방검사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말하며,  소방설비정비업의 경우에는 소방설비기사 2급이상의 자격을 가진사람을 말한다.

(부표) 소 방 설 비 공 사 장 비

[별표6] 소방설비기사 등의 자격구분에 따른 소방시설의 공사 또는 정비의 종류 (제41조 관련)

비  고

1. 기계분야의 소방설비기사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부대전기시설에 대한 공사 및 정비를 할 수 있다.

2. 전기분야의 소방설비기사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자동화재탐지설비에 대한 공사 및 정비를 할 수 있다.

3. 연면적 5천제곱미터이상의 것에 설치하는 소방시설공사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소방설비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1급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작성한 설계도면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가. 소방설비기술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연면적 1만제곱미터이상의 건축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과 내무부령이 정하는 현저하게 소화가 곤란한 제조소등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에 대한 설계도면

나. 소방설비기사 1급의 자격을 가진 사람: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이상 1만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에 대한 설계도면

4.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면을 작성할 수 있는 소방설비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1급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소방설비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1급의 자격을 가진 사람은 그 수요에 의한 설계도면에 한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에 소속하여야 한다.

나.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설비공사업면허를 받거나 소방설비공사업체에 소속하여야 한다.

다.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하거나 건축사사무소에 소속하여야 한다.

라. 기술용역육성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업의 등록을 하거나 용역업체에 소속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