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1] 특수장소 (제3조 관련) <개정 1994·7·20, 1997·9·27, 1999.7.29, 2002.3.30>

①근린생활시설

1. 수퍼마케트·일용품(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류등)등의 소매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동일구내에 2동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안에서 그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 것

2.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기원·노래연습장·비디오물감상실 및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미만인

단란주점

3. 이용원·미용원·일반목욕장·세탁소(공장이 부설된 것을 제외한다)

4. 의원·치과의원·한의원·침술원·접골원·조산소·안마시술소

5. 정구장·탁구장·볼링장·헬스클럽·체육도장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으로 동일 건축물안에서 그 용도에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것

6. 금융업소·사무소·부동산중개업소·결혼상담소등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동일 건축물안에서 그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것

7. 종교집회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그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미만인 것

8.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 업종에 해당하는 공장인 제조업·수리점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그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미

만이고,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의 설치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

9. 당구장·성인용 및 청소년용콤퓨터게임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그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

계가 200제곱미터미만인 것

10. 사진관·표구점·학원(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하며, 자동차운전학원·정비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다)·독서실·장의사·동물병원·총포판

매소

②위락시설

1. 유흥주점(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란주점 그밖의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2. 특수목욕장

3. 당구장·유기장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4. 투전기업소 및 카지노업소

5. 무도장 및 무도학원

③관람집회 및 운동시설

1. 공연장: 극장·영화관·연예장·음악당·서커스장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

2. 집회장: 회의장·공회장·예식장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

3. 관람장: 운동경기관람장(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경마장·자동차경주장 그 밖의 이와 비슷

한 것

4. 체육관·운동장(육상·구기·수영·스케이트·승마·사격·궁도·골프등의 운동장을 말한다)으로서 관람

석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미만인 것(제1항제5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5. 볼링장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

6.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운동장에 부수되는 건축물

④판매시설

1. 도매시장·백화점

2. 소매시장: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대규모소매점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

3. 상점: 동일 건축물안에 복합되어 있는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또는 제9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바

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것

⑤숙박시설

1. 일반숙박시설: 호텔·여관·여인숙·모텔

2.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가족호텔·국민호텔·해상관광호텔·휴양콘도미니엄·한국형호텔·유스호스텔

3. 오피스텔(업무를 주로하는 각 개별실에 일부 숙식을 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⑥노유자시설

1. 아동시설: 아동복지시설·유치원·새마을유치원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

2. 노인시설: 노인복지시설·경로당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

3. 장애인시설: 장애인재활시설·요양시설·이용시설·점자도서관

4. 그 밖의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⑦의료시설

1. 일반병원: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정신병원·요양소

2. 격리병원: 전염병원·마약진료소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

⑧아파트(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 및 기숙사

⑨업무시설

1. 동사무소·경찰서 및 소방서의 파출소·우체국·보건소·공공도서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미만인 것

2. 마을공회당·마을공동작업소·마을공동구판장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

3. 발전소(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

4. 공공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것

5. 일반업무시설: 금융업소·사무소·신문사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⑩통신촬영시설

1. 방송국

2. 전신전화국

3. 촬영소

⑪교육연구시설

1. 학교: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교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2. 교육원(연수원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3. 직업훈련소

4. 학원(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하며,

자동차운전학원·정비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다)

5.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계량계측소를 포함한다)

6. 도서관

7. 청소년시설: 생활권청소년시설·자연권청소년시설 그밖의 이와 비슷한 것

　⑫전시시설

1. 전시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기념관·산업전시장·박람회장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

2. 동·식물원: 동물원·식물원·수족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

⑬공장

물품의 제조·가공(세탁·염색·도장·표백·재봉·건조·인쇄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

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 다만, 근린생활시설 또는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에 해당하

는 것을 제외한다.

1. 공해공장: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공장

2. 일반공장: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장

⑭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

1. 창고(냉동창고를 포함한다)

2. 하역장

⑮운수자동차관련시설

1.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2. 철도역사(정비창등 관련시설을 포함한다)

3. 공항시설

3의2. 비행기격납고

4.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5. 주차용 건축물 및 차고

6. 세차장

7. 폐차장

8. 자동차검사장

9. 자동차매매장

10. 자동차정비공장

11. 자동차부속상

12. 자동차운전학원·정비학원

13. 주차장

<16>관광휴게시설

1. 야외음악당

2. 야외극장

3. 어린이회관

4. 관망탑

5. 휴게소

6.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7. 군휴양시설

<17>종교시설

1. 종교집회장: 교회·성당·사찰·기도원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수도장: 수도원·수녀원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

<18>동식물관련시설

1. 축사

2. 가축시장

3. 도축장

4. 도계장

5. 동물검역소

6. 그밖에 이와 비슷한 동식물관련시설

<19>위생등관련시설

1. 분뇨처리시설

2. 일반폐기물처리시설

3. 특정폐기물처리시설

4. 화장장

5. 납골당

6. 묘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7. 장례식장

<20>교정시설

1. 교도소(구치소·소년원·소년감별소를 포함한다)

2. 감화원 그 밖의 범죄자의 갱생·보호·교육·보건등의 용도에 사용하는 것

<21>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 위험물제조소등

2. 가스시설

산소 또는 가연성가스를 제조·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중 지상에 노출된 산소 또는 가연성가스 탱크의

저장용량의 합계가 100톤이상이거나 저장용량이 30톤이상인 탱크가 있는 가스시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가스제조시설

(1)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의 제조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2)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나. 가스저장시설

(1)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의 저장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2)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저장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다. 가스취급시설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집

단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22>지하가

지하의 공작물안에 설치되어 있는 점포·사무실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시설로서 연속하여 지하도에 면하여

설치된 것과 그 지하도를 합한 것

1. 지하상가

2. 터널 : 지하·해저 또는 산을 뚫어서 차량(궤도차량용을 제외한다)등의 통행을 목적으로 만든 것

<23>지하구

전력·통신용의 전선이나 가스·냉난방용의 배관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집합수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지

하공작물로서 사람이 점검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출입이 가능한 것중 내무부령이 정하는 것

<24>문화재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건축물

<25>복합건축물

하나의 건축물안에 제1항 내지 제22항중 2이상의 항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 다만, 관계법령에서 주된 용도

의 부수시설로서 그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별표2] 방화관리자를 두어야 할 특수장소 (제6조 관련) <개정 1994·7·20, 1995·8·10, 1997·6·11, 1999.7.29, 2001.3.20>

1. 1급 방화관리대상물

아파트, 지하구, 철강등 불연성물품을 저장·취급하는 창고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 특수장소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이상인 것

나. 삭제<1997·9·27>

다. 삭제<1997·9·27>

라.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로서 층수가 11층이상인 것

마. 삭제<1994·7·20>

바. 가연성가스를 1천톤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2. 2급 방화관리대상물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제28조제3항·제4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간이스프링

클러설비를 설치하는 소방대상물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통신촬영시설·관광휴게시설·일반목욕장·관람장·체육관을

제외한다)로서 제28조제2항 또는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

비를 설치하는 것

다.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아파트로서 공동주택관리령 제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

라. 삭제<1994·7·20>

마. 가스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가스를 100톤이상 저장·취

급하는 시설

바. 지하구

[별표3] 위험물 (제12조제1항 관련) <개정 1994·7·20, 1995·8·10, 1997·9·27, 1999.7.29>

비  고

1. 삭제 <1999.7.29>

2. "산화성고체"라 함은 액체(1기압 및 섭씨 20도에서 액상인 것 또는 섭씨 20도이상 40도이하의 사이에서 액상으로 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기체(1기압 및 섭씨 20도에서 기체상태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외의 것으로서 산화성 또는 충격에 대한 민감성이 내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상의 것을 말한다.

3. "철분"이라 함은 50마이크로미터의 표준체를 통과하는 것이 50중량퍼센트이상인 것을 말한다.

4. 마그네슘 또는 마그네슘을 함유한 것중 2밀리미터의 체를 통과하지 아니하는 덩어리를 제외한다.

5. "금속분류"라 함은 알칼리금속·알칼리토류금속·철 및 마그네슘 이외의 금속분을 말하며 구리·니켈분과 150마이크로미터의 체를 통과하는 것이 50중량퍼센트미만인 것을 제외한다.

6. 유황은 순도가 60중량퍼센트미만인 것을 제외한다. 이 경우 순도측정에 있어서 불순물은 활석등 불연성물질과 수분에 한한다.

6의2 "인화성고체"라 함은 고형알코올과 인화점이 섭씨 40도미만인 고체인 것을 말한다.

7.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이라 함은 고체 또는 액체로서 공기중에서 발화의 위험성이 있는 것 또는 물과 접촉하여 발화하거나 가연성가스의 발생 위험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8. "특수인화물류"라 함은 디에틸에테르·이황화탄소 및 콜로디온 그 밖의 1기압에서 액체로 되는 것으로서 발화점이 섭씨 100도이하인 것 또는 인화점(한국산업규격 KS M 2010에 의하여 측정한 것을 말한다)이 섭씨 영하 20도이하로서 비점이 40도이하인 것을 말한다.

9. "제1석유류", "제2석유류", "제3석유류" 및 "제4석유류"라 함은 각각 다음의 물품 및 성상(1기압에 있어서의 성상을 말한다)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가. 제1석유류: 아세톤 및 휘발유 그 밖의 액체로서 인화점이 섭씨 21도미만인 것

나. 제2석유류: 등유·경유 그 밖의 액체로서 인화점이 섭씨 21도이상 70도미만인 것. 다만, 도료류 그 밖의 물품에 있어서는 인화성 액체량이 40용량퍼센트 이하이고 인화점이 섭씨 40도이상, 연소점이 섭씨 60도이상인 것은 제외한다.

다. 제3석유류: 중류, 클레오소오트유 그 밖의 액체로서 인화점이 섭씨 70도이상 200도미만인 것. 다만, 도료류 그 밖의 물품에 있어서는 인화성 액체량이 40용량퍼센트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라. 제4석유류: 기계유·실린더유 그 밖의 액체로서 인화점이 섭씨 200도이상 300도미만인 것. 다만, 20리터이하의 불연성용기에 수납밀전하여 지정수량미만의 양을 저장·취급하고 있는 것과 도료류 그밖의 물품으로서 인화성액체량이 40용량퍼센트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9의2. 제4류 위험물중 "액체"라 함은 안지름 30밀리미터 길이 120밀리미터의 원통형유리관에 시료를 55밀리미터까지 채우고 1기압과 섭씨 20도에서 시험관을 10분이상 수직으로 세워 놓은 다음 수평으로 넘어뜨려 시료액면의 선단이 시료채취면에서 30밀리미터에 이르는 시간이 90초이내인 것을 말한다.

10. "알코올류"라 함은 1분자내의 탄소원자수가 5개이하인 포화 1가 알코올(퓨젤유 및 변성알코올을 포함한다)로서 알코올 수용액의 농도가 60용량퍼센트이상인 것을 말하며, 그 농도가 60용량퍼센트미만인 것과 그밖의 알코올로서 1기압과 섭씨 20도에서 액상인 것은 제9호의 석유류로 본다. 다만, 음료용 주류 완제품으로서 포장된 것은 제외한다.

11. "동식물유류"라 함은 1기압과 섭씨 20도에서 액체로 되는 동식물유를 말하며 불연성용기에 수납밀전되고 저장·보관되어 있는 것을 제외한다.

11의2. "자기반응성물질"이라 함은 고체 또는 액체로서 폭발·가열 또는 분해의 위험성이 내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상의 것을 말한다.

11의3. 히드라진 및 그 유도체류의 수용액으로서 80용량퍼센트미만은 제외한다. 다만, 40용량퍼센트이상의 수용액은 제9호의 석유류로 본다.

12. "니트로화합물"이라 함은 니트로기가 2이상인 것을 말한다.

13. "니트로소화합물"이라 함은 하나의 벤젠핵에 2이상의 니트로소기가 결합된 것을 말한다.

14. "유기과산화물류"라 함은 다음 표의 품명과 과산화기(-0-0-)를 가진 유기화합물로서 내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명을 말하고, 이 표에서 정하는 함유율이상의 것은 "지정유기과산화물"이라 한다.

15. "과산화수소"라 함은 그 농도가 36중량퍼센트이상인 것을 말한다.

16. "황산"이라 함은 비중 1.82이상인 것을 말한다.

17. "질산"이라 함은 비중 1.49이상인 것을 말한다.

[별표4] 특수가연물 (제12조제2항 관련)

참  고

1. "제1종 가연물"이라 함은 락카퍼티 및 고무풀(생고무에 인화성 용제를 가공하여 풀과 같은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과 그 밖의 상온에서 고체인 것으로서 섭씨 40도미만에서 가연성의 증기를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2. "면화류"라 함은 불연성 또는 난연성이 아닌 면상 또는 톱상의 섬유 및 마사원료를 말한다.

3. "제2종 가연물"이라 함은 나프탈렌·송지·고체파라핀 및 장뇌와 그 밖의 상온에서 고체인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섭씨 40도이상 100도미만에서 가연성의 증기를 발생하는 것

  나. 섭씨 100도이상 200도미만에서 가연성의 증기를 발생하는 것으로서 연소열량이 1그램당 8,000칼로리이상인 것

  다. 섭씨 200도이상에서 가연성의 증기를 발생하는 것으로서 연소열이 1그램당 8,000칼로리이상이고 융점이 섭씨 100도미만인 것

4. "사류"라 함은 불연성 또는 난연성이 아닌 실과 누에고치를 말한다.

5. "볏짚류"라 함은 마른 볏짚·마른 북더기 또는 이들의 제품과 마른 풀을 말한다.

6. "고무류"라 함은 불연성 또는 난연성이 아닌 고무제품·고무반제품·원료고무 및 고무조각을 말한다.

7. "합성수지류"라 함은 불연성 또는 난연성이 아닌 고체의 합성수지제품·합성수지반제품·원료합성수지 및 합성수지부스러기를 말하며, 고무류·섬유류 및 지류와 이들의 부스러기를 제외한다.

[별표4의2] 수용인원의산정방법 (제29조제4항제6호 관련) <신설 2001.3.20>

수용인원은 다음 각호의 수를 합한 수로 한다.

1. 당해 특수장소 종사자의 수

2. 숙박실마다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산정한 수를 합한 수

(가) 양식의 숙박실에 있어서는 당해 숙박실에 있는 침대의 수(2인용 침대는 2인

으로 산정한다)

(나) 한식의 숙박실에 있어서는 당해 숙박실의 바닥면적을 3㎡로 나누어 얻은 수

3. 강의실 등 유사시설은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산정한 수를 합한 수

(가) 강의실의 경우 당해 면적을 1.9㎡로 나누어 얻은 수

(나) 강당 등 유사한 교육장의 경우 당해 면적을 4.6㎡로 나누어 얻은 수(관람석

이 있는 경우 고정식 의자를 설치한 부분에 있어서는 당해 부분의 의자수로

하고, 긴의자의 경우에는 당해 의자의 정면너비를 0.45m로 나누어 얻은 수

로  한다)

4. 기타 휴식실 등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3㎡로 나누어 얻은 수

※ 비고

1. 바닥면적에는 복도·계단 및 화장실의 바닥면적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2. 계산결과 1 미만의 소수는 반올림한다.

[별표5] 소방설비공사업의 종류별 면허기준 <개정 1994·7·20, 1995·8·10, 1997·9·27, 1999.7.29>

비고

1.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는 법·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업종별로 두어야 한다. 다만, 기계분야와 전기분야의 동급 소방시설공사업을 겸할 경우 기술능력은 소방설비기술사 1인 또는 기계분야와 전기분야의 자격을 겸하여 취득한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제5호의 규정에 적합한 자격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1인으로 하고 사무실은 전문공사업의 경우 33제곱미터이상으로, 일반공사업의 경우 15제곱미터이상으로 하며 장비는 기계분야와 전기분야의 공사업에 중복되는 것은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2. 자본금(자산평가액)은 소방시설공사를 위한 실질자본금을 말한다.

3. 공사실적에는 도급인(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이 제공하는 재료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가격 및 운임을 포함하되, 소방시설공사와 관계없는 납품 및 자재 구입가액을 제외한다.

4. "보조기술인력"이라 함은 소방설비기사·소방설비산업기사·건축설비기사·건축설비산업기사·건축기사·건축산업기사·공조냉동기계기사·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일반기계기사·생산기계산업기사·전기기사·전기산업기사·전기공사기사·전기공사산업기사·전파통신기사·전파통신산업기사·유선설비기사·유선설비산업기사·위험물관리산업기사·위험물관리기능사·전문대학(이와 동등이상의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또는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3년이상인 사람 및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력·경력인정소방기술자격자를 말한다.

5.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자"라 함은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자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력·경력인정기술자격자를 말한다.

6. 전문소방시설공사업과 소방시설관리유지업을 겸하는 경우의 주된 기술인력은 소방시설관리사와 소방설비기사(기계·전기분야 동시취득자) 또는 소방설비기술사를 겸하여 취득한 1인을 둘 수 있고, 소방시설관리유지업과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분야)을 겸하는 경우의 주된 기술인력은 소방시설관리사와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또는 소방설비기술사를 겸하여 취득한 1인을 둘 수 있으며, 소방시설관리유지업과 일반소방공사업(전기분야)을 겸하는 경우의 주된 기술인력은 소방시설관리사와 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또는 소방설비기술사를 겸하여 취득한 1인을 둘 수 있다.

(부표) 소방설비측정 및 시험장비<개정 1999.7.29>

비고

1. 하론농도측정기·이산화탄소농도측정기·포채집기 및 방출포량시험기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3개이하의 업체가 이를 공동으로 갖출 수 있다.

2. 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하론농도측정기·이산화탄소농도측정기·검량계·풍압풍속계·음량계·방수압력측정기·열감지기시험기·연기감지기시험기 및 조도계중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에 의한 교정검사대상인 것은 교정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

[별표6] 소방설비기사등 책임하에 시공관리하여야 할 소방시설공사의 종류 및 범위(제41조 관련) <개정 1994·7·20, 1995·8·10, 1997·9·27, 1997·12·31, 1999.7.29>

비  고

1. 기계분야의 소방설비기사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부대전기시설(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한한다)에 대한 공사 및 정비를 할 수 있다.

2. 기계분야의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전기시설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기분야의 소방설비기사가 이를 공사하거나 정비한다.

3. 삭제<1994·7·20>

4. 삭제<1994·7·20>

5. 위표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공사감리업자가 감리하는 소방시설의 공사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방설비기사가 당해시설을 시공관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소방시설의 비상전원·비상조명등 또는 비상콘센트설비를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자가 시공하는 경우

나. 소화용수설비를 건설업법에 의한 설비공사업자 또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자가 시공하는 경우

다. 소방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제연설비를 건설업법에 의한 설비공사업자가 시공하는 경우

라. 소방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비상방송설비 또는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시공하는 경우

[별표7] 소방시설설계업 및 소방공사감리업의 종류·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제41조의 3 관련) <신설 1994·7·20, 1995·8·10, 1997·9·27, 1999.7.29, 2001.3.20>

1. 소방시설설계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비고

1. 위표의 2급 또는 3급 소방시설설계업에 있어서 기계분야와 전기분야간의 업무구분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2. 기술인력은 법·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업종별로 별도로 두어야 하되, 기계분야와 전기분야의 소방시설설계업 등을 겸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가. 기계분야와 전기분야의 2급 소방시설설계업을 겸할 경우 주된 기술인력은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와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겸하여 취득한 1인을, 기계분야와 전기분야의 3급 소방시설설계업을 겸할 경우 주된 기술인력은 건축사 1인 또는 건축기계설비기술사나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자격과 건축전기설비기술사 자격을 겸하여 취득한 1인을 둘 수 있다.

나. 1급 소방시설설계업과 1급 소방공사감리업을 겸할 경우 주된 기술인력은 소방설비기술사 1인을 둘 수 있다.

다. 2급 소방시설설계업과 2급 소방공사감리업을 겸할 경우 주된 기술인력은 해당분야 소방설비기사 1인을 둘 수 있다.

라. 3급 소방시설설계업과 3급 소방공사감리업을 겸할 경우 주된 기술인력은 건축사 1인 또는 건축기계설비기술사나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자격과 건축전기설비기술사의 자격을 겸하여 취득한 1인을 둘 수 있다.

마.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2급 소방시설설계업과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2급소방공사감리업을 겸할 경우 주된 기술인력은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와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겸하여 취득한 1인을,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3급 소방시설설계업과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3급 소방공사감리업을 겸할 경우 주된 기술인력은 건축사 1인 또는 건축기계설비기술사나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자격과 건축전기설비기술사 자격을 겸하여 취득한 1인을 둘 수 있다.

바. 소방시설설계업과 소방시설점검업을 겸할 경우 주된 기술인력은 소방시설관리사 자격과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기술사 자격을 겸하여 취득한 1인을 둘 수 있다.

3. "보조기술인력"이라 함은 별표 5 비고 제4호의 보조기술인력을 말한다.

4. 위 표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 또는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를 하거나 기술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등록을 한 사람이 소방시설설계업을 겸하고자 하는 경우에 동법에 의한 기술인력기준 등이 위 표의 등록기준에 중복되는 때에는 위 표의 등록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소방시설설계업자가 새로운 기술에 의한 소방시설을 설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에 대하여 중앙소방안전기술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위 표의 영업범위에 관계없이 설계할 수 있다.

2. 소방공사감리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비고

1. 위 표의 2급 또는 3급 소방공사감리업에 있어서 기계분야와 전기분야간의 업무구분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2. 기술능력 및 장비는 법·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업종별로 별도로 두어야 하되, 기계분야와 전기분야의 소방공사감리업등을 겸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가. 기계분야와 전기분야의 2급 소방공사감리업을 겸할 경우 주된 기술인력은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와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겸하여 취득한 1인을, 기계분야와 전기분야의 3급 소방공사감리업을 겸할 경우 주된 기술인력은 건축사 1인 또는 건축기계설비기술사나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자격과 건축전기 설비기술사 자격을 겸하여 취득한 1인을 둘 수 있다.

나. 소방공사감리업·소방시설공사업 및 소방시설관리유지업을 겸할 경우 동업종간의 중복되는 장비는 이를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다. 소방공사감리업과 소방시설점검업을 겸할 경우 주된 기술인력은 소방시설관리사 자격과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기술사 자격을 겸하여 취득한 1인을 둘 수 있다.

3. "보조기술인력"이라 함은 별표 5의 비고란의 제4호를 말한다.

4. 위 표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 또는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 신고를 하거나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등록 또는 기술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등록을 한 사람이 소방공사감리업을 겸하고자 하는 경우에 동법에 의한 기술인력기준 또는 시설기준등이 위 표의 등록기준에 중복되는 때에는 위 표의 등록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장비의 규격·공동보유 및 교정검사에 관하여는 별표 5의 부표를 준용한다.

6. 제1호의 비고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의 감리는 당해 소방시설을 설계한 소방시설설계업자가 하여야 한다.

[별표8] 소방공사감리의 종류 및 방법 (제41조의4제1항 관련) <신설 1994·7·20, 1995·8·10, 1999.7.29, 2001.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