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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검사자자격·검사구분·검사사항 및 검사횟수 [제3조제2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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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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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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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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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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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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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 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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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을 위한 확인검사(이하 "예방검사"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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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재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②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대상물의 개수명령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
③ 법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자의 선임 및 그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④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그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⑤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 자체점검결과에 관한 사항
⑥ 그 밖의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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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검사수단은 다음과 같다.
1.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제출된 자료에 의한 서면조사
2. 질문조사
3. 현장조서(제1호 및 제2호의 방법으로 충분한 조사가 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예방검사는 2인이상1조로 편성하여 실시한다.
③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1급 방화관리 대상물과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화재경계지구안의 소방대상물에 대한 예방검사는 경방조사반과 합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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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1급방화관리대상물과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화재경계지구안의 소방대상물에 대한 예방검사는 연 2회
②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2급방화관리 대상물에 대한 예방검사는 연 1회
|③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수장소에 대한 예방검사는 연 1회 또는 2년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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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방 조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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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경계·진압을 위한 자료조사(이하 "경방조사"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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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방대상물 및 관계지역의 위치·구조·용도배치·방화구획· 재연구획·피난계획·비상용승강기등에 관한 사항
② 소방대상물안의 위험물, 그 밖의 연소물질의 특성에 관한 사항
③ 영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소화설비중 옥외에 송수구가 부설된 소화설비 및 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소화활동설비의 구조와 활용방법에 관한 사항
④ 법 제42조 및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소방용수시설의 기준, 소방대의 배치 및 중계 송수에 관한 사항
⑤ 소방대의 긴급통행에 관한 사항
⑥ 법 제75조·법 제78조·법 제79조 및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대상물 및 관계지역에 대한 방화경계구역, 강제처분, 피난명령 및 급수유지의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⑦ 그 밖의 연소방지 및 인명구조에 관한 사항을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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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방조사수단은 예방검사수단을 준용한다.
② 경방조사는 2인이상 1조로 편성하여 실시한다.
③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1급 방화관리대상물과 영 제42조의 규정의 의한 화재경계지구안의 소방대상물에 대한 경방조사는 예방검사반과 합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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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1급 방화관리대상물과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화재경계지구안의 소방대상물에 대한 경방조사는 연 2회 그 밖의 소방대상물에 대한 경방조사는 연 1회
② 지리 및 소화용수시설조사는 월 1회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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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1) "예방검사관"이라 함은 소방공무원으로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사람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
나.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다. 위험물취급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
라. 건축·전기·가스등과 관련한 자격을 가진 사람
마. 소방학교장이 실시하는 전문교육과정(소방시설반, 예방지도반, 민원담당자반, 전기·전자반, 사법업무반)을 이수(평균점수가 80점이상)한
사람
(2) "경방조사관"이라 함은 소방출장소 또는 소방파출소에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별표2]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의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 [제11조관련]
1. 기술능력 : 위험물취급기능사 및 비파괴시험의 종목별 시험기사 각각 1인이상
2. 시 설 : 바닥면적이 100제곱미터이상인 전용사무실
3. 장 비 : 수압기 및 비파괴시험기(방사선투과시험기·초음파탐상시험기·자기탐상시험기·침투탐상시험기·와전류탐상시험기 및 누설탐상시험기)
[별표3] 소방시설별 점검기구 [제29조제2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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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비 별
|
점 검 기 구 명
|
규 격
|
|
소화기구
|
소화기고정틀·저울·내부조명기·반사경·메스시린더 또는 비커·캡스퍼너·가압용기스퍼너
|
|
|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
소화전밸브압력계·방수압력측정계·절연저항계·전류전압측정계
|
|
|
스프링클러설비·포소화설비
|
포콜랙터
헤드취부랜치·포콘테이너·방수압력측정계·절연저항계·전류전압측정계
|
1,400밀리미터
|
|
이산화탄소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
입도계
검량계·토크렌치·기동관누설시험기·습도계(수분계)·절연저항계·전류전압측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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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체(80, 100, 200, 325메슈)
|
|
자동화재탐지설비
|
열감지기시험기·연감지기시험기·공기주입시험기·절연저항계·전류전압측정계
|
|
|
누전경보기
|
누전계
절연저항계·전류전압측정계
|
누전전류 및 부하전류 측정용
|
|
무선통신보조설비
|
무선기·전류전압측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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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시험용
|
|
제연설비
|
풍속풍압계·절연저항계·전류전압측정계
|
|
|
축전지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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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계·스포이드·절연저항계·전류전압측정계
|
|
|
통로유도등·비상조명등
|
조도계·절연저항계·전류전압측정계
|
최소눈금 0.1Lux이하인것
|
(비 고)
(1) 하나의 특수장소에 2종이상의 설비가 설치되어 동일한 점검기구가 중복되는 때에는 이를 하나만 보유할 수 있다.
(2) 절연저항계는 최고전압이 DC 500V이상, 최소눈금이 0.1MΩ이하의 것이어야 한다.
[별표4] 소방시설점검업 등록기준 [제32조관련]
1. 기술능력 : 소방시설관리사 1인이상(대표자를 포함한다)
2. 시 설 : 바닥면적이 30제곱미터이상인 전용사무실
3. 장 비 :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별점검기구
[별표5] 시험위원회위원의 자격 [제38조제1항관련]
1. 소방관련학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
2. 4년제 대학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소방관련학과 조교수이상으로 2년이상 재직한 사람
3. 전문대학에서 소방관련학과 부교수이상으로 2년이상 재직한 사람
4. 소방정이상의 소방공무원
[별표6] 소방용수표지 [제47조제2항관련]
[그림 생략]
(비 고)
(1) 문자는 백색, 내측바탕은 적색, 외측바탕은 청색으로 하고 반사도료를 사용할 것.
(2) 위의 표지가 현저하게 곤란 또는 부적당할 경우에는 그 규격등을 달리할 수 있다.
[별표7] 소방용기계·기구 등의 제조업의 시설기준 [제50조제1항관련]
| 구 분 |
시험공지
(제곱미터
이상)
|
제조 및
보관실
(제곱미터
이상)
|
시험실
(제곱미터
이상)
|
비 고 |
|
업종별
|
품 목 별
|
|
소
화
기
구
|
포말소화기
|
420 |
350 |
30 |
1. 동일 부지내에 2종이상의 소화기구 또는 소화기용 가압가스용기 제조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그중 높은 제조소별 시설 기준에 다른 제조소별 시설기준의 5분의 1을 각기 가산한 것을 그 시설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에 시험공지는 제외한다.
2. 소화약제 제조소를 동시에 또는 추가하여 시설하고자 할 때에는 소화기구의 제조소별 시설기준(제1호의 경우에 가산된 시설기준)에 소화약제, 제조소별 시설기준의 5분의 1을 각각 가산한 것을 그 시설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시험공지는 제외한다.
3. 대형소화기를 제조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시설기준에 시험공지 500제곱미터를 가산한 것을 그 시설기준으로 한다.
|
|
분말소화기·
이산화탄소소화기
|
710 |
370 |
50 |
|
산·알카리 및
강화액소화기
|
410 |
300 |
20 |
|
할로겐화합물소화기
|
380 |
300 |
200 |
|
소화기용가압가스용기
|
|
150 |
50 |
|
그 밖의 소화기구
|
370 |
300 |
20 |
|
소
화
제
|
포말소화약제
|
360 |
180 |
20 |
동일구내에 2종이상의 소화약제 제조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제조 및 보관실과 시험실에 한하여 그중 높은 제조소별 기준면적에 다른 제조소별 기준면적의 5분의 1을 각각 가산한 면적으로 한다.
|
|
분말소화약제
|
360 |
180 |
20 |
|
산·알카리 및
강화액소화약제
|
290 |
150 |
20 |
|
그 밖의 소화약제
|
290 |
150 |
20 |
방
염
제 |
방염액·방염·도료 및
그 밖의 방염성 물질
|
|
130 |
20 |
|
|
피
난
기
구
|
금속제피난사다리
|
500 |
100 |
70 |
동일구내에 2종이상의 피난기구 제조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그중 높은 제조소별 기준면적에 다른 제조소별 기준면적의 2분의 1을 각각 가산한 면적으로 한다. 다만, 시험공지는 그중 높은 제조소별 기준면적으로 한다.
|
|
완강기 및 간이완강기
|
50 |
100 |
70 |
|
구 조 대
|
100 |
130 |
70 |
|
유도등 및 비상조명등
|
|
99 |
33 |
| |
자동화재탐지기
(감지기, 발신기,
수신기,중계기,
음향 장치)자동
소화설비제어반
|
|
198 |
66 |
동일구내에 2종이상의 경보기구 제조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그중 높은 제조소별 기준면적에 다른 제조소별 기준면적의 2분의 1을 각각 가산한 면적으로 한다.
|
경
보
기
구 |
가스누설탐지기
|
|
198 |
66 |
|
|
누전경보기
|
|
99 |
33 |
|
자동화재속보기
|
|
99 |
33 |
|
축전지설비
|
|
100 |
50 |
|
기
타
소
방
용
기
계
·
기
구
|
소방펌프자동차·
소방펌프(이동용
소방펌프를 포함한다)
|
690 |
530 |
100 |
동일구내에 자동소화기기 제조소와 결합금속구 제조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자동소화기기 제조소의 기준면적에 결합금속구류의 제조소별 기준면적의 2분의 1을 각각 가산한 면적으로 한다
|
|
소방용흡수관
|
80 |
130 |
40 |
|
소방용호스
|
|
300 |
100 |
|
결합금속구(소방호스용
연결금속구·흡수관용
연결금속구·중간연결
금속구)·관창·방수총·
송수구·방수구·옥내
방수구·옥내·옥외소화전
|
|
300 |
100 |
|
자동소화기(유수검지장치
·압력검지장치·일제개방
밸브·음향장치·스프링장치
·스프링분무헤드·포헤드·
분말헤드 및 살수헤드)·
압력챔버·가스관 선택밸브
|
|
400 |
100 |
|
방 열 복
|
|
500 |
300 |
|
공기호흡기·인공소생기
|
|
200 |
100 |
[별표8] 소방검정공사의 시설기준 [제56조관련]
1. 검정시험실 면적
| 구 분 |
소화기구
|
소화약제
|
방염액등
|
피난기구 및 유도등 |
경보기구 |
동력소방펌프·소방용호스·소방용 흡수관 및 소화시험장
|
결함금속구등
|
자동소화기기
|
형식견품
보관실
|
계 |
|
최저보유면적 (제곱미터)
|
100 |
60 |
60 |
100 |
150 |
300 |
50 |
150 |
180 |
1,150 |
2. 검정시험실에 비치하여야 할 시험기기
가. 비치기준
|
검정 시험 분야
|
시 험 기 기
(나. 시험기기 및 규격표준 해당 시험기기)
|
|
소화기구, 소화약제
방염액등
피난기구
경보기구
동력소방펌프
소방용흡수관
소방용호오스
결합금속구
자동소화기기
|
1 내지 8·13 내지 17·21 내지 36·68·69
1 내지 8·13 내지 17·21·36 내지 40
4 내지 12·15·17 내지 20·22·41·43 내지 47·62·67
1·3 내지 20·22·33·42 내지 58·62·66
2·4 내지 8·10 내지 15·17·21·22·33·61 내지 63
1·3 내지 8·13 내지 15·17·21·22·31·33·61 내지 62·64
1 내지 8·13 내지 15·17·21·22·60 내지 62·64·65
1 내지 8·13 내지 15·17·21·22·59·61·62·64·65
1 내지 8·10 내지 18·20 내지 22·26·42 내지 47·57·58
|
비고 : 각 시험분야에 공통되는 시험기기는 하나이상을 비치하며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나. 시험기기 및 규격
| 번 호 |
시험기기명 |
규 격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
화 학 천 평
pH미터
항 온 항 습 조
냉 동 기
기 압 계
진 동 시 험 기
수 은 마 노 미 터
디 지 털 테 스 티
조 도 계
절 연 내 력 계
교 류 전 압 전 류 계
직 류 전 압 전 류 계
충 격 시 험 기
정 하 중 시 험 기
지 시 온 도 계
감 지 시 간 측 정 기
습 도 계
주 파 수 계
주 파 변 환 기
정 류 기
전 기 로
정 반
증 류 수 장 치
비 중 계
원 심 분 리 기
계 량 천 평
표 준 체
소 화 성 능 시 험 기
방 출 포 량 시 험 기
로 타 리 펌 프
진 공 계
온 수 조
염 수 분 무 시 험 기
화 공 기 구 보 조 셋 트
압 력 계 시 험 기
폴 라 니 미 터
연 소 시 험 기
스 토 머 점 도 계
수 직 시 험 기
버 어 너
종 봉 압 축 시 험 기
P E N 레 코 다
접 점 접 촉 력 시 험 기
반 복 시 험 기
오 시 로 스 코 우 프
직 류 전 원 기
교 류 전 압 조 정 기
계 단 상 승 시 험 기
직 선 상 승 시 험 기
정 온 식 감 지 기시 험 기
순환식연기감지기시험기
이온화식비화재보시험기
광천식비화재보시험기
정 전 기 측 정 기
정 전 기 제 거 기
자동감지기 반복시험기
경 계 전 로 용 부 하 시 험 기
부 하 시 험 기
결합금속구수압시험장치
소방호오스수압시험장치
다 이 얼 Gage
마이크로미터
R P M 미터
고무인장시험기
고무경도시험기
음양장치시험기
휘도계
표면장력계
가압용기내압시험기
|
1/1,000g
0~14pH
0~100℃±0.3℃ 20~95%±2.5%
-40℃
직경 150㎜ø(Aneroid형)
5~3, 600cpm
U자 36인치
5digit AC, DC, A, V, OHM
0~30, 0~300, 0~3,000룩스
AC 0~3,000V (1min SW)
0.5급
0.5급
추(0.3kg, 0.5kg, 1kg, 3kg)
추(2kg, 08kg)
0~150℃
1/10 초
0~100%
0.5급
58~62㎐
3V, 6V, 12V, 24V, (2KVA)
900℃~1,000℃±3℃
600×600×130mm
4ℓ/H
19본입
1,000 RPM (100㏄)
0.1g
(40·100·200·325) 메슈
A급 1단위, B급 2단위, C급(0.5, 1, 2, 3, 4, 5, 6, 7, 8, 9, 10, 12, 14, 16, 18, 20)단위
70ℓ
직경200㎜ø(0~760㎜Ag)
자동온도조절, 일정수위조절
5% 염도 35℃
비이커, 플라스크, 램프등
수압 300㎏f/㎠ 보호망부착
45도경사법, 수직법
멕켈, 분젠, 마이크로
20~150kgf/㎠ 0~200kgf
-50∼150℃
5gf
1,000회~300,000회
10MHz이상, 0.01∼10V
DC 5A, 0∼30V
AC 20KVA
9K (20V~80V)
6K (0V~90V)
40~150℃±0.5℃, 풍속 0~200㎝/sec
500℃±2℃ 자동표시
0~100m/sec (±10%)
1,000~30,000룩스 0~15분
SV 5형
SH 형
1,000회 10℃~150℃±2℃
0~300A, 0~220V
0.5~5Kw
50kgf/㎠
50kgf/㎠, 20m시험대부착
1/100mm
0-25㎜(최소눈금 0.1㎜)
200~20, 000RPM
용량 150kgf(최소눈금 0.5kgf)
0.1∼100H
폭 1m이상, DC0∼50V, 5A, 120dB이상
10의-4승∼1.9×10의6승 cd/㎡
1∼90dyne
0∼1,000kgf/㎠
|
[별표9] 소방설비공사업의 세부 종류별 영업범위 [제60조관련]
|
업 종 별
|
공사·정비를 할 수 있는 소방설비의 범위
|
|
방염처리업
|
영 제11조제2항 각호의 물품에 대한 방염처리업
|
| 공사업 |
제1종(기계분야)
|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옥외소화전설비·동력소방펌프설비·제연설비·연결송수관설비·연결살수설비·피난기구에 대한 공사·정비 및 소화기구의 정비
|
|
제2종(전기분야)
|
경보설비·비상콘센트설비·무선통신보조설비·유도등·비상조명등에 대한 공사 및 정비
|
| 정비업 |
제1종(기계분야)
|
제1종 공사업(기계분야)에서 정하는 설비에 대한 정비
|
|
제2종(전기분야)
|
제2종 공사업(전기분야)에서 정하는 설비에 대한 정비
|
[별표10] 소방신호표 [제70조제3항관련]
|
종별 / 신호방법
|
타종신호
|
싸이렌신호
|
기 타 신 호
|
|
경 계
|
1타와 연2타를 반복
|
5초간격을 두고 30초씩 3회
|
"통풍대""게시판"
[그림 생략]
|
|
발 화
|
난타 |
5초간격을 두고 5초씩 3회
|
|
해 제
|
상당한 간격을 두고 1타씩 반복
|
1분간 1회
|
|
훈련신호
|
연 3타 반복
|
10초간격을 두고 1분씩 3회
|
(비 고)
(1) 소방신호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병용할 수 있다.
(2) 소방활동의 해제는 게시판의 철거, 통풍대 또는 기의 강하에 의하여 고지하는 것으로 한다.
(3) 소방대의 비상소집은 훈련신호를 사용할 수 있다.
[별표11] 청원소방원의 신분증명서 [제76조제2항관련]
(전 면)
|
사 진
(가로 5㎝×세로 4㎝)
|
|
제 호
청 원
소 속
성 명
소 방
|
|
↑
|
|
|
|
4㎝
|
|
|
|
↓
|
|
↑
|
|
|
|
|
4.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5㎝ - - - - - - - - - - - - - - - - - - - - - - →
|
|
(후 면)
|
신분증명서
근 무 처
성 명
혈 액 형
주민등록번호
19 . .
|
|
(비 고)
(1) 지질은 백색아트지로 한다(190g/㎡)
(2) 바탕글씨(청원소방)는 초록색으로 한다.
(3) 기타 글씨는 흑색으로 한다.
[별표12] 국고보조대상 소방활동장비 및 기구와 설비의 종류와 규격 [제80조제1항관련]
|
시설별
|
종 류 별
|
|
규 격 |
|
소
방
용
기
계
기
구
|
소방
펌프
자동차
|
펌프자동차
|
디이젤 기관
|
공율 240킬로와트이상
|
|
공율 188킬로와트이상 240킬로와트미만
|
|
공율 166킬로와트이상 188킬로와트미만
|
|
공율 122킬로와트이상 166킬로와트미만
|
| 휘발유 기관 |
공율 130킬로와트이상
|
|
공율 85킬로와트이상 130킬로와트미만
|
|
공율 74킬로와트이상 85킬로와트미만
|
|
디이젤 또는
휘발유 기간
|
공율 44킬로와트이상
|
|
공율 37킬로와트이상 44킬로와트미만
|
|
물탱크부설
펌프자동차
|
디이젤 기관
|
공율 188킬로와트이상
|
|
공율 166킬로와트이상 188킬로와트미만
|
| 휘발유 기관 |
공율 150킬로와트이상 166킬로와트미만
|
|
공율 103킬로와트이상
|
|
공율 85킬로와트이상 103킬로와트미만
|
|
공율 74킬로와트이상 85킬로와트미만
|
|
화학펌프자동차
|
디이젤 기관
|
공율 240킬로와트이상
|
|
공율 188킬로와트이상 240킬로와트미만
|
|
공율 166킬로와트이상 188킬로와트미만
|
|
공율 122킬로와트이상 166킬로와트미만
|
<내폭화확차 및
제독차 포함> |
휘발유 기간
|
공율 130킬로와트이상
|
|
공율 85킬로와트이상 130킬로와트미만
|
|
사다리부설펌프자동차
|
사다리 높이 40미터이상
|
|
사다리 높이 30미터이상
|
|
사다리 높이 24미터이상
|
|
사다리 높이 18미터이상
|
|
사다리 높이 15미터이상
|
|
사다리 높이 10미터이상
|
|
굴 절 사 다 리
|
사다리 높이 15미터이상
|
|
펌 프 자 동 차
|
사다리 높이 10미터이상
|
|
배 연 차
|
2.3톤∼8톤
|
|
소 형 동 력 펌 프
|
|
|
소 방 정
|
30톤∼100톤
|
|
소 방 헬 리 콥 터
|
○ 탑승인원 : 5인∼15인
○ 마 력 : 420∼1,8000
○ 적재하중 : 1.5톤∼4.5톤
|
|
설
비
|
소방
전용
통신
장치
|
유선 전화 장치
|
|
|
무선
전화
장치
|
초단파
무선전화기
|
고정용
|
공중선전력 50와트 또는 25와트
|
|
공중선전력 10와트 또는 5와트
|
|
이동용
|
공중선전력 10와트
|
|
공중선전력 5와트
|
|
단파
무선전화기
|
고정용
|
공중선전력 0.5와트 또는 1와트
|
|
공중선전력 3와트
|
|
이동용
|
공중선전력 0.5와트 또는 1와트
|
|
공중선전력 3와트
|
[별표13] 강습과목 및 시간 [제85조관련]
1. 방화관리업무
| 강습과목 |
시 간 |
|
가. 소방학개론
|
2 |
|
나. 소방법규
|
4 |
|
다. 소방시설의 기준 및 종류
라. 소방시설의 구조 및 원리
마. 방염
|
1
4
1 |
|
바. 소방실무
|
(1) 소방계획의 수립
(2) 자위소방훈련
(3) 소방시설의 점검
(4) 위험물안전관리
|
2
2
4
1 |
|
사. 기 타
|
실기실습 및 평가
|
3 |
|
계
|
|
24 |
2. 위험물취급업무 및 위험물시설안전업무
| 강습과목 |
시 간 |
|
가. 소방학개론
|
2 |
|
나. 소방법규
|
4 |
|
다. 위험물의 제조·저장 또는 취급시설기준
라. 소방시설의 기준 및 종류
마. 소방시설의 구조 및 원리
|
2
4
1 |
|
바. 제4류 위험물실무
|
(1) 위험물의 성상
(2) 위험물의 저장·취급기준
(3) 위험물의 운반·이송기준
(4) 예방규정 작성요령
(5) 위험물화재현상 및 소화방법
(6) 소방훈련
(7) 제조소등의 점검·실무행정
|
1
2
1
1
1
1
1 |
|
사. 기 타
|
실기실습 및 평가
|
3 |
|
계
|
|
24 |
비고 : 방화관리업무에 관한 강습을 받은 사람이 위험물취급업무 및 위험물 시설안전업무에 관한 강습을 받고자 하거나, 위험물취급업무 및 위험물취급업무 및 위험물시설안전업무에 관한 강습을 받은 사람이 방화관리업무에 관한 강습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소방학개론·소방법규·소방시설기준 및 종류·소방시설의 구조 및 원리에 관한 강습과목을 면제한다.
[별표14]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및 완공검사등 수수료 [제93조제1항관련]
| 구 분 |
수수료액 |
|
제조소설치허가
|
가. 지정수량 10배미만
나. 지정수량 10배이상
|
1만원
2만원
|
|
취급소설치허가
|
가. 주유취급소
나. 석유판매취급소 및 특수위험물판매취급소
다. 저장취급소
라. 일반취급소
|
2만원
1만원
1만원
1만원
|
|
저장시설(탱크의 경우는기별)설치허가
|
가. 지정수량 50배미만
나. 지정수량 50배이상
|
5천원
1만원
|
|
제조소등의 변경허가
|
가. 위치·구조·설비
나. 품명·수량
다. 양도·양수등 명의변경
|
설치허가수수료의
2분의1액
5천원
|
|
완공검사
|
가. 위험물제조소등의 설치허가에 따른 완공검사
나. 위험물제조소등의 변경허가에 따른 완공검사
|
설치허가수수료의 2분의1액
설치허가수수료의 4분의1액
|
|
충수시험
|
가. 최대저장량 50만리터미만
나. 최대저장량 50만리터이상 100만리터미만
다. 최대저장량 100만리터이상
|
1만원
2만원
2만원에 50만리터당 3천원씩 가산한다.
|
|
수압시험
|
가. 1만리터미만
나. 1만리터이상 2만리터미만
다. 2만리터이상
|
1만원
2만원
2만원에 1만리터당 3천원씩 가산한다.
|
|
임시저장·취급승인
|
가. 지정수량 50배미만
나. 지정수량 50배이상
|
1만원
2만원
|
(비 고)
(1) 제조소의 지정수량은 그 제조소가 1일에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2) 저장시설의 변경허가중 탱크의 증설에 따른 수수료는 기별로 신규설치허가수수료를 적용한다.
[별표15] 과태료부과 세부기준 [제94조관련]
1. 방화관리자 선·해임신고 태만(법 제9조제4항)
· 15일미만 : 30만원
· 15일이상 : 50만원
2. 제조소등의 용도폐지신고 태만(법 제16조제3항)
· 15일미만 : 30만원
· 15일이상 : 50만원
3. 제조소등 또는 소방시설점검업 승계신고태만(법 제19조제3항, 법 제35조)
· 30일미만 : 30만원
· 30일이상 : 50만원
4. 위험물안전관리사 선·해임신고 태만(법 제20조제5항)
· 30일미만 : 30만원
· 30일이상 : 50만원
5. 소방시설자체점검 결과보고 태만(법 제32조제2항)
· 15일미만 : 30만원
· 15일이상 : 50만원
6. 소방시설점검업의 휴업·재개업·폐업신고 태만(법 제36조)
· 10일미만 : 30만원
· 10일이상 : 50만원
7. 소방용기계·기구등의 제조업의 상속신고 태만(법 제46조제2항)
· 30일미만 : 30만원
· 30일이상 : 50만원
8. 소방용기계·기구등의 제조업의 휴업·재개업·폐업신고 태만(법 제48조)
· 10일미만 : 30만원
· 10일이상 : 50만원
9. 소방설비공사업의 상속신고 태만(법 제55조제3항)
· 30일미만 : 30만원
· 30일이상 : 50만원
10. 소방설비공사업 면허변경사항신고 태만(법 제57조)
· 30일미만 : 30만원
· 30일이상 : 50만원
11. 소방설비공사 하도급통지 태만(법 제60조제2항)
· 30일미만 : 30만원
· 30일이상 : 50만원
12. 소방설비공사업 면허취소 영업정지 및 면허실효사실통보 태만 (법 제61조제1항)
· 30일미만 : 30만원
· 30일이상 : 50만원
13. 소방시설시공신고 태만(법 제62조제1항)
· 10일미만 : 30만원
· 10일이상 : 50만원
14. 소방설비공사 완공검사신청 태만(법 제62조제2항)
· 30일미만 : 30만원
· 30일이상 : 50만원
비고 :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과태료처분대상자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를 참작하여 제1호 내지 제14호의 과태료기준액의 2분의 1까지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다.
[별표16] 행정처분기준 [제97조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에는 그중 중한 처분기준(중한 처분기준이 동일한 때에는 그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 이하같다)에 의하되, 2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영업정지이거나 사용정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분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그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다. 사용정지 또는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으로서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또는 그 결과를 고려할 때 제2호 각목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기간까지 경감하여 처분할 수 있다.
라.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 기준중 가장 유사한 사항에 따라 처분한다.
2. 개별기준
가. 제조소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 위 반 사 항 |
근거법령 |
행정처분기준 |
| 1차 |
2차 |
3차 |
|
(1) 법 제16조제1항 규정에 의한 중요사항 변경을 허가없이 변경한 때
|
법 제25조
|
사용정지
3개월
|
허가취소
|
|
|
(2) 법 제17조제2항 규정에 의한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사용한 때
|
법 제25조
|
시정명령
|
허가취소
|
|
|
(3) 법 제20조제1항 규정에 의한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때
|
법 제25조
|
사용정지
3개월
|
허가취소
|
|
|
(4) 법 제24조제2항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
법 제25조
|
사용정지
3개월
|
허가취소
|
|
|
(5) 허가조건에 위반한 때
|
법 제25조
|
사용정지
3개월
|
허가취소
|
|
|
(6)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
|
|
|
|
|
(가) 법 제15조제2항 본문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기준을 위반한 때
|
법 제25조
|
사용정지
3개월
|
허가취소
|
|
|
(나)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참여없이 위험물을 취급한 때
|
법 제25조
|
사용정지
3개월
|
허가취소
|
|
|
(다)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 시설안전원을 두지 아니한 때
|
법 제25조
|
시정명령
|
사용정지
3개월
|
허가취소
|
|
(라)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방규정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한 때
|
법 제25조
|
시정명령
|
사용정지
3개월
|
허가취소
|
|
(마)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방규정 변경명령에 위반한 때
|
법 제25조
|
사용정지
1개월
|
허가취소
|
|
|
(바)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소방조직을 두지 아니한 때
|
법 제25조
|
사용정지
3개월
|
허가취소
|
|
|
(사)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때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관계공무원 의 출입 또는 검사·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
법 제25조
|
사용정지
3개월
|
허가취소
|
|
|
(아) 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사용정지처분 기간중에 제조소등을 사용한 때
|
법 제25조
|
허가취소
|
|
|
|
(자)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위반한 때
|
법 제25조
|
사용정지
1개월
|
허가취소
|
|
|
(차) 법 제19조제3항 또는 제2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게을리한 때
|
법 제25조
|
사용정지
1개월
|
사용정지
2개월
|
|
|
(카) 그 밖의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
법 제25조
|
시정명령
|
사용정지
3개월
|
허가취소
|
나. 소방시설점검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 위 반 사 항 |
근거법령 |
행정처분기준 |
| 1차 |
2차 |
3차 |
|
(1)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한 때
|
법 제37조
|
|
|
|
|
(가) 시설 및 장비등이 등록기준에 미달한 때
|
|
영업정지
6개월
|
등록취소
|
|
|
(나) 소방시설관리사를 두지 아니한 때
|
|
등록취소
|
|
|
|
(2) 법 제34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 제37조제2호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법 제37조
|
등록취소
|
|
|
|
(3)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
법 제37조
|
등록취소
|
|
|
|
(4)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때
|
법 제37조
|
등록취소
|
|
|
|
(5)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
|
|
|
|
|
(가) 법 제33조제1항 규정에 의한 중요사항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때
|
법 제37조
|
등록취소
|
|
|
|
(나) 법 제36조 규정에 위반한 때
|
법 제37조
|
영업정지
3개월
|
등록취소
|
|
|
(다)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때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관계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
법 제37조
|
영업정지
3개월
|
등록취소
|
|
|
(라) 그 밖의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
법 제37조
|
시정명령
|
영업정지
3개월
|
등록취소
|
다. 소방시설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 위 반 사 항 |
근거법령 |
행정처분기준 |
| 1차 |
2차 |
3차 |
|
(1)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합격한 때
|
법 제40조
|
자격취소
|
|
|
|
(2) 제39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
법 제40조
|
자격취소
|
|
|
|
(3)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
법 제40조
|
|
|
|
|
(가)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때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관계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한 때
|
|
자격정지
6개월
|
자격정지
2년 |
자격취소
|
|
(나)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대여한 때
|
|
자격정지
6개월
|
자격정지
2년 |
자격취소
|
라. 소방용기계·기구등 제조업의 행정처분기준
| 위 반 사 항 |
근거법령 |
행정처분기준 |
| 1차 |
2차 |
3차 |
|
(1) 법 제44조제2항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미달한 때
|
법 제49조
|
|
|
|
|
(가) 시험공지·제조실·보관실 및 시험실 면적이 미달된 때
|
|
시정명령
|
영업정지
3개월
|
허가취소
|
|
(나) 시험공지·제조실·보관실 및 시험실 면적이 타 용도로 사용된 때
|
|
시정명령
|
영업정지
3개월
|
허가취소
|
|
(2) 법 제45조 각호의1에 해당된 때 다만, 법 제49조제2호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법 제49조
|
허가취소
|
|
|
|
(3)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
법 제49조
|
허가취소
|
|
|
|
(4)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용기계·기구등의 검정을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때
|
법 제49조
|
영업정지
3개월
|
허가취소
|
|
|
(5) 법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
법 제49조
|
영업정지
3개월
|
허가취소
|
|
|
(6) 허가를 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이상 휴업한 때
|
법 제49조
|
시정명령
|
허가취소
|
|
|
(7)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
|
|
|
|
|
(가)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사항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영업을 한 때
|
법 제49조
|
영업정지
3개월
|
허가취소
|
|
|
(나)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
양수 또는 합병의 인가를 받은 때
|
법 제49조
|
영업정지
3개월
|
허가취소
|
|
|
(다) 법 제48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
법 제49조
|
영업정지
3개월
|
허가취소
|
|
|
(라)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기간중에 영업을한 때
|
법 제49조
|
허가취소
|
|
|
|
(마)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때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
법 제49조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허가취소
|
|
(바)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거짓으로 한 때
|
법 제49조
|
시정명령
|
영업정지
1개월
|
허가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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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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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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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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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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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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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 밖의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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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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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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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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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소방설비공사업의 행정처분기준
| 위 반 사 항 |
근거법령 |
행정처분기준 |
| 1차 |
2차 |
3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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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53조 규정에 의한 면허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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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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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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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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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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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53조 규정에 의한 면허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다만, 법 제58조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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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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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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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 또는 면허의 갱신을 받은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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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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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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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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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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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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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면허를 받은 뒤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 지날때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이상 휴업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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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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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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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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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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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사항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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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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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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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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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검정합격 표시가 없는 소방용기계·기구등을 설치·변경 또는 수리의 도급공사에 사용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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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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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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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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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방시설의 공사를 도급 받은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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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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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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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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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하도급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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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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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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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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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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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법 제63조제1항 또는 제6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공관리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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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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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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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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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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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때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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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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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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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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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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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법 제55조제3항에 의한 신고를 거짓으로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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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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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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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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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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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법 제57조·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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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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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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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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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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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법 제60조제2항 또는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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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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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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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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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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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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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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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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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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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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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그 밖의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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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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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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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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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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