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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소방검사의 검사구분·검사사항·검사자의 자격·검사횟수 및 검사방법 [제3조제2항관련] <개정 1994.10.27, 1995.12.29>
1. 검사의 구분
가. 예방검사 :화재의 예방을 위한 확인검사
나. 경방조사 : 화재의 경계·진압 및 인명의 구조·구급을 위한 자료조사
2. 검사사항
가. 예방검사
(1)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재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대상물의 개수명령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9조 및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자의 선임 그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4) 법 제15조제2항 및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안전유지에 관한 사항
(5)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안전관리자 및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시설안전원의 선임 및 그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6)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자체점검결과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관한 사항
나. 경방조사
(1) 소방대상물 및 관계지역의 위치·구조·용도배치·방화구획·제연구획·피난계획·비상용승강기등에 관한 사항
(2) 소방대상물 및 관계지역안의 위험물 그 밖의 연소물질의 특성에 관한 사항
(3) 영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소화설비중 옥외에 송수구가 부설된 소화설비 및 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소화활동설비의 구조 및 활용방법에 관한 사항
(4) 법 제42조 및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소방용수시설의 기준, 소방대의 배치 및 중계송수에 관한 사항
(5)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대의 긴급통행에 관한 사항
(6) 법 제75조·법 제78조 내지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대상물 및 관계지역에 대한 방화경계구역·강제처분·피난명령 및 급수유지의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연소방지 및 인명구조에 관한 사항
3. 검사자의 자격
가.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대상물·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소방대를 두어야 하는 제조소등 또는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화재경계지구안의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검사
(1)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3) 위험물취급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
(4) 건축·전기·가스등과 관련한 국가기술자격을 가진 사람
(5)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6) 4년제 대학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이공계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7) 소방학교장이 실시하는 전문교육과정(소방시설반, 위험물반, 예방지도반, 민원담당자반, 전기전자반, 사법업무반등)을 이수(평균점수가 80점이상)한 사람
(8) 소방출장소 또는 소방파출소에 근무하는 사람중 소방서장의 지정을 받은 사람(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1급 방화관리대상물에 대한 소방검사에 있어서는 경방조사에 한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검사
소방출장소 또는 소방파출소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가목(1) 내지 (7)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소방서장의 지정을 받은 사람
4. 검사횟수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1급 방화관리대상물·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소방대를 두는 제조소등 및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화재경계지구안의 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연 2회이상, 그 밖의 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연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표에 해당하는 특수장소는 경방조사만 실시하되, 건축물 신축후 용도·구조등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3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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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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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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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린생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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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퍼마케트·일용품등의 소매점·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지하층의 것은 제외)·기원·이용원·미용원·일반목욕장·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침술원·접골원·정구장·탁구장·당구장·금융업소·사무소·결혼상담소·사진관·표구점·기술계학원등으로 연면적 400제곱미터미만인 것. 다만, 상기 2이상이 하나의 건축물에 있는 것은 600제곱미터미만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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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목적상 직접화기를 취급하지아니하거나 가연물이 적을 것
2. 건물구조가 내화구조 또는 철골구조이고 생산물품이 비위험물 또는 비가연물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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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숙박시설 |
여인숙·여관등으로 연면적 400제곱미터미만이거나 2층이하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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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아파트 |
공동주택관리령 제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업자가 관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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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업무시설 |
읍·면·동사무소, 경찰서, 우체국, 보건소, 마을공회당,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청사등으로 방화규정을 따로 적용받는 공공업무시설 및 발전소·변전소등으로 한국전력공사에서 따로 관리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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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공장창고 |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철골구조로서 원료 및 생산품이 불연재료이고 연면적 600제곱미터미만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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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기타 |
공항시설·철도역사·교정시설·동식물관련시설·위생등관련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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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 특수장소로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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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검사방법
가. 소방서장은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대상물·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소방대를 두어야 할 제조소등에 대한 예방검사의 전문화를 위하여 소속직원(소방출장소 또는 소방파출소에 근무하는 사람을 제외한다)으로 소방검사전담반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나. 예방검사와 경방조사는 병행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대상물·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화재경계지구안의 소방대상물중 가목의 규정에 의한 소방검사전담반이 소방검사를 실시한 것에 대하여는 제3호 가목(8)에 해당하는 사람이 연 1회이상 경방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라. 소방검사는 별지 1호서식의 소방검사서와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검사표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마. 법 제62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결과보고서로 소방시설의 완공검사에 갈음한 특수장소에 대하여는 완공검사필증을 교부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소방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공검사필증을 교부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소방시설점검업자가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경우에 소방서장은 예방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수장소 및 제조소등의 소방검사를 위하여 합동점검이 필요한 경우 한국소방안전협회·한국소방검정공사·한국위험물안전기술센타·한국화재보험협회·전국소방인연합회등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6. 소방검사서등의 교부
소방검사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검사서에 검사결과를 기재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즉시 교부하여야 하며, 이동탱크저장시설이 있는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소방검사서를 교부하는 외에 별지 제7호서식의 위험물이동탱크저장시설허가 및 소방검사증(을지)을 각 이동탱크저장시설에 부착하여야 한다.
[별표1의2]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 수수료 [제10조의3제1항관련] <신설 1995.12.29>
1.층수·수압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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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크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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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수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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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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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리터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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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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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험에 필요한 충수등의 준비는 시험신청인이 부담한다.
②2기이상의 탱크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시험하는 경우 1기외에 추가되는 탱크에 대한 수수료는 기본수수료의 50%에 상당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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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리터초과 2만리터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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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만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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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리터초과 3만리터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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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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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리터초과 5만리터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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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만5천원
|
|
5만리터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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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10만리터마다 2만1천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되, 1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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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파괴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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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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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시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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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의 기준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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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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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투과시험
초음파탐상시험
자기탐상시험
침투탐상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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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매
15m
20m
2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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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원/매
10,000원/m
5,000원/m
5,000원/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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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최저시험량미만의 경우에는 최저시험량에 기준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방사선투과시험시 X선에 의한 시험의 경우에는 기준단가의 120%를 적용한다.
③야간작업·휴일작업시에는 기준 단가의 130%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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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시험:시험신청인 및 성능시험자·공사가 협의하여 정한다.
[별표2]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의기술능력·시설및장비 [제11조관련] <개정 1994.10.27>
1. 기술능력 : 위험물취급기능사 1인 및 비파괴검사기술사 1인이상(또는 비파괴시험의 종목별 시험기사 각각 1인이상)
2. 시 설 : 바닥면적이 100제곱미터이상인 전용사무실
3. 장 비 : 수압기 및 비파괴시험기(방사선투과시험기·초음파탐상시험기·자기탐상시험기·침투탐상시험기·와전류탐상시험기 및 누설탐상시험기)
[별표2의2] 제조소등의 정기점검의 구분·점검방법·점검자의 자격 및 점검횟수 [제10조의4제1항관련] <신설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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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대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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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구분 |
점 검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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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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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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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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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점검 |
○위치·구조·설비등의 기술기준상의 적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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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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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1회
이상
|
|
○옥외탱크저장시설
(100만리터이상·1,000만리터미만)
○지하탱크저장시설
(난방용으로서 2만리터미만인
경우에는 제외)
○이동탱크저장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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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설
점검 |
○탱크 및 탱크와 연결된 지하매설배관의 누설시험
|
○위험물탱크 안전성능시험자
○한국소방검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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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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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탱크저장시설
(1,000만리터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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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안전
검점 |
○탱크외부의 목측시험
○탱크 및 탱크와 연결된 지하매설배관의 누설시험
○탱크 바닥판의 두께측정
○탱크용접부분의 비파괴검사(애눌러판과 측판과의 용접부 또는 바닥판과 측판과의 용접부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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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방검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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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1회 |
※비고
1. 누설점검은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 또는 최근의 누설점검을 받은 날부터 4년 6월이 경과한 날과 5년 6월이 경과한 날 사이에 실시하고, 구조안전점검은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 또는 최근의 구조안전점검을 받은 날부터 9년이 경과한 날과 11년이 경과한 날 사이에 실시한다.
2. 정부 비축유를 저장하고 있는 제조소등으로서 원활한 석유수급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소방서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최소의 범위내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점검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별표3] 소방시설별 점검기구 [제29조제2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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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비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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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검 기 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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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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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화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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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고정틀·저울·내부조명기·반사경·메스시린더 또는 비커·캡스퍼너·가압용기스퍼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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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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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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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밸브압력계·방수압력측정계·절연저항계·전류전압측정계
|
|
|
스프링클러설비·포소화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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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콜랙터
헤드취부랜치·포콘테이너·방수압력측정계·절연저항계·전류전압측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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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밀리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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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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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도계
검량계·토크렌치·기동관누설시험기·습도계(수분계)·절연저항계·전류전압측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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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체(80, 100, 200, 325메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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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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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감지기시험기·연감지기시험기·공기주입시험기·절연저항계·전류전압측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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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전경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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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전계
절연저항계·전류전압측정계
|
누전전류 및 부하전류 측정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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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통신보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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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기·전류전압측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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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시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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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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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속풍압계·절연저항계·전류전압측정계
|
|
|
축전지설비
|
비중계·스포이드·절연저항계·전류전압측정계
|
|
|
통로유도등·비상조명등
|
조도계·절연저항계·전류전압측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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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눈금 0.1Lux이하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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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1) 하나의 특수장소에 2종이상의 설비가 설치되어 동일한 점검기구가 중복되는 때에는 이를 하나만 보유할 수 있다.
(2) 절연저항계는 최고전압이 DC 500V이상, 최소눈금이 0.1MΩ이하의 것이어야 한다.
[별표4] 소방시설점검업 등록기준 [제32조관련] <개정 1994.10.27, 1995.12.29>
1. 기술능력
가. 소방시설관리사 1인이상
나. 소방시설점검보조자 4인이상
2. 시 설 : 바닥면적이 30제곱미터이상인 전용사무실
3. 장 비 :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별점검기구
비고
소방시설점검보조자라 함은 다음 각호중 1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소방공무원으로 1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3. 소방설비기사(소방설비기술사를 포함한다)
[별표5] 시험위원회위원의 자격 [제38조제1항관련] <개정 1994.10.27>
1. 소방관련학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
2. 4년제 대학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소방관련학과 조교수이상으로 2년이상 재직한 사람
3. 전문대학에서 소방관련학과 부교수이상으로 2년이상 재직한 사람
4. 소방령상의 소방공무원
5. 소방시설관리사
[별표6] 소방용수표지 [제47조제2항관련] <개정 1994.10.27, 1995.12.29>
[그림 생략]
(비 고)
(1) 문자는 백색, 내측바탕은 적색, 외측바탕은 청색으로 하고 반사도료를 사용할 것.
(2) 위의 표지가 현저하게 곤란 또는 부적당할 경우에는 그 규격등을 달리할 수 있다.
(3) 지하식소화전 또는 저수조의 맨홀뚜껑은 지름 648㎜이상의 것으로 하되, 그 뚜껑에는 "소화전·주차금지" 또는 "저수조·주차금지"의 표시를 하고 뚜껑부근에는 황색반사도료로 폭 15㎝의 선을 그 둘레를 따라 도색하여야 한다.
[별표7] 소방용기계·기구 등의 제조업의 시설기준 [제50조제1항관련] <개정 1994.10.27, 1995.12.29>
| 구 분 |
제조 및
보관실
(제곱미터
이상)
|
시험실
(제곱미터
이상)
|
비 고 |
|
업종별
|
품 목 별
|
|
소
화
기
구
|
포말소화기
|
350 |
30 |
1. 동일 부지내에 2종이상의 소화기구 또는 소화기용 가압가스용기 제조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그중 높은 제조소별 시설 기준에 다른 제조소별 시설기준의 5분의 1을 각기 가산한 것을 그 시설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에 시험공지는 제외한다.
2. 소화약제 제조소를 동시에 또는 추가하여 시설하고자 할 때에는 소화기구의 제조소별 시설기준(제1호의 경우에 가산된 시설기준)에 소화약제, 제조소별 시설기준의 5분의 1을 각각 가산한 것을 그 시설기준으로 한다.
3. 동일구내에 2종이상의 경보기구 제조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그중 높은 제조소별 기준면적에 다른 제조소별 기준면적에 다른 제조소별 기준면적의 5분의 1을 각각 가산한 면적으로 한다.
|
|
분말소화기·
이산화탄소소화기
|
370 |
50 |
|
산·알카리 및
강화액소화기
|
300 |
20 |
|
할로겐화합물소화기
|
300 |
200 |
|
소화기용가압가스용기
|
150 |
50 |
|
그 밖의 소화기구
|
300 |
20 |
|
소
화
제
|
포말소화약제
|
180 |
20 |
동일구내에 2종이상의 소화약제 제조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제조 및 보관실과 시험실에 한하여 그중 높은 제조소별 기준면적에 다른 제조소별 기준면적의 5분의 1을 각각 가산한 면적으로 한다.
|
|
분말소화약제
|
180 |
20 |
|
산·알카리 및
강화액소화약제
|
150 |
20 |
|
그 밖의 소화약제
|
150 |
20 |
방
염
제 |
방염액·방염·도료 및
그 밖의 방염성 물질
|
130 |
20 |
|
|
피
난
기
구
|
금속제피난사다리
|
100 |
70 |
동일구내에 2종이상의 경보기구 제조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그중 높은 제조소별 기준면적에 다른 제조소별 기준면적의 2분의 1을 각각 가산한 면적으로 한다.
|
|
완강기 및 간이완강기
|
100 |
70 |
|
구 조 대
|
130 |
70 |
|
유도등 및 비상조명등
|
99 |
33 |
|
경
보
기
구
|
감지기·발신기·
수신기·중계기·
음향 장치·자동
소화설비제어반
|
198 |
66 |
동일구내에 2종이상의 경보기구 제조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그중 높은 제조소별 기준면적에 다른 제조소별 기준면적의 2분의 1을 각각 가산한 면적으로 한다.
|
|
가스누설탐지기
|
198 |
66 |
|
|
누전경보기
|
99 |
33 |
|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
|
99 |
33 |
|
비상경보설비의 축전지
|
100 |
50 |
자
동
소
화
기
기 |
유수검지장치·압력검지장치·일제개방밸브·음향장치·스프링클러헤드·물분무헤드·포헤드·분말헤드·살수헤드·압력챔버·가스관선택밸브
|
400 |
100 |
|
|
기
타
소
방
용
기
계
·
기
구
|
소방펌프자동차·
소방펌프
|
530 |
100 |
동일구내에 자동소화기기 제조소와 결합금속구 제조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자동소화기기 제조소의 기준면적에 결합금속구류의 제조소별 기준면적의 2분의 1을 각각 가산한 면적으로 한다
|
|
소방용흡수관
|
130 |
40 |
|
소방용호스
|
300 |
100 |
|
결합금속구(소방호스용
연결금속구·흡수관용
연결금속구·중간연결
금속구)·관창·방수총·
송수구·방수구·옥내
방수구·옥외소화전
|
300 |
100 |
|
방 열 복
|
500 |
300 |
|
공기호흡기·인공소생기
|
200 |
100 |
[별표8] 소방검정공사의 시설기준 [제56조관련] <개정 1994.10.27, 1995.12.29>
1. 검정시험실 면적
| 구 분 |
소화기구
|
소화약제
|
방염액등
|
피난기구 및 유도등 |
경보기구 |
동력소방펌프·소방용호스·소방용 흡수관 및 소화시험장
|
결함금속구등
|
자동소화기기
|
형식견품
보관실
|
계 |
|
최저보유면적 (제곱미터)
|
100 |
60 |
60 |
100 |
150 |
300 |
50 |
150 |
180 |
1,150 |
2. 검정시험실에 비치하여야 할 시험기기
가. 삭제<1994.10.27>
나. 시험기기 및 규격
| 번 호 |
시험기기명 |
규 격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
전 자 저 울
pH미터
항 온 항 습 조
저 온 조
진 동 시 험 기
조 도 계
절 연 내 력 계
교 류 전 압 전 류 계
직 류 전 압 전 류 계
지 시 온 도 계
항 온 조
자 동 비 중 계
원 심 분 리 기
소 화 시 험 대
방 출 포 링 시 험 기
진 공 계
기 밀 시 험 기
염 수 분 무 시 험 기
내 압 시 험 기
플 라 니 미 터
연 소 시 험 기
점 도 계
한계산소지수측정기
종 봉 압 축 시 험 기
접 점 입 력 계
계 단 상 승 시 험 기
직 선 상 승 시 험 기
정 온 식 감 지 기시 험 기
순환식연기감지기시험기
이온화식비화재보시험기
광전식비화재보시험기
정 전 기 측 정 기
정 전 기 제 거 기
차동식감지기반복시험기
경 계 전 로 용 부 하
결합금속구수압시험장치
소방호스시험장치
회 전 속 도 계
고무인장강도시험기
고무경도시험기
음양장치시험기
휘도계
표면장력계
가압용기내압시험기
만능재료시험기
유도결합프라즈방출분광분석기
고성능액체크로마토그래피
펜니트로미터
오존농도시험기
초음파두께측정기
공기호흡기작동성능시험기
소화농도측정설비·기기
|
1×10의-5승 ∼ 1.6×10의2승g
0~14pH
0~100℃±0.3℃
-70℃ 이상
5~3, 600cpm
0∼3×10의3승 1×이상(최소눈금 : 0.11×이하)
AC 0∼3×10의3승 V, 0.5kVA
0.5급
0.5급
0~150℃
-28℃ ∼ 130℃, -80℃ ∼ 10℃
고체측정범위 : 5×10의-3승 ∼ 1.2×10의2승
액체측정범위 : 1×10의-4 ∼ 5×10
0 ∼ 5.2×10의3승 rpm
A급(1, 2단위), B급(0.5, 1, 2, 3, 4, 5, 6, 7, 8, 9, 10, 12, 14, 16, 18, 20)단위
70ℓ
직경200㎜ø(0~760㎜Ag)
자동온도조절, 일정수위조절
5%염도 35℃
수압 300kgf/㎠, 보호망부착
연소시험(45도 경사법시험기)
cps
한계산소지수측정(정밀도 ±0.05%)
20~150kgf/㎠ 0~200kgf
0 ∼ 30g, 0 ∼ 1kg, 0 ∼ 50kg
9kW (20V~80V)
6kW (0V~90V)
40~150℃±0.5℃, 풍속 0~200㎝/s
500℃±2℃ 자동표시, 0-1.5㎧
0 ∼ 10㎧(±10%), 0 ∼ 15min
10³-3×10 룩스 0-15분
SV 5형
SH 형
10³회, 실온 ∼ 150℃±2℃, 20A
0 ∼ 300A, 0 ∼ 300V
수압 : 50kgf/㎠, 유압 : 150kgf/㎠
50kgf/㎠, 20m시험대부착
2×10⁴rpm
500g이상(측정범위 999㎜)
0.1∼100H
폭 1m이상, DC0∼50V, 5A, 120dB이상
10의-4승∼1.9×10의6승 cd/㎡
측정범위 : 1×10의-2승 ∼ 5×10²mN/m
0-10의3승 ㎏F/㎠
33t이상(최소눈금 10g)
측정범위 : 1.5×10² ∼ 8×10²㎜
전도도검출범위 : 5×10의-4승 ∼ 2×10³∏S
침투범위 : 0 ∼ 62㎜(최소범위 : 0.1㎜)
0 ∼ 250pphm
1.3×10의-2승×3.8×10²㎜
진공유량 : 0 ∼ 300ℓ/min
진공도 : 300㎜H₂O이상
|
[별표9] 소방설비공사업의 세부 종류별 영업범위 [제60조관련] <개정 1994.10.27, 1995.12.29>
|
업 종 별
|
소방시설의 공사의 종류
|
|
방염처리업
|
영 제11조제2항 각호의 물품에 대한 방염처리업
|
| 공사업 |
기계분야
|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동력소방펌프설비, 제연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연소방지설비 및 피난기구에 대한 공사
|
|
전기분야
|
경보설비, 비상콘센트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유도등 및 비상조명등에 대한 공사
|
비 고
1. 일반소방시설공사업은 연면적 1만제곱미터미만의 특수장소에 설치되는 각 분야별 소방시설의 공사에 한한다.
다만, 주상복합건축물이 아닌 15층이하의 아파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위표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6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자가 감리하는 소방시설의 공사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공사업자가 당해시설을 공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소방시설의 비상전원·비상조명등 또는 비상콘센트설비를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
나. 소화용수설비를 건설업법에 의한 설비공사업자 또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
다. 소방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제연설비를 건설업법에 의한 설비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
라. 소방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비상방송설비 또는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
3. 영 제11조제2항 각호의 방염대상물품중 합판 또는 섬유판은 제조과정이나 영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장소에서 직접 방염처리를 할 수 있다.
[별표9의2] 2급 또는 3급 소방시설설계업 및 소방공사감리업의 기계분야외 전기분야 간의 업무구분 [제69조의10관련] <신설 1994.10.27>
|
분 야 별
|
소방시설의 설계 또는 감리의 종류
|
|
기계분야
|
1. 옥내소화전설비·옥외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연결살수설비·연결송수관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동력소방펌프설비·소화용수설비 및 연소방지설비의 설계 또는 감리
2. 이산화탄소소화설비·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및 분말소화설비의 설계 또는 감리
3. 제연설비의 설계 또는 감리
4. 금속제피난사다리·구조대 및 완강기의 설치에 관한 설계 또는 감리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설비에 부설되는 전기시설(소화설비의 작동용으로 설치되는 화재감지기에 의한 화재감지
장치를 제외한다)의 설계 또는 감리
|
|
전기분야
|
1. 비상경보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자동화재속보설비·비상콘센트설비·비상조명등 및 무선통신보조설비의 설계 또는 감리
2. 유도등의 설치에 관한 설계 또는 감리
3. 기계분야 소방설비에 부설되는 전기시설의 설계 또는 감리
|
[별표10] 소방신호표 [제70조제3항관련]
|
종별 / 신호방법
|
타종신호
|
싸이렌신호
|
기 타 신 호
|
|
경 계
|
1타와 연2타를 반복
|
5초간격을 두고 30초씩 3회
|
"통풍대""게시판"
[그림 생략]
|
|
발 화
|
난타 |
5초간격을 두고 5초씩 3회
|
|
해 제
|
상당한 간격을 두고 1타씩 반복
|
1분간 1회
|
|
훈련신호
|
연 3타 반복
|
10초간격을 두고 1분씩 3회
|
(비 고)
(1) 소방신호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병용할 수 있다.
(2) 소방활동의 해제는 게시판의 철거, 통풍대 또는 기의 강하에 의하여 고지하는 것으로 한다.
(3) 소방대의 비상소집은 훈련신호를 사용할 수 있다.
[별표11] 청원소방원의 신분증명서 [제76조제2항관련]
(전 면)
|
사 진
(가로 5㎝×세로 4㎝)
|
|
제 호
청 원
소 속
성 명
소 방
|
|
↑
|
|
|
|
4㎝
|
|
|
|
↓
|
|
↑
|
|
|
|
|
4.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5㎝ - - - - - - - - - - - - - - - - - - - - - - →
|
|
(후 면)
|
신분증명서
근 무 처
성 명
혈 액 형
주민등록번호
19 . .
|
|
(비 고)
(1) 지질은 백색아트지로 한다(190g/㎡)
(2) 바탕글씨(청원소방)는 초록색으로 한다.
(3) 기타 글씨는 흑색으로 한다.
[별표12] 국고보조대상 소방활동장비 및 기구와 설비의 종류와 규격 [제80조제1항관련]
|
시설별
|
종 류 별
|
|
규 격 |
|
소
방
용
기
계
기
구
|
소방
펌프
자동차
|
펌프자동차
|
디이젤 기관
|
공율 240킬로와트이상
|
|
공율 188킬로와트이상 240킬로와트미만
|
|
공율 166킬로와트이상 188킬로와트미만
|
|
공율 122킬로와트이상 166킬로와트미만
|
| 휘발유 기관 |
공율 130킬로와트이상
|
|
공율 85킬로와트이상 130킬로와트미만
|
|
공율 74킬로와트이상 85킬로와트미만
|
|
디이젤 또는
휘발유 기간
|
공율 44킬로와트이상
|
|
공율 37킬로와트이상 44킬로와트미만
|
|
물탱크부설
펌프자동차
|
디이젤 기관
|
공율 188킬로와트이상
|
|
공율 166킬로와트이상 188킬로와트미만
|
| 휘발유 기관 |
공율 150킬로와트이상 166킬로와트미만
|
|
공율 103킬로와트이상
|
|
공율 85킬로와트이상 103킬로와트미만
|
|
공율 74킬로와트이상 85킬로와트미만
|
|
화학펌프자동차
|
디이젤 기관
|
공율 240킬로와트이상
|
|
공율 188킬로와트이상 240킬로와트미만
|
|
공율 166킬로와트이상 188킬로와트미만
|
|
공율 122킬로와트이상 166킬로와트미만
|
<내폭화확차 및
제독차 포함> |
휘발유 기간
|
공율 130킬로와트이상
|
|
공율 85킬로와트이상 130킬로와트미만
|
|
사다리부설펌프자동차
|
사다리 높이 40미터이상
|
|
사다리 높이 30미터이상
|
|
사다리 높이 24미터이상
|
|
사다리 높이 18미터이상
|
|
사다리 높이 15미터이상
|
|
사다리 높이 10미터이상
|
|
굴 절 사 다 리
|
사다리 높이 15미터이상
|
|
펌 프 자 동 차
|
사다리 높이 10미터이상
|
|
배 연 차
|
2.3톤∼8톤
|
|
소 형 동 력 펌 프
|
|
|
소 방 정
|
30톤∼100톤
|
|
소 방 헬 리 콥 터
|
○ 탑승인원 : 5인∼15인
○ 마 력 : 420∼1,8000
○ 적재하중 : 1.5톤∼4.5톤
|
|
설
비
|
소방
전용
통신
장치
|
유선 전화 장치
|
|
|
무선
전화
장치
|
초단파
무선전화기
|
고정용
|
공중선전력 50와트 또는 25와트
|
|
공중선전력 10와트 또는 5와트
|
|
이동용
|
공중선전력 10와트
|
|
공중선전력 5와트
|
|
단파
무선전화기
|
고정용
|
공중선전력 0.5와트 또는 1와트
|
|
공중선전력 3와트
|
|
이동용
|
공중선전력 0.5와트 또는 1와트
|
|
공중선전력 3와트
|
[별표13] 강습과목 및 시간 [제85조관련] <개정 1994.10.27, 1995.12.29>
1. 1급 방화관리업무
| 강습과목 |
시 간 |
|
가. 소방법규(소방법·소방법시행령 및 소방법시행규칙)
|
2 |
|
나. 건축·전기 및 가스관계법령
|
2 |
|
다. 위험물실무
|
(1) 위험물의 성상
(2) 위험물의 저장·취급기준
(3) 위험물의 화재현상 및 소화방법
|
2 |
|
라. 소방실무
|
(1) 소방시설의 공사 및 정비
(2) 소방시설의 설계 및 감리
(3) 화재원인구조 및 화재진행
(4) 방화관리제도·소방계획 및 소방훈련·교육
(5) 종합방재실의 운용
(6) 소방시설의 점검실무행정
|
3
3
2
2
2 |
|
마. 기 타
|
실기실습
|
4 |
|
계
|
|
24 |
2. 2급 방화관리업무
| 강습과목 |
시 간 |
|
가. 소방학개론
|
2 |
|
나. 소방법규(소방법·소방법시행령 및 소방법시행규칙)
|
4 |
|
다. 소방시설의 기준 및 종류
라. 소방시설의 구조 및 원리
마. 방염
|
1
4
1 |
|
바. 소방실무
|
(1) 소방계획의 수립
(2) 자위소방훈련
(3) 소방시설의 점검
(4) 위험물안전관리
|
2
2
4
1 |
|
사. 기 타
|
실기실습 및 평가
|
3 |
|
계
|
|
24 |
3. 위험물취급업무
| 강습과목 |
시 간 |
|
가. 소방학개론
|
2 |
|
나. 소방법규(소방법·소방법시행령 및 소방법시행규칙)
|
4 |
|
다. 위험물의 제조·저장 또는 취급시설기준
라. 소방시설의 기준 및 종류
마. 소방시설의 구조 및 원리
|
2
4
1 |
|
바. 제4류 위험물실무
|
(1) 위험물의 성상
(2) 위험물의 저장·취급기준
(3) 위험물의 운반·이송기준
(4) 위험물화재현상 및 소화방법
(5) 소방훈련
(6) 제조소등의 점검·실무행정
|
1
2
1
1
1
1 |
|
사. 제1류 내지 제3류·
제5류 및 제6류
위험물 실무
|
(1) 위험물의 성상
(2) 위험물의 저장·취급기준
|
1
1 |
|
아. 기 타
|
실기실습 및 평가
|
2 |
|
계
|
|
24 |
4. 삭제<1995.12.29>
비고 : 2급 방화관리업무에 관한 강습을 받은 사람이 위험물취급업무에 관한 강습을 받고자 하거나, 위험물취급업무에 관한 강습을 받은 사람이 2급 방화관리업무에 관한 강습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소방학개론·소방법규·소방시설기준 및 종류·소방시설의 구조 및 원리에 관한 강습과목을 면제한다.
[별표14]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및 완공검사등 수수료 [제93조제1항관련] <개정 1994.10.27>
| 구 분 |
수수료액 |
|
제조소설치허가
|
가. 지정수량 10배미만
나. 지정수량 10배이상
|
1만원
2만원
|
|
취급소설치허가
|
가. 주유취급소
나. 석유판매취급소·특수위험물판매취급소 및 이동판매취급소
다. 저장취급소
라. 일반취급소
|
2만원
1만원
1만원
1만원
|
|
저장시설(탱크의 경우는기별)설치허가
|
가. 지정수량 50배미만
나. 지정수량 50배이상
|
5천원
1만원
|
|
제조소등의 변경허가
|
가. 위치·구조·설비
나. 품명·수량
다. 양도·양수등 명의변경
|
설치허가수수료의
2분의1액
5천원
|
|
완공검사
|
가. 위험물제조소등의 설치허가에 따른 완공검사
나. 위험물제조소등의 변경허가에 따른 완공검사
|
설치허가수수료의 2분의1액
설치허가수수료의 4분의1액
|
|
충수시험
|
가. 최대저장량 50만리터이하
나. 최대저장량 50만리터초과 100만리터이하
다. 최대저장량 100만리터초과
|
1만원
2만원
2만원에 50만리터당 3천원씩 가산한다.
|
|
수압시험
|
가. 최대저장량 1만리터이하
나. 최대저장량 1만리터초과 2만리터이하
다. 최대저장량 2만리터초과
|
1만원
2만원
2만원에 1만리터당 3천원씩 가산한다.
|
|
임시저장·취급승인
|
가. 지정수량 50배미만
나. 지정수량 50배이상
|
1만원
2만원
|
(비 고)
(1) 제조소의 지정수량은 그 제조소가 1일에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2) 저장시설의 변경허가중 탱크의 증설에 따른 수수료는 기별로 신규설치허가수수료를 적용한다.
[별표15] 과태료부과 세부기준 [제94조관련] <개정 1994.10.27>
1. 방화관리자 선·해임신고 태만(법 제9조제4항)
· 15일미만 : 30만원
· 15일이상 : 50만원
2. 공동방화관리규정신고 태만(법 제10조제2항)
· 30일미만 : 30만원
· 30일이상 : 50만원
3. 제조소등의 용도폐지신고 태만(법 제16조제3항)
· 15일미만 : 30만원
· 15일이상 : 50만원
4. 제조소등 또는 소방시설점검업 승계신고태만(법 제19조제3항, 법 제35조)
· 30일미만 : 30만원
· 30일이상 : 50만원
5. 위험물안전관리사 선·해임신고 태만(법 제20조제5항)
· 30일미만 : 30만원
· 30일이상 : 50만원
6. 소방시설자체점검 결과보고 태만(법 제32조제2항)
· 15일미만 : 30만원
· 15일이상 : 50만원
7. 소방시설점검업의 휴업·재개업·폐업신고 태만(법 제36조)
· 10일미만 : 30만원
· 10일이상 : 50만원
8. 소방용수시설의 변경·폐지신고 태만(법 제43조제2항)
· 30일미만 : 30만원
· 30일이상 : 50만원
9. 소방용기계·기구등의 제조업의 상속신고 태만(법 제46조제2항)
· 30일미만 : 30만원
· 30일이상 : 50만원
10. 소방용기계·기구등의 제조업의 휴업·재개업·폐업신고 태만(법 제48조)
· 10일미만 : 30만원
· 10일이상 : 50만원
11. 소방설비공사업의 상속신고 태만(법 제55조제3항)
· 30일미만 : 30만원
· 30일이상 : 50만원
12. 소방설비공사업 면허변경사항신고 태만(법 제57조)
· 30일미만 : 30만원
· 30일이상 : 50만원
13. 소방설비공사 하도급통지 태만(법 제60조제2항)
· 30일미만 : 30만원
· 30일이상 : 50만원
14. 소방설비공사업 면허취소 영업정지 및 면허실효사실통보 태만 (법 제61조제1항)
· 30일미만 : 30만원
· 30일이상 : 50만원
15. 소방시설시공신고 태만(법 제62조제1항)
· 10일미만 : 30만원
· 10일이상 : 50만원
16. 소방설비공사 완공검사신청 태만(법 제62조제2항)
· 30일미만 : 30만원
· 30일이상 : 50만원
17. 소방시설설계업자의 건축사와의 협의 태만(법 제65조의4제2항): 50만원
18. 화재경계지구의 소방검사·소방훈련의 거부·방해 또는 기피, 소방용수·소화기구등의 설치명령 위반(법 제69조제2항) : 50만원
비고 :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과태료처분대상자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를 참작하여 제1호 내지 제14호의 과태료기준액의 2분의 1까지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다.
[별표16] 행정처분기준 [제97조관련] <개정 1994.10.27>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동시에 2이상 발생한 때에는 그중 중한 처분기준(중한 처분기준이 동일한 때에는 그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 이하같다)에 의하되, 2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영업정지이거나 사용정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분할 수 있다.
나. 영업정지 또는 사용정지 처분기간중 영업정지 또는 사용정지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처분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새로운 위반사항에 의한 영업정지 또는 사용정지의 행정처분을 한다.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그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라. 사용정지 또는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으로서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또는 그 결과를 고려할 때 제2호 각목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기간까지 경감하여 처분할 수 있다.
마.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 기준중 가장 유사한 사항에 따라 처분한다.
2. 개별기준
가. 제조소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 위 반 사 항 |
근거법령 |
행정처분기준 |
| 1차 |
2차 |
3차 |
|
(1) 법 제16조제1항 규정에 의한 중요사항 변경을 허가없이 변경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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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5조
|
사용정지
3개월
|
허가취소
|
|
|
(2) 법 제17조제2항 규정에 의한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사용한 때
|
법 제25조
|
시정명령
|
허가취소
|
|
|
(3) 법 제20조제1항 규정에 의한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때
|
법 제25조
|
사용정지
3개월
|
허가취소
|
|
|
(4) 법 제24조제2항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
법 제25조
|
사용정지
3개월
|
허가취소
|
|
|
(5) 허가조건에 위반한 때
|
법 제25조
|
사용정지
3개월
|
허가취소
|
|
|
(6)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
|
|
|
|
|
(가) 법 제15조제2항 본문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기준을 위반한 때
|
법 제25조
|
사용정지
3개월
|
허가취소
|
|
|
(나)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참여없이 위험물을 취급한 때
|
법 제25조
|
사용정지
3개월
|
허가취소
|
|
|
(다)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 시설안전원을 두지 아니한 때
|
법 제25조
|
시정명령
|
사용정지
3개월
|
허가취소
|
|
(라)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방규정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한 때
|
법 제25조
|
시정명령
|
사용정지
3개월
|
허가취소
|
|
(마)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방규정 변경명령에 위반한 때
|
법 제25조
|
사용정지
1개월
|
허가취소
|
|
|
(바)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소방조직을 두지 아니한 때
|
법 제25조
|
사용정지
3개월
|
허가취소
|
|
|
(사)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때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관계공무원 의 출입 또는 검사·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
법 제25조
|
사용정지
3개월
|
허가취소
|
|
|
(아) 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사용정지처분 기간중에 제조소등을 사용한 때
|
법 제25조
|
허가취소
|
|
|
|
(자)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위반한 때
|
법 제25조
|
사용정지
1개월
|
허가취소
|
|
|
(차) 법 제19조제3항 또는 제2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게을리한 때
|
법 제25조
|
사용정지
1개월
|
사용정지
2개월
|
|
|
(카) 그 밖의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
법 제25조
|
시정명령
|
사용정지
3개월
|
허가취소
|
나. 소방시설점검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 위 반 사 항 |
근거법령 |
행정처분기준 |
| 1차 |
2차 |
3차 |
|
(1)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한 때
|
법 제37조
|
|
|
|
|
(가) 시설 및 장비등이 등록기준에 미달한 때
|
|
영업정지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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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취소
|
|
|
(나) 소방시설관리사를 두지 아니한 때
|
|
등록취소
|
|
|
|
(2) 법 제34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 제37조제2호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법 제37조
|
등록취소
|
|
|
|
(3)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
법 제37조
|
등록취소
|
|
|
|
(4)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때
|
법 제37조
|
등록취소
|
|
|
|
(5)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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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 제33조제1항 규정에 의한 중요사항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때
|
법 제37조
|
등록취소
|
|
|
|
(나) 법 제36조 규정에 위반한 때
|
법 제37조
|
영업정지
3개월
|
등록취소
|
|
|
(다)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때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관계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
법 제37조
|
영업정지
3개월
|
등록취소
|
|
|
(라) 그 밖의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
법 제37조
|
시정명령
|
영업정지
3개월
|
등록취소
|
다. 소방시설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 위 반 사 항 |
근거법령 |
행정처분기준 |
| 1차 |
2차 |
3차 |
|
(1)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합격한 때
|
법 제40조
|
자격취소
|
|
|
|
(2) 제39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
법 제40조
|
자격취소
|
|
|
|
(3)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
법 제40조
|
|
|
|
|
(가)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때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관계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한 때
|
|
자격정지
6개월
|
자격정지
2년 |
자격취소
|
|
(나)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대여한 때
|
|
자격정지
6개월
|
자격정지
2년 |
자격취소
|
라. 소방용기계·기구등 제조업의 행정처분기준
| 위 반 사 항 |
근거법령 |
행정처분기준 |
| 1차 |
2차 |
3차 |
|
(1) 법 제44조제2항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미달한 때
|
법 제49조
|
|
|
|
|
(가) 시험공지·제조실·보관실 및 시험실 면적이 미달된 때
|
|
시정명령
|
영업정지
3개월
|
허가취소
|
|
(나) 시험공지·제조실·보관실 및 시험실 면적이 타 용도로 사용된 때
|
|
시정명령
|
영업정지
3개월
|
허가취소
|
|
(2) 법 제45조 각호의1에 해당된 때 다만, 법 제49조제2호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법 제49조
|
허가취소
|
|
|
|
(3)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
법 제49조
|
허가취소
|
|
|
|
(4)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용기계·기구등의 검정을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때
|
법 제49조
|
영업정지
3개월
|
허가취소
|
|
|
(5) 법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
법 제49조
|
영업정지
3개월
|
허가취소
|
|
|
(6) 허가를 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이상 휴업한 때
|
법 제49조
|
시정명령
|
허가취소
|
|
|
(7)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
|
|
|
|
|
(가)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사항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영업을 한 때
|
법 제49조
|
영업정지
3개월
|
허가취소
|
|
|
(나)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
양수 또는 합병의 인가를 받은 때
|
법 제49조
|
영업정지
3개월
|
허가취소
|
|
|
(다) 법 제48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
법 제49조
|
영업정지
3개월
|
허가취소
|
|
|
(라)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기간중에 영업을한 때
|
법 제49조
|
허가취소
|
|
|
|
(마)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때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
법 제49조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허가취소
|
|
(바)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거짓으로 한 때
|
법 제49조
|
시정명령
|
영업정지
1개월
|
허가취소
|
|
(사) 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때
|
법 제49조
|
시정명령
|
영업정지
1개월
|
허가취소
|
|
(아) 그 밖의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
법 제49조
|
영업정지
3개월
|
허가취소
|
|
마. 소방설비공사업의 행정처분기준
| 위 반 사 항 |
근거법령 |
행정처분기준 |
| 1차 |
2차 |
3차 |
|
(1) 법 제53조 규정에 의한 면허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
법 제58조
|
시정명령
|
영업정지
3개월
|
면허취소
|
|
(2) 법 제54조 각호의 1면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 제58조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법 제58조
|
면허취소
|
|
|
|
(3)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 또는 면허의 갱신을 받은 때
|
법 제58조
|
면허취소
|
|
|
|
(4)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한 때
|
법 제58조
|
면허취소
|
|
|
|
(5) 면허를 받은 뒤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 지날때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이상 휴업한 때
|
법 제58조
|
시정명령
|
면허취소
|
|
|
(6)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
|
|
|
|
|
(가) 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사항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한 때
|
법 제58조
|
영업정지
3개월
|
면허취소
|
|
|
(나) 검정합격 표시가 없는 소방용기계·기구등을 설치·변경 또는 수리의 도급공사에 사용한 때
|
법 제58조
|
영업정지
1개월
|
면허취소
|
|
|
(다) 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방시설의 공사를 도급 받은 때
|
법 제58조
|
영업정지
3개월
|
면허취소
|
|
|
(라) 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하도급 한 때
|
법 제58조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면허취소
|
|
(마) 법 제63조제1항 또는 제6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공관리 한 때
|
법 제58조
|
시정명령
|
영업정지
3개월
|
면허취소
|
|
(바) 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때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
법 제58조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면허취소
|
|
(사) 법 제55조제3항에 의한 신고를 거짓으로 한 때
|
법 제58조
|
시정명령
|
영업정지
1개월
|
면허취소
|
|
(아) 법 제57조·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때
|
법 제58조
|
시정명령
|
영업정지
1개월
|
면허취소
|
|
(자) 법 제60조제2항 또는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때
|
법 제58조
|
시정명령
|
영업정지
1개월
|
면허취소
|
|
(차) 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
|
법 제58조
|
시정명령
|
영업정지
2개월
|
면허취소
|
|
(카) 그 밖의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
법 제58조
|
시정명령
|
영업정지
3개월
|
면허취소
|
바. 소방시설설계업·소방공사감리업의 행정처분기준
| 위 반 사 항 |
근거법령 |
행정처분기준 |
| 1차 |
2차 |
3차 |
|
(1) 법 제6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한 때
|
법 제65조의9
|
시정명령
|
영업정지
3개월
|
등록취소
|
|
(2) 법 제65조의3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중 제65조의3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3월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 제65조의9
|
등록취소
|
|
|
|
(3)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
법 제65조의9
|
등록취소
|
|
|
|
(4)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때
|
법 제65조의9
|
등록취소
|
|
|
|
(5) 정당한 사유없이 소방시설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의 지정의뢰를 회피하거나 거부한 때
|
법 제65조의9
|
영업정지
3개월
|
등록취소
|
|
|
(6)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설계·감리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인명 피해를 끼친 때
|
법 제65조의9
|
등록취소
|
|
|
|
(7)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설계·감리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끼치거나 재산피해를 끼친 때
|
법 제65조의9
|
영업정지
3개월
|
등록취소
|
|
|
(8) 그 밖의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
법 제65조의9
|
시정명령
|
영업정지
3개월
|
등록취소
|
비 고
(1) 제1호 다목 및 위표의 규정에 불구하고 최근 2년간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정처분 또는 행정처분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소방공사감리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가. 시정명령처분이 3회있은 후 시정명령처분의 사유가 발생한 때
나. 시정명령처분이 2회 또는 영업정지처분이 1회있은 후 영업정지처분의 사유가 발생한 때
(2) 제1호 다목·위표 및 (1)의 규정에 불구하고 최근 3년간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정처분 또는 행정처분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소방공사감리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가. 시정명령처분이 5회있은 후 시정명령처분의 사유가 발생한 때
나. 시정명령처분이 3회, 영업정치처분이 1회있은 후 영업정지처분의 사유가 발생한 때
다. 영업정지처분이 2회있은 후 영업정지처분의 사유가 발생한 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