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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소방검사의 검사구분·검사사항·검사자의 자격·검사횟수 및 검사방법 [제3조제2항관련] <개정 1994.10.27, 1995.12.29, 1996.5.23, 1997.12.2>
1. 검사의 구분
가. 예방검사 :화재의 예방을 위한 확인검사
나. 경방조사 : 화재의 경계·진압 및 인명의 구조·구급을 위한 자료조사
다. 소방대상물 조사 : 소방대상물의 종류별 대상수·위치등 현황 파악을 위한 현장확인 또는 자료조사 및 통계조사
2. 검사사항
가. 예방검사
(1)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재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대상물의 개수명령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9조 및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자의 선임 그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4) 법 제15조제2항 및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안전유지에 관한 사항
(5)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안전관리자 및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시설안전원의 선임 및 그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6)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자체점검결과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관한 사항
나. 경방조사
(1) 소방대상물 및 관계지역의 위치·구조·용도배치·방화구획·제연구획·피난계획·비상용승강기 등에 관한 사항
(2) 소방대상물 및 관계지역안의 위험물 그 밖의 연소물질의 특성에 관한 사항
(3) 영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소화설비중 옥외에 송수구가 부설된 소화설비 및 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소화활동설비의 구조 및 활용방법에 관한 사항
(4) 법 제42조 및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소방용수시설의 기준, 소방대의 배치 및 중계송수에 관한 사항
(5)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대의 긴급통행에 관한 사항
(6) 법 제75조·법 제78조 내지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대상물 및 관계지역에 대한 방화경계구역·강제처분·피난명령 및 급수유지의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연소방지 및 인명구조에 관한 사항
다. 소방대상물 조사
(1) 특수장소의 위치·관계인
(2) 특수장소의 건축구조·용도·설치된 소방시설의 종류
(3) 위험물제조소등의 현황
(4) 연간 소방대상물 증감율 및 특수장소별(용도별) 대상물현황등 소방대상물의 통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3. 검사자의 자격
가. 예방검사
(1)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3) 위험물취급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
(4) 건축·기계·전기·가스설비등과 관련한 국가기술자격을 가진 사람
(5)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6) 4년제 대학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이공계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7) 소방학교장이 실시하는 전문교육과정(소방시설반·위험물반·예방지도반·민원담당자반·전기전자반·사법업무반 등)을 이수(평균점수가 80점이상)한 사람
(8) 소방서장의 지정을 받은 사람
나. 경방조사 및 소방대상물 조사
소방출장소 또는 소방파출소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가목(1) 내지 (8)에 해당하는 사람
4. 검사횟수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1급 방화관리대상물·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소방대를 두는 제조소등 및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화재경계지구안의 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연 2회이상, 그 밖의 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연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표에 해당하는 특수장소는 경방조사만 실시하되, 건축물 신축후 용도·구조등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3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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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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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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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린생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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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퍼마케트·일용품등의 소매점·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지하층의 것은 제외)·기원·이용원·미용원·일반목욕장·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침술원·접골원·정구장·탁구장·당구장·금융업소·사무소·결혼상담소·사진관·표구점·기술계학원등으로 연면적 400제곱미터미만인 것. 다만, 상기 2이상이 하나의 건축물에 있는 것은 600제곱미터미만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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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목적상 직접화기를 취급하지아니하거나 가연물이 적을 것
2. 건물구조가 내화구조 또는 철골구조이고 생산물품이 비위험물 또는 비가연물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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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숙박시설 |
여인숙·여관등으로 연면적 400제곱미터미만이거나 2층이하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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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아파트 |
공동주택관리령 제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업자가 관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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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업무시설 |
읍·면·동사무소, 경찰서, 우체국, 보건소, 마을공회당,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청사등으로 방화규정을 따로 적용받는 공공업무시설 및 발전소·변전소등으로 한국전력공사에서 따로 관리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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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공장창고 |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철골구조로서 원료 및 생산품이 불연재료이고 연면적 600제곱미터미만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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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기타 |
공항시설·철도역사·교정시설·동식물관련시설·위생등관련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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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 특수장소로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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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검사방법
가. 소방서장은 소방검사대상물의 분포·취약성등 지역적 특성에 따라 소방검사의 전문화를 위하여 소속직원중에서 제3호의 자격을 가진 자로 소방검사전담반을 편성·운영하거나 소방파출소에 검사자로 배치하여 소방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나. 예방검사와 경방조사는 병행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대상물·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화재경계지구안의 소방대상물중 가목의 규정에 의한 소방검사전담반이 소방검사를 실시한 것에 대하여는 제3호 가목(8)에 해당하는 사람이 연 1회이상 경방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라. 소방검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검사서에 의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검사표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마. 법 제62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결과보고서로 소방시설의 완공검사에 갈음한 특수장소에 대하여는 완공검사필증을 교부한 날부터 30일이내에 경방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수장소 및 제조소등의 소방검사를 위하여 합동점검이 필요한 경우 시·군·구 등 관련 행정기관·한국소방안전협회·한국소방검정공사·한국화재보험협회·한국가스안전공사·한국전기안전공사등과 사전협의하여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6. 소방검사서등의 교부
소방검사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검사서에 검사결과를 기재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즉시 교부하여야 하며, 이동탱크저장시설이 있는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소방검사서를 교부하는 외에 별지 제7호서식의 위험물이동탱크저장시설허가 및 소방검사증(을지)을 각 이동탱크저장시설에 부착하여야 한다.
[별표1의2]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 수수료 [제10조의4제6항관련] <개정 1996.5.23, 1999.2.5>
1.층수·수압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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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크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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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수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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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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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리터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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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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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험에 필요한 충수·가스충전·비계설치 등의 준비는 시험신청인이 부담한다.
②2기이상의 탱크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시험하는 경우 1기외에 추가되는 탱크에 대한 수수료는 기본수수료의 50%에 상당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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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리터초과 2만리터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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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만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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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리터초과 3만리터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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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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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리터초과 5만리터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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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만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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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리터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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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10만리터마다 2만1천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되, 1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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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파괴시험
가. 비파괴시험의 수수료는 시험량에 기준단가 (1) 내지 (3)에 의하여 산출된 직접인건비와 직접경비·제경비·기술료등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직접인건비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중 건설부문 및 기타부문의 노임단가에 다음 표에 의한 시험종류별 표준공량을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모재의 두께가 15㎜를 초과하는 용접부에 대하여 방사선투과시험 또는 초음파탐상시험을 할 경우에는 검사작업부분의 표준공량은 다음 표에 의한 표준공량에(3)의 보정계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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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력별 작업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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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종류별 표준공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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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투과시험
(인·일/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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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탐상시험
(인·일/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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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분탐상시험
(인·일/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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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투탐상시험
(인·일/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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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업무 |
검사협의(특급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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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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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작성(특급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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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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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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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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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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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업무 |
기술관리(중급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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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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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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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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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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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초급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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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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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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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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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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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작업 |
중급기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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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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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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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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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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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기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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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73
|
0.064
|
0.041
|
0.048
|
|
현상 및 정리(중급기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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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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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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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름판독 및 보고서작성(중급기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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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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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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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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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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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검사(중급기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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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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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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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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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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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접경비 및 제경비·기술료는 다음 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가) 직접경비 = 직접인건비 × 20%
(나) 제 경 비 = 직접인건비 × 110%
(다) 기 술 료 = (직접인건비+제경비) × 20%
(3) 보정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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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투과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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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탐상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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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과두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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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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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상두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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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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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t ≤25
25＜ t ≤40
40＜ t ≤50
50＜ t ≤65
65＜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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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2.2
3.8
7.3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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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t ≤ 50
50＜ t ≤100
100＜ t ≤150
150＜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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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4
1.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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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최저시험량기준
시험종류별 최저시험량은 다음 표와 같으며 시험량이 최저시험량이하인 경우에는 최저시험량을 시험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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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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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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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투과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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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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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탐상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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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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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분탐상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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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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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투탐상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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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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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보조가설물설치 및 전선가설등의 시험준비는 시험신청인이 부담한다.
3. 기타 시험에 대한 수수료 및 각종시험에 관한 기타사항은 시험신청인 및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공사가 협의하여 정한다.
[별표1의3] 지정단체 또는 대행기관의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 [제9조의2·제19조의2관련] <신설 1997.12.2>
1. 기술능력
가. 주된기술인력 : 위험물취급기능장 또는 위험물취급기능사 1급자격자 1인과 소방설비기사 1급자격자 2인 이상(분야별 각 1인이상)
나. 보조기술인력 : 2인이상
2. 시설 : 바닥면적 33㎡이상인 전용사무실
3. 장비 : 별표 2의 장비 및 별표 3의 소방시설별 점검기구(점검기구가 중복되는 때에는 하나만 보유할 수 있다), 초음파두께측정기
※비 고
○"보조기술인력"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위험물취급기능사 또는 소방설비기사자격 소지자
나. 소방공무원의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소방공무원 재직시 중앙소방학교장이 실시하는 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다.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별표2]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의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 [제11조관련] <개정 1997.12.2>
1. 기술능력 : 위험물취급기능사 1인 및 비파괴검사기술사 1인이상(또는 방사선투과시험·초음파탐상시험·자기탐상시험·침투탐상시험별 기사 각각 1인이상)
2. 시설 : 바닥면적이 100제곱미터이상인 전용사무실
3. 장비 : 수압기 및 비파괴시험기(방사선투과시험기·초음파탐상시험기·자기탐상시험기), 초음파두께측정기
4.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로서 법 제1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목의 인력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가. 인력 : 해당분야의 기술사 또는 기사 1급 또는 점검장비의 제작회사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조작교육을 받은 자 1명이상
나. 장비 : 점검에 사용하는 장비는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또는 교정검사기관에서 그 성능을 인정받은 것으로서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액면레벨측정기 또는 질량측정장비(95%이상의 감지확률을 갖고 시간당 0.4리터이하의 누설량을 측정할 수 있는 것)
(2) 기밀시험장비(안전장치가 부착된 것으로서 가압능력 2㎏/㎠·G이상, 감압의 경우에는 감압능력 1,000㎜Aq이상·감도 1㎜Aq이하의
것으로서 각각 압력변화를 스스로 기록할 수 있는 것)
(3) 진공누설시험기
[별표2의2] 제조소등의 정기점검의 구분·점검방법·점검자의 자격 및 점검횟수 [제10조의5제1항관련] <개정 199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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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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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대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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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검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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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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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수 |
자체
점검
(정기
점검) |
일반
점검 |
○제조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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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구조·설비등의 기술기준상의 적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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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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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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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점검
(정기
점검) |
누설
점검 |
○옥외탱크저장시설
(100만리터이상·1,000만리터미만)
○지하탱크저장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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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크 및 탱크와 연결된 지하매설배관의 누설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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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탱크 안전성능시험자
○한국소방검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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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파괴시험법 : 5년마다 1회
○간접시험방법(지하탱크)
-5년이상 10년미만 경과된 탱크시설 : 3년 마다 1회
-10년이상 20년미만 경과된 탱크시설 : 2년 마다 1회
-20년이상 경과된 탱크시설 : 연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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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안전
검점 |
○옥외탱크저장시설
(1,000만리터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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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크외부의 목측시험
○탱크 및 탱크와 연결된 지하매설배관의 누설시험
○탱크 바닥판의 두께측정
○탱크용접부분의 비파괴검사(애눌러판과 측판과의 용접부 또는 바닥판과 측판과의 용접부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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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방검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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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마다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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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1. 점검주기
가. 최초 누설점검은 제조소등의 설치허가증교부일부터 7년이 경과한 날(이하 "점검기준일"이라 한다)의 전후 45일이내(비파괴시험에 의하는 경우에는 6월이내)에 실시하여야 하고, 2차이후의 점검은 최근의 누설점검기준일 또는 탱크안전성능시험일부터 각 시험방법 및 탱크경과년수에 따른 점검주기가 완료하는 날을 점검기준일로 하여 기준일 전후 45일(비파괴시험에 의하는 경우에는 6월)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나. 구조안전점검의 경우에도 가목과 동일한 방법으로 점검주기를 결정하되 10년이 경과하는 날을 점검기준일로 하여 기준일 전후 1년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 누설점검의 주기를 결정함에 있어 내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정비한 지하탱크는 정비당시에 신규로 설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점검시기의 조정
가. 정부비축유·발전소 연료유·제조공장 연료유·난방용 연료유등을 저장하는 시설로서 원활한 석유수급과 전력공급, 제조공정의 가동 및 난방을 위하여 점검시기의 조정이 불가피하거나 점검을 수행하는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관할소방서장은 설치자의 신청을 받아 최소의 범위내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점검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조정된 시기에 실시한 점검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점검기준일에 실시한 것으로 본다.
나.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상태 및 최근 2년간의 위험물저장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가 우수하여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관할소방서장이 인정하는 제조소등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당해정기점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점검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별표3] 소방시설별 점검기구 [제29조제2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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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비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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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검 기 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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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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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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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고정틀·저울·내부조명기·반사경·메스시린더 또는 비커·캡스퍼너·가압용기스퍼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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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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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밸브압력계·방수압력측정계·절연저항계·전류전압측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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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포소화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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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콜랙터
헤드취부랜치·포콘테이너·방수압력측정계·절연저항계·전류전압측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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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밀리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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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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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도계
검량계·토크렌치·기동관누설시험기·습도계(수분계)·절연저항계·전류전압측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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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체(80, 100, 200, 325메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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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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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감지기시험기·연감지기시험기·공기주입시험기·절연저항계·전류전압측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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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전경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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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전계
절연저항계·전류전압측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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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전전류 및 부하전류 측정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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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통신보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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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기·전류전압측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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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시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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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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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속풍압계·절연저항계·전류전압측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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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전지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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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계·스포이드·절연저항계·전류전압측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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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로유도등·비상조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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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도계·절연저항계·전류전압측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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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눈금 0.1Lux이하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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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1) 하나의 특수장소에 2종이상의 설비가 설치되어 동일한 점검기구가 중복되는 때에는 이를 하나만 보유할 수 있다.
(2) 절연저항계는 최고전압이 DC 500V이상, 최소눈금이 0.1MΩ이하의 것이어야 한다.
[별표3의2] 소방시설자체점검 수수료 [제29조제2항관련] <신설 1997.12.2>
1. 소방시설자체점검 수수료는 다음 각목이 정하는 직접비, 간접비 및 보상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가. 직접비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중 건설부문과 기타부문의 노임단가에 각각의 소방시설의 점검항목별 표준공량을 곱하여 산출한다.
나. 간접비는 직접비를 제외한 제경비로서 직접비의 70%를 적용한다.
다. 보상비는 직접비와 간접비를 합한 금액의 15%를 적용한다.
2. 소방시설별 표준공량 및 수수료 산출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내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4] 소방시설점검업 등록기준 [제32조관련] <개정 1994.10.27, 1995.12.29>
1. 기술능력
가. 소방시설관리사 1인이상
나. 소방시설점검보조자 4인이상
2. 시 설 : 바닥면적이 30제곱미터이상인 전용사무실
3. 장 비 :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별점검기구
비고
소방시설점검보조자라 함은 다음 각호중 1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소방공무원으로 1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3. 소방설비기사(소방설비기술사를 포함한다)
[별표5] 시험위원회위원의 자격 [제38조제1항관련] <개정 1994.10.27>
1. 소방관련학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
2. 4년제 대학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소방관련학과 조교수이상으로 2년이상 재직한 사람
3. 전문대학에서 소방관련학과 부교수이상으로 2년이상 재직한 사람
4. 소방령상의 소방공무원
5. 소방시설관리사
[별표6] 소방용수표지 [제47조제2항관련] <개정 1994.10.27, 1995.12.29>
[그림 생략]
(비 고)
(1) 문자는 백색, 내측바탕은 적색, 외측바탕은 청색으로 하고 반사도료를 사용할 것.
(2) 위의 표지가 현저하게 곤란 또는 부적당할 경우에는 그 규격등을 달리할 수 있다.
(3) 지하식소화전 또는 저수조의 맨홀뚜껑은 지름 648㎜이상의 것으로 하되, 그 뚜껑에는 "소화전·주차금지" 또는 "저수조·주차금지"의 표시를 하고 뚜껑부근에는 황색반사도료로 폭 15㎝의 선을 그 둘레를 따라 도색하여야 한다.
[별표7] 삭제<1997.12.2>
[별표8] 소방검정공사의 시설기준 [제56조관련] <개정 1994.10.27, 1995.12.29>
1. 검정시험실 면적
| 구 분 |
소화기구
|
소화약제
|
방염액등
|
피난기구 및 유도등 |
경보기구 |
동력소방펌프·소방용호스·소방용 흡수관 및 소화시험장
|
결함금속구등
|
자동소화기기
|
형식견품
보관실
|
계 |
|
최저보유면적 (제곱미터)
|
100 |
60 |
60 |
100 |
150 |
300 |
50 |
150 |
180 |
1,150 |
2. 검정시험실에 비치하여야 할 시험기기
가. 삭제<1994.10.27>
나. 시험기기 및 규격
| 번 호 |
시험기기명 |
규 격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
전 자 저 울
pH미터
항 온 항 습 조
저 온 조
진 동 시 험 기
조 도 계
절 연 내 력 계
교 류 전 압 전 류 계
직 류 전 압 전 류 계
지 시 온 도 계
항 온 조
자 동 비 중 계
원 심 분 리 기
소 화 시 험 대
방 출 포 링 시 험 기
진 공 계
기 밀 시 험 기
염 수 분 무 시 험 기
내 압 시 험 기
플 라 니 미 터
연 소 시 험 기
점 도 계
한계산소지수측정기
종 봉 압 축 시 험 기
접 점 입 력 계
계 단 상 승 시 험 기
직 선 상 승 시 험 기
정 온 식 감 지 기시 험 기
순환식연기감지기시험기
이온화식비화재보시험기
광전식비화재보시험기
정 전 기 측 정 기
정 전 기 제 거 기
차동식감지기반복시험기
경 계 전 로 용 부 하
결합금속구수압시험장치
소방호스시험장치
회 전 속 도 계
고무인장강도시험기
고무경도시험기
음양장치시험기
휘도계
표면장력계
가압용기내압시험기
만능재료시험기
유도결합프라즈방출분광분석기
고성능액체크로마토그래피
펜니트로미터
오존농도시험기
초음파두께측정기
공기호흡기작동성능시험기
소화농도측정설비·기기
|
1×10의-5승 ∼ 1.6×10의2승g
0~14pH
0~100℃±0.3℃
-70℃ 이상
5~3, 600cpm
0∼3×10의3승 1×이상(최소눈금 : 0.11×이하)
AC 0∼3×10의3승 V, 0.5kVA
0.5급
0.5급
0~150℃
-28℃ ∼ 130℃, -80℃ ∼ 10℃
고체측정범위 : 5×10의-3승 ∼ 1.2×10의2승
액체측정범위 : 1×10의-4 ∼ 5×10
0 ∼ 5.2×10의3승 rpm
A급(1, 2단위), B급(0.5, 1, 2, 3, 4, 5, 6, 7, 8, 9, 10, 12, 14, 16, 18, 20)단위
70ℓ
직경200㎜ø(0~760㎜Ag)
자동온도조절, 일정수위조절
5%염도 35℃
수압 300kgf/㎠, 보호망부착
연소시험(45도 경사법시험기)
cps
한계산소지수측정(정밀도 ±0.05%)
20~150kgf/㎠ 0~200kgf
0 ∼ 30g, 0 ∼ 1kg, 0 ∼ 50kg
9kW (20V~80V)
6kW (0V~90V)
40~150℃±0.5℃, 풍속 0~200㎝/s
500℃±2℃ 자동표시, 0-1.5㎧
0 ∼ 10㎧(±10%), 0 ∼ 15min
10³-3×10 룩스 0-15분
SV 5형
SH 형
10³회, 실온 ∼ 150℃±2℃, 20A
0 ∼ 300A, 0 ∼ 300V
수압 : 50kgf/㎠, 유압 : 150kgf/㎠
50kgf/㎠, 20m시험대부착
2×10⁴rpm
500g이상(측정범위 999㎜)
0.1∼100H
폭 1m이상, DC0∼50V, 5A, 120dB이상
10의-4승∼1.9×10의6승 cd/㎡
측정범위 : 1×10의-2승 ∼ 5×10²mN/m
0-10의3승 ㎏F/㎠
33t이상(최소눈금 10g)
측정범위 : 1.5×10² ∼ 8×10²㎜
전도도검출범위 : 5×10의-4승 ∼ 2×10³∏S
침투범위 : 0 ∼ 62㎜(최소범위 : 0.1㎜)
0 ∼ 250pphm
1.3×10의-2승×3.8×10²㎜
진공유량 : 0 ∼ 300ℓ/min
진공도 : 300㎜H₂O이상
|
[별표9] 소방설비공사업의 세부 종류별 영업범위 [제60조관련] <개정 1994.10.27, 1995.12.29, 1997.12.2>
|
업 종 별
|
소방시설의 공사의 종류
|
|
전문소방시설공사업
|
모든 특수장소에 설치되는 소방시설공사
|
|
일반소방
시설공사업
|
기계분야
|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동력소방펌프설비, 제연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연소방지설비, 소화용수설비 및 피난기구에 대한 공사
|
|
전기분야
|
경보설비, 비상콘센트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유도등 및 비상조명등에 대한 공사
|
비 고
1. 일반소방시설공사업은 연면적 1만제곱미터미만의 특수장소에 설치되는 각 분야별 소방시설의 공사에 한한다. 다만, 주상복합건축물이 아닌 15층이하의 아파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위 표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6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자가 감리하는 소방시설의 공사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공사업자가 당해시설을 공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소방시설의 비상전원·비상조명등 또는 비상콘센트설비를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
나. 소화용수설비를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기계설비공사업자 또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
다. 소방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제연설비를 건설업법에 의한 설비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
라. 소방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비상방송설비 또는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
[별표9의2] 2급 또는 3급 소방시설설계업 및 소방공사감리업의 기계분야외 전기분야 간의 업무구분 [제69조의11관련] <신설 1994.10.27, 1997.12.2>
|
분 야 별
|
소방시설의 설계 또는 감리의 종류
|
|
기계분야
|
1. 옥내소화전설비·옥외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연결살수설비·연결송수관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동력소방펌프설비·소화용수설비 및 연소방지설비의 설계 또는 감리
2. 이산화탄소소화설비·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및 분말소화설비의 설계 또는 감리
3. 제연설비의 설계 또는 감리
4. 금속제피난사다리·구조대 및 완강기의 설치에 관한 설계 또는 감리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설비에 부설되는 전기시설(소화설비의 작동용으로 설치되는 화재감지기에 의한 화재감지
장치를 제외한다)의 설계 또는 감리
|
|
전기분야
|
1. 비상경보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자동화재속보설비·비상콘센트설비·비상조명등 및 무선통신보조설비의 설계 또는 감리
2. 유도등의 설치에 관한 설계 또는 감리
3. 기계분야 소방설비에 부설되는 전기시설의 설계 또는 감리
|
[별표10] 소방신호표 [제70조제3항관련]
|
종별 / 신호방법
|
타종신호
|
싸이렌신호
|
기 타 신 호
|
|
경 계
|
1타와 연2타를 반복
|
5초간격을 두고 30초씩 3회
|
"통풍대""게시판"
[그림 생략]
|
|
발 화
|
난타 |
5초간격을 두고 5초씩 3회
|
|
해 제
|
상당한 간격을 두고 1타씩 반복
|
1분간 1회
|
|
훈련신호
|
연 3타 반복
|
10초간격을 두고 1분씩 3회
|
(비 고)
(1) 소방신호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병용할 수 있다.
(2) 소방활동의 해제는 게시판의 철거, 통풍대 또는 기의 강하에 의하여 고지하는 것으로 한다.
(3) 소방대의 비상소집은 훈련신호를 사용할 수 있다.
[별표11] 청원소방원의 신분증명서 [제76조제2항관련]
(전 면)
|
사 진
(가로 5㎝×세로 4㎝)
|
|
제 호
청 원
소 속
성 명
소 방
|
|
↑
|
|
|
|
4㎝
|
|
|
|
↓
|
|
↑
|
|
|
|
|
4.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5㎝ - - - - - - - - - - - - - - - - - - - - - - →
|
|
(후 면)
|
신분증명서
근 무 처
성 명
혈 액 형
주민등록번호
19 . .
|
|
(비 고)
(1) 지질은 백색아트지로 한다(190g/㎡)
(2) 바탕글씨(청원소방)는 초록색으로 한다.
(3) 기타 글씨는 흑색으로 한다.
[별표12] 국고보조대상 소방활동장비 및 설비의 종류와 규격 [제80조제1항관련] <개정 1997.12.2>
|
시설별
|
종 류 별
|
|
규 격 |
|
소
방
활
동
장
비
|
소방
자동차
|
펌프차
|
대 형
|
240마력이상
|
| 중 형 |
170마력이상
|
|
소 형
|
120마력이상
|
|
물탱크소방차
|
대 형
|
240마력이상
|
| 중 형 |
170마력이상
|
|
화학소방차
|
고 성 능
|
340마력이상
|
|
내 폭
|
340마력이상
|
|
일 반
|
대 형
|
240마력이상
|
| 중 형 |
170마력이상
|
|
사다리소방차
|
고 가
|
50m이상급
|
330마력이상
|
|
46m이상급
|
330마력이상
|
|
33m이상급
|
330마력이상
|
|
굴 절
|
35m이상급
|
330마력이상
|
|
27m이상급
|
330마력이상
|
|
18m이상급
|
240마력이상
|
|
조명차
|
중 형
|
170마력이상
|
|
배연차
|
중 형
|
170마력이상
|
|
구조차
|
대 형
|
240마력이상
|
|
중 형
|
170마력이상
|
|
구급차
|
특 수 |
90마력이상
|
| 일 반 |
85마력이상
|
|
소 방 정
|
소 방 정
|
100톤이상급, 50톤급
|
|
구 조 정
|
30톤급
|
|
소방헬리콥터
|
5∼17인승
|
|
소
방
전
용
통
신
설
비
및
전
산
설
비
|
통
신
설
비
|
유선통신장비
|
디지털 전화교환기
|
국내 100회선이상
내선 1000회선이상
|
|
키폰장치
|
국내 100회선이상
내선 200회선이상
|
|
팩 스
|
일제 개별 동보장치
|
|
영상장비 다중화 장치
|
동화상 및 정지화상 E1급이상
|
|
무선통신기기
|
극초단파 무선기기
|
고정용
|
공중전력 50와트이하
|
|
이동용
|
공중전력 20와트이하
|
|
휴대용
|
공중전력 5와트이하
|
|
초단파 무선기기
|
고정용
|
공중전력 50와트이하
|
|
이동용
|
공중전력 20와트이하
|
|
휴대용
|
공중전력 5와트이하
|
|
단파 무전기
|
고정용
|
공중전력 100와트이하
|
|
이동용
|
공중전력 50와트이하
|
|
전
산
시
설
|
주전산기기 |
중앙처리장치
|
클럭속도 90메가헤르즈이상
워드길이 32비트이상
|
|
주기억장치
|
용량 125메가바이트이상
전송속도 초당 22메가바이트이상
캐시메모리 1메가바이트이상
|
|
보조기억장치
|
용량 5기가바이트이상
|
| 보조전산기기 |
중앙처리장치
|
성능 26밉스이상
클럭속도 25메가헤르즈이상
워드길이 32비트이상
|
|
주기억장치
|
용량 32메가바이트이상
전송속도 초당 22메가바이트이상
캐시메모리 128킬로바이트이상
|
|
보조기억장치
|
용량 22기가바이트이상
|
| 서버 |
중앙처리장치
|
성능 80밉스이상
클럭속도 100메가헤르즈이상
워드길이 32비트이상
|
|
주기억장치
|
용량 초당 32메가바이트이상
전송속도 초당 22메가바이트이상
캐시메모리 128킬로바이트이상
|
|
보조기억장치
|
용량 3기가바이트이상
|
| 단말기 |
중앙처리장치
|
클럭속도 100메가헤르즈이상
|
|
주기억장치
|
용량 16메가바이트이상
|
|
보조기억장치
|
용량 1기가바이트이상
|
|
모니터
|
칼라 15인치이상
|
|
라 우 터
|
6시리얼포트이상
|
|
스위칭 허브
|
16이더넷포트이상
|
|
디에스유
씨에스유
|
초당 56킬로바이트이상
|
|
스 케 너
|
A4사이즈, 칼라600, 인치당 2400도트이상
|
|
플 로 터
|
A4사이즈, 칼라300, 인치당 600도트이상
|
|
빔프로젝트
|
밝기 400룩스이상, 컴퓨터데이타접속가능
|
|
액정프로젝트
|
컴퓨터데이타접속가능, 컴퓨터데이타접속가능
|
|
무정전 전원장치
|
5킬로볼트암페어이상
|
[별표13] 강습과목 및 시간 [제85조관련] <개정 1994.10.27, 1995.12.29>
1. 1급 방화관리업무
| 강습과목 |
시 간 |
|
가. 소방법규(소방법·소방법시행령 및 소방법시행규칙)
|
2 |
|
나. 건축·전기 및 가스관계법령
|
2 |
|
다. 위험물실무
|
(1) 위험물의 성상
(2) 위험물의 저장·취급기준
(3) 위험물의 화재현상 및 소화방법
|
2 |
|
라. 소방실무
|
(1) 소방시설의 공사 및 정비
(2) 소방시설의 설계 및 감리
(3) 화재원인구조 및 화재진행
(4) 방화관리제도·소방계획 및 소방훈련·교육
(5) 종합방재실의 운용
(6) 소방시설의 점검실무행정
|
3
3
2
2
2 |
|
마. 기 타
|
실기실습
|
4 |
|
계
|
|
24 |
2. 2급 방화관리업무
| 강습과목 |
시 간 |
|
가. 소방학개론
|
2 |
|
나. 소방법규(소방법·소방법시행령 및 소방법시행규칙)
|
4 |
|
다. 소방시설의 기준 및 종류
라. 소방시설의 구조 및 원리
마. 방염
|
1
4
1 |
|
바. 소방실무
|
(1) 소방계획의 수립
(2) 자위소방훈련
(3) 소방시설의 점검
(4) 위험물안전관리
|
2
2
4
1 |
|
사. 기 타
|
실기실습 및 평가
|
3 |
|
계
|
|
24 |
3. 위험물취급업무
| 강습과목 |
시 간 |
|
가. 소방학개론
|
2 |
|
나. 소방법규(소방법·소방법시행령 및 소방법시행규칙)
|
4 |
|
다. 위험물의 제조·저장 또는 취급시설기준
라. 소방시설의 기준 및 종류
마. 소방시설의 구조 및 원리
|
2
4
1 |
|
바. 제4류 위험물실무
|
(1) 위험물의 성상
(2) 위험물의 저장·취급기준
(3) 위험물의 운반·이송기준
(4) 위험물화재현상 및 소화방법
(5) 소방훈련
(6) 제조소등의 점검·실무행정
|
1
2
1
1
1
1 |
|
사. 제1류 내지 제3류·
제5류 및 제6류
위험물 실무
|
(1) 위험물의 성상
(2) 위험물의 저장·취급기준
|
1
1 |
|
아. 기 타
|
실기실습 및 평가
|
2 |
|
계
|
|
24 |
4. 삭제<1995.12.29>
비고 : 2급 방화관리업무에 관한 강습을 받은 사람이 위험물취급업무에 관한 강습을 받고자 하거나, 위험물취급업무에 관한 강습을 받은 사람이 2급 방화관리업무에 관한 강습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소방학개론·소방법규·소방시설기준 및 종류·소방시설의 구조 및 원리에 관한 강습과목을 면제한다.
[별표14]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및 완공검사등 수수료 [제93조제1항관련] <개정 1994.10.27, 1997.12.2>
| 구 분 |
수수료액 |
|
제조소설치허가
|
가. 지정수량 10배미만
나. 지정수량 10배이상
|
1만원
2만원
|
|
취급소설치허가
|
가. 주유취급소
나. 석유판매취급소·특수위험물판매취급소 및 이동판매취급소
다. 저장취급소
라. 일반취급소
|
2만원
1만원
1만원
1만원
|
|
저장시설(탱크의 경우는기별)설치허가
|
가. 지정수량 50배미만
나. 지정수량 50배이상
|
5천원
1만원
|
|
제조소등의 변경허가
|
가. 위치·구조·설비
나. 품명·수량
|
설치허가수수료의
2분의1액
|
|
완공검사
|
가. 위험물제조소등의 설치허가에 따른 완공검사
나. 위험물제조소등의 변경허가에 따른 완공검사
|
설치허가수수료의 2분의1액
설치허가수수료의 4분의1액
|
|
충수시험
|
가. 최대저장량 50만리터이하
나. 최대저장량 50만리터초과 100만리터이하
다. 최대저장량 100만리터초과
|
1만원
2만원
2만원에 50만리터당 3천원씩 가산한다.
|
|
수압시험
|
가. 최대저장량 1만리터이하
나. 최대저장량 1만리터초과 2만리터이하
다. 최대저장량 2만리터초과
|
1만원
2만원
2만원에 1만리터당 3천원씩 가산한다.
|
|
양도·양수등 명의변경
|
|
5천원
|
비 고
1.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수수료액은 위표의 제조소설치허가 또는 취급소설치허가의 수수료에 저장시설설치허가수수료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2. 충수시험 또는 수압시험의 수수료액은 탱크저장시설의 경우 기별로 수수료액을 계산하여 합산한 금액을, 그 외의 저장시설은 1개의 저장시설별 최대저장량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각각 합산한 금액을 적용한다.
3. 저장시설의 변경허가중 탱크의 증설만이 있는 때에는 기별로 신규설치허가수수료를 적용하고, 저장시설의 완공검사수 수료액은 당해설치허가수수료의 2분의 1의 금액을 적용한다.
4. 제조소등의 설치허가에 따른 완공검사전 2회이상의 변경허가가 있는 경우의 완공검사 수수료액은 신규설치허가시의 완공검사 수수료액을 적용한다.
5. 제조소등의 변경허가에 따른 변경허가수수료액 및 완공검사수수료액의 산출기준인 설치허가수수료는 변경허가 신청당시를 기준으로 당해제조소등의 설치허가수수료액(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액을 말한다)을 재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6. 영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의뢰하여야 할 제조소등의 완공검사 수수료액은 제10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액의 납부로 갈음한다.
[별표15] 과태료부과 세부기준 [제94조관련] <개정 1994.10.27, 1997.12.2>
1. 특수장소 관계인중 소방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법 제8조의4제2항)
· 1회 : 30만원
· 12회 이상 : 50만원
2. 방화관리자 선·해임신고를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사람 또는 거짓으로 한 사람(법 제9조제4항)
·15일미만 : 30만원
·15일이상 : 50만원
3. 공동방화관리규정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법 제10조) : 50만원
4. 위험물 임시저장·취급 신고를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사람 또는 거짓으로 한 사람 (법 제15조제1항 단서)
·15일미만 : 30만원
·15일이상 : 50만원
5. 제조소등의 용도폐지 신고를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사람 또는 거짓으로 한 사람(법 제16조제3항)
·15일미만 : 30만원
·15일이상 : 50만원
6. 제조소등의 안전점검 결과보고를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사람(법 제17조의2제3항)
·15일미만 : 30만원
·15일이상 : 50만원
7. 제조소등 또는 소방시설점검업·소방시설설계업·소방공사감리업 승계신고를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사람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
(법 제19조제3항·제35조 및 제65조의7)
·30일미만 : 30만원
·30일이상 : 50만원
8. 위험물안전관리자 선·해임신고를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사람 또는 거짓으로 한 사람(법 제20조제7항)
·15일미만 : 30만원
·15일이상 : 50만원
9.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보고를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사람(법 제32조제2항)
·15일미만 : 30만원
·15일이상 : 50만원
10. 소방시설점검업 및 소방시설설계업·소방공사감리업의 휴업등의 신고를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사람 또는 거짓으로 한 사람
(법 제36조 및 제65조의8)
·10일미만 : 30만원
·10일이상 : 50만원
11.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소방용수시설을 변경 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사람(법 제43조제2항)
·30일미만 : 30만원
·30일이상 : 50만원
12. 소방시설공사업의 상속신고를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사람 또는 거짓으로 한 사람(법 제55조제3항)
·30일미만 : 30만원
·30일이상 : 50만원
13. 소방시설공사업의 면허기재사항 변경신고를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사람 또는 거짓으로 한 사람(법 제57조)
·30일미만 : 30만원
·30일이상 : 50만원
14. 소방시설 공사의 하도급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사람(법 제60조제2항)
·30일미만 : 30만원
·30일이상 : 50만원
15. 소방시설공사업의 면허취소 또는 영업정지·지위승계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사람(법 제61조제1항)
·30일미만 : 30만원
·30일이상 : 50만원
16. 소방시설공사의 시공신고를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사람 또는 거짓으로 한 사람(법 제62조제1항)
·10일미만 : 30만원
·10일이상 : 50만원
17. 소방시설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법 제62조제2항)
·30일미만 : 30만원
·30일이상 : 50만원
18. 소방시설설계업자가 건축사와 협의를 하지 아니한 사람(법 제65조의4제2항) : 50만원
19. 화재경계지구의 소방검사·소방훈련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소방용수·소화기구 등의 설치명령에 위반한 사람(법 제69조제2항) : 50만원
비고 :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과태료처분대상자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를 참작하여 제1호 내지 제19호의 과태료기준액의
2분의 1까지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다.
[별표16] 행정처분기준 [제97조관련] <개정 1994.10.27, 1997.12.2>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동시에 2이상 발생한 때에는 그중 중한 처분기준(중한 처분기준이 동일한 때에는 그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 이하같다)에 의하되, 2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영업정지이거나 사용정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분할 수 있다.
나. 영업정지 또는 사용정지 처분기간중 영업정지 또는 사용정지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처분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새로운 위반사항에 의한 영업정지 또는 사용정지의 행정처분을 한다.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그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라. 사용정지 또는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으로서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또는 그 결과를 고려할 때 제2호 각목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기간까지 경감하여 처분할 수 있다.
마.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 기준중 가장 유사한 사항에 따라 처분한다.
2. 개별기준
가. 제조소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 위 반 사 항 |
근거법령 |
행정처분기준 |
| 1차 |
2차 |
3차 |
|
(1) 허위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
법 제18조
|
지정취소
|
|
|
|
(2) 법 제18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제18조제4항제2호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법 제18조
|
지정취소
|
|
|
|
(3)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
법 제18조
|
영업정지
6월
|
지정취소
|
|
|
(4) 다른 사람에게 지정서를 대여한 때
|
법 제18조
|
영업정지
6월
|
지정취소
|
|
|
(5)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
|
|
|
|
|
(가)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법 제18조
|
경고 |
영업정지
3월
|
지정취소
|
|
(나) 그밖의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
법 제18조
|
경고
|
영업정지
3월
|
지정취소
|
나. 제조소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 위 반 사 항 |
근거법령 |
행정처분기준 |
| 1차 |
2차 |
3차 |
|
(1) 법 제16조제1항 규정에 의한 중요사항 변경을 허가없이 변경한 때
|
법 제25조
|
경고
|
사용정지
6월
|
허가취소
|
|
(2) 법 제17조제2항 규정에 의한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사용한 때
|
법 제25조
|
경고
|
허가취소
|
|
|
(3) 법 제20조제1항 규정에 의한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때
|
법 제25조
|
경고
|
사용정지
3월
|
허가취소
|
|
(4) 법 제24조제2항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
법 제25조
|
사용정지
3월
|
허가취소
|
|
|
(5) 허가조건에 위반한 때
|
법 제25조
|
사용정지
3월
|
허가취소
|
|
|
(6)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
|
|
|
|
|
(가) 법 제15조제2항 본문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기준을 위반한 때
|
법 제25조
|
경고
|
사용정지
3월
|
허가취소
|
|
(나)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방규정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한 때
|
법 제25조
|
경고
|
사용정지
3월
|
허가취소
|
|
(다)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소방조직을 두지 아니한 때
|
법 제25조
|
사용정지
3월
|
허가취소
|
|
|
(라)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때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관계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
법 제25조
|
사용정지
3월
|
허가취소
|
|
|
(마) 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사용정지처분 기간중에 제조소등을 사용한 때
|
법 제25조
|
허가취소
|
|
|
|
(바) 그 밖의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
법 제25조
|
경고
|
사용정지
3월
|
허가취소
|
다. 소방시설점검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 위 반 사 항 |
근거법령 |
행정처분기준 |
| 1차 |
2차 |
3차 |
|
(1)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한 때
|
법 제37조
|
|
|
|
|
(가) 시설 및 장비등이 등록기준에 미달한 때
|
|
영업정지
3월
|
등록취소
|
|
|
(나) 소방시설관리사를 두지 아니한 때
|
|
영업정지
6월
|
등록취소
|
|
|
(2) 법 제34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 제37조제2호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법 제37조
|
등록취소
|
|
|
|
(3)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
법 제37조
|
등록취소
|
|
|
|
(4)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때
|
법 제37조
|
등록취소
|
|
|
|
(5)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
|
|
|
|
|
(가) 법 제33조제1항 규정에 의한 중요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때
|
법 제37조
|
영업정지
3월
|
등록취소
|
|
|
(나) 법 제36조 및 법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
법 제37조
|
영업정지
3월
|
등록취소
|
|
|
(다)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때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관계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
법 제37조
|
영업정지
3월
|
등록취소
|
|
|
(라) 그 밖의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
법 제37조
|
경고
|
영업정지
3월
|
등록취소
|
라. 소방시설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 위 반 사 항 |
근거법령 |
행정처분기준 |
| 1차 |
2차 |
3차 |
|
(1)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합격한 때
|
법 제40조
|
자격취소
|
|
|
|
(2) 법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
법 제40조
|
자격취소
|
|
|
|
(3) 법 제39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
법 제40조
|
자격취소
|
|
|
|
(4)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
법 제40조
|
|
|
|
|
(가)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때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관계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때
|
|
자격정지
6월
|
자격정지
2년 |
자격취소
|
|
(나) 그밖의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
|
경 고
|
자격정지
6월 |
자격정지
2년 |
마. 소방설비공사업의 행정처분기준
| 위 반 사 항 |
근거법령 |
행정처분기준 |
| 1차 |
2차 |
3차 |
|
(1) 법 제53조 규정에 의한 면허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
법 제58조
|
시정명령
|
영업정지
3월
|
등록취소
|
|
(2) 법 제54조 각호의 1면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 제58조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법 제58조
|
등록취소
|
|
|
|
(3)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
법 제58조
|
등록취소
|
|
|
|
(4)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때
|
법 제58조
|
영업정지
6월
|
등록취소
|
|
|
(5) 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이상 휴업한 때
|
법 제58조
|
시정명령
|
등록취소
|
|
|
(6)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
|
|
|
|
|
(가) 검정합격의 표시가 없는 소방용기계·기구등을 설치·변경 또는 수리의 도급공사에 사용한 때
|
법 제58조
|
시정명령
|
영업정지
3월
|
등록취소
|
|
(나) 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하도급 한 때
|
법 제58조
|
영업정지
3월
|
영업정지
6월
|
등록취소
|
|
(다) 법 제63조제1항 또는 제6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공관리 한 때
|
법 제58조
|
경고
|
영업정지
3월
|
등록취소
|
|
(라) 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때,
정당한 사유없이 관계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때
|
법 제58조
|
시정명령
|
영업정지
6월
|
등록취소
|
|
(마) 법 제57조 또는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때
|
법 제58조
|
시정명령
|
영업정지
1월
|
등록취소
|
|
(바) 법 제60조제2항 또는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때
|
법 제58조
|
시정명령
|
영업정지
1월
|
등록취소
|
|
(사) 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
|
법 제58조
|
시정명령
|
영업정지
2월
|
등록취소
|
|
(아) 법 제65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업자로부터 시정통보를 받고도 시정을 하지 아니
하고 공사를 계속한 때
|
법 제58조
|
영업정지
3월
|
등록취소
|
|
|
(자) 그 밖의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
법 제58조
|
경고
|
영업정지
3월
|
등록취소
|
바. 소방시설설계업·소방공사감리업의 행정처분기준
| 위 반 사 항 |
근거법령 |
행정처분기준 |
| 1차 |
2차 |
3차 |
|
(1) 법 제6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한 때
|
법 제65조의9
|
경고
|
영업정지
3월
|
등록취소
|
|
(2) 법 제6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때
|
법 제65조의9
|
등록취소
|
|
|
|
(3) 법 제65조의3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다만, 법인의 임원중 제65조의3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3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 제65조의9
|
등록취소
|
|
|
|
(4) 법 제65조의6의 규정을 위반한 때
|
법 제65조의9
|
영업정지
3월
|
등록취소
|
|
|
(5) 사위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
법 제65조의9
|
등록취소
|
|
|
|
(6)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때
|
법 제65조의9
|
등록취소
|
|
|
|
(7) 정당한 사유없이 소방시설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의 지정의뢰를 회피하거나 거부한 때
|
법 제65조의9
|
영업정지
3월
|
등록취소
|
|
|
(8)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설계·감리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인명피해를 끼친 때
|
법 제65조의9
|
등록취소
|
|
|
|
(9)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설계·감리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끼치거나 재산피해를
끼친 때
|
법 제65조의9
|
영업정지
3월
|
등록취소
|
|
|
(10)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
|
|
|
|
|
(가) 법 제6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변경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때
|
법 제65조의9
|
영업정지
1월
|
등록취소
|
|
|
(나) 법 제65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 및 처분에 적합하고
안전·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하거나 감리하지 아니한 때(단, 소방시설의
공법이 특수한 경우 소방안전기술심의회를 거친 것은 제외한다)
|
법 제65조의9
|
영업정지
3월
|
등록취소
|
|
|
(다) 법 제65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해 소방시설 설계를 하고자 할 때 특수장소의 설계를
담당하는 건축사와 협의를 하지 아니한 때
|
법 제65조의9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등록취소
|
|
(라) 법 제65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공사 기간중에 공사현장에 상주감리자를
배치하여 감리업무를 보조하게 하지 아니한 때
|
법 제65조의9
|
영업정지
3월
|
등록취소
|
|
|
(마) 법 제65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를 함에 있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한 때 또는 공사에 사용되는 소방용기계·기구등의 종류 및 성능
이 그 특수장소의 위치·구조 또는 환경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때 이를 시정하도록 소방
시설공사업자 또는 특수장소의 관계인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때
|
법 제65조의9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등록취소
|
|
(바) 법 제65조의5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사감리를 완료하고 감리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감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
법 제65조의9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등록취소
|
|
(사) 법 제65조의10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때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
법 제65조의9
|
영업정지
3월
|
영업정지
6월
|
등록취소
|
|
(아) 그 밖의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
법 제65조의9
|
경고 |
영업정지
3월
|
등록취소
|
사. 위험물안전관리업무 대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 위 반 사 항 |
근거법령 |
행정처분기준 |
| 1차 |
2차 |
3차 |
|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
제19조의2 |
지정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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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별표1의3에서 정하는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등의 기준에 미달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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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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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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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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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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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른 사람에게 지정서를 대여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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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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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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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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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19조의2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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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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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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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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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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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1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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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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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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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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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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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19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 신고 또는 대행해지신고를 게을리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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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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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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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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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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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그 밖의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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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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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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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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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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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1) 제1호 다목 및 위표의 규정에 불구하고 최근 2년간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정처분 또는 행정처분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소방공사감리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가. 시정명령처분이 3회있은 후 시정명령처분의 사유가 발생한 때
나. 시정명령처분이 2회 또는 영업정지처분이 1회있은 후 영업정지처분의 사유가 발생한 때
(2) 제1호 다목·위표 및 (1)의 규정에 불구하고 최근 3년간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정처분 또는 행정처분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소방공사감리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가. 시정명령처분이 5회있은 후 시정명령처분의 사유가 발생한 때
나. 시정명령처분이 3회, 영업정치처분이 1회있은 후 영업정지처분의 사유가 발생한 때
다. 영업정지처분이 2회있은 후 영업정지처분의 사유가 발생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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