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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소방검사의 검사구분·검사사항·검사자의 자격·검사횟수 및 검사방법 [제3조제2항관련] <개정 1994.10.27, 1995.12.29, 1996.5.23, 1997.12.2, 1999.9.13, 2001.6.22>
1. 검사의 구분
가. 예방검사 :화재의 예방을 위한 확인검사
나. 경방조사 : 화재의 경계·진압 및 인명의 구조·구급을 위한 자료조사
다. 소방대상물 조사 : 소방대상물의 종류별 대상수·위치등 현황 파악을 위한 현장확인 또는 자료조사 및 통계조사
2. 검사사항
가. 예방검사
(1)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재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대상물의 개수명령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9조 및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자의 선임 그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4) 법 제15조제2항 및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안전유지에 관한 사항
(5)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안전관리자 및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시설안전원의 선임 및 그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6)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자체점검결과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관한 사항
나. 경방조사
(1) 소방대상물 및 관계지역의 위치·구조·용도배치·방화구획·제연구획·피난계획·비상용승강기 등에 관한 사항
(2) 소방대상물 및 관계지역안의 위험물 그 밖의 연소물질의 특성에 관한 사항
(3) 영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소화설비중 옥외에 송수구가 부설된 소화설비 및 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소화활동설비의 구조 및 활용방법에 관한 사항
(4)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소방용수시설의 기준, 소방대의 배치 및 중계송수에 관한 사항
(5)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대의 긴급통행에 관한 사항
(6) 법 제75조·제78조 및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대상물 및 관계지역에 대한 방화경계구역·강제처분 및 피난명령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연소방지 및 인명구조에 관한 사항
다. 소방대상물 조사
(1) 특수장소의 위치·관계인
(2) 특수장소의 건축구조·용도·설치된 소방시설의 종류
(3) 위험물제조소등의 현황
(4) 연간 소방대상물 증감율 및 특수장소별(용도별) 대상물현황등 소방대상물의 통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3. 검사자의 자격
가. 예방검사
(1)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3) 위험물관리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관리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
(4) 건축·기계·전기·가스설비등과 관련한 국가기술자격을 가진 사람
(5)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6) 4년제 대학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이공계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7) 소방학교장이 실시하는 전문교육과정(소방시설반·위험물반·예방지도반·민원담당자반·전기전자반·사법업무반 등)을 이수(평균점수가 80점이상)한 사람
(8) 소방서장의 지정을 받은 사람
나. 경방조사 및 소방대상물 조사
소방출장소 또는 소방파출소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가목(1) 내지 (8)에 해당하는 사람
4. 검사횟수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1급 방화관리대상물·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소방대를 두는 제조소등 및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화재경계지구안의 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연 1회이상, 그 밖의 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2년에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소등과 특수장소의 경우 제5호바목의 경우에 의한 합동점검반의 소방검사 평가결과에 따라 그 횟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 다음 표에 해당하는 특수장소는 경방조사만 실시하되, 건축물 신축후 용도·구조등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3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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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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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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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린생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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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퍼마케트·일용품등의 소매점·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지하층의 것은 제외)·기원·이용원·미용원·일반목욕장·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침술원·접골원·정구장·탁구장·당구장·금융업소·사무소·결혼상담소·사진관·표구점·기술계학원등으로 연면적 400제곱미터미만인 것. 다만, 상기 2이상이 하나의 건축물에 있는 것은 600제곱미터미만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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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목적상 직접화기를 취급하지아니하거나 가연물이 적을 것
2. 건물구조가 내화구조 또는 철골구조이고 생산물품이 비위험물 또는 비가연물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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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숙박시설 |
여인숙·여관등으로 연면적 400제곱미터미만이거나 2층이하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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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아파트 |
공동주택관리령 제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업자가 관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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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업무시설 |
읍·면·동사무소, 경찰서, 우체국, 보건소, 마을공회당,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청사등으로 방화규정을 따로 적용받는 공공업무시설 및 발전소·변전소등으로 한국전력공사에서 따로 관리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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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공장창고 |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철골구조로서 원료 및 생산품이 불연재료이고 연면적 600제곱미터미만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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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기타 |
공항시설·철도역사·교정시설·동식물관련시설·위생등관련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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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 특수장소로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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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검사방법
가. 소방서장은 소방검사대상물의 분포·취약성등 지역적 특성에 따라 소방검사의 전문화를 위하여 소속직원중에서 제3호의 자격을 가진 자로 소방검사전담반을 편성·운영하거나 소방파출소에 검사자로 배치하여 소방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나. 예방검사와 경방조사는 병행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1급 방화관리대상물·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화재경계지구안의 소방대상물 중 가목의 규정에 의한 소방검사전담반이 소방검사를 실시한 것에 대하여는 제3호 가목(8)에 해당하는 사람이 연 1회이상, 2급 방화관리대상물은 2년에 1회이상 경방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라. 소방검사는 별지 제1호의6서식의 소방검사서에 의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검사표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마. 법 제62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결과보고서로 소방시설의 완공검사에 갈음한 특수장소에 대하여는 완공검사필증을 교부한 날부터 30일이내에 경방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수장소 및 제조소등의 소방검사를 위하여 합동점검이 필요한 경우 시·군·구 등 관련 행정기관·한국소방안전협회·한국소방검정공사·한국소방기술사회·한국소방
공사협회·한국위험물안전기술센터·한국화재보험협회·한국가스안전공사·한국전기안전공사등과 사전협의하여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6. 소방검사서등의 교부
소방검사자는 별지 제1호의6서식의 소방검사서에 검사결과를 기재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즉시 교부하여야 하며, 이동탱크저장시설이 있는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소방검사서를 교부하는 외에 별지 제7호서식의 위험물이동탱크저장시설허가 및 소방검사증(을지)을 각 이동탱크저장시설에 부착하여야 한다.
[별표1의2] 지정단체의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 [제9조의2 제1항관련] <신설 1997.12.2, 1999.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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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술 인 력 |
시 설 |
장 비 |
| 자격구분 |
인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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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험물관리기능장 또는
위험물관리산업기사 자격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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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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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면적 33㎡ 이상
인 전용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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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험물시설 점검장비
접지저항측정기(최소눈금 0.1Ω이하), 가스농도측정기, 집전식전위측정기, 진동시험기, 안전밸브시험기, 표면온도계(-10℃∼300℃), 두께측정기(1.5㎜∼99.9㎜), 안전용구(안전모·안전화·손전등·안전로프 등), 유량계, 압력계
2. 탱크안전성능 시험장비
수압기, 비파괴시험기(방사선투과시험기·초음파탐상시험기·자기탐상시험기), 초음파두께측정기, 진공누설시험기(진공능력 400㎜Hg이상), 기밀시험장비(안전장치가 부착된 것으로서 가압능력 2㎏/㎠이상)
3. 소방시설 점검장비
소화전밸브압력계·방수압력측정계, 포콜랙터·포컨테이너, 입도계·토크렌치·검량계·습도계(수분계), 누전계, 비중계·스포이드, 조도계, 전류전압측정계, 토크렌치, 절연저항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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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방설비기사 자격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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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기계
각 분야별
1인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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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람
가. 위험물관리산업기사
· 위험물관리기능사
·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소지자
나. 소방공무원의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소방공무원 재직시 중앙소방학교장이
실시하는 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과정
을 이수한 사람
다.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교육기
관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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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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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의3]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 등의 수수료 [제10조의4제6항관련] <개정 1996.5.23, 1999.2.5, 2002.10.16>
1.층수·수압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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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크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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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수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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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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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리터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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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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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험에 필요한 충수·가스충전·비계설치 등의 준비는 시험신청인이 부담한다.
2. 2기이상의 탱크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시험하는 경우 1기외에 추가되는 탱크에 대한 수수료는 기본수수료의 50퍼센트에 상당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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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리터초과 2만리터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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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만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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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리터초과 3만리터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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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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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리터초과 5만리터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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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만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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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리터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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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10만리터마다 2만1천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되, 1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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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파괴시험 확인 수수료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가 실시하는 비파괴시험의 과정 및 결과를 확인하는 공사가 받는 수수료는 가목에 의하여 산출된 직접인건비 및 나목에 의하여 산출된 직접경비·제경비 및 기술료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가. 직접인건비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가운데 건설 및 기타부문의 노임단가에 다음 표에 의하여 산출한 표준공량을 곱하여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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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력별 작업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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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공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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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업무 |
검사협의(특급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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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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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작성(특급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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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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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업무 |
기술관리(중급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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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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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름판독 및 보고서 작성 등(중급기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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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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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표준공량은 위의 기준공량에 다음의 탱크용량별 보정계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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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크용량
|
보정계수
|
탱크용량
|
보정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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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크용량
|
보정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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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백만리터 이상 3백만리터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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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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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리터 이상 4천만리터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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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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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천만리터 이상 9천만리터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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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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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백만리터 이상 6백만리터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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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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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만리터 이상 5천만리터 미만
|
1.82
|
9천만리터 이상 1억리터 미만
|
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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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백만리터 이상 1천만리터 미만
|
0.78
|
5천만리터 이상 6천만리터 미만
|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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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리터 이상 1억1천만리터 미만
|
3.29
|
|
1천만리터 이상 2천만리터 미만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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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천만리터 이상 7천만리터 미만
|
2.43
|
1억1천만리터 이상 1억2천만리터 미만
|
3.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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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리터 이상 3천만리터 미만
|
1.24
|
7천만리터 이상 8천만리터 미만
|
2.65
|
1억2천만리터 이상
|
3.83
|
|
나. 직접경비·제경비 및 기술료는 다음 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1) 직접경비 = 직접인건비 × 20%
(2) 제 경 비 = 직접인건비 × 110%
(3) 기 술 료 = (직접인건비+제경비) × 20%
3. 재시험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 결과 보수 등이 필요하여 재시험을 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충수·수압시험 및 기밀시험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50퍼센트로 하고, 비파괴시험은 가목에 의하여 산출된 직접인건비 및 나목에 의하여 산출된 직접경비·제경비 및 기술료를 합한 금액의 50퍼센트로 한다.
가. 직접인건비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가운데 건설 및 기타부문의 노임단가에 다음 표의 표준공량을 곱하여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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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력별 작업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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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종류별 표준공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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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투과시험
(인·일/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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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탐상시험
(인·일/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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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분탐상시험
(인·일/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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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투탐상시험
(인·일/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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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및 검사업무
|
검사협의(특급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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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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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작성(특급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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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4
|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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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7
|
0.015
|
|
기술관리(중급기술자)
|
0.015
|
0.015
|
0.017
|
0.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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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름판독 및 검사관리등(중급기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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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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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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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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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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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직접경비·제경비 및 기술료는 다음 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1) 직접경비 ＝ 직접인건비 × 20％
(2) 제 경 비 ＝ 직접인건비 × 110％
(3) 기 술 료 ＝ (직접인건비＋제경비) × 20％
4. 그 밖의 시험에 관한 수수료 및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가 실시하는 탱크안전성능시험에 관한 수수료와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험신청인과 공사 또는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별표1의4] 제조소등의 정기점검의 구분, 점검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방법과 점검횟수 [제10조의5제1항관련] <신설 1999.9.13, 2001.6.22, 200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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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검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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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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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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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검 방 법
|
횟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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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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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소등
|
·위험물안전관리자
|
·위치·구조·설비등의 기술기준상의 적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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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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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안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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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리터이상의
옥외탱크저장시설
|
·한국소방검정공사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 비파괴시험에 한한다)
|
·탱크의 목측시험
·탱크 및 탱크와 연결된 지하매설 배관의
누설시험
·탱크강판의 두께측정시험
·탱크용접부의 비파괴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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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최초
의 구조안
전검검은
12년)마다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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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1. 구조안전점검의 기산일 및 점검시기
가. 최초의 구조안전점검은 당해 저장시설에 대한 최초의 완공검사에 합격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2년 이내에 실시한다.
나. 최초의 구조안전점검 이후의 구조안전점검은 최근의 구조안전점검에 합격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년이 되는 날(이하 이 호에서 "점검기준일"이라 한다)의 전후 1년 이내에 실시한다.
다. 최초의 구조안전점검 이후의 구조안전점검을 점검기준일 전후 1년 이내에 실시하거나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점검시기를 연장하여 실시한 경우 다음 구조안전점검의 기산일은 점검기준일의 다음 날로 한다.
2. 점검시기 등의 조정
가. 관할 소방서장은 구조안전점검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점검을 위하여 위험물의 저장·취급을 중단하기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점검대상시설 설치자의 신청에 의하여 점검시기를 1년의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나. 설계·제작·점검 및 유지관리를 미국석유협회(API)에서 정한 기준과 동일하게 수행하여 온 것으로 인정되는 옥외탱크저장시설의 경우에는 그 기준에서 정한 시기 및 방법에 따라 구조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3. 구조안전점검결과의 종합판정
구조안전점검항목 가운데 비파괴시험을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가 점검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방검정공사가 구조안전점검결과에 대한 종합판정을 행한다.
이 경우 한국소방검정공사는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가 실시하는 비파괴시험성적서를 확인하고 그 일부를 가려내어 시험하여야 하며, 결함이나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비파괴시험을 다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별표2]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의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 [제11조관련] <개정 1997.12.2, 1999.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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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검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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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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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검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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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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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자
|
·위치·구조·설비등의 기술기준상의 적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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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능력 : 위험물취급기능사 1인 및 비파괴검사기술사 1인이상(또는 방사선투과시험·초음파탐상시험·자기탐상시험·침투탐상시험별 기사 각각 1인이상)
2. 시설 : 바닥면적이 100제곱미터이상인 전용사무실
3. 장비 : 수압기 및 비파괴시험기(방사선투과시험기·초음파탐상시험기·자기탐상시험기), 초음파두께측정기
4.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로서 법 제1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목의 인력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가. 인력 : 해당분야의 기술사 또는 기사 1급 또는 점검장비의 제작회사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조작교육을 받은 자 1명이상
나. 장비 : 점검에 사용하는 장비는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또는 교정검사기관에서 그 성능을 인정받은 것으로서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액면레벨측정기 또는 질량측정장비(95%이상의 감지확률을 갖고 시간당 0.4리터이하의 누설량을 측정할 수 있는 것)
(2) 기밀시험장비(안전장치가 부착된 것으로서 가압능력 2㎏/㎠·G이상, 감압의 경우에는 감압능력 1,000㎜Aq이상·감도 1㎜Aq이하의
것으로서 각각 압력변화를 스스로 기록할 수 있는 것)
(3) 진공누설시험기
[별표2의2] 대행기관의 기술인력·시설 및 장비 [제19조의2제1항제3호관련] <개정 1999.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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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술 인 력 |
시 설 |
장 비 |
| 자격구분 |
인원수 |
|
1. 위험물관리기능장 또는
위험물관리산업기사 자격소지자
|
1인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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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면적 33㎡ 이상
인 전용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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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절연저항계
2. 접지저항계(최소눈금 0.1Ω이하)
3. 가스농도측정기
4. 집전식 전위측정기
5. 토크렌치
6. 진동시험기
7. 안전밸브시험기
8. 표면온도계(-10℃∼300℃)
9. 두께측정기(1.5㎜∼99.9㎜)
10. 유량계·압력계
11. 안전용구(안전모·안전화·손전등·안전로프 등)
12. 소방시설 점검기구(소화전밸브압력계·방수압력
측정계·포콜랙터·헤드취부렌치·포컨테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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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방설비기사 자격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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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기계
각 분야별
1인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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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험물관리산업기사
위험물관리기능사·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소지자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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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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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3] 소방시설별 점검기구 [제29조제2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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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비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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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검 기 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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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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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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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고정틀·저울·내부조명기·반사경·메스시린더 또는 비커·캡스퍼너·가압용기스퍼너
|
|
|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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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밸브압력계·방수압력측정계·절연저항계·전류전압측정계
|
|
|
스프링클러설비·포소화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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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콜랙터
헤드취부랜치·포콘테이너·방수압력측정계·절연저항계·전류전압측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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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밀리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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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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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도계
검량계·토크렌치·기동관누설시험기·습도계(수분계)·절연저항계·전류전압측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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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체(80, 100, 200, 325메슈)
|
|
자동화재탐지설비
|
열감지기시험기·연감지기시험기·공기주입시험기·절연저항계·전류전압측정계
|
|
|
누전경보기
|
누전계
절연저항계·전류전압측정계
|
누전전류 및 부하전류 측정용
|
|
무선통신보조설비
|
무선기·전류전압측정계
|
통화시험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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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연설비
|
풍속풍압계·절연저항계·전류전압측정계
|
|
|
축전지설비
|
비중계·스포이드·절연저항계·전류전압측정계
|
|
|
통로유도등·비상조명등
|
조도계·절연저항계·전류전압측정계
|
최소눈금 0.1Lux이하인것
|
(비 고)
(1) 하나의 특수장소에 2종이상의 설비가 설치되어 동일한 점검기구가 중복되는 때에는 이를 하나만 보유할 수 있다.
(2) 절연저항계는 최고전압이 DC 500V이상, 최소눈금이 0.1MΩ이하의 것이어야 한다.
[별표3의2] 삭제<1999.9.13>
[별표4] 소방시설점검업 등록기준 [제32조관련] <개정 1994.10.27, 1995.12.29, 1999.9.13, 2001.6.22>
1. 기술능력
가. 소방시설관리사 1인이상
나. 소방시설점검보조자 2인이상
2. 삭제 <2001.6.22>
3. 장 비 :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별점검기구
비고
소방시설점검보조자라 함은 다음 각호중 1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소방공무원으로 1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3.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별표5] 시험위원회위원의 자격 [제38조제1항관련] <개정 1994.10.27>
1. 소방관련학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
2. 4년제 대학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소방관련학과 조교수이상으로 2년이상 재직한 사람
3. 전문대학에서 소방관련학과 부교수이상으로 2년이상 재직한 사람
4. 소방령상의 소방공무원
5. 소방시설관리사
[별표6] 소방용수표시 [제46조제2항관련] <개정 1994.10.27, 1995.12.29>
[그림 생략]
(비 고)
(1) 문자는 백색, 내측바탕은 적색, 외측바탕은 청색으로 하고 반사도료를 사용할 것.
(2) 위의 표지가 현저하게 곤란 또는 부적당할 경우에는 그 규격등을 달리할 수 있다.
(3) 지하식소화전 또는 저수조의 맨홀뚜껑은 지름 648㎜이상의 것으로 하되, 그 뚜껑에는 "소화전·주차금지" 또는 "저수조·주차금지"의 표시를 하고 뚜껑부근에는 황색반사도료로 폭 15㎝의 선을 그 둘레를 따라 도색하여야 한다.
[별표7] 삭제<1997.12.2>
[별표8] 소방검정공사의 시설기준 [제56조관련] <개정 1994.10.27, 1995.12.29>
1. 검정시험실 면적
| 구 분 |
소화기구
|
소화약제
|
방염액등
|
피난기구 및 유도등 |
경보기구 |
동력소방펌프·소방용호스·소방용 흡수관 및 소화시험장
|
결함금속구등
|
자동소화기기
|
형식견품
보관실
|
계 |
|
최저보유면적 (제곱미터)
|
100 |
60 |
60 |
100 |
150 |
300 |
50 |
150 |
180 |
1,150 |
2. 검정시험실에 비치하여야 할 시험기기
가. 삭제<1994.10.27>
나. 시험기기 및 규격
| 번 호 |
시험기기명 |
규 격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
전 자 저 울
pH미터
항 온 항 습 조
저 온 조
진 동 시 험 기
조 도 계
절 연 내 력 계
교 류 전 압 전 류 계
직 류 전 압 전 류 계
지 시 온 도 계
항 온 조
자 동 비 중 계
원 심 분 리 기
소 화 시 험 대
방 출 포 링 시 험 기
진 공 계
기 밀 시 험 기
염 수 분 무 시 험 기
내 압 시 험 기
플 라 니 미 터
연 소 시 험 기
점 도 계
한계산소지수측정기
종 봉 압 축 시 험 기
접 점 입 력 계
계 단 상 승 시 험 기
직 선 상 승 시 험 기
정 온 식 감 지 기시 험 기
순환식연기감지기시험기
이온화식비화재보시험기
광전식비화재보시험기
정 전 기 측 정 기
정 전 기 제 거 기
차동식감지기반복시험기
경 계 전 로 용 부 하
결합금속구수압시험장치
소방호스시험장치
회 전 속 도 계
고무인장강도시험기
고무경도시험기
음양장치시험기
휘도계
표면장력계
가압용기내압시험기
만능재료시험기
유도결합프라즈방출분광분석기
고성능액체크로마토그래피
펜니트로미터
오존농도시험기
초음파두께측정기
공기호흡기작동성능시험기
소화농도측정설비·기기
|
1×10의-5승 ∼ 1.6×10의2승g
0~14pH
0~100℃±0.3℃
-70℃ 이상
5~3, 600cpm
0∼3×10의3승 1×이상(최소눈금 : 0.11×이하)
AC 0∼3×10의3승 V, 0.5kVA
0.5급
0.5급
0~150℃
-28℃ ∼ 130℃, -80℃ ∼ 10℃
고체측정범위 : 5×10의-3승 ∼ 1.2×10의2승
액체측정범위 : 1×10의-4 ∼ 5×10
0 ∼ 5.2×10의3승 rpm
A급(1, 2단위), B급(0.5, 1, 2, 3, 4, 5, 6, 7, 8, 9, 10, 12, 14, 16, 18, 20)단위
70ℓ
직경200㎜ø(0~760㎜Ag)
자동온도조절, 일정수위조절
5%염도 35℃
수압 300kgf/㎠, 보호망부착
연소시험(45도 경사법시험기)
cps
한계산소지수측정(정밀도 ±0.05%)
20~150kgf/㎠ 0~200kgf
0 ∼ 30g, 0 ∼ 1kg, 0 ∼ 50kg
9kW (20V~80V)
6kW (0V~90V)
40~150℃±0.5℃, 풍속 0~200㎝/s
500℃±2℃ 자동표시, 0-1.5㎧
0 ∼ 10㎧(±10%), 0 ∼ 15min
10³-3×10 룩스 0-15분
SV 5형
SH 형
10³회, 실온 ∼ 150℃±2℃, 20A
0 ∼ 300A, 0 ∼ 300V
수압 : 50kgf/㎠, 유압 : 150kgf/㎠
50kgf/㎠, 20m시험대부착
2×10⁴rpm
500g이상(측정범위 999㎜)
0.1∼100H
폭 1m이상, DC0∼50V, 5A, 120dB이상
10의-4승∼1.9×10의6승 cd/㎡
측정범위 : 1×10의-2승 ∼ 5×10²mN/m
0-10의3승 ㎏F/㎠
33t이상(최소눈금 10g)
측정범위 : 1.5×10² ∼ 8×10²㎜
전도도검출범위 : 5×10의-4승 ∼ 2×10³∏S
침투범위 : 0 ∼ 62㎜(최소범위 : 0.1㎜)
0 ∼ 250pphm
1.3×10의-2승×3.8×10²㎜
진공유량 : 0 ∼ 300ℓ/min
진공도 : 300㎜H₂O이상
|
[별표9] 소방설비공사업의 세부 종류별 영업범위 [제60조관련] <개정 1994.10.27, 1995.12.29, 1997.12.2>
|
업 종 별
|
소방시설의 공사의 종류
|
|
전문소방시설공사업
|
모든 특수장소에 설치되는 소방시설공사
|
|
일반소방
시설공사업
|
기계분야
|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동력소방펌프설비, 제연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연소방지설비, 소화용수설비 및 피난기구에 대한 공사
|
|
전기분야
|
경보설비, 비상콘센트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유도등 및 비상조명등에 대한 공사
|
비 고
1. 일반소방시설공사업은 연면적 1만제곱미터미만의 특수장소에 설치되는 각 분야별 소방시설의 공사에 한한다. 다만, 주상복합건축물이 아닌 15층이하의 아파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위 표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6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자가 감리하는 소방시설의 공사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공사업자가 당해시설을 공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소방시설의 비상전원·비상조명등 또는 비상콘센트설비를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
나. 소화용수설비를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기계설비공사업자 또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
다. 소방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제연설비를 건설업법에 의한 설비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
라. 소방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비상방송설비 또는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
[별표9의2] 2급 또는 3급 소방시설설계업 및 소방공사감리업의 기계분야외 전기분야 간의 업무구분 [제69조의11관련] <신설 1994.10.27, 1997.12.2>
|
분 야 별
|
소방시설의 설계 또는 감리의 종류
|
|
기계분야
|
1. 옥내소화전설비·옥외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연결살수설비·연결송수관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동력소방펌프설비·소화용수설비 및 연소방지설비의 설계 또는 감리
2. 이산화탄소소화설비·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및 분말소화설비의 설계 또는 감리
3. 제연설비의 설계 또는 감리
4. 금속제피난사다리·구조대 및 완강기의 설치에 관한 설계 또는 감리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설비에 부설되는 전기시설(소화설비의 작동용으로 설치되는 화재감지기에 의한 화재감지
장치를 제외한다)의 설계 또는 감리
|
|
전기분야
|
1. 비상경보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자동화재속보설비·비상콘센트설비·비상조명등 및 무선통신보조설비의 설계 또는 감리
2. 유도등의 설치에 관한 설계 또는 감리
3. 기계분야 소방설비에 부설되는 전기시설의 설계 또는 감리
|
[별표10] 소방신호표 [제70조제3항관련]
|
종별 / 신호방법
|
타종신호
|
싸이렌신호
|
기 타 신 호
|
|
경 계
|
1타와 연2타를 반복
|
5초간격을 두고 30초씩 3회
|
"통풍대""게시판"
[그림 생략]
|
|
발 화
|
난타 |
5초간격을 두고 5초씩 3회
|
|
해 제
|
상당한 간격을 두고 1타씩 반복
|
1분간 1회
|
|
훈련신호
|
연 3타 반복
|
10초간격을 두고 1분씩 3회
|
(비 고)
(1) 소방신호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병용할 수 있다.
(2) 소방활동의 해제는 게시판의 철거, 통풍대 또는 기의 강하에 의하여 고지하는 것으로 한다.
(3) 소방대의 비상소집은 훈련신호를 사용할 수 있다.
[별표11] 삭제<1999.9.13>
[별표12] 국고보조대상 소방활동장비 및 설비의 종류와 규격 [제80조제1항관련] <개정 1997.12.2>
|
시설별
|
종 류 별
|
|
규 격 |
|
소
방
활
동
장
비
|
소방
자동차
|
펌프차
|
대 형
|
240마력이상
|
| 중 형 |
170마력이상
|
|
소 형
|
120마력이상
|
|
물탱크소방차
|
대 형
|
240마력이상
|
| 중 형 |
170마력이상
|
|
화학소방차
|
고 성 능
|
340마력이상
|
|
내 폭
|
340마력이상
|
|
일 반
|
대 형
|
240마력이상
|
| 중 형 |
170마력이상
|
|
사다리소방차
|
고 가
|
50m이상급
|
330마력이상
|
|
46m이상급
|
330마력이상
|
|
33m이상급
|
330마력이상
|
|
굴 절
|
35m이상급
|
330마력이상
|
|
27m이상급
|
330마력이상
|
|
18m이상급
|
240마력이상
|
|
조명차
|
중 형
|
170마력이상
|
|
배연차
|
중 형
|
170마력이상
|
|
구조차
|
대 형
|
240마력이상
|
|
중 형
|
170마력이상
|
|
구급차
|
특 수 |
90마력이상
|
| 일 반 |
85마력이상
|
|
소 방 정
|
소 방 정
|
100톤이상급, 50톤급
|
|
구 조 정
|
30톤급
|
|
소방헬리콥터
|
5∼17인승
|
|
소
방
전
용
통
신
설
비
및
전
산
설
비
|
통
신
설
비
|
유선통신장비
|
디지털 전화교환기
|
국내 100회선이상
내선 1000회선이상
|
|
키폰장치
|
국내 100회선이상
내선 200회선이상
|
|
팩 스
|
일제 개별 동보장치
|
|
영상장비 다중화 장치
|
동화상 및 정지화상 E1급이상
|
|
무선통신기기
|
극초단파 무선기기
|
고정용
|
공중전력 50와트이하
|
|
이동용
|
공중전력 20와트이하
|
|
휴대용
|
공중전력 5와트이하
|
|
초단파 무선기기
|
고정용
|
공중전력 50와트이하
|
|
이동용
|
공중전력 20와트이하
|
|
휴대용
|
공중전력 5와트이하
|
|
단파 무전기
|
고정용
|
공중전력 100와트이하
|
|
이동용
|
공중전력 50와트이하
|
|
전
산
시
설
|
주전산기기 |
중앙처리장치
|
클럭속도 90메가헤르즈이상
워드길이 32비트이상
|
|
주기억장치
|
용량 125메가바이트이상
전송속도 초당 22메가바이트이상
캐시메모리 1메가바이트이상
|
|
보조기억장치
|
용량 5기가바이트이상
|
| 보조전산기기 |
중앙처리장치
|
성능 26밉스이상
클럭속도 25메가헤르즈이상
워드길이 32비트이상
|
|
주기억장치
|
용량 32메가바이트이상
전송속도 초당 22메가바이트이상
캐시메모리 128킬로바이트이상
|
|
보조기억장치
|
용량 22기가바이트이상
|
| 서버 |
중앙처리장치
|
성능 80밉스이상
클럭속도 100메가헤르즈이상
워드길이 32비트이상
|
|
주기억장치
|
용량 초당 32메가바이트이상
전송속도 초당 22메가바이트이상
캐시메모리 128킬로바이트이상
|
|
보조기억장치
|
용량 3기가바이트이상
|
| 단말기 |
중앙처리장치
|
클럭속도 100메가헤르즈이상
|
|
주기억장치
|
용량 16메가바이트이상
|
|
보조기억장치
|
용량 1기가바이트이상
|
|
모니터
|
칼라 15인치이상
|
|
라 우 터
|
6시리얼포트이상
|
|
스위칭 허브
|
16이더넷포트이상
|
|
디에스유
씨에스유
|
초당 56킬로바이트이상
|
|
스 케 너
|
A4사이즈, 칼라600, 인치당 2400도트이상
|
|
플 로 터
|
A4사이즈, 칼라300, 인치당 600도트이상
|
|
빔프로젝트
|
밝기 400룩스이상, 컴퓨터데이타접속가능
|
|
액정프로젝트
|
컴퓨터데이타접속가능, 컴퓨터데이타접속가능
|
|
무정전 전원장치
|
5킬로볼트암페어이상
|
[별표13] 강습과목 및 시간 [제85조관련] <개정 1994.10.27, 1995.12.29>
1. 1급 방화관리업무
| 강습과목 |
시 간 |
|
가. 소방법규(소방법·소방법시행령 및 소방법시행규칙)
|
2 |
|
나. 건축·전기 및 가스관계법령
|
2 |
|
다. 위험물실무
|
(1) 위험물의 성상
(2) 위험물의 저장·취급기준
(3) 위험물의 화재현상 및 소화방법
|
2 |
|
라. 소방실무
|
(1) 소방시설의 공사 및 정비
(2) 소방시설의 설계 및 감리
(3) 화재원인구조 및 화재진행
(4) 방화관리제도·소방계획 및 소방훈련·교육
(5) 종합방재실의 운용
(6) 소방시설의 점검실무행정
|
3
3
2
2
2 |
|
마. 기 타
|
실기실습
|
4 |
|
계
|
|
24 |
2. 2급 방화관리업무
| 강습과목 |
시 간 |
|
가. 소방학개론
|
2 |
|
나. 소방법규(소방법·소방법시행령 및 소방법시행규칙)
|
4 |
|
다. 소방시설의 기준 및 종류
라. 소방시설의 구조 및 원리
마. 방염
|
1
4
1 |
|
바. 소방실무
|
(1) 소방계획의 수립
(2) 자위소방훈련
(3) 소방시설의 점검
(4) 위험물안전관리
|
2
2
4
1 |
|
사. 기 타
|
실기실습 및 평가
|
3 |
|
계
|
|
24 |
3. 위험물취급업무
| 강습과목 |
시 간 |
|
가. 소방학개론
|
2 |
|
나. 소방법규(소방법·소방법시행령 및 소방법시행규칙)
|
4 |
|
다. 위험물의 제조·저장 또는 취급시설기준
라. 소방시설의 기준 및 종류
마. 소방시설의 구조 및 원리
|
2
4
1 |
|
바. 제4류 위험물실무
|
(1) 위험물의 성상
(2) 위험물의 저장·취급기준
(3) 위험물의 운반·이송기준
(4) 위험물화재현상 및 소화방법
(5) 소방훈련
(6) 제조소등의 점검·실무행정
|
1
2
1
1
1
1 |
|
사. 제1류 내지 제3류·
제5류 및 제6류
위험물 실무
|
(1) 위험물의 성상
(2) 위험물의 저장·취급기준
|
1
1 |
|
아. 기 타
|
실기실습 및 평가
|
2 |
|
계
|
|
24 |
4. 삭제<1995.12.29>
비고 : 2급 방화관리업무에 관한 강습을 받은 사람이 위험물취급업무에 관한 강습을 받고자 하거나, 위험물취급업무에 관한 강습을 받은 사람이 2급 방화관리업무에 관한 강습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소방학개론·소방법규·소방시설기준 및 종류·소방시설의 구조 및 원리에 관한 강습과목을 면제한다.
[별표14]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및 완공검사등 수수료 [제93조제1항관련] <개정 1994.10.27, 1997.12.2, 2002.10.16>
| 구 분 |
수수료액 |
|
제조소설치허가
|
가. 지정수량 10배미만
나. 지정수량 10배이상
|
1만원
2만원
|
|
취급소설치허가
|
가. 주유취급소
나. 석유판매취급소·특수위험물판매취급소 및 이동판매취급소
다. 저장취급소
라. 일반취급소
|
2만원
1만원
1만원
1만원
|
|
저장시설(탱크의 경우는기별)설치허가
|
가. 지정수량 50배미만
나. 지정수량 50배이상
|
5천원
1만원
|
|
제조소등의 변경허가
|
가. 위치·구조·설비
나. 품명·수량
|
설치허가수수료의
2분의1액
|
|
완공검사
|
가. 위험물제조소등의 설치허가에 따른 완공검사
나. 위험물제조소등의 변경허가에 따른 완공검사
|
설치허가수수료의 2분의1액
설치허가수수료의 4분의1액
|
|
충수시험
|
가. 최대저장량 50만리터이하
나. 최대저장량 50만리터초과 100만리터이하
다. 최대저장량 100만리터초과
|
1만원
2만원
2만원에 50만리터당 3천원씩 가산한다.
|
|
수압시험
|
가. 최대저장량 1만리터이하
나. 최대저장량 1만리터초과 2만리터이하
다. 최대저장량 2만리터초과
|
1만원
2만원
2만원에 1만리터당 3천원씩 가산한다.
|
|
양도·양수등 명의변경
|
|
5천원
|
비고
1.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수수료액은 위 표의 제조소설치허가 또는 취급소설치허가의 수수료에 저장시설설치허가수수료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2. 충수시험 또는 수압시험의 수수료액은 탱크저장시설의 경우 기별로 수수료액을 계산하여 합산한 금액을, 그 외의 저장시설은 1개의 저장시설별 최대저장
량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각각 합산한 금액을 적용한다.
3. 저장시설의 변경허가중 탱크의 증설만이 있는 때에는 기별로 신규설치허가수수료를 적용하고, 저장시설의 완공검사수수료액은 당해 설치허가수수료의 2분의 1의 금액을 적용한다.
4. 제조소등의 설치허가에 따른 완공검사전 2회이상의 변경허가가 있는 경우의 완공검사수수료액은 신규설치허가시의 완공검사수수료액을 적용한다.
5. 제조소등의 변경허가에 따른 변경허가수수료액 및 완공검사수수료액의 산출기준인 설치허가수수료는 변경허가 신청당시를 기준으로 당해 제조소등의 설치허가수수료액(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액을 말한다)을 재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6. 영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의뢰하여야 할 제조소등의 완공검사수수료액은 제10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액의 납부로 갈음한다.
[별표15] 과태료부과기준 [제94조관련] <개정 1994.10.27, 1997.12.2, 1999.9.13, 2001.6.22>
1. 일반기준
가. 과태료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를 참작하여 제2호 각목의 과태료 부과기준액의 2분의 1까지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일과 그 처분 후
다시 적발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2. 개별기준
가. 방화관리자 선임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게을리한 사람 또는 거짓으로 한 사람(법 제9조제4항)
·30일 미만 : 30만원
·30일 이상 : 50만원
나. 위험물임시저장·취급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게을리한 사람 또는 거짓으로 한 사람(법 제15조제1항 단서)
·30일 미만 : 30만원
·30일 이상 : 50만원
다.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세부기준을 따르지 아니한 사람(법제15조제2항 본문)
·1차 위반시 : 50만원
·2차 위반시 : 10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 200만원
라. 위험물제조소등의 용도폐지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게을리한 사람 또는 거짓으로 한 사람(법 제16조제3항)
·30일 미만 : 30만원
·30일 이상 : 50만원
마. 위험물제조소등의 안전점검 결과를 자체보관하지 아니하거나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거짓으로 한 사람
(법 제17조의2제3항)
·30일 미만 : 30만원
·30일 이상 : 50만원
바.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게을리한 사람 또는 거짓으로 한 사람(법 제18조제1항 후단)
·30일 미만 : 30만원
·30일 이상 : 50만원
사. 위험물제조소등 또는 소방시설관리유지업·소방시설설계업·소방공사감리업의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게을리한 사람 또는 거짓
으로 한 사람(법제19조제3항 및 제35조·제65조의7)
·30일 미만 : 30만원
·30일 이상 : 50만원
아. 위험물의 운반시 용기·적재방법 및 운반방법에 관한 세부기준을 따르지 아니한 사람(법 제26조)
·1차 위반시 : 50만원
·2차 위반시 : 10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 200만원
자. 비상구 폐쇄 등 피난·방화시설 등을 폐쇄(잠금을 포함한다)하거나 훼손 및 변경하여 화재 등 비상시 피난 및 소방활동을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한 특수장소의 관계인(법 제30조의2제1항)
·1차 위반시 : 50만원
·2차 위반시 : 10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 200만원
차. 계단·복도 및 비상구 등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화재 등 비상시 피난 및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특수장소의
관계인(법제30조의2제1항)
·1차 위반시 : 30만원
·2차 위반시 : 5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 100만원
카. 소방시설자체점검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을 게을리한 사람(법제32조제2항)
·30일 미만 : 30만원
·30일 이상 : 50만원
타. 소방시설관리유지업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게을리한 사람 또는 거짓으로 한 사람(법 제33조제1항 후단)
·30일 미만 : 30만원
·30일 이상 : 50만원
파. 소방시설공사업 양도·양수·합병 및 기재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게을리한 사람 또는 거짓으로 한 사람(법 제57조)
·30일 미만 : 30만원
·30일 이상 : 50만원
하. 소방시설공사의 하도급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이를 게을리한 사람(법제60조제2항)
·30일 미만 : 30만원
·30일 이상 : 50만원
거.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지위승계 사실을 알리지아니하거나 이를 게을리한 사람(법 제61조제1항 전단)
·30일 미만 : 30만원
·30일 이상 : 50만원
너. 소방시설공사의 시공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게을리한 사람 또는 거짓으로 한 사람(법 제62조제1항)
·30일 미만 : 30만원
·30일 이상 : 50만원
더. 소방시설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법 제62조제2항)
·30일 미만 : 30만원
·30일 이상 : 50만원
러. 소방시설설계업 및 소방공사감리업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신고를 게을리한 사람 또는 거짓으로 한 사람
(법 제65조의2제1항 후단)
·30일 미만 : 30만원
·30일 이상 : 50만원
머. 화재경계지구의 소방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소방용수·소화기구등의 설치명령에 위반한 사람(법 제69조제2항) : 50만원
[별표16] 행정처분기준 [제97조관련] <개정 1994.10.27, 1997.12.2, 1999.9.13, 2001.6.22>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동시에 2 이상 발생한 때에는 그중 중한 처분기준(중한 처분기준이 동일한 때에는 그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되, 2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영업정지이거나 사용정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나. 영업정지 또는 사용정지 처분기간중 영업정지 또는 사용정지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처분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새로운 위반사항에 대한 영업정지 또는 사용정지의 행정처분을 한다.
다.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적용일은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후 다시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라. 사용정지 또는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으로서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또는 그 결과를 고려할 때 제2호 각목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경감하여 처분할 수 있다.
마.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이 기준중 가장 유사한 사항에 따라 처분한다.
2. 개별기준
가.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 위 반 사 항 |
근거법령 |
행정처분기준 |
| 1차 |
2차 |
3차 |
|
(1) 허위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
법 제18조
|
등록취소
|
|
|
|
(2) 법 제18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제18조제4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법 제18조
|
등록취소
|
|
|
|
(3)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
법 제18조
|
영업정지
3월
|
영업정지
6월
|
등록취소
|
|
(4)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때
|
법 제18조
|
영업정지
6월
|
등록취소
|
|
|
(5)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
|
|
|
|
|
(가)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법 제18조
|
시정명령 |
영업정지
3월
|
등록취소
|
|
(나) 그밖의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
법 제18조
|
경고
|
영업정지
3월
|
등록취소
|
나. 제조소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 위 반 사 항 |
근거법령 |
행정처분기준 |
| 1차 |
2차 |
3차 |
|
(1) 법 제1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의 위치·구조·설비를 변경한 때
|
법 제25조
|
시정명령
|
사용정지
6월
|
허가취소
|
|
(2) 법 제17조제2항 규정에 의한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사용한 때
|
법 제25조
|
시정명령
|
허가취소
|
|
|
(3) 법 제1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을 하지 아니한 때
|
법 제25조
|
시정명령
|
사용정지
3월
|
허가취소
|
|
(4)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때
|
법 제25조
|
시정명령
|
사용정지
3월
|
허가취소
|
|
(5)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
법 제25조
|
사용정지
3월
|
허가취소
|
|
|
(6)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
법 제25조
|
시정명령
|
사용정지
3월
|
허가취소
|
|
(7)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
|
|
|
|
|
(가) 법 제15조제2항 본문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기준을 위반한 때
|
법 제25조
|
시정명령
|
사용정지
3월
|
허가취소
|
|
(나)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방규정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한 때
|
법 제25조
|
시정명령
|
사용정지
3월
|
허가취소
|
|
(다)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소방조직을 두지 아니한 때
|
법 제25조
|
시정명령
|
사용정지
3월
|
허가취소
|
|
(라)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때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관계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때
|
법 제25조
|
사용정지
3월
|
허가취소
|
|
|
(마) 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사용정지처분 기간중에 제조소등을 사용한 때
|
법 제25조
|
허가취소
|
|
|
|
(바) 그 밖의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
법 제25조
|
경고
|
사용정지
3월
|
허가취소
|
다. 소방시설관리유지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 위 반 사 항 |
근거법령 |
행정처분기준 |
| 1차 |
2차 |
3차 |
|
(1)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을 행하고 그 사실을 감추거나 점검을 행하지 아니하고도 점검을 한 것처럼 관계인에게 통보한 때
|
법 제37조
|
경고 |
영업정지
3월
|
등록취소
|
|
(2)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한 때
|
법 제37조
|
|
|
|
|
(가) 시설 및 장비등이 등록기준에 미달한 때
|
|
영업정지
3월
|
등록취소
|
|
|
(나) 소방시설관리사를 두지 아니한 때
|
|
영업정지
6월
|
등록취소
|
|
|
(3) 법 제34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 제37조제3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법 제37조
|
등록취소
|
|
|
|
(4) 사위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때
|
법 제37조
|
등록취소
|
|
|
|
(5)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때
|
법 제37조
|
영업정지
6월
|
등록취소
|
|
|
(6)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
|
|
|
|
|
(가) 법 제33조제1항 규정에 의한 중요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때
|
법 제37조
|
영업정지
3월
|
등록취소
|
|
|
(나)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때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관계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때
|
법 제37조
|
영업정지
3월
|
등록취소
|
|
|
(다) 그 밖의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
법 제37조
|
경고
|
영업정지
3월
|
등록취소
|
라. 소방시설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 위 반 사 항 |
근거법령 |
행정처분기준 |
| 1차 |
2차 |
3차 |
|
(1)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합격한 때
|
법 제40조
|
자격취소
|
|
|
|
(2) 법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 한 때
|
법 제40조
|
자격취소
|
|
|
|
(3) 법 제39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
법 제40조
|
자격취소
|
|
|
|
(4)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
법 제40조
|
|
|
|
|
(가)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때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관계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때
|
|
자격정지
6월
|
자격정지
2년 |
자격취소
|
|
(나) 그밖의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
|
경 고
|
자격정지
6월 |
자격정지
2년 |
마. 소방설비공사업의 행정처분기준
| 위 반 사 항 |
근거법령 |
행정처분기준 |
| 1차 |
2차 |
3차 |
|
(1) 법 제53조 규정에 의한 면허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
법 제58조
|
시정명령
|
영업정지
3월
|
등록취소
|
|
(2) 법 제54조 각호의 1면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 제58조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법 제58조
|
등록취소
|
|
|
|
(3)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
법 제58조
|
등록취소
|
|
|
|
(4)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때
|
법 제58조
|
영업정지
6월
|
등록취소
|
|
|
(5) 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이상 휴업한 때
|
법 제58조
|
시정명령
|
등록취소
|
|
|
(6)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
|
|
|
|
|
(가) 검정합격의 표시가 없는 소방용기계·기구등을 설치·변경 또는 수리의 도급공사에 사용한 때
|
법 제58조
|
시정명령
|
영업정지
3월
|
등록취소
|
|
(나) 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하도급 한 때
|
법 제58조
|
영업정지
3월
|
영업정지
6월
|
등록취소
|
|
(다) 법 제63조제1항 또는 제6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공관리 한 때
|
법 제58조
|
경고
|
영업정지
3월
|
등록취소
|
|
(라) 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때,
정당한 사유없이 관계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때
|
법 제58조
|
시정명령
|
영업정지
6월
|
등록취소
|
|
(마) 법 제57조 또는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때
|
법 제58조
|
시정명령
|
영업정지
1월
|
등록취소
|
|
(바) 법 제60조제2항 또는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때
|
법 제58조
|
시정명령
|
영업정지
1월
|
등록취소
|
|
(사) 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
|
법 제58조
|
시정명령
|
영업정지
2월
|
등록취소
|
|
(아) 법 제65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업자로부터 시정통보를 받고도 시정을 하지 아니
하고 공사를 계속한 때
|
법 제58조
|
영업정지
3월
|
등록취소
|
|
|
(자) 그 밖의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
법 제58조
|
경고
|
영업정지
3월
|
등록취소
|
바. 소방시설설계업·소방공사감리업의 행정처분기준
| 위 반 사 항 |
근거법령 |
행정처분기준 |
| 1차 |
2차 |
3차 |
|
(1) 법 제6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한 때
|
법 제65조의9
|
시정명령
|
영업정지
3월
|
등록취소
|
|
(2) 법 제65조의2제6항의 규정에 법 제65조의2제6항의 규정에
|
법 제65조의9
|
등록취소
|
|
|
|
(3) 법 제65조의3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 제65조의9제2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법 제65조의9
|
등록취소
|
|
|
|
(4) 법 제65조의6의 규정에 위반한 때
|
법 제65조의9
|
영업정지
3월
|
등록취소
|
|
|
(5) 사위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
법 제65조의9
|
등록취소
|
|
|
|
(6)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때
|
법 제65조의9
|
영업정지
6월
|
등록취소
|
|
|
(7) 정당한 사유없이 소방시설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의 지정의뢰를 회피하거나 거부한 때
|
법 제65조의9
|
영업정지
3월
|
등록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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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설계·감리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인명피해를 끼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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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5조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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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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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설계·감리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끼치거나 재산피해를
끼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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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5조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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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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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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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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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 제6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변경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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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5조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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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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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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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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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법 제65조의2제5항 및 제6 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
하여 설계 또는 감리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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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5조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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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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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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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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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법 제65조의4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법과 법에 의한 명령 및 처분에 적합하고
안전·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하거나 감리하지 아니한 때(단, 소방시설의
공법이 특수한 경우 소방안전기술심의회를 거친 것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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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5조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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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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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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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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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법 제65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를 함에 있어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한 때 또는 공사에 사용되는 소방용기계·기구등의 종류 및 성능
이 그 특수장소의 위치·구조 또는 환경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때 이를 시정하도록 소방
시설공사업자 또는 특수장소의 관계인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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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5조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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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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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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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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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법 제65조의5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사감리를 완료하고 감리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감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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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5조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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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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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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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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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법 제65조의11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때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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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5조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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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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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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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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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그 밖의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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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5조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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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
영업정지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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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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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위험물안전관리업무 대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 위 반 사 항 |
근거법령 |
행정처분기준 |
| 1차 |
2차 |
3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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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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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 |
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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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별표2의2에서 정하는 기술인력·시설 및 장비등의 기준에 미달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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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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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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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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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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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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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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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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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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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19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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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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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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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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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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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그 밖의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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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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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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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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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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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지정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 위 반 사 항 |
근거법령 |
행정처분기준 |
| 1차 |
2차 |
3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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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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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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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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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상 계속하여 성능시험 또는 실무교육 등 지정받은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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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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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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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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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10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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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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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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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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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 제10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 결과 지정기관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위반
하여 지정기관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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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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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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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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