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위험물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5조제2항 및 제39조제6항과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2 제7호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기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한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경우에는 방화상 안전한 장소에서 하고 함부로 화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2.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경우에는 항상 정리 및 청소를 하고 함부로 빈 상자 기타 불필요한 물건을 방치하지 아니할 것 3.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위험물이 새거나 넘치 거나 비산(飛散)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4.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험물의 성질상 발화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다른 위험물이나 물품의 접근·접촉·혼합 또는 과열·충격·마찰을 피할 것. 다만, 실험 등을 위한 경우로서 화재예방상 안전한 조치를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지진 등에 의한 재해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목의 방법에 의할 것 가. 용기를 올려놓는 선반 등은 쉽게 기울어지거나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고정시킬 것 나. 용기가 넘어지거나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 다른 물품이 쉽게 낙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저장하지 아니할 것 라. 접촉 또는 혼합에 의하여 발화할 우려가 있는 위험물은 서로 근접 하여 두지 아니할 것 6.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를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경우에는 넘어뜨리거나 충격을 가하는 행위 등을 하지 아니할 것 7. 위험물을 판매하기 위하여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경우에는 자동판매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제4류 위험물중 인화점이 130도 이상인 위험물을 100도 미만의 온도에서 저장하거나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위험물 또는 위험물의 찌꺼기 등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하수, 하천 등에 투기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성질에 따라 소각, 중화 또는 희석 하는 등 타인에게 위해나 손해를 미치지 아니하는 안전한 방법으로 처리할 것

제3조(소량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 공통기준)

지정수량 5분의 1 이상부터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이하 “소량위험물”이라 한다)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경우에는 제2조에 정한 것 외에 다음 각호에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1.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차광 및 환기설비를 하고 적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할 것 2. 위험물의 변질, 이물질의 혼입 등에 의하여 위험물의 위험성이 증대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시설·설비·기계기구·용기 등을 검사 또는 수리하는 경우에는 위험물을 완전하게 제거하는 등 화재 예방상 안전한 조치를 할 것 4. 위험물을 탱크에 수납하는 경우에는 탱크의 용량(탱크의 내용적의 90퍼센트 내지 95퍼센트의 용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5. 가연성의 증기 또는 가연성의 가스가 누설하거나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가연성의 미분(微粉)이 부유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전선과 전기기구를 완전하게 접속하여 사용하고 불티를 일으키는 기계기구·공구·신발 등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6. 위험물을 보호액 속에 보존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험물이 보호액으로부터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7. 위험물을 가열하거나 건조하는 경우에는 위험물의 온도가 국부적으로 상승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할 것 8. 위험물을 사용하여 분무도장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방화상 유효한 격벽으로 구획된 장소 등 안전한 장소에서 할 것 9. 위험물을 사용하여 열처리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위험물이 위험한 온도에 달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10. 위험물을 사용하여 염색작업 또는 세정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가연성증기의 환기를 잘 되게 하고 폐 위험물을 안전하게 처리할 것 11. 버너에 의하여 위험물을 소비하는 경우에는 버너의 역화(逆火)를 방지하고 위험물이 넘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12.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경우에는 보기 쉬운 곳에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취지를 표시한 표지, 위험물의 종류·품명·최대수량 및 화재예방상 필요한 주의사항을 기재한 게시판을 설치할 것 13. 위험물을 취급하는 기계기구 등은 위험물의 누설·넘침 또는 비산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다만, 당해 설비에 위험물의 누설·넘침 또는 비산에 의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부대설비를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4. 위험물을 가열하거나 건조하는 설비는 직접 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다만, 당해 설비를 방화상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거나 화재를 방지할 수 있는 부대설비를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5. 위험물을 가열하거나 냉각하는 설비 또는 위험물의 취급에 수반하여 온도의 변화가 생기는 설비에는 온도측정장치를 설치할 것 16. 위험물을 가압하는 설비 또는 그 취급하는 위험물의 압력이 상승할 우려가 있는 설비에는 압력계 및 유효한 안전장치를 설치할 것 17. 온도계, 습도계, 압력계 기타의 계기를 감시하여 당해 위험물의 성질에 적합한 온도·습도 또는 압력을 유지한 상태에서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할 것 18. 인화성의 열매체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각 부분을 열매체 또는 그 증기가 누설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당해 설비에 설치하는 안전장치는 열매체 또는 그 증기를 화재예방상 안전한 장소로 유도 하는 구조로 할 것 19. 액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탱크를 제외한다)에는 그 바로 아래의 지반면 또는 바닥면의 주위에 턱을 설치하거나 위험물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고, 당해 지반면 또는 바닥면은 위험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며 적당한 경사를 두어 집유설비 또는 유분리장치를 설치할 것 20. 위험물을 취급하는 배관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가. 배관은 그 설치하는 조건 및 사용하는 상황에 비추어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으로서 당해 배관의 최대상용압력의 1.5배 이상의 압력으로 수압시험(물 이외의 불연성액체 또는 불연성기체를 사용하여 하는 시험을 포함한다)을 하여 누설되거나 그 밖의 이상이 없는 것으로 할 것 나. 배관은 취급하는 위험물에 의하여 쉽게 부식되거나 열화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할 것 다. 배관은 화재 등에 의한 열에 의하여 쉽게 변형될 우려가 없는 것 으로 할 것. 다만, 당해 배관을 지하 또는 화재 등에 의한 열로부터 악영향을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배관에는 외면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당해 배관을 설치한 조건이 부식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배관의 접합부분(용접, 기타 위험물의 누설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접합한 부분을 제외한다)은 누설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콘크리트구조의 상자 안에 위치하게 할 것. 다만, 당해 배관의 접합부분으로부터 위험물이 누설하는지를 쉽게 점검할 수 있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바. 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상부의 지반면에 미치는 중량 으로부터 당해 배관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21. 위험물을 취급하는 기계기구 등의 설비에 정전기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하는 조치를 할 것 22. 전기설비는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설비기술기준의 규정의 예에 의할 것 23.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를 적재하여 저장하는 경우에는 높이 4미터를 초과하여 적재하지 아니할 것

제4조(옥외저장소에서의 저장 또는 취급기준)

소량위험물을 옥외에 저장 하거나 취급하는 경우(탱크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에는 제3조에 정한 것 외에 다음 각호에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1.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장소의 주위에 너비 2미터 이상의 공지를 보유하거나 방화상 유효한 담을 설치할 것. 다만,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벽에 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를 옥외의 선반 등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선반 등은 불연재료로 견고하게 만들고, 6미터를 초과하는 높이로 저장하지 아니할 것

제5조(옥내저장소에서의 저장 또는 취급기준)

소량위험물을 옥내에 저장 취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정한 것 외에 다음 각호에 정한 기준에 적합 하게 하여야 한다.

1. 벽·기둥·바닥 및 천장 등은 불연재료로 만들 것 2. 개구부에는 갑종방화문, 을종방화문 또는 드렌처설비를 설치할 것 3. 선반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불연재료로 견고하게 만들 것 4.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데 필요한 채광·조명 및 환기의 설비를 설치할 것

제6조(옥외탱크저장소에서의 저장 또는 취급기준)

소량위험물을 옥외탱크 [지반면하에 매설한 탱크(이하 “지하탱크”라 한다)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 (이하 “이동탱크”라 한다)를 제외한다]에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정한 것 외에 다음 각호에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1. 탱크의 주위에는 너비 1미터 이상의 공지를 보유하거나 방화상 유효한 담을 설치할 것. 다만,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만든 벽에 면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탱크는 탱크의 용량에 따라 다음 표에 정하는 두께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이 있는 재료로 틈이 없도록 만들고, 압력 탱크가 아닌 탱크에 있어서는 충수시험을, 압력탱크에 있어서는 최대 상용압력의 1.5배의 압력으로 10분간 수압시험을 실시하여 누설되거나 변형이 없는 것으로 할 것. 다만, 고체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탱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탱크의 용량 판의 두께 40리터 이하 1.0밀리미터 이상 40리터 초과 100리터 이하 1.2밀리미터 이상 100리터 초과 250리터 이하 1.6밀리미터 이상 250리터 초과 500리터 이하 2.0밀리미터 이상 500리터 초과 1,000리터 이하 2.3밀리미터 이상 1,000리터 초과 2,000리터 이하 2.6밀리미터 이상 2,000리터 초과 3.2밀리미터 이상   3. 탱크는 견고한 기초 위에 고정하여 지진 등에 의하여 쉽게 파손되거나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탱크의 외면에는 녹슬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고, 탱크의 밑판을 지반면에 접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밑판 외면의 부식을 방지하는 조치를 할 것 5. 압력탱크에는 유효한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압력탱크가 아닌 탱크에는 통기관을 설치할 것 6. 인화점이 40도 미만인 위험물 또는 인화점 이상의 상태로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탱크(압력탱크를 제외한다)에 설치하는 통기관에는 인화를 방지하는 조치를 할 것 7. 주입구는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로부터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는 등 화재예방상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고 밸브 또는 뚜껑을 설치할 것 8.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탱크의 배관에는 탱크 직근의 부분에 수시로 개폐할 수 있는 밸브를 설치할 것 9. 액체위험물(제4류 위험물에 있어서는 인화점이 130도 미만인 것에 한한다)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탱크의 주위에는 위험물이 누설한 경우에 그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10. 탱크에는 보기 쉬운 위치에 위험물의 양을 감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 할 것

제7조(옥내탱크저장소에서의 저장 또는 취급기준)

소량위험물을 옥내탱크 (지하탱크 및 이동탱크를 제외한다)에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경우 에는 제3조 및 제6조(제1호 및 제9호를 제외한다)에 정한 것 외에 다음 각호에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1. 당해 탱크와 벽 또는 공작물 등과의 사이에는 0.5미터 이상의 간격을 보유할 것. 다만, 점검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탱크실의 바닥은 위험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당해 탱크로 부터 누설된 위험물이 탱크실 외의 부분으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를 할 것

제8조(지하탱크저장소에서의 저장 또는 취급기준)

소량위험물을 지하탱크에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6조제4호 내지 제6호 및 제10호에 정한 것 외에 다음 각호에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1. 탱크는 두께 3.2밀리미터 이상의 강철판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가 있는 금속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유리섬유 강화플라스틱재로 틈이 없도록 만들고, 압력탱크가 아닌 탱크에 있어서는 70킬로파스칼의 압력으로, 압력탱크에 있어서는 최대상용 압력의 1.5배의 압력으로 각각 10분간 수압시험을 실시하여 누설 또는 변형이 없는 것으로 할 것 2. 탱크는 지반면하에 설치한 철근콘크리트조의 탱크실에 설치하거나 위험 물의 누설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 지반면하에 설치할 것. 다만, 제4류 위험물의 지하탱크로서 그 외면을 아스팔트 루핑, 아스팔트프 라이머, 모르타르, 에폭시수지, 타르에폭시수지 등으로 유효하게 보호 하는 경우와 부식이 곤란한 재질로 만드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3. 탱크는 견고한 기초 위에 고정할 것 4. 상부에 미치는 중량이 직접 탱크에 미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5. 탱크의 배관은 당해 탱크의 윗부분에 연결할 것 6. 탱크의 주위에는 당해 탱크로부터 액체위험물이 누설되는 것을 검사하기 위한 관을 2개소 이상 적당한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탱크의 외면에 누설을 감지할 수 있는 감지층이 생기도록 강판 또는 강화플라스틱 등을 피복하고 당해 감지층에 누설을 감지하는 설비를 부착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7. 계량구를 설치한 탱크는 계량구 아래의 탱크 밑판에 그 손상을 방지 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제9조(이동탱크저장소에서의 저장 또는 취급기준)

제10조(동식물유류의 저장 또는 취급의 특례)

제2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정수량 미만의 제4류 위험물중 동식물유류를 저장하거나 취급 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소량위험물의 경우 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동식물유류를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옥외의 장소 주위에는 너비 1미터 이상의 공지를 보유하거나 방화상 유효한 담을 설치할 것 2.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 제2조 내지 제9조(제4조제1호 및 제6조제1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할 것

제11조(위험물의 임시 저장 또는 취급승인)

제12조(위험물의 임시 저장 또는 취급기준)

제13조(기준의 특례)

제3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은 소방서장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할 때 그 품명, 수량, 저장·취급의 방법 및 주위의 지형 기타의 상황 등을 판단하여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3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저장 및 취급의 기술상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하더라도 화재발생 및 연소의 우려가 현저히 적고 화재 등의 재해에 의한 피해를 최소한도로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한 때 2. 예상하지 못한 특수한 구조나 설비를 사용하는 것이 제3조 내지 제 12조의 규정에 의한 저장 및 취급의 기술상의 기준에 의한 경우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다고 인정한 때

제14조(보세구역내의 옥외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

영 별표 2 제7호라목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위험물”이라 함은 영 별표 2 제7호가목 내지 다목의 위험물을 말한다.

제15조(소량위험물 저장탱크 등의 유지·관리)

소량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탱크, 배관 및 기타의 설비는 제3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과태료)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구광역시화재예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별지 제1호서식] 위험물 임시저장·취급 승인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위험물임시저장·취급승인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