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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 (목적) |
| 이 조례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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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정의) |
| ① |
이 조례에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 및 제11조를 위반한 행위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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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및「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정의를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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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적용범위) |
|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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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포상금 지급대상) |
제2조제1항의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중, 신고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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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를 폐쇄·훼손하거나 비상구에 이르는 통로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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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피난시설(복도, 계단, 출입구)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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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방화구획용 방화문(자동방화셔터를 포함한다)을 폐쇄·훼손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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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신고) |
| ① |
서울특별시민은 누구든지 제4조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하여 해당 위반행위가 있는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이하 “소방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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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제 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사람(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은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만 신고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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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
제2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포상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그리고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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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신고사항의 보완요청) |
| 소방서장은 접수된 신고 내용만으로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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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접수 및 처리) |
| ① |
소방서장은 신고가 접수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신고사항에 대하여 위법여부를 현장 확인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확인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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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소방서장은 관할을 달리하는 신고가 접수된 경우 해당 소방서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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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
그 밖에 신고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은「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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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포상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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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소방서장은 제5조에 따른 신고내용이 위법사항으로 확인되어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에는 신고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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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신고인이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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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이미 위법을 조사 중이거나 시정보완명령에 따라 조치 중인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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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포상금을 목적으로 사전 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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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소방관련 지도·단속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소방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신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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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의용소방대원 또는 안전관련 단체의 임직원 등이 직무상 인지하여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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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신고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부족 등으로 위반행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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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에 대한 1회 포상금은 5만원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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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
동일한 사람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액은 월간(해당 월의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말한다) 30만원, 연간(해당 연도의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 3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이 경우 기간의 기산점은 신고 접수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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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다수가 신고한 경우 최초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공동으로 다수가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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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처리결과의 통지) |
| ① |
소방서장은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때에는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포상금 지급대상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되, 신고한 내용이 포상금 지급대상일 경우 그 지급방법 및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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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신고사항이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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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신고포상금의 지급 및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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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신고포상금은 제5조의 신고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인의 실명 은행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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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된 포상금을 바로 환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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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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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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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신고포상금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 ① |
신고포상금 지급을 심사하기 위하여 각 소방서별로"신고포상금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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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간사 1명을 별도로 둘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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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
심사위원회는 포상금 지급 시 마다 구성하여 운영하되,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속 주무과장이 되고, 위원은 소방서장이 소속 소방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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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
심사위원회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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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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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
심사위원회는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여부 등을 심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포상 결정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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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신고인의 정보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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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소방서장은 신고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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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이 조례에 따라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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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예산의 확보) |
| 서울특별시장은 포상금의 지급을 위한 예산을 과태료 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는 일반회계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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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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