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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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건물의 동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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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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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구조부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은 1동으로 한다. 다만 건널 복도 등으로 2이상의 동에 연결되어 있는 것은 그 부분을 절반으로 분리하여 각 동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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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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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외벽을 이용하여 실을 만들어 헛간, 목욕탕, 작업실, 사무실 및 기타 건물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주건물과 1동으로 본다. (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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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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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에 관계없이 지붕 및 실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은 동일 동으로 본다 (그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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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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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조 또는 내화조 건물의 경우 격벽으로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도 동일 동으로 한다 (그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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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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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된 건물과 건물 사이에 차광막, 비막이 등의 덮개를 설치하고 그 밑을 통로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별동으로 한다.
(예) 작업장과 작업장 사이에 조명유리 등으로 비막이를 설치하여 지붕과 지붕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 (그림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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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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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조 건물의 옥상에 목조 또는 방화구조 건물이 별도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별동으로 한다. 다만 이들 건물의 기능상 하나인 경우 (옥내 계단이 있는 경우)는 동일 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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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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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조 건물의 외벽을 이용하여 목조 또는 방화구조건물이 별도 설치되어 있고 건물 내부와 구획되어 있는 경우 별동으로 한다. 다만, 주된 건물에 부착된 건물이 옥내로 출입구가 연결되어 있는 경우와 기계설비 등이 쌍방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 등, 건물 기능상 하나인 경우는 동일동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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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 상황보고 계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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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3] 화재조사 기자재 보유기준 (삭제 0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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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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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자 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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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용구
(1종-셋트) |
망치, 풀라이어, 팬치, 니퍼, 몽키스패나, 드라이버셋트, 탄화심도계, 버너 어갤리퍼스
가위, 브러시, 핀셋(대), 핀셋(소), 줄톱, 나무톱, 긁게, 스코프(모종삽형), 칼, 줄자(2종), 검전기, 확대경, 붓 |
기록용 기기
(13종) |
고속카메라셋트(카메라, 마이크로렌즈, 후레시, 삼각대, 가빙), 디지털카메라셋트 (카메라, 스마트미디어, 예비용밧데리, 전용인화지), 카메라프린터기, 비디오카메라셋트(카메라, 예비밧데리, 삼각대, 가방), VTR, TV, 녹음기, 거리측정기, 휴대용제도기, 마이크로메타(2종), 저울, 비중계, 초시계 |
감식용 기기
(45종) |
확대경, 가스측정기, 테스터기, 절연저항계, 후크메타, 검류계, 정전기측정장치, 접점저항계, 직류전압전류계, 교류전압전류계, 접지저항계, 누설전류계, 가스채취기, 내압시험기, 전력계, 인화전측정기, 실체현미경, 미량융점측정기, 오실로스코프, 오실로스코프 프린터기, 휘스톤브리지, 발화점측정기, 온도기록계, 비교현미경, 발광분경분석기, 분광사진투영기, 선반, 정밀저울, 항온항습기, 금속현미경, 스팩트라이트, 가스크로마트그라프, 자기온습습도계, 자기풍향풍수기록계, 초음파세척기, 마이크로경도시험기, 주사형전자현미경, 적외선열상장치, 원심분리기, 로드셋,적외선온도계, 조도계, 회전계, 진동계, 데이타기록계 |
조명 기기
(5종) |
발전기, 손전등, 이동용조명기, 밧데리, 투광기 |
기 타
( 6종) |
화재조사차량, 노트북컴퓨터와 주변장치, 냉장고, 소화기, 시료보관용 기자재, 발굴복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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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3] 화재피해액 산정기준 (신설 07.3.22, 0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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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정대상 |
산정기준 |
| 건물 |
「신축단가(㎡당)×소실면적×[1-(0.8×경과연수/내용연수)]×손해율」의 공식에 의하되, 신축
단가는 한국감정원이 최근 발표한 ‘건물신축단가표’에 의한다. |
| 부대설비 |
「건물신축단가×소실면적×설비종류별 재설비 비율×[1-(0.8×경과연수/내용연수)]×손해율」의 공식에 의한다. 다만 부대설비 피해액을 실질적·구체적 방식에 의할 경우「단위(면적·개소 등)당 표준단가×피해단위×[1-(0.8×경과연수/내용연수)]×손해율」의 공식에 의하되,
건물표준단가 및 부대설비 단위당 표준단가는 한국감정원이 최근 발표한 ‘건물신축단가표’에 의한다. |
| 구축물 |
「소실단위의 회계장부상 구축물가액×손해율」의 공식에 의하거나 「소실단위의 원시건축비×물가상승율×[1-(0.9×경과연수/내용연수)]×손해율」의 공식에 의한다. 다만 회계장부상 구축물가액 또는 원시건축비의 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단위(m, ㎡, ㎥)당 표준 단가×소실단위×[1-(0.9×경과연수/내용연수)]×손해율」의 공식에 의하되, 구축물의 단위당 표준단가는 매뉴얼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 영업시설 |
「㎡당 표준단가×소실면적×[1-(0.9×경과연수/내용연수)]×손해율」의 공식에 의하되, 업종별 ㎡당 표준단가는 매뉴얼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 잔존물제거 |
「화재피해액×10%」의 공식에 의하되, 철골조 건물, 기계장치, 공구 및 기구, 차량 및 운반구, 예술품 및 귀중품, 동물 및 식물의 피해액은 잔존물제거비 산정에 있어 화재피해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
기계장치
및
선박·항공기 |
「감정평가서 또는 회계장부상 현재가액×손해율」의 공식에 의한다. 다만 감정평가서 또는 회계장부상 현재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실질적·구체적 방법에 의해 피해액을 산정 하는 경우에는「재구입비×[1-(0.9×경과연수/내용연수)]×손해율」의 공식에 의하되, 실질적·구체적 방법에 의한 재구입비는 조사자가 확인·조사한 가격에 의한다. |
| 공구 및 기구 |
「회계장부상 현재가액×손해율」의 공식에 의한다. 다만 회계장부상 현재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실질적·구체적 방법에 의해 피해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재구입비×[1-(0.9×경과 연수/내용연수)]×손해율」의 공식에 의하되, 실질적·구체적 방법에 의한 재구입비는 물가 정보지의 가격에 의한다. |
| 집기비품 |
「회계장부상 현재가액×손해율」의 공식에 의한다. 다만 회계장부상 현재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당 표준단가×소실면적×[1-(0.9×경과연수/내용연수)]×손해율」의 공식에 의하거나 실질적·구체적 방법에 의해 피해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재구입비× [1-(0.9×경과연수/내용연수)] × 손해율」의 공식에 의하되, 집기비품의 ㎡당 표준단가는 매뉴얼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실질적·구체적 방법에 의한 재구입비는 물가정보지의 가격에 의한다. |
| 가재도구 |
「(주택종류별·상태별 기준액×가중치)+(주택면적별 기준액×가중치)+(거주인원별 기준액×가중치)+(주택가격(㎡당)별 기준액× 가중치)」의 공식에 의한다. 다만 실질적·구체적 방법에 의해 피해액을 가재도구 개별품목별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재구입비× [1-(0.8×경과연수/내용연수)]×손해율」의 공식에 의하되, 가재도구의 항목별 기준액 및 가중치는 매뉴얼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실질적·구체적 방법에 의한 재구입비는 물가정보지의 가격에 의한다. |
차량, 동물,
식물 |
전부손해의 경우 시중매매가격으로 하며, 전부손해가 아닌 경우 수리비 및 치료비로 한다. |
| 재고자산 |
「회계장부상 현재가액×손해율」의 공식에 의한다. 다만, 회계장부상 현재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연간매출액÷재고자산회전율×손해율」의 공식에 의하되, 재고자산회전율은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기업경영분석’ 내용에 의한다. |
회화(그림),
골동품,
미술공예품,
귀금속 및
보석류 |
전부손해의 경우 감정가격으로 하며, 전부손해가 아닌 경우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
| 임야의 입목 |
소실전의 입목가격에서 소실한 입목의 잔존가격을 뺀 가격으로 한다. 단, 피해산정이 곤란할 경우 소실면적 등 피해 규모만 산정 할 수 있다. |
| 기 타 |
피해당시의 현재가를 재구입비로 하여 피해액을 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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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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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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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물의 경과연수가 불분명한 경우에 그 자산의 구조, 재질 또는 관계자 및 참고인의 진술 기타 관계자료 등을 토대로 객관적인 판단을 하여 경과연수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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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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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구 및 기구·집기비품·가재도구를 일괄하여 재구입비를 산정하는 경우 개별 품목의 경과연수에 의한 잔가율이 50%를 초과하더라도 50%로 수정할 수 있으며, 중고구입기계장치 및 집기비품으로서 그 제작년도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상태에 따라 신품가액의 30% 내지 50%를 잔가율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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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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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피해액산정매뉴얼은 본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적용하여 화재피해액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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