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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 (목적) |
| 이 기준은 물분무등소화설비인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전역방출방식·국소방출방식 및 호스릴방식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요구되는 기준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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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적용범위) |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1호마목에 따른 이산화탄소소화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3.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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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정의) |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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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전역방출방식”이란 고정식 이산화탄소 공급장치에 배관 및 분사헤드를 고정 설치하여 밀폐 방호구역내에 이산화탄소를 방출하는 설비를 말한다. |
| 2. |
“국소방출방식”이란 고정식 이산화탄소 공급장치에 배관 및 분사헤드를 설치하여 직접 화점에 이산화탄소를 방출하는 설비로 화재발생부분에만 집중적으로 소화약제를 방출하도록 설치하는 방식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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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호스릴방식”이란 분사헤드가 배관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소화약제 저장용기에 호스를 연결하여 사람이 직접 화점에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이동식 소화설비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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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충전비”란 용기의 용적과 소화약제의 중량과의 비율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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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심부화재”란 목재 또는 섬유류와 같은 고체가연물에서 발생하는 화재형태로서 가연물 내부에서 연소하는 화재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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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표면화재”란 가연성물질의 표면에서 연소하는 화재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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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교차회로방식”이란 하나의 방호구역내에 2 이상의 화재감지기회로를 설치하고 인접한 2 이상의 화재감지기가 동시에 감지되는 때에는 이산화탄소소화설비가 작동하여 소화약제가 방출되는 방식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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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방화문” 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으로써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따라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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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소화약제의 저장용기등) |
| ① |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저장용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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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방호구역외의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방호구역내에 설치할 경우에는 피난 및 조작이 용이하도록 피난구부근에 설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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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온도가 40℃ 이하이고, 온도변화가 적은 곳에 설치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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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직사광선 및 빗물이 침투할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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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방화문으로 구획된 실에 설치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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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용기의 설치장소에는 해당 용기가 설치된 곳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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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용기간의 간격은 점검에 지장이 없도록 3㎝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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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저장용기와 집합관을 연결하는 연결배관에는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다만, 저장용기가 하나의 방호구역만을 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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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저장용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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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저장용기의 충전비는 고압식은 1.5 이상 1.9 이하, 저압식은 1.1 이상 1.4 이하로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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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저압식 저장용기에는 내압시험압력의 0.64배부터 0.8배까지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안전밸브와 내압시험압력의 0.8배부터 내압시험압력에서 작동하는 봉판을 설치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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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저압식 저장용기에는 액면계 및 압력계와 2.3㎫ 이상 1.9㎫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압력경보장치를 설치할 것 (개정 06.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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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저압식 저장용기에는 용기내부의 온도가 섭씨 영하 18℃ 이하에서 2.1㎫의 압력을 유지할 수 있는 자동냉동장치를 설치할 것 (개정 06.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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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저장용기는 고압식은 25㎫ 이상, 저압식은 3.5㎫ 이상의 내압시험압력에 합격한 것으로 할 것 (개정 06.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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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개방밸브는 전기식·가스압력식 또는 기계식에 따라 자동으로 개방되고 수동으로도 개방되는 것으로서 안전장치가 부착된 것으로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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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저장용기와 선택밸브 또는 개폐밸브 사이에는 내압시험압력 0.8배에서 작동하는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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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소화약제) |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저장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양으로 한다. 이 경우 동일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2 이상의 방호구역이나 방호대상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저장량중 최대의 것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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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전역방출방식에 있어서 가연성액체 또는 가연성가스등 표면화재 방호대상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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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
방호구역의 체적(불연재료나 내열성의 재료로 밀폐된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체적을 감한 체적) 1㎥에 대하여 다음 표에 따른 양. 다만, 다음 표에 따라 산출한 양이 동표에 따른 저장량의 최저한도의 양 미만이 될 경우에는 그 최저한도의 양으로 한다. |
| 방호구역 체적 |
방호구역의 체적 1㎥에
대한 소화약제의 양 |
소화약제 저장량의
최저한도의 양 |
| 45㎥ 미만 |
1.00㎏ |
45㎏ |
| 45㎥ 이상 150㎥ 미만 |
0.90㎏ |
| 150㎥ 이상 1,450㎥ 미만 |
0.80㎏ |
135㎏ |
| 1,450㎥ 이상 |
0.75㎏ |
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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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
별표 1에 따른 설계농도가 34% 이상인 방호대상물의 소화약제량은 가목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기본소화약제량에 다음 표에따른 보정계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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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
방호구역의 개구부에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양에 개구부면적 1㎡당 5㎏을 가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구부의 면적은 방호구역 전체 표면적의 3% 이하로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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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전역방출방식에 있어서 종이·목재·석탄·섬유류·합성수지류 등 심부화재 방호대상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0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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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
방호구역의 체적(불연재료나 내열성의 재료로 밀폐된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체적을 감한 체적) 1㎥에 대하여 다음 표에 따른 양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 방 호 대 상 물 |
방호구역의 체적 1㎥에
대한 소화약제의 양 |
설계농도
(%) |
| 유압기기를 제외한 전기설비, 케이블실 |
1.3㎏ |
50 |
| 체적 55㎥ 미만의 전기설비 |
1.6㎏ |
50 |
| 서고, 전자제품창고, 목재가공품창고, 박물관 |
2.0㎏ |
65 |
| 고무류·면화류창고, 모피창고, 석탄창고, 집진설비 |
2.7㎏ |
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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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
방호구역의 개구부에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목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양에 개구부 면적 1㎡당 10㎏을 가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구부의 면적은 방호구역 전체 표면적의 3% 이하로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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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국소방출방식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양에 고압식은 1.4, 저압식은 1.1을 각각 곱하여 얻은 양 이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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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
윗면이 개방된 용기에 저장하는 경우와 화재시 연소면이 한정되고 가연물이 비산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방호대상물의 표면적 1㎡에 대하여 13㎏ (개정 06.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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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
가목외의 경우에는 방호공간(방호대상물의 각부분으로부터 0.6m의 거리에 따라 둘러싸인 공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체적 1㎥에 대하여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양
Q : 방호공간 1㎥에 대한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양(kg/㎥)
a : 방호 대상물 주위에 설치된 벽의 면적의 합계(㎡)
A : 방호공간의 벽면적(벽이 없는 경우에는 벽이 있는 것으로 가정한 해당 부분의 면적)의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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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설비는 하나의 노즐에 대하여 90㎏ 이상으로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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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기동장치) |
| ① |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수동식 기동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동식 기동장치의 부근에는 소화약제의 방출을 지연시킬 수 있는 비상스위치(자동복귀형 스위치로서 수동식 기동장치의 타이머를 순간정지시키는 기능의 스위치를 말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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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전역방출방식은 방호구역마다, 국소방출방식은 방호대상물마다 설치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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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해당방호구역의 출입구부분 등 조작을 하는 자가 쉽게 피난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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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기동장치의 조작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보호판 등에 따른 보호장치를 설치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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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기동장치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쉬운 곳에 "이산화탄소소화설비 기동장치"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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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전기를 사용하는 기동장치에는 전원표시등을 설치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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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기동장치의 방출용 스위치는 음향경보장치와 연동하여 조작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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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자동식 기동장치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의 작동과 연동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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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자동식 기동장치에는 수동으로도 기동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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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전기식 기동장치로서 7병 이상의 저장용기를 동시에 개방하는 설비는 2병 이상의 저장용기에 전자 개방밸브를 부착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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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가스압력식 기동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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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
기동용가스용기 및 해당 용기에 사용하는 밸브는 25㎫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개정 06.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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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
기동용가스용기에는 내압시험압력의 0.8배부터 내압시험압력 이하에서 작동하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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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
기동용가스용기의 용적은 1ℓ 이상으로 하고, 해당 용기에 저장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0.6㎏ 이상으로 하며, 충전비는 1.5 이상으로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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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기계식 기동장치는 저장용기를 쉽게 개방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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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
이산화탄소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의 출입구 등의 보기쉬운 곳에 소화약제의 방사를 표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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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제어반등) |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의 제어반이 화재표시반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은 화재표시반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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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어반은 수동기동장치 또는 감지기에서의 신호를 수신하여 음향경보장치의 작동, 소화약제의 방출 또는 지연 기타의 제어기능을 가진 것으로 하고, 제어반에는 전원표시등을 설치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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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화재표시반은 제어반에서의 신호를 수신하여 작동하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하되,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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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
각 방호구역마다 음향경보장치의 조작 및 감지기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과 이와 연동하여 작동하는 벨·부자 등의 경보기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음향경보장치의 조작 및 감지기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겸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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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
수동식 기동장치는 그 방출용스위치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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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
소화약제의 방출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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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
자동식 기동장치는 자동·수동의 절환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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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의 설치장소는 화재에 따른 영향, 진동 및 충격에 따른 영향 및 부식의 우려가 없고 점검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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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에는 해당 회로도 및 취급설명서를 비치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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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배관 등) |
| ① |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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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배관은 전용으로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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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강관을 사용하는 경우의 배관은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중 스케줄 80(저압식은 스케쥴 40) 이상의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진 것으로 아연도금 등으로 방식처리된 것을 사용할 것.
다만, 배관의 호칭구경이 20㎜ 이하인 경우에는 스케줄 40 이상인 것을 사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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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동관을 사용하는 경우의 배관은 이음이 없는 동 및 동합금관(KS D 5301)으로서 고압식은 16.5㎫ 이상, 저압식은 3.75㎫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할 것(개정 06.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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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고압식의 경우 개폐밸브 또는 선택밸브의 2차측 배관부속은 호칭압력 2.0㎫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1차측 배관부속은 호칭압력 4.0㎫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고,
저압식의 경우에는 2.0㎫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배관부속을 사용할 것 (개정 06.12.30, 2007.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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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배관의 구경은 이산화탄소의 소요량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시간내에 방사될 수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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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전역방출방식에 있어서 가연성액체 또는 가연성가스등 표면화재 방호대상물의 경우에는 1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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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전역방출방식에 있어서 종이, 목재, 석탄, 섬유류, 합성수지류등 심부화재 방호대상물의 경우에는 7분. 이 경우 설계농도가 2분 이내에 30%에 도달하여야 한다. (개정 06.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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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국소방출방식의 경우에는 30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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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선택밸브) |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2 이상의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어 이산화탄소 저장용기를 공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택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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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마다 설치할 것
2. 각 선택밸브에는 그 담당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을 표시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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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분사헤드) |
| ① |
전역방출방식의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분사헤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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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방사된 소화약제가 방호구역의 전역에 균일하게 신속히 확산할 수 있도록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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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분사헤드의 방사압력이 2.1㎫(저압식의 것은 1.05㎫) 이상의 것으로 할 것 (개정 06.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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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설치된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소화약제의 저장량은 제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서 정한 시간이내에 방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개정 08.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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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국소방출방식의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분사헤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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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소화약제의 방사에 따라 가연물이 비산하지 않는 장소에 설치할 것 |
| 2.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저장량은 30초 이내에 방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 3. 성능 및 방사압력이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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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
화재시 현저하게 연기가 찰 우려가 없는 장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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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지상 1층 및 피난층에 있는 부분으로서 지상에서 수동 또는 원격조작에 따라 개방할 수 있는 개구부의 유효면적의 합계가 바닥면적의 15% 이상이 되는 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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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 또는 다량의 화기를 사용하는 부분(해당 설비의 주위 5m 이내의 부분을 포함한다)의 바닥면적이 해당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구획의 바닥면적의 5분의 1 미만이 되는 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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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
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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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호스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가 1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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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노즐은 20℃에서 하나의 노즐마다 60㎏/min 이상의 소화약제를 방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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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소화약제 저장용기는 호스릴을 설치하는 장소마다 설치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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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개방밸브는 호스의 설치장소에서 수동으로 개폐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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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가장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곳에 표시등을 설치하고, 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설비가 있다는 뜻을 표시한 표지를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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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분사헤드의 오리피스구경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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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분사헤드에는 부식방지조치를 하여야 하며 오리피스의 크기, 제조일자, 제조업체가 표시 되도록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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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분사헤드의 갯수는 방호구역에 방사시간이 충족되도록 설치할 것 |
| 3. |
분사헤드의 방출율 및 방출압력은 제조업체에서 정한 값으로 할 것 |
| 4. |
분사헤드의 오리피스의 면적은 분사헤드가 연결되는 배관구경면적의 70%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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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분사헤드 설치제외) |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분사헤드는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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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방재실·제어실등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 |
| 2. 니트로셀룰로스·셀룰로이드제품 등 자기연소성물질을 저장·취급하는 장소 |
| 3. 나트륨·칼륨·칼슘 등 활성금속물질을 저장·취급하는 장소 |
| 4. 전시장 등의 관람을 위하여 다수인이 출입·통행하는 통로 및 전시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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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자동식 기동장치의 화재감지기) |
|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자동식 기동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화재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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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음향경보장치) |
| ① |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음향경보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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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수동식 기동장치를 설치한 것은 그 기동장치의 조작과정에서, 자동식 기동장치를 설치한 것은 화재감지기와 연동하여 자동으로 경보를 발하는 것으로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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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소화약제의 방사개시후 1분 이상 경보를 계속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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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안에 있는 자에게 유효하게 경보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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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방송에 따른 경보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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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증폭기 재생장치는 화재시 연소의 우려가 없고, 유지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할 것 |
| 2. |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확성기까지의 수평거리는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
| 3. |
제어반의 복구스위치를 조작하여도 경보를 계속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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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자동폐쇄장치) |
전역방출방식의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설치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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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환기장치를 설치한 것은 이산화탄소가 방사되기 전에 해당 환기장치가 정지할 수 있도록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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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개구부가 있거나 천장으로부터 1m 이상의 아래부분 또는 바닥으로부터 해당층의 높이의 3분의 2 이내의 부분에 통기구가 있어 이산화탄소의 유출에 따라 소화효과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은 이산화탄소가 방사되기 전에 해당 개구부 및 통기구를 폐쇄할 수 있도록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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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자동폐쇄장치는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의 밖에서 복구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그 위치를 표시하는 표지를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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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비상전원) |
이산화탄소소화설비(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제외한다)의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제어반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2 이상의 변전소(「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변전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용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서 신설 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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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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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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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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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비상전원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외의 것(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한다)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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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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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배출설비) |
| 지하층, 무창층 및 밀폐된 거실 등에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소화약제의 농도를 희석시키기 위한 배출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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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과압배출구) |
|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방호구역에 소화약제가 방출시 과압으로 인하여 구조물 등에 손상이 생길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과압배출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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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설계프로그램) |
|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컴퓨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설계할 경우에는 「가스계소화설비의 설계프로그램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설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12.8.20, 13.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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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설치·유지기준의 특례) |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개축·대수선되거나 용도변경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할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배관·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설치·유지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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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재검토 기한) |
|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9월 2일까지로 한다. (신설 09.8.24, 개정 12.8.20, 13.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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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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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 (시행일) |
|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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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경과조치) |
|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거나 건축허가등의 동의 또는 소방시설 시공신고가 완료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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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
|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을 인용한 경우에 이 고시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에 갈음하여 이 고시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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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다른 고시의 폐지) |
|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소방시설용특수감지기에관한기준”[행정자치부고시 제2002-8호(2002.3.18.)]을 폐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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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06.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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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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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07.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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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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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08.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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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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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09.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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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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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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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1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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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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