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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소방용품(제6조관련) (개정 12.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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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화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
가. 별표 1 제1호가목의 소화기구(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는 제외한다)
나. 소화설비를 구성하는 소화전, 송수구, 관창(菅槍), 소방호스, 스프링클러헤드, 기동용 수압개폐장치, 유수제어밸브 및 가스관선택밸브
2. 경보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
가. 누전경보기 및 가스누설경보기
나. 경보설비를 구성하는 발신기, 수신기, 중계기, 감지기 및 음향장치(경종만 해당한다)
3. 피난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
가.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간이완강기 및 지지대를 포함한다)
나. 공기호흡기(충전기를 포함한다)
다. 유도등 및 예비전원이 내장된 비상조명등
4. 소화용으로 사용하는 제품 또는 기기
가. 소화약제(별표 1 제1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소화설비용만 해당한다) (개정 13.1.9)
나. 방염제(방염액ㆍ방염도료 및 방염성물질을 말한다)
5.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 관련 제품 또는 기기

 

 

  

[별표 4] 수용인원의 산정방법(제15조관련) (개정 12.9.14)

  

1. 숙박시설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가. 침대가 있는 숙박시설 :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종사자의 수에 침대 수(2인용 침대는 2개로 산정한다)를 합한 수
나. 침대가 없는 숙박시설 :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종사자의 수에 숙박시설 바닥면적의 합계를 3㎡로 나누어 얻은 수를 합한 수
2. 제1호 외의 특정소방대상물
가. 강의실·교무실·상담실·실습실·휴게실 용도로 쓰이는 특정소방대상물 :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1.9㎡로 나누어 얻은 수
나. 강당,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종교시설 :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4.6㎡로 나누어 얻은 수(관람석이 있는 경우 고정식 의자를 설치한 부분은 그 부분의 의자 수로 하고, 긴 의자의 경우에는 의자의 정면너비를 0.45m로 나누어 얻은 수로 한다)
다. 그 밖의 특정소방대상물 :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3㎡로 나누어 얻은 수

비고
1. 위 표에서 바닥면적을 산정하는 때에는 복도(「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1호에 따른 준불연재료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 바닥에서 천장까지 벽으로 구획한 것을 말한다), 계단 및 화장실의 바닥면적을 포함하지 않는다.
2.

계산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수는 반올림한다.

 

 

 

 

  

[별표 5]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등의 종류
             (제15조관련) (개정 12.9.14)
 
 ☞ 개정 전 법령 보기 
 

소방시설
등의 종류		 소방시설 적용기준

1.

소

화

설

비
가. 소화기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소화기 또는 간이소화용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노유자시설의 경우에는 투척용 소화용구 등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산정된 소화기 수량의 2분의 1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가) 연면적 33㎡ 이상인 것
나) 나)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로서 지정문화재 및 가스시설
다) 터널
2)

주방용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 : 아파트 및 30층 이상 오피스텔의 모든 층
 
나.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지하구 및 방재실 등에서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업무시설 중 무인변전소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연면적 3천㎡ 이상(지하가 중 터널을 제외한다)이거나 지하층·무창층(축사는 제외한다)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모든 층
2)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1천m 이상인 터널
3) 1)에 해당하지 않는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ㆍ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장례식장 또는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1천5백㎡ 이상이거나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 중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모든 층
4)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된 차고 또는 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200㎡ 이상인 것
5)

1) 및 3)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75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다.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문화 및 집회시설(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사찰ㆍ제실ㆍ사당은 제외한다), 운동시설(물놀이형 시설은 제외한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층
가)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것
나) 영화상영관의 용도로 쓰이는 층의 바닥면적이 지하층 또는 무창층인 경우에는 500㎡ 이상, 그 밖의 층의 경우에는 1천㎡ 이상인 것
다) 무대부가 지하층·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무대부의 면적이 300㎡ 이상인 것
라) 무대부가 다) 외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무대부의 면적이 500㎡ 이상인 것
2) 판매시설, 운수시설 및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층
1) 층수가 3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6천㎡ 이상인 것
2) 층수가 4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5천㎡ 이상인 것
3) 수용인원 500명 이상인 것
3)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모든 층. 다만, 주택 관련 법령에 따라 기존의 아파트를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연면적 및 층높이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아파트의 사용검사 당시의 소방시설 적용기준을 적용한다.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층
가)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이나 노유자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이상인 것 (개정 13.1.9)
나)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게가 600㎡ 이상인 것 (개정 13.1.9)
5) 천장 또는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붕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의 높이가 10m를 넘는 랙식 창고(rack warehouse)(선반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고 승각이에 의하여 수납물을 운반하는 장치를 갖춘 것을 말한다)로서 연면적 1천5백㎡ 이상인 것
6) 지하가(터널을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1천㎡ 이상인 것
7) 1)부터 5)까지의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냉동창고는 제외한다)의 지하층ㆍ무창층(축사는 제외한다)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으로서 바닥면적이 1천㎡ 이상인 층
8) 1)부터 7)까지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속된 보일러실 또는 연결통로 등
9) 기숙사(교육연구시설·수련시설 내에 있는 학생수용을 위한 것을 말한다) 또는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5천㎡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10) 5)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1)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1천 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ㆍ취급하는 시설
2)

「원자력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이하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이라 한다)의 저장시설 중 소화수를 수집ㆍ처리하는 설비가 있는 저장시설

「원자력법 시행령」 제2조제1호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이라 함은 방사성폐기물중 그 방사능농도 및 열발생률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값 이상인 방사성폐기물을 말하고,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이라 함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외의 방사성폐기물을 말한다.
 
11)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소
1) 보호감호소, 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시설, 치료감호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수용거실
2)

「출입국관리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보호시설(외국인보호소의 경우에는 피보호자의 생활공간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로 사용하는 부분. 다만, 보호시설이 임차건물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출입국관리법」 제52조제2항
보호할 수 있는 장소는 외국인보호실, 외국인보호소 또는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로 한다.
 
3)

「경찰관직무집행법」 제9조에 따른 유치장

「경찰관직무집행법」 제9조

경찰서 및 지방해양경찰관서에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체포·구속되거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 또는 처분을 받은 자를 수용하기 위하여 유치장을 둔다.
 
라.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 이상인 것은 모든 층
2) 교육연구시설 내에 합숙소로서 연면적 100㎡ 이상인 것
3)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개정 13.1.9)
가) 해당 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 600㎡ 미만인 시설
나) 해당 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이고, 창살(철재ㆍ플라스틱 또는 목재 등으로 사람의 탈출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한 것을 말하며,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 창살은 제외한다)이 설치된 시설
4) 노유자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제12조제1항제6호 각 목에 따른 시설(제12조제1항제6호 나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 중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시설은 제외하며, 이하 “노유자 생활시설”이라 한다) (개정 13.1.9)
나) 가)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로 해당 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 600㎡ 미만인 시설
다) 가)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로 해당 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이고, 창살(철재·플라스틱 또는 목재 등으로 사람의 탈출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한 것을 말하며,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 창살은 제외한다)이 설치된 시설
5) 건물을 임차하여 「출입국관리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보호시설로 사용하는 부분
6) 숙박시설 중 생활형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이상인 것 (신설 13.1.9)
7) 복합건축물(별표 2 제30호나목의 복합건축물만 해당한다)로서 연면적 1천㎡ 이상인 것은 모든 층 (신설 13.1.9)
 
마.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는 제외한다) 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항공기격납고
2)

주차용 건축물(「주차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을 포함한다)로서 연면적 800㎡ 이상인 것

「주차장법」 제2조제3호
"기계식주차장"이라 함은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3)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차고 또는 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의 필로티를 주차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인 것
4)

「주차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를 이용하여 20대 이상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것

「주차장법」 제2조제2호
"기계식주차장치"라 함은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에 설치하는 주차설비로서 기계장치에 의하여 자동차를 주차할 장소로 이동시키는 설비를 말한다.
 
5)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전기실ㆍ발전실ㆍ변전실(가연성 절연유를 사용하지 않는 변압기ㆍ전류차단기 등의 전기기기와 가연성 피복을 사용하지 않은 전선 및 케이블만을 설치한 전기실ㆍ발전실 및 변전실은 제외한다)ㆍ축전지실ㆍ통신기기실 또는 전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것[하나의 방화구획 내에 둘 이상의 실(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실로 보아 바닥면적을 산정한다]. 다만, 내화구조로 된 공정제어실 내에 설치된 주조정실로서 양압시설이 설치되고 전기기기에 220볼트 이하인 저전압이 사용되며 종업원이 24시간 상주하는 곳은 제외한다.
6) 소화수를 수집ㆍ처리하는 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 저장시설. 다만, 이 경우에는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또는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지하가 중 예상 교통량, 경사도 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위험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터널. 다만, 이 경우에는 물분무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3.1.9)
8)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정문화재 중 소방방재청장이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것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1.

 국가지정문화재 : 문화재청장이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2.

시·도지정문화재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제71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바. 옥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지하구 또는 지하가 중 터널은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지상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이 합계가 9천㎡ 이상인 것. 이 경우 같은 구(區) 내의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연소우려가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2)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라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문화재보호법」 제23조 (보물 및 국보의 지정)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보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인류문화의 관점에서 볼 때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보로 지정할 수 있다.
 
3)

1)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75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2.

경

보

설

비
가.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는 제외한다)은 다음 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연면적 400㎡(지하가 중 터널 또는 사람이 거주하지 않거나 벽이 없는 축사는 제외한다) 이상이거나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50㎡(공연장인 경우 100㎡) 이상인 것
2)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500m 이상인 것
3) 5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 작업장
 
나. 비상방송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지하가 중 터널, 축사 및 지하구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13.1.9)
1) 연면적 3천5백㎡ 이상인 것
2)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3) 지하층의 층수가 3개층 이상인 것

 
다.

누전경보기는 계약전류용량(같은 건축물에 계약 종류가 다른 전기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그 중 최대계약전류용량을 말한다)이 100암페어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내화구조가 아닌 건축물로서 벽·바닥 또는 반자의 전부나 일부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가 아닌 재료에 철망을 넘어 만든 것에 한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지하가 중 터널 또는 지하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근린생활시설(목욕장은 제외한다), 의료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장례식장 및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600㎡ 이상인 것
2)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중 목욕장,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ㆍ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관광 휴게시설, 지하가(터널은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1천 ㎡ 이상인 것
3) 교육연구시설(교육시설 내에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를 포함한다), 수련시설(수련시설 내에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를 포함하며,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시설은 제외한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기둥과 지붕만으로 구성되어 외부와 기류가 통하는 장소는 제외한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국방ㆍ군사시설은 제외한다) 또는 묘지 관련 시설로서 연면적 2천㎡ 이상인 것
4) 지하구
5)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1천m 이상인 것
6)

노유자 생활시설
7)

6)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로서 연면적 400㎡ 이상인 노유자시설 및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시설로서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것
8) 2)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 및 창고시설로서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50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마.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업무시설, 공장, 창고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ㆍ군사시설, 발전시설(사람이 근무하지 않는 시간에는 무인경비시스템으로 관리하는 시설만 해당한다)로서 바닥면적이 1천5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2) 노유자 생활시설
3)

2)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로서 바닥면적이 5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4) 수련시설(숙박시설이 있는 건축물만 해당한다)로서 바닥면적이 5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5)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라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문화재보호법」 제23조 (보물 및 국보의 지정)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보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인류문화의 관점에서 볼 때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보로 지정할 수 있다.
 
6)

1)부터 5)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층수가 30층 이상인 것
 
바.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연면적 1천㎡ 미만의 아파트
2) 연면적 1천㎡ 미만의 기숙사
3) 교육연구시설 또는 수련시설 내에 있는 합숙소 또는 기숙사로서 연면적 2천㎡ 미만인 것
4) 연면적 600㎡ 미만의 숙박시설
5)

라목7)에 해당하지 않는 수련시설(숙박시설이 있는 것만 해당한다)

 
사. 시각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라목에 따라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과 같다.
1)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
2)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발전시설 및 장례식장
3)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4) 지하가 중 지하상가
 
아.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가스시설이 설치된 경우만 해당한다)은 다음 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판매시설, 운수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
2)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장례식장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에는 통합감시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공동구"라 함은 지하매설물(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을 공동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 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기하기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3.

피

난

설

비
가. 피난기구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모든 층에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피난기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피난층, 지상 1층, 지상 2층 및 층수가 11층 이상인 층과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가스시설, 지하가 중 터널 또는 지하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인명구조기구는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7층 이상인 관광호텔 및 5층 이상인 병원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병원의 경우에는 인공소생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다. 보조마스크가 장착된 인명구조용 공기호흡기(충전기는 제외한다)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갖추어 두어야야 한다.
1) 수용인원 100명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상영관, 판매시설 중 대규모점포,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중 지하역사, 지하가 중 지하상가에는 층마다 두 대 이상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각 층마다 갖추어 두어야 할 공기호흡기 중 일부를 직원이 상주하는 인근 사무실에 갖추어둘수 있다.
2)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출입구 외부 인근에 한 대 이상 갖추어 두어야 한다.
 
라.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및 유도표지는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지하구 및 지하가 중 터널을 제외한다)에, 객석유도등은 유흥주점영업시설(「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라목의 유흥주점영업 중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무대가 설치된 카바레, 나이트클럽 또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영업시설만 해당한다)과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에 설치하여야 한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라목

유흥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마.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창고시설 중 창고 및 하역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은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3천㎡ 이상인 것
2) 1)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450㎡ 이상인 경우에는 그 지하층 또는 무창층
3) 지하가 중 터널로서 그 길이가 500m 이상인 것
 
바. 휴대용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숙박시설
2) 수용인원 100명 이상의 영화상영관, 판매시설 중 대규모점포, 철도 및 도시철도시설 중
     지하역사, 지하가 중 지하상가

4.

소화

용수

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80m 이내에 지름 75㎜ 이상인 상수도용 배수관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에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연면적 5천㎡ 이상인 것. 다만,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가스시설, 지하가 중 터널 또는 지하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가스시설로서 지상에 노출된 탱크의 저장용량의 합계가 100톤 이상인 것

5.

소

화

활

동

설

비
가.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로서 무대부의 바닥면적이 200㎡ 이상 또는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상영관으로서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것
2) 지하층이나 무창층에 설치된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또는 창고시설(물류터미널만 해당한다)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것 (개정 13.1.9)
3) 운수시설 중 시외버스정류장,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공항시설 및 항만시설의 대합실 또는 휴게시설로서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천㎡ 이상인 것
4) 지하가(터널은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1천㎡ 이상인 것
5)

지하가 중 예상 교통량, 경사도 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위험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터널 (개정 13.1.9)
6)

특정소방대상물(갓복도형 아파트는 제외한다)에 부설된 특별피난계단 또는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나. 연결송수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6천㎡ 이상인 것
2) 1)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7층 이상인 것
3) 1) 및 2)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것
4)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1천m 이상인 것
 
다. 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지하구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판매시설, 운수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것
2)

지하층(피난층으로 주된 출입구가 도로와 접한 경우는 제외한다)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이상인 것. 다만,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아파트의 지하층(대피시설로 사용하는 것만 해당한다)과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지하층에 있어서는 700㎡ 이상인 것으로 한다.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4항
건설교통부장관은 주택수급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2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의 75퍼센트(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나 고용자가 건설하는 주택은 10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일정 비율 이상을 국민주택규모로 건설하게 할 수 있다.
 
3) 가스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탱크의 용량이 30톤 이상인 탱크시설
4)

1) 및 2)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속된 연결통로
 
라. 비상콘센트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11층 이상의 층
2)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것은 지하층의 모든 층
3)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5백m 이상인 것
 
마.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은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지하가(터널을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1천㎡ 이상인 것
2)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이상인 것 또는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것은 지하층의 모든 층
3)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5백m 이상인 것
4)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
5) 층수가 30층 이상인 것으로서 16층 이상 부분의 모든 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공동구"라 함은 지하매설물(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을 공동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 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기하기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바. 연소방지설비 및 방화벽은 지하구(전력 또는 통신사업용인 것만 해당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비고 (신설 13.1.9)

별표 2 제1호부터 제27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하 이 표에서 “근린생활시설등”이라 한다)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복합건축물의 소방시설 설치기준보다 강한 경우 복합건축물 안에 있는 해당 근린생활시설등에 대해서는 그 근린생활시설등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 [별표4] 개정 전(대통령령 제22375호, 개정10.9.10, 시행 10.12.11) 법령 ▼  

 

[별표 4]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
           어야하는 소방시설등의 종류(제15조관련)
 

  
소방시설
등의 종류		 소방시설 적용기준
소화설비
1.

소화기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가.

수동식소화기 또는 간이소화용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 다만, 노유자시설의 경우에는 투척용 소화기 등을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이하 “화재안전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산정된 소화기 수량의 2분의 1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다. (단서개정 10.2.4)

(1) 연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인 것
(2) (1)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로서 지정문화재 및 가스시설 (개정 09.2.6)
나. 자동식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 : 아파트


2.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가스시설 및 지하구를 제외한다)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아파트·업무시설 또는 노유자시설에는 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가.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지하가 중 터널을 제외한다)이거나 지하층·무창층(축사는 제외한다)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 6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전층 (개정 10.2.4)
 
나.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1천미터 이상인 터널
 
다.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근린생활시설·위락시설·판매시설 및 영업시설·숙박시설·노유자시설·의료시설·업무시설·통신촬영시설·공장·창고시설·운수자동차관련시설 또는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1천5백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 중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전층
 
라.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된 차고 또는 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마.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 또는 창고로서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75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개정 2005.11.11)

 
3.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가스시설 또는 지하구를 제외한다)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가.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사찰·제실·사당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층
 
(1) 수용인원이 100인 이상인 것
(2) 영화상영관의 용도로 쓰이는 층의 바닥면적이 지하층 또는 무창층인 경우 500제곱미터 이상, 그 밖의 층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3) 무대부가 지하층·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에 잇는 경우에는 무대부의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4) 무대부가 (3)호 외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무대부의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층
 
(1) 층수가 3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의 바닥면적 합계가 6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2) 층수가 4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의 바닥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3) 수용인원 500인 이상인 것

다.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전층
다만, 주택법령에 의하여 기존의 아파트를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연면적 및 층고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아파트의 사용검사 당시의 소방시설 적용기준을 적용한다. (단서 신설 2005.11.11)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층 (개정 08.2.15)
1) 노유자시설 또는 「정신보건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정신보건시설(이하 “정신보건시설”이라 한다)로서 연면적 600제곱미터 이상인 것
2) 교육연구시설 중 숙박이 가능한 청소년시설로서 연면적 600제곱미터 이상인 것
 
마. 천장 또는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붕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의 높이가 10미터를 넘는 랙크식창고(선반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고 승각이에 의하여 수납물을 운반하는 장치를 갖춘 것을 말한다)로서 연면적 1천5백제곱미터 이상인 것
 
바. 지하가(터널을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사.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냉동창고를 제외한다)의 지하층·무창층(축사는 제외한다)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으로서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층 (개정 10.2.4)
 
아. 가목 내지 사목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속된 보일러실 또는 연결통로 등
 
자. 복합건축물 또는 교육연구시설 내에 잇는 학생수용을 위한 기숙사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전층
 
차. 마목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 또는 창고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개정 2005.11.11, 08.2.15)
1)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1천 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ㆍ취급하는 시설
2) 「원자력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이하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이라 한다)의 저장시설 중 소화수를 수집ㆍ처리하는 설비가 있는 저장시설
 
카. 교정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소  (신설 08.2.15)
1) 교도소(구치소ㆍ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을 포함한다) 및 치료감호소의 수용거실
2) 「출입국관리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보호장소(외국인보호소의 경우에는 피보호자의 생활공간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로 사용하는 부분. 다만, 보호장소가 임차건물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경찰관직무집행법」 제9조에 따른 유치장

 
4.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가. (삭제 2006.12.7)
나.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전층 (개정 2006.12.7)
다. 교육연구시설 내에 잇는 합숙소로서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 노유자시설 또는 정신보건시설(입원실이 없는 정신과 의원은 제외한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신설 08.2.15)
1) 해당 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 6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2) 해당 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이고, 창살(철재ㆍ플라스틱 또는 목재 등으로 사람의 탈출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한 것을 말하며,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 창살은 제외한다)이 설치된 시설
마. 건물을 임차하여 「출입국관리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보호장소로 사용하는 부분 (신설 08.2.15)

 
5.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가스시설 또는 지하구를 제외한다)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가. 항공기격납고
 
나.

주차용건축물(「주차장법」 제2조제1호의3의 규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을 포함한다)로서 연면적 8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주차장법」 제2조제1호의3
"기계식주차장"이라 함은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다. 건축물내부에 설치된 차고 또는 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 규정의 피로티를 주차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

「주차장법」 제2조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기계식주차장으로서 20대 이상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것

「주차장법」 제2조제1호의2
"기계식주차장치"라 함은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에 설치하는 주차설비로서 기계장치에 의하여 자동차를 주차할 장소로 이동시키는 설비를 말한다.

마. 전기실·발전실·변전실(가연성 절연유를 사용하지 않는 변압기·전류차단기 등의 전기기기와 가연성 피복을 사용하지 아니한 전선 및 케이블만을 설치한 전기실·발전실 및 변전실을 제외한다)·축전지실·통신기기실 또는 전산실로서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동일한 방화구획내에 2 이상의 실이 설치되어 잇는 경우에는 이를 1개의 실로 보아 바닥면적을 산정한다).
다만, 내화구조로 된 공정제어실내에 설치된 주조정실로서 양압시설이 설치되고 전기기기에 220볼트 이하인 저전압이 사용되며 종업원이 24시간 상주하는 것을 제외한다.
바. 소화수를 수집ㆍ처리하는 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 저장시설. 다만, 이 경우에는 이산화탄소소화설비ㆍ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또는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08.2.15)
사. 지하가 중 길이가 3천 미터 이상으로서 교통량, 경사도 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위험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터널. 다만 이 경우에는 물분무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08.2.15)
아.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건축물 중 소방방재청장이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것 (신설 09.2.6, 시행 2010.2.6)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1.

 국가지정문화재 : 문화재청장이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2.

 시·도지정문화재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제71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6.

옥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가스시설·지하구 또는 지하가 중 터널을 제외한다)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가. 지상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이 합계가 9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이 경우 동일구내에 2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연소우려가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나.

「문화재보호법」 제5조에 따라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개정 09.2.6, 시행 2010.2.6)

개정전 내용 : 지정문화재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 또는 창고로서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75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개정 2005.11.11)

경보설비
1.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가스시설 또는 자하구를 제외한다)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td>연면적 400제곱미터(지하가 중 터널 또는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벽이 없는 축사를 제외한다)이거나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공연장인 경우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개정 2005.11.11)
가.
나.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500미터 이상인 것
다. 50인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작업장


2.

비상방송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가스시설·지하구 및 지하가 중 터널과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동식물관련시설을 제외한다)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09.2.6)
 
가. 연면적 3천5백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다. 지하층의 층수가 3개층 이상인 것


3. 누전경보기는 계약전류용량(동일 건축물에 계약종별이 다른 전기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그 중 최대계약전류 용량을 말한다)이 100암페어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내화구조가 아닌 건축물로서 벽·바닥 또는 반자의 전부나 일부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가 아닌 재료에 철망을 넘어 만든 것에 한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스시설·지하구 또는 지하가 중 터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가. 근린생활시설(일반목욕장을 제외한다)·위락시설·숙박시설·의료시설 및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600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목욕장·문화집회 및 운동시설·통신촬영시설·관광휴게시설·지하가(터널을 제외한다)·판매시설 및 영업시설·공동주택·업무시설·운수자동차관련시설·공장 및 창고시설로서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 교육연구시설(교육연구시설 내에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를 포함하며, 숙박시설이 잇는 청소년시설은 제외한다)·동식물관련시설·위생등 관련시설 및 교정시설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 지하구
 
마. 길이 1천미터 이상의 터널
 
바.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상인 노유자시설 및 숙박시설이 있는 청소년시설로서 수용인원 100인 이상인 것
 
사.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 및 창고시설로서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50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개정 2005.11.11)


5.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가. 공장 및 창고시설 또는 업무시설(사람이 근무하지 않는 시간에는 무인경비시스템으로 관리하는 시설에 한한다)로서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
나. 노유자시설로서 바닥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
다. 교육연구시설 중 청소년시설(숙박시설이 있는 건축물에 한한다)로서 바닥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
라.

「문화재보호법」 제5조에 따라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신설 09.2.6, 시행 2010.2.6)

「문화재보호법」 제5조 (보물 및 국보의 지정)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보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인류문화의 관점에서 볼 때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보로 지정할 수 있다.

 

6.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가.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의 아파트
나.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의 기숙사
다. 교육연구시설 내에 있는 합숙소 또는 기숙사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라. 연면적 600제곱미터 미만의 숙박시설
마. 제4호바목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청소년시설(숙박시설이 있는 것에 한한다)


7. 시각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과 같다. (개정 2006.12.7)
 
가.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나. 숙박시설·노유자시설·의료시설 및 업무시설(군사시설을 제외한다)
다. 통신촬영시설 중 방송국,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라. 지하상가

 
8.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가스시설이 설치된 경우에 한한다)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가. 숙박시설·노유자시설·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나. 교육연구시설 중 청소년시설·의료시설·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에는 화재안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감시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0.2.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공동구"라 함은 지하매설물(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을 공동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 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기하기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피난설비
1.

피난기구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모든 층에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피난기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피난층·지상1층·지상2층 및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과 가스시설·지하구 또는 지하가 중 터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12.7)

 
2. 인명구조기구는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7층 이상인 관광호텔 및 5층 이상인 병원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병원의 경우에는 인공소생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수용인원 100인 이상의 지하역사·백화점·전문점·할인점·쇼핑센타·지하상가·영화상영관에는 인명구조용 공기호흡기(충전기 및 보조마스크를 제외한다)를 층마다 2대 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7)

 
4.

피난구유도등·통로유도등 및 유도표지는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지하구 및 지하가 중 터널을 제외한다)에, 객석유도등은 유흥주점영업(「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라목의 유흥주점영업 중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무대가 설치된 카바레·나이트클럽 또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영업에 한한다)과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에 설치하여야 한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라목

유흥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5.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가스시설 또는 창고와 이와 비슷한 것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목의 1과 같다
 
가.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4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지하층 또는 무창층
다. 지하가 중 터널로서 그 길이가 500미터 이상인 것

 
6.

휴대용비상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가. 숙박시설
나. 수용인원 100인 이상의 지하역사·백화점·전문점·할인점·쇼핑센타·지하상가·영화상영관 (개정 2005.11.11)

 

소화용수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80미터 이내에 구경 75밀리미터 이상인 상수도용 배수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있어서는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가스시설·지하구 또는 지하가 중 터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가스시설로서 지상에 노출된 탱크의 저장용량의 합계가 100톤 이상인 것

 

소화활동설비
1.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가.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로서 무대부의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 또는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중 영화상영관으로서 수용인원 100인 이상인 것
나. 근린생활시설·위락시설,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숙박시설로서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모든 층
 
다.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중 시외버스정류장·철도역사·공항시설·해운시설의 대합실 또는 휴게시설로서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 지하가(터널을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마. 지하가 중 길이가 500미터 이상으로서 교통량, 경사도 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위험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터널 (개정 08.2.15)
바. 특정소방대상물(갓복도형아파트를 제외한다)에 부설된 특별피난계단 또는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2.

연결송수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가스시설 또는 지하구를 제외한다)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가.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6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7층 이상인 것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의 층수가 3개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1천미터 이상인 것 (개정 08.2.15)

 

3. 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지하구를 제외한다)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가.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지하층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규모 이하인 아파트의 지하층(대피시설로만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과 학교의 지하층에 있어서는 700제곱미터 이상인 것
(개정 2005.11.11)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4항
건설교통부장관은 주택수급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2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의 75퍼센트(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나 고용자가 건설하는 주택은 10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일정 비율 이상을 국민주택규모로 건설하게 할 수 있다.

다. 가스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탱크의 용량이 30톤 이상인 탱크시설
라. 가목 및 나목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속된 연결통로

 
4.

비상콘센트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가스시설 또는 지하구를 제외한다)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가.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11층 이상의 층
나. 지하층의 층수가 3개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지하층의 전층
다.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5백미터 이상인 것

 

5.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가스시설을 제외한다)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가. 지하가(터널을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또는 지하층의 층수가 3개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지하층의 전층
다.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5백미터 이상인 것
라. 지하구로서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공동구"라 함은 지하매설물(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을 공동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 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기하기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6. 연소방지설비 및 방화벽은 지하구(전력 또는 통신사업용인 것에 한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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