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119 - 소방몰과 법령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401)

목차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정의)
제4조(설치기준)
제5조(설치·유지기준의 특례)
제6조(재검토 기한)
부 칙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소화용수설비인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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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범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소화용수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에 따른 상수도소화용수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호칭지름”이란 일반적으로 표기하는 배관의 직경을 말한다.

2. “수평투영면” 이란 건축물을 수평으로 투영하였을 경우의 면을 말한다.

제4조(설치기준)

상수도소화용수설비는 「수도법」에 따른 기준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호칭지름 75㎜ 이상의 수도배관에 호칭지름 100㎜ 이상의 소화전을 접속할 것

2.	제1호에 따른 소화전은 소방자동차 등의 진입이 쉬운 도로변 또는 공지에 설치할 것

3.	제1호에 따른 소화전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수평투영면의 각 부분으로부터 14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제5조(설치·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개축·대수선되거나 용도변경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할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배관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설치·유지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19일까지로 한다. (신설 09.8.24, 개정 12.8.20)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거나 건축허가등의 동의 또는 소방시설 시공신고가 완료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을 인용한 경우에 이 고시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에 갈음하여 이 고시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9.8.24)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8.20)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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