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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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예방소방행정통계조사 항목 및 기준(제4조제1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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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특정소방대상물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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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
특정소방대상물 현황(단지별/동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제1호부터 제23호까지의 각 현황으로서 건축물의 동수(棟數)와 상관없이 순수한 건축물의 용도에 의하여 구분한 특정소방대상물로 분류한 현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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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대상별(업종별) 현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의 특정소방대상물별로 구분되어지는 업종 또는 용도별로 세부현황을 말한다. (예시 : 노래연습장, 비디오방, 유흥주점, 단란주점, 오피스텔, 학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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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연면적별 현황
- 600㎡미만
- 600㎡이상 1,500㎡미만
- 1,500㎡이상 3,000㎡미만
- 3,000㎡이상 5,000㎡미만
- 5,000㎡이상 10,000㎡미만
- 10,000㎡이상 15,000㎡미만
- 15,000㎡이상 30,000㎡미만
- 30,000㎡이상 50,000㎡미만
- 50,00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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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소방검사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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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소방검사대상 특정소방대상물 현황
제1호 1-1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소방검사를 실시한 대상물 현황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각각 구분하여 조사하되 현황은 단지/동수로 작성한다.
- 연 1회 검사한 대상
- 2연 1회 검사한 대상
- 경방조사를 실시한 대상
- 소방검사를 면제한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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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연간 소방검사 실적(시·도를 기준으로 작성)
- 특정소방대상물별 소방검사 실시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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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대형화재취약대상 소방검사 실시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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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예방검사요원 자격별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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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개수명령 처분사항
개수명령의 종류별로 처분한 특정소방대상물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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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손실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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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건축허가 동의 및 사용승인 분야
시·도별 건축허가 동의 현황, 사용승인 완공필증 교부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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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소방시설등 완비증명 발급현황(시·도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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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특정소방대상물별 소방훈련 실시현황(시·도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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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특정소방대상물별 소방교육 실시현황(시·도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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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방화관리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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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
특정소방대상물별 1급방화관리대상물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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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
특정소방대상물별 2급방화관리대상물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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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
방화관리자 자격별 선임현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제1항 및 제2항 각 호별로 자격을 구분하여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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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
공동방화관리자 선임대상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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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
공공기관 방화관리자 선임대상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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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 |
방화관리업무 대행현황(특정소방대상물별 현황)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천㎡ 이상 특정소방대상물과 기타 대상으로 구분하여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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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특정소방대상물의 방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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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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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소방시설 자체점검 대상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규칙령」 별표 1의 규정 중 종합정밀점검을 받아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현황과 기타임의대상(의무위탁대상이 아닌 대상으로서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이 선택하여 실시하는 대상)으로 구분하여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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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위험물제조소등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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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 |
위험물제조소등 현황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저장소의 구분란의 기준에 따라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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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 |
위험물탱크 용량별·연수별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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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 |
위험물제조소등 허가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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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 |
위험물안전관리자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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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 |
자체소방대의 설치대상 및 보유차종
위험물제조소등별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 편성 현황조사(보유소방차·대원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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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6 |
석유화학단지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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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 |
예방규정 제출대상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예방규정 제출대상 제조소등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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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소방관련업등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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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6 |
위험물제조소등 현황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저장소의 구분란의 기준에 따라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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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 |
위험물탱크 용량별·연수별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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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 |
위험물제조소등 허가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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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화재경계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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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 |
화재경계지구 현황(소방시설, 건축·위험물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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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청문회 개최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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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소방관련업 행정처분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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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소방관계법령위반 사법처리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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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과태료 부과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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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과징금 부과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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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주거용비닐하우스 등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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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가설건축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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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터널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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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 소방검사서 작성 및 처리요령(제5조제4항관련) (삭제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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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일련번호 : 좌측부터 소방서별 고유번호(본부에서 지정), 검사년도, 보고서일련번호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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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관리구분 : 좌측부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구분번호(01-23), 소방검사 시작년도(건축준공년도), 방화관리등록번호(1급 "A, 2급"B", 기타 "C"), 취약도 구분표시(대형화재취약대상 "가", 취약대상 "나", 일반대상 "다"), 위험물제조소등 구분표시(위험물 제조소등인 경우 "Y", 미대상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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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점검결과
| 가. |
위반사항 : 위반조문을 명확하게 기재하되, 소방관계법령의 경우 법·영·규칙 등의 순서로 기재한다. |
| 나. |
기타 위반사항 : 건축·전기·가스등 관련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 관련법령의 제명 및 해당조문을 기재 또는 화재예방상 필요한 조치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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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조치할 내용 : 각 위반사항에 따라 행정처분(시정보완명령, 현지시정 또는 사용금지 등 기타 처분)내용을 각각 구분하여 기재하고, 위반사항이 소방관계법에 의한 행정벌(행정형벌 또는 과태료) 또는 조례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해당되는 때에는 적용조문을 기재하고 그 처벌 내용을 병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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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관계자료 : 소방검사세부검사표, 정비관련서류, 위반행위 또는 위반 사실에 대한 자인서 등 필요한 입증자료(서류·사진·도면)등으로 구분하여 자료명칭과 첨부 부수를 기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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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관계인 : 소방검사시 입회한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을 원칙으로 하나, 검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제3자의 경우에도 가능하며 확인 서명은 본인 자필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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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소방검사서 인쇄요령 : 소방검사서는 작성시 자동인쇄 방법 또는 먹지 등을 이용하여 2부를 작성하되, 부본은 해당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교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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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소방검사서의 결재구분 : 소방관계법령 위반사항으로 입건·과태료처분에 해당되는 경우 서장 결재, 시정보완명령 등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경우 과장, 기타 이상이 없는 경우 담당(계장) 또는 119안전센터장이 각각 전결처리 할 수 있다. (개정 07.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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