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방염처리업, 소방시설관리업, 소방시설설계업, 소방시설공사업 및 소방공사감리업(이하 “소방관련업”이라 한다)의 등록신청서는 업종별로 구분하여 접수한다. 이 경우 업종별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염처리업
2.	소방시설관리업
3.	전문소방시설설계업
4.	일반소방시설설계업 기계분야 또는 전기분야
5.	전문소방시설공사업
6.	일반소방시설공사업 기계분야 또는 전기분야
7.	전문소방공사감리업
8.	일반소방공사감리업 기계분야, 전기분야

제22조에 따라 등록을 접수받은 소방관서장은 소방관계법령(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령·소방시설공사업법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정하는 각 업종별로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심사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관계공무원이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를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등록신청 심사 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방관서장은 소방관련업의 등록심사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한국소방안전협회 또는 소방과 관련된 단체 등에 등록업무 중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른 기술인력의 변경사항을 기술자격증에 기재하는 때에도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착공신고는 해당 소방시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소방시설용 전선관을 포함한 소방시설용 배관을 설치하거나 매립하는 시기를 말한다)에 하여야 하며, 소방시설공사착공신고서를 접수한 소방관서장은 시설명, 설치계획, 설계도서(시방서를 포함한다)등이 관련법령 및 화재안전기준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부적합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설계도면 등을 시정보완 하여 제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10.3.3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중 "경고"란 위반행위의 내용과 이후 시정하여야 할 사항, 동일한 위반행위의 재발생시 처분할 내용 등을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처분 중 등록의 취소 등으로 청문의 대상이 되는 때에는 청문의 절차는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소방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해당여부·과태료 부과 대상여부와 벌칙규정의 적용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병과 하여야 한다.

소방관련업에 대한 행정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등록대장의 행정처분사항란에 벌칙·과태료·행정처분 등으로 구분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제1항의 과태료의 납부를 통지하는 때에는 과태료납부통지서, 과태료납부영수증, 과태료영수필통지서 및 과태료납부서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삭제 10.3.30)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부과권자가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2호 서식 및 별지 제14호 서식의 소방관계법령위반 과태료부과처분예고서에 따른다. (삭제 10.3.30)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부과권자가 과태료처분을 한 때에는 그 과태료부과 및 수납사항을 별지 제15호 서식의 과태료수납기록부에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삭제 10.3.30)

그 밖의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는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삭제 1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