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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안전관리법 |
施 行 令 |
施 行 規 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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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10.3.22 법률 제101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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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 13.2.5 대통령령 제243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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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13.2.5 행정안전부령 제3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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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 칙 |
제1장 총 칙 |
제1장 총 칙 |
| 제1조(목적) |
제1조(목적) |
제1조(목적) |
| 이 법은 위험물의 저장·취급 및 운반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험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이 영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이 규칙은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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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
| 「항만법」 제2조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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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만구역 안의 시설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만구역 밖의 시설로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하 "관리청"이라 한다)가 지정·고시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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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
기본시설 1) 항로·정박지(碇泊地)·선류장(船溜場)·선회장(船回場) 등 수역시설(水域施設) 2) 방파제·방사제(防砂堤)·파제제(波除堤)·방조제·도류제(導流堤)·갑문·호안(護岸) 등 외곽시설 3) 도로·교량·철도·궤도·운하 등 임항교통시설(臨港交通施設) 4) 안벽(岸壁)·물양장(物揚場)·잔교(棧橋)·돌핀·선착장·램프 등 계류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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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
기능시설 1) 선박의 입항과 출항을 위한 항로표지·신호·조명·항무통신(港務通信)에 관련된 시설 등 항행보조시설 2) 고정식 또는 이동식
하역장비·화물이송시설·배관시설 등 하역시설 3) 대합실, 여객승강용시설, 소하물(小荷物) 취급소 등 여객이용시설 4) 창고, 야적장(野積場),
컨테이너 장치장 및 컨테이너 조작장, 사일로, 저유시설(貯油施設), 화물터미널 등 화물의 유통시설과 판매시설 5) 선박을 위한 급유(給油)시설과
급수시설, 얼음의 생산공급시설 등 선박보급시설(船舶補給施設) 6) 항만의 관제(管制)·홍보·보안에 관련된 시설 7) 항만시설용 부지 8)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나목의 기능시설[어항구(漁港區)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9)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다목의
어항편익시설[어항구(漁港區)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10) 방음벽·방진망(防塵網)·수림대(樹林帶) 등 공해방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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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
지원시설 1) 보관창고·집배송장(集配送場)·복합화물터미널·정비고(整備庫) 등 배후유통시설 2) 선박기자재·선용품(船用品) 등을 보관·판매·전시
등을 하기 위한 시설 3) 화물의 조립·가공·포장 등을 위한 시설 4) 공공서비스·시설관리 등 항만 관련 업무용시설 5)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 여객 등 항만을 이용하는 자 및 항만에서 일하는 자(이하 "항만종사자"라 한다)를 위한
휴게소·숙박시설·진료소·위락시설·연수장(硏修場)·주차장·차량통관장 등 후생복지시설과 편의제공시설 6) 항만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이나 벤처산업
지원 등을 위한 연구시설 7) 그 밖에 항만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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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
라. 항만친수시설(港灣親水施設) 1) 낚시터나 유람선·낚시어선·모터보트·요트 및 윈드서핑용 선박 등을 수용할 수 있는 해양레저용 기반시설 2)
해양박물관·어촌민속관·해양유적지·공연장·학습장·갯벌체험장 등 해양문화·교육시설 3) 해양전망대·산책로·해안녹지·조경시설 등 해양공원시설 4)
인공해변·인공습지 등 준설토를 재활용하여 조성한 인공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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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국도법」 제2조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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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국도"라 함은 자동차교통망의 중축부분을 이루는 중요한 도시를 연락하는 자동차전용의 고속교통에 공하는 도로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선이 지정된 것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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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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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도로"란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는 도로로서 제8조에 열거한 것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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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국도대체우회도로"란 특별자치도 또는 시(市)의 관할 구역을 지나가는 기존의 일반국도를 대체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우회 구간의 도로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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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국가지원지방도"란 지방도(地方道) 중 중요 도시, 공항, 항만, 산업단지, 주요 도서(島嶼), 관광지 등 주요 교통유발시설 지역을 연결하며 고속국도와 일반국도로 이루어진 국가 기간도로망을 보조하는 도로(교통연결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도·광역시도·시도·군도 또는 신설구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그 노선이 지정된 것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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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도법」 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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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법에서 사도라 함은 도로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나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가 아닌 것으로서 그 도로에 연결되는 길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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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천법」 제2조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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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천"이라 함은 지표면에 내린 빗물 등이 모여 흐르는 물길로서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지정된 것을 말하며,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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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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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고속국도”라 함은 「고속국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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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도로”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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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 (개정 09.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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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중 임항교통시설에 해당하는 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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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
「사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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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
그 밖에 일반교통에 이용되는 너비 2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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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하천”이란 「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을 말한다. (개정 09.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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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내화구조”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른 내화구조를 말한다. (개정 09.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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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불연재료”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0호에 따른 불연재료 중 유리 외의 것을 말한다. (개정 09.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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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 (정의) |
제2조 (위험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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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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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위험물”이라 함은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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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이라 함은 별표 1에 규정된 위험물을 말한다. |
제3조 (위험물 품명의 지정) |
| ①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제1류의 품명란 제10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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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과요오드산염류 |
| 2. |
과요오드산 |
| 3. |
크롬, 납 또는 요오드의 산화물 |
| 4. |
아질산염류 |
| 5. |
차아염소산염류 |
| 6. |
염소화이소시아눌산 |
| 7. |
퍼옥소이황산염류 |
| 8. |
퍼옥소붕산염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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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영 별표 1 제3류의 품명란 제11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염소화규소화합물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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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
영 별표 1 제5류의 품명란 제10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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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
영 별표 1 제6류의 품명란 제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할로겐간화합물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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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위험물 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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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제3조제1항 및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위험물은 각각 다른 품명의 위험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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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영 별표 1제1류의 품명란 제11호, 동표 제2류의 품명란 제8호, 동표 제3류의 품명란 제12호, 동표 제5류의 품명란 제11호 또는 동표 제6류의 품명란 제5호의 위험물로서 당해 위험물에 함유된 위험물의 품명이 다른 것은 각각 다른 품명의 위험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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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지정수량”이라 함은 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으로서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등에 있어서 최저의 기준이 되는 수량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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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제조소”라 함은 위험물을 제조할 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하여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동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가 면제된 경우 및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로써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4호 및 제5호에서 같다)를 받은 장소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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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저장소”라 함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장소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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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위험물의 지정수량)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이라 함은 별표 1의 위험물별로 지정수량란에 규정된 수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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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장소 등)
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장소와 그에 따른 저장소의 구분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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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탱크용적의 산정기준)
| ① |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의 용량은 당해 탱크의 내용적에서 공간용적을 뺀 용적으로 한다. 이 경우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영 별표 2제6호의 규정에 의한 차량에 고정된 탱크(이하 “이동저장탱크”라 한다)의 용량은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최대적재량 이하로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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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탱크의 내용적 및 공간용적의 계산방법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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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탱크 중 특수한 구조 또는 설비를 이용함에 따라 당해 탱크내의 위험물의 최대량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량 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최대량을 용량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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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취급소”라 함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장소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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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제조소등”이라 함은 제3호 내지 제5호의 제조소·저장소 및 취급소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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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및 소방시설공사업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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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한 장소 등)
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장소와 그에 따른 취급소의 구분은 별표 3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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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 (적용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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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항공기·선박(「선박법」 제1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철도 및 궤도에 의한 위험물의 저장·취급 및 운반에 있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07.8.3)
기존내용 : 이 법은 항공기·선박(「선박법」 제1조의2의 규정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철도 및 궤도에 의한 위험물의 저장·취급 및 운반에 있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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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법」 제1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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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선박"이라 함은 수상 또는 수중에서 항행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될 수 있는 배종류를 말하며 그 구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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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기선 : 기관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기관과 돛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로서 주로 기관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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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범선 : 돛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기관과 돛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로서 주로 돛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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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부선 : 자력항행능력이 없어 다른 선박에 의하여 끌리거나 밀려서 항행되는 선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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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취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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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은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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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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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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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서의 저장 또는 취급의 기준과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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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90일 이내의 기간동안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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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군부대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군사목적으로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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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하여는 다음 각호의 중요기준 및 세부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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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중요기준 : 화재 등 위해의 예방과 응급조치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거나 그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직접적으로 화재를 일으킬 가능성이 큰 기준으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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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세부기준 : 화재 등 위해의 예방과 응급조치에 있어서 중요기준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을 미치거나 그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간접적으로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기준 및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표시와 서류·기구 등의 비치에 관한 기준으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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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술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08.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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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기준
제49조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기준)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관한 기준은 별표 18과 같다.
제3장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제28조 (제조소의 기준)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중 제조소에 관한 것은 별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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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옥내저장소의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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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중 옥내저장소에 관한 것은 별표 5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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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옥외탱크저장소의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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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중 옥외탱크저장소에 관한 것은 별표 6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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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옥내탱크저장소의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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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중 옥내탱크저장소에 관한 것은 별표 7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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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지하탱크저장소의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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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중 지하탱크저장소에 관한 것은 별표 8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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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간이탱크저장소의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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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중 간이탱크저장소에 관한 것은 별표 9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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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이동탱크저장소의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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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중 이동탱크저장소에 관한 것은 별표 10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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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옥외저장소의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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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중 옥외저장소에 관한 것은 별표 11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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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암반탱크저장소의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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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중 암반탱크저장소에 관한 것은 별표 12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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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주유취급소의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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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중 주유취급소에 관한 것은 별표 13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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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판매취급소의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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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중 판매취급소에 관한 것은 별표 14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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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이송취급소의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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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중 이송취급소에 관한 것은 별표 15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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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일반취급소의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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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중 일반취급소에 관한 것은 별표 16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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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소화설비의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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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소등에는 화재발생시 소화가 곤란한 정도에 따라 그 소화에 적응성이 있는 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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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화가 곤란한 정도에 따른 소화난이도는 소화난이도등급Ⅰ, 소화난이도등급Ⅱ 및 소화난이도등급Ⅲ으로 구분하되, 각 소화난이도등급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의 규모,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 및 최대수량 등과 그에 따라 제조소등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소화설비의 종류, 각 소화설비의 적응성 및 소화설비의 설치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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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경보설비의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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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제조소등(이동탱크저장소를 제외한다)에는 화재발생시 이를 알릴 수 있는 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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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보설비는 자동화재탐지설비·비상경보설비(비상벨장치 또는 경종을 포함한다)·확성장치(휴대용확성기를 포함한다) 및 비상방송설비로 구분하되, 제조소등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경보설비의 종류 및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설치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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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
자동신호장치를 갖춘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한 제조소등에 있어서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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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피난설비의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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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유취급소 중 건축물의 2층 이상의 부분을 점포·휴게음식점 또는 전시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과 옥내주유취급소에는 피난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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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난설비의 설치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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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소화설비 등의 설치에 관한 세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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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내지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외에 소화설비·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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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소화설비 등의 형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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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설비·경보설비 및 피난설비는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의 형식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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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화재안전기준의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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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소등에 설치하는 소화설비ㆍ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설치 기준 등에 관하여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에 규정된 기준 외에는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따른다. (개정 1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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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제조소등의 기준의 특례) (개정 09.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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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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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제조소등의 기준의 특례 적용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 전문기술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술원이 실시한 해당 제조소등의 안전성에 관한 평가(이하 이 조에서 “안전성 평가”라 한다)를 참작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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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
안전성 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조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중 해당 서류를 기술원에 제출하여 안전성 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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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
안전성 평가의 신청을 받은 기술원은 소방기술사, 위험물기능장 등 해당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안전성평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안전성 평가 결과를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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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
그 밖에 안전성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신청절차 등 안전성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술원의 원장이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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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화약류에 해당하는 위험물의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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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소산염류·과염소산염류·질산염류·유황·철분·금속분·마그네슘·질산에스테르류·니트로화합물 중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제조소등에 대하여는 별표 4 Ⅱ·Ⅳ·Ⅸ·Ⅹ 및 별표 5 Ⅰ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8호·제14호·제16호·Ⅱ·Ⅲ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⑤ |
둘 이상의 위험물을 같은 장소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장소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각 위험물의 수량을 그 위험물의 지정수량으로 각각 나누어 얻은 수의 합계가 1 이상인 경우 당해 위험물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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