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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
施 行 令 |
施 行 規 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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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개정 12.1.18, 법률 제11182호, 시행 12.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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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개정 11.12.30, 대통령령 제23469호, 시행 1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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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개정 11.6.29, 국토해양부령 제3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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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 칙 |
제1장 총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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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 (목적) |
제1조 (목적) [전문개정 08.10.29] |
제1조 (목적) |
|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의 기준 및 용도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이 영은 「건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이 규칙은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05.7.18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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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전문개정 08.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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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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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築造)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改築) 또는 재축(再築)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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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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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ㆍ기둥ㆍ보ㆍ지붕틀(제16호에 따른 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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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재축”이란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災害)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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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이전”이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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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내수재료(耐水材料)”란 인조석·콘크리트 등 내수성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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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내화구조(耐火構造)”란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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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방화구조(防火構造)”란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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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난연재료(難燃材料)”란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능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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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불연재료(不燃材料)”란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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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준불연재료”란 불연재료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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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부속건축물”이란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건축물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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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부속용도”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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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
건축물의 설비, 대피, 위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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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주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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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
구내식당·직장보육시설·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 후생복리시설, 구내소각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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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의 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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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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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초고층 건축물"이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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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의2."준초고층 건축물"이란 고층건축물 중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것을 말한다. (신설 11.12.30, 시행 12.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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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한옥"이란 기둥 및 보가 목구조방식이고 한식지붕틀로 된 구조로서 한식기와, 볏짚, 목재, 흙 등 자연재료로 마감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 (신설 1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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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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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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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대지(垈地)"라 함은 「지적법」에 의하여 각 필지(筆地)로 구획된 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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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대지의 범위) [전문개정 08.10.29]
| ① |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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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하나의 건축물을 두 필지 이상에 걸쳐 건축하는 경우: 그 건축물이 건축되는 각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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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0조제3항에 따라 합병이 불가능한 경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합병이 불가능한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 다만,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거나 소유권 외의 권리관계가 서로 다른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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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
각 필지의 지번부여지역(地番附與地域)이 서로 다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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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
각 필지의 도면의 축척이 다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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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
서로 인접하고 있는 필지로서 각 필지의 지반(地盤)이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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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이 설치되는 일단(一團)의 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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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주택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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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도로의 지표 아래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그 건축물이 건축되는 토지로 정하는 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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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칠 것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그 필지가 합쳐지는 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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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법 제2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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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이 결정·고시된 경우: 그 결정·고시된 부분의 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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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받은 부분의 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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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받은 부분의 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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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받은 부분의 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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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필지를 나눌 것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그 필지가 나누어지는 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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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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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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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건축설비"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가스·급수·배수(配水)·배수(排水)·환기·난방·소화(消火)·배연(排煙) 및 오물처리의 설비,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 게양대,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우편함, 저수조(貯水槽),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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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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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거실"이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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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주요구조부"란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主階段)을 말한다. 다만,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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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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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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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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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4(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전문개정 08.10.29]
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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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 [전문개정 0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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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제1항제9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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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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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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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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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개정 1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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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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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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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을 포함한다)를 변경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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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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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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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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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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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3(지형적 조건등에 따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 [전문개정 0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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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제1항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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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형적 조건으로 인하여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그 위치를 지정·공고하는 구간의 너비 3미터 이상(길이가 10미터 미만인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너비 2미터 이상)인 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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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막다른 도로로서 그 도로의 너비가 그 길이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 이상인 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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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다른 도로의 길이 |
도로의 너비 |
| 10미터미만 |
2미터 |
| 10미터이상 35미터미만 |
3미터 |
| 35미터이상 |
6미터(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에서는 4미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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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건축주"란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이하 "건축물의 건축등"이라 한다) 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 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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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설계자"란 자기의 책임(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그 설계도서에서 의도하는 바를 해설하며, 지도하고 자문에 응하는 자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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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설계도서"란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공사용 도면, 구조 계산서, 시방서(示方書),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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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공사감리자"란 자기의 책임(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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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공사시공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
|
| 16 |
의2. "건축물의 유지·관리"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사용 승인된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및 용도 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멸실될 때까지 관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설 12.1.17, 시행 12.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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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관계전문기술자"란 건축물의 구조·설비 등 건축물과 관련된 전문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설계와 공사감리에 참여하여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와 협력하는 자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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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특별건축구역"이란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 또는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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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고층건축물"이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신설 11.9.16, 시행 12.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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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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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단독주택 |
| 2. |
공동주택 |
| 3.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 4.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 5. |
문화 및 집회시설 |
| 6. |
종교시설 |
| 7. |
판매시설 |
| 8. |
운수시설 |
| 9. |
의료시설 |
| 10. |
교육연구시설 |
| 11. |
노유자(老幼者: 노인 및 어린이)시설 |
| 12. |
수련시설 |
| 13. |
운동시설 |
| 14. |
업무시설 |
| 15. |
숙박시설 |
| 16. |
위락(慰樂)시설 |
| 17. |
공장 |
| 18. |
창고시설 |
| 19.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 20. |
자동차관련시설 |
| 21. |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 22. |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
| 23. |
교정(矯正) 및 군사 시설 |
| 24. |
방송통신시설 |
| 25. |
발전시설 |
| 26. |
묘지 관련 시설 |
| 27. |
관광 휴게시설 |
| 28.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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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삭제(05.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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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2 (설계도서의 범위)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4호에서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05.7.18, 08.3.14, 0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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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건축설비계산 관계서류 |
| 2. |
토질 및 지질 관계서류 |
| 3. |
기타 공사에 필요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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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 (적용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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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이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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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나 가지정(假指定) 문화재 |
|
| 2. |
철도나 궤도의 선로 부지(敷地)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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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
운전보안시설 |
| 나. |
철도선로의 위나 아래를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
| 다. |
플랫폼 |
| 라. |
해당 철도 또는 궤도사업용 급수(給水)·급탄(給炭) 및 급유(給油)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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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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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건축물의 대지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이동이 쉬운 것만 해당된다) |
|
| |
| ②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동이나 읍에 속하는 섬의 경우에는 인구가 500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된다)이 아닌 지역은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제51조 및 제5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 |
| ③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7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의 예정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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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건축위원회) |
제5조(건축위원회) [전문개정 08.10.29] |
|
| ① |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조정 또는 재정(이하 이 조에서 “심의등”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각각 건축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개정 09.4.1)
|
| 1. |
이 법과 조례의 시행에 관한 중요사항 |
|
| 2. |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에 관한 사항.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두는 건축위원회는 제외한다. (신설 09.4.1) |
|
| 3. |
다른 법령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
|
| 4. |
다른 법령에서 그 법령에 따른 심의에 갈음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 그 법령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한 사항 |
|
| |
| ② |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자신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건축분쟁전문위원회(국토해양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한한다)와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 (개정 09.4.1) |
| |
| ③ |
제2항에 따른 건축분쟁전문위원회와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건축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등을 한다. (개정 09.4.1) |
| |
| ④ |
제3항에 따라 건축분쟁전문위원회와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심의등을 거친 사항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09.4.1) |
| |
| ⑤ |
제1항에 따른 각 건축위원회의 조직·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자치구의 경우에는 특별시나 광역시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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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법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조정 또는 재정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중앙건축위원회를 둔다. (개정 09.8.5)
|
| 1. |
법 및 이 영의 시행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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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이하 “건축물의 건축등”이라 한다)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에 관한 사항 (신설 09.8.5) |
| 3. |
국국토해양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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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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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② |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임명·위촉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 회의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위원 등에 대한 수당 및 여비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
|
| ③ |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 1. |
건축계획분야 |
| 2. |
건축구조분야 |
| 3. |
건축설비분야 |
| 4. |
건축방재분야 |
| 5. |
에너지관리 등 건축환경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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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건축물 설치광고 및 경관(景觀) 분야(공간환경 분야를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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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조경분야 |
| 8. |
도시계획 및 단지계획 분야 |
| 9. |
교통 및 정보기술 분야 |
| 10. |
사회 분야 |
| 11. |
그 밖의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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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중앙건축위원회)
| ① |
법 제4조제2항 및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앙건축위원회(이하 “중앙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05.7.18, 06.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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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의 인정에 관한 사항 (개정 08.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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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적 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의 제정·개정 또는 승인에 관한 사항 (개정 08.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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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영 제5조제6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특별시장·광역시장이나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한 사항 (개정 08.12.11)
|
|
| 4. |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개정 08.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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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② |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06.5.12, 08.3.14) |
| |
| ③ |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건축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06.5.12, 08.3.14) |
| |
| ④ |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 |
| ⑤ |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건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06.5.12) |
| |
| ⑥ |
중앙건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06.5.12) |
| |
| ⑦ |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중앙건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06.5.12) |
| |
| ⑧ |
삭제 (98.9.29) |
| |
| ⑨ |
중앙건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의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06.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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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2조의2 (전문위원회의 구성등)(개정 99.5.11) |
| ① |
삭제 (99.5.11) |
| |
| ② |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중앙건축위원회에 구성되는 전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 중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06.5.12) |
| |
| ③ |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위원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99.5.11, 08.3.14) |
| |
| ④ |
제2조제5항 내지 제7항 및 제9항의 규정은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99.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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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
법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조정 또는 재정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방건축위원회를 둔다. (개정 09.8.5)
|
| 1. |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조례(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의하는 조례만 해당한다)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
|
| 2. |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에 관한 사항.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두는 지방건축위원회는 제외한다. (신설 09.8.5) |
|
| 3. |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建築線)의 지정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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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하 "다중이용 건축물"이라 한다)의 건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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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및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
| 나. |
16층 이상인 건축물 |
|
|
| 5. |
미관지구의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물에 관한 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제3조의2제7호에 따른 대수선에 한정한다)에 관한 사항 (개정 10.2.18) |
|
| 6. |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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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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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⑤ |
제4항제4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중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에 설치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할 수 있다. (개정 10.2.18) |
| |
| ⑥ |
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50층 이상의 건축물 또는 높이 200미터 이상의 건축물로서 법 제11조에 따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하여 중앙건축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다. |
| |
| ⑦ |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를 받은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중앙건축위원회 또는 지방건축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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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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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
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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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
심의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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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
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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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⑧ |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임명·위촉·임기 등에 관한 사항, 회의 및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위원 등에 대한 수당 및 여비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
| 1. |
위원의 자격·임명·위촉 기준 및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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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
위원은 건축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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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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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할 것 |
|
| 라. |
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게 할 것. 이 경우 필요하면 해당 심의에만 위원으로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
|
| 마. |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게 할 것 |
|
|
| 2. |
심의에 관한 기준
|
| 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를 생략할 것 |
|
| 나. |
제6항에 따라 중앙건축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제5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설치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에 대하여는 시·군·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것 |
|
| 다. |
회의개최 전에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릴 것.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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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
건축주 및 설계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심의에 참여하여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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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
심의 결과 및 사유를 공개할 것 (개정 10.2.1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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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3 (지방건축위원회에의 제출도서)
영 제5조제4항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가 동항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건축주는 지방건축위원회에 간략설계도서(배치도·평면도·입면도·주단면도를 말하며, 전자문서로 된 도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06.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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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 (적용의 완화) |
제6조(적용의 완화) [전문개정 08.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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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건축주,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이하 "건축관계자"라 한다)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대지나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 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
|
| ① |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하는 건축물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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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수면 위에 건축하는 건축물 등 대지의 범위를 설정하기 곤란한 경우: 법 제40조부터 제47조까지, 법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에 따른 기준 |
|
| 2. |
거실이 없는 통신시설 및 기계·설비시설인 경우: 법 제44조부터 법 제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 |
|
| 3. |
31층 이상인 건축물(건축물 전부가 공동주택의 용도로 쓰는 경우는 제외한다)과 발전소, 제철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마목에 따라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제조시설, 운동시설 등 특수 용도의 건축물인 경우: 법 제43조, 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법 제62조, 법 제64조, 법 제66조부터 법 제6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 (개정 1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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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전통사찰, 전통한옥 등 전통문화의 보존을 위하여 시ㆍ도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건축물인 경우: 법 제2조제1항제11호, 제44조, 제46조 및 제60조제3항에 따른 기준 (개정 10.2.18) |
|
| 5. |
경사진 대지에 계단식으로 건축하는 공동주택으로서 지면에서 직접 각 세대가 있는 층으로의 출입이 가능하고, 위층 세대가 아래층 세대의 지붕을 정원 등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 형태의 건축물인 경우: 법 제55조에 따른 기준 |
|
| 6. |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이 되어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인 경우: 법 제42조, 제43조, 제46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에 따른 기준 |
| |
| 7. |
기존 건축물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하면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법 제55조 및 법 제56조에 따른 기준 |
|
| 7 |
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 중 동이나 읍에 해당하는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인 경우: 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제44조에 따른 기준 |
|
| 8.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방재지구(防災地區)의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법 제55조, 법 제56조,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에 따른 기준 |
|
| 9. |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을 통하여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창출한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건축물과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인 경우: 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 (개정 10.8.17) |
|
| 10. |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인 경우: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기준 (신설 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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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② |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는 허가권자는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 및 적용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
| ② |
허가권자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완화 여부 및 적용 범위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
|
| 1. |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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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고, 주변의 대지 및 건축물에 지나친 불이익을 주지 아니할 것 |
|
| 나. |
도시의 미관이나 환경을 지나치게 해치지 아니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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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
제1항제6호의 경우
|
| 가. |
제1호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
|
| 나. |
증축은 기능향상 등을 고려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와 범위에서 할 것 |
|
| 다. |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 또는 기숙사형 주택으로 변경되는 부분은 제외한다)의 리모델링은 세대수를 늘리거나 복리시설을 분양하기 위한 것이 아닐 것 (개정 10.2.18) |
|
|
| 3. |
제1항제8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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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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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4 (적용의 완화)
영 제6조제2항제2호 나목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규모 및 범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증축을 말한다. (개정 05.7.18, 08.3.14, 10.8.5)
| |
| 1. |
증축의 규모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
| 가. |
연면적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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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공동주택이 아닌 건축물로서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으로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증축되는 건축물 및 공동주택: 건축위원회의 심의에서 정한 범위 이내일 것. |
|
| 2) |
그 외의 건축물: 기존 건축물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에서 정한 범위 이내일 것. 다만, 법 제5조에 따른 허가권자(허가권자가 구청장인 경우에는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을 말한다)가 리모델링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지역은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3의 범위에서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정한 범위 이내일 것. |
|
|
| 나. |
건축물의 층수 및 높이의 증가: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정한 범위 이내일 것. |
|
|
| 2. |
증축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
| 가. |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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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승강기·계단 및 복도 |
| (2) |
각 세대 내의 노대·화장실·창고 및 거실 |
| (3) |
「주택법」에 따른 부대시설 |
| (4) |
「주택법」에 따른 복리시설 |
| (5) |
기존 공동주택의 높이·층수 또는 층별 세대수 |
|
|
| 나. |
가목 외의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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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승강기·계단 및 주차시설 |
| (2) |
노인 및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
| (3) |
외부벽체 |
| (4) |
통신시설·기계설비·화장실·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
| (5) |
기존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 |
| (6) |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거실 (신설 10.8.5) |
|
|
|
|
| ③ |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요청 및 결정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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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 (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
제6조의2(기존의 건축물등에 대한 특례) [전문개정 08.10.29] |
|
| 허가권자는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
| ① |
법 제6조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 1. |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이 있는 경우 |
|
| 2. |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가 있는 경우 |
|
| 3. |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비슷한 경우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
| |
| ② |
허가권자는 기존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 이 영 또는 건축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
| 1. |
기존 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 |
|
| 2. |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등에 적합한 경우 |
|
| 3. |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7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
|
| 4. |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계단·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
|
| 5. |
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제5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개정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시행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그 조례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개정 10.2.18) |
|
| 6. |
기존 한옥을 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신설 10.2.18) |
|
|
제3조 (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 |
영 제6조의2제1항제3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05.7.18, 06.5.12, 08.3.14)
|
| 1. |
법률 제3259호 「준공미필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3533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6253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법률 제7698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준공검사필증 또는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경우 |
|
| 2.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준공인가증을 교부받은 경우 |
|
| 3.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분할된 경우 |
|
| 4. |
대지의 일부 토지소유권에 대하여 「민법」 제245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경우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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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조 (통일성의 유지하기 위한 도의 조례) |
|
|
| 도(道)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면 제5조제3항, 제6조, 제17조제2항, 제20조제1항, 제27조제3항, 제42조, 제57조제1항, 제58조, 제60조제3항 및 제61조에 따라 시·군의 조례로 정하여야 할 사항을 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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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
제6조의3(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등) [전문개정 08.10.29] |
|
|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의 건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로 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제56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 ① |
법 제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지에 관한 세부적인 판단 기준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09.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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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각 세대는 인접한 세대와 수직 또는 수평방향으로 통합하거나 분할할 수 있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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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구조체에서 건축설비, 내부 마감재료 및 외부 마감재료를 분리할 수 있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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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개별 세대 안에서 구획된 실(室)의 크기, 개수 또는 위치 등을 변경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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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
법 제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20을 말한다. 다만, 건축조례에서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비율을 강화한 경우에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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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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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조 (다른 법령의 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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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하여 지하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244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 위해(危害)를 방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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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건축물에 딸린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설계의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3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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