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염성능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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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 2010.11.12] [소방방재청고시 제2010-33호, 2010.11.9,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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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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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준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331호)』부칙 제3조제4항 규정의 기존다중이용업소(2010년 11월 11일 이전에 이미 영업을 하고 있는 다중이용업소)의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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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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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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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비상구 설치를 위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 규정의 주요구조부를 관통하여야 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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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비상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영업장이 인접건축물과의 이격거리(건축물 외벽과 외벽 사이의 거리를 말한다)가 100센티미터 이하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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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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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
비상구 설치를 위하여 당해 영업장 또는 다른 영업장의 공조설비, 냉·난방설비, 수도설비 등 고정설비를 철거 또는 이전하여야 하는 등
그 설비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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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
비상구 설치를 위하여 인접건물 또는 다른 사람 소유의 대지경계 선을 침범하는 등 재산권분쟁의 우려가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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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
영업장이 도시미관지구에 위치하여 비상구를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 미관을 훼손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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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
당해 영업장으로 사용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33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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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그 밖에 관할 소방서장이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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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제2010-33호, 1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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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이 기준은 2010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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