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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施 行 令 |
施 行 規 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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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06.3.24 법률 제79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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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07.3.23 대통령령 제199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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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07.3.23 행정안전부령 제3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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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
제1조(시행일) |
①(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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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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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2007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칙은 2007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09.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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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
제2조(영업장 내부 통로 및 창문 설치에 관한 적용례) |
②(다른 법령의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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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시행 당시「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2조 또는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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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제2호의 영업장 내부 통로 및 창문에 관한 사항은 2007년 3월 25일 이후 영업을 시작하거나 또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영업부터 적용한다.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6조,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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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소방시설등 설치·유지 및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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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등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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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시행 당시「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적합하게 설치·유지 및 관리되어 온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등은 이 법 제9조제1항 규정에 적합한 소방시설등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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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18404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개졍령 시행 당시 영업허가 등을 받아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을 하던 그 영업의 관계인은 2007년 5월 30일까지 안전시설등(제9조제2호의 영업장 내부 통로 및 창문은 제외한다)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소방방재청장이 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비상구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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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실내장식물을 불연재료(不燃材料)나 준불연재료로 설치해야 하는 다중이용업소가 그 실내장식물 면적(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의 10분의 9 이상을 불연재료나 준불연재료로 설치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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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추어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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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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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재건축ㆍ재개발 및 도시계획에 의한 수용지역에 있는 다중이용업에 대한 안전시설등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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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2조제2호각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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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
주거환경개선사업 :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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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
주택재개발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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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
주택재건축사업 :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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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
도시환경정비사업 :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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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시행 전「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항 및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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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2조제2호각 목 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ㆍ주택재개발사업ㆍ주택재건축사업ㆍ도시환경정비사업의 수용지역에 있는 다중이용업소가 2007년 12월 31일까지 철거가 확정된 경우로서 구획된 실(室)이 있는 경우 각 실(室 )마다 자동확산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부칙 제3조 본문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설비 등의 설치를 철거 시까지 유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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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비상구 |
| 2.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
| 3. |
방염물품(防炎물품)에 대한 방염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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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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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2조 또는 제23조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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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6호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로 하고, 제119조제1항제2호 단서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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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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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4호 나목에 따른 목욕장업 중 영업시설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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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7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업 중 영업시설의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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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ㆍ제4호, 제4조, 제13조, 제14조 및 대통령령 제18404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개정령 부칙제2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19조제3호중 “법 제8조제1항”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1호”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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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난로 내용란 제3호가목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1호”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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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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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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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12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23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48조제1호중 “제8조제2항·제9조제2항”을 “제9조제2항”으로 한다.
제53조제1항제1호중 “제8조제1항·제9조제1항”을 “제9조제1항”으로 하고, 동항제4호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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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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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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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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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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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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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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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부터 (715) 까지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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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6) |
다중이용업소 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4항, 제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2조제2항, 제13조제2항·제3항, 제16조제1항 전단·제3항제3호·제5항, 제17조제1항제7호·제3항, 제21조제3항·제4항 및 제22조제3항·제4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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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7) |
부터 (760)까지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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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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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건축법) (제8974호,2008.3.21) |
부칙 (제21176호,200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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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시행일) |
제1조(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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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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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
제2조(경과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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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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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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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부터 (17) 까지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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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제39조제1항"을 "제49조제1항"으로, "동법 제40조ㆍ제41조ㆍ제43조 및 제44조"를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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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부터 (70)까지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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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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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제9195호,20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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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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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제9330호,2009.1.7) |
부칙 (제21600호,200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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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제83호,2009.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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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시행일) |
이 영은 2009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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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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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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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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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적용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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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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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영업을 개시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부터 적용한다. 다만, 기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 중 이 법 시행 후에 영업장의 내부구조ㆍ실내장식물ㆍ안전시설등 또는 영업주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은 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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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별표 2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안전시설등의 설치를 신고하거나 영업장 내부구조를 변경(영업장 면적의 증감·영업장의 구획된 실의 증감 및 내부 통로의 구조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고시원업 및 산후조리업의 영업장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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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별표 2 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안전시설등의 설치를 신고하거나 영업장 내부구조를 변경(영업장 면적의 증감·영업장의 구획된 실의 증감 및 내부 통로의 구조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고시원업의 영업장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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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제10015호,2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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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2331호,20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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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제164호, 201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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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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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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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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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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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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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경과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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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 확대에 따른 적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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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비상구 설치 위치에 관한 적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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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시행 전에 이의가 제기된 이행강제금에 대한 이의 제기 절차에 관하여는 제2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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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제1항제1호가목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영업을 개시하기 위하여 안전시설등의 설치를 신고하거나, 실내장식물을 설치·교체하거나 내부구조를 변경(영업장의 면적의 증감, 영업장의 구획된 실의 증감 또는 내부통로 구조의 변경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영업장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당시 권총사격장업을 하던 업주 또는 관계인에 대해서는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른다. |
별표 2 제3호가목(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영업을 개시하기 위하여 안전시설등의 설치를 신고하는 영업장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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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안전시설등의 설치와 실내장식물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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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이 영 시행 당시 제2조제7호의3에 따른 권총사격장을 하던 업주 또는 관계인은 2011년 3월 31일까지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법 제10조에 따라 실내장식물을 설치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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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이 영 시행 당시 제2조제7호의4에 따른 골프 연습장 및 같은 조 제7호의5에 따른 안마시술소에 설치된 실내장식물은 법 제10조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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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
이 영 시행 당시 제2조제7호의4에 따른 골프 연습장업 및 같은 조 제7호의5에 따른 안마시술소업을 하던 업주 또는 관계인은 이 영 시행일까지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실내장식물을설치·교체하거나 내부구조를 변경하는 때에, 제9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방화시설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내부구조를 변경하는 때에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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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
제1항 및 제3항에 불구하고 소방방재청장이 건축물의 구조상 제9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비상구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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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실내장식물을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천장과 벽을 합한 실내장식물의 면적이 10분의 9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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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추어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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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제10750호,20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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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2724호,201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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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1조(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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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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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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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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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 횟수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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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4257호, 201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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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83호,201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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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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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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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2013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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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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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안전시설등의 설치에 관한 적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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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영상음향차단장치 설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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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법 제9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를 하거나 내부구조 변경신고를 하는 영업장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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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제6호나목(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또는 영업장 내부구조 변경신고를 하는 영업장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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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수시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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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위반행위가 적발되어 수시교육 대상이 된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수시교육을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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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1336호, 201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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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4863호, 201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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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334호,201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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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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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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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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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호의 다중이용업 중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경우에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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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이 규칙은 2013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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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다중이용업소를 운영 중인 자에 대한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에 관한 경과조치) |
제2조(피난유도선 등 설치에 관한 적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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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안전시설등의 설치·유지에 관한 적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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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다중이용업소를 운영 중인 자로서 제1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하여야 하는 다중이용업주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별표 1의 제1호다목2) 및 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법 제9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를 하거나 내부구조 변경신고를 하는 영업장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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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법 제9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를 하거나 내부구조 변경신고를 하는 영업장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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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복합영상물제공업의 안전시설 등에 관한 경과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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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피난안내도의 크기 및 재질에 관한 경과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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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복합영상물제공업의 업소로서 이 영 시행 당시 법률 제11314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종전의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복합영상물제공업으로 변경하여 등록한 업소의 영업장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안전시설등과 실내장식물은 법 제9조제1항 및 제10조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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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이 영 시행 당시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복합영상물제공업을 하고 있는 자(법률 제11314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종전의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복합영상물제공업으로 변경하여 등록한 자는 제외한다)는 이 영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법 제9조제1항 및 제10조에 따른 안전시설등과 실내장식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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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12조에 따라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어야 하는 다중이용업주는 이 규칙 시행 후 1년 이내에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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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학원의 안전시설 등에 관한 경과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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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하나의 건축물에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복합영상물제공업의 업소(이 영 시행 당시 법률 제11314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종전의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복합영상물제공업으로 변경하여 등록한 업소를 말한다)와 학원이 함께 있는 경우로서 제2조제3호나목(3)에 해당하는 학원의 영업장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안전시설등과 실내장식물은 법 제9조제1항 및 제10조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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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제2조제3호나목(3)에 해당하는 학원으로서 그 건축물에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복합영상물제공업의 업소(법률 제11314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종전의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복합영상물제공업으로 변경하여 등록한 경우는 제외한다)가 함께 있는 경우 그 학원을 운영하는 자는 이 영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법 제9조제1항 및 제10조에 따른 안전시설등과 실내장식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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