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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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施 行 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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施 行 規 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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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개정 11.7.14 법률 제108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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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 2012.7.10 대통령령 제239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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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시행규칙
(개정 2012.5.25 행정안전부령 제2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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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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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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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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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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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화재를 예방·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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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소방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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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소방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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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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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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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소방대상물"이란 건축물, 차량, 선박(「선박법」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으로서 항구안에 매어둔 선박만 해당한다),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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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관계지역"이란 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 및 그 이웃 지역으로서 화재의 예방·경계·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에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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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관계인"이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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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소방본부장"이란 특별시·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서 화재의 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개정 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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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소방대(消防隊)"란 화재를 진압하고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구급 활동 등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사름으로 구성된 조직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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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
「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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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
「의무소방대설치법」 제3조에 따라 임용된 의무소방원(義務消防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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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
제37조에 따른 의용소방대원(義勇消防隊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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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소방대장(消防隊長)"이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등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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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법」 제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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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선박"이라 함은 수상 또는 수중에서 항행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될 수 있는 배종류를 말하며 그 구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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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기선 : 기관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기관과 돛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로서 주로 기관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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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범선 : 돛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기관과 돛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로서 주로 돛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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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부선 : 자력항행능력이 없어 다른 선박에 의하여 끌리거나 밀려서 항행되는 선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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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소방대설치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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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의무소방원은 「병역법」 제2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복무된 자중에서 이를 임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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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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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제2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복무대상자가 될 의무소방원임용예정자는 18세 이상인 자(현역병으로 징집이 결정된 자를 제외한다)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방방재청장이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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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 (소방기관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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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시·도의 화재 예방·경계·진압 및 조사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등의 업무(이하 "소방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는 소방기관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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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 (개정 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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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 (종합상황실의 설치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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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에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 신속한 소방활동(소방업무를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위한 정보를 수집·전파하기 위하여 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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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제1항에 따른 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08.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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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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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소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상황실은 소방방재청과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각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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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한 정보를 수집·전파하기 위하여 종합상황실에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전산·통신요원을 배치하고,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유·무선통신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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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
종합상황실은 24시간 운영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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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종합상황실의 실장의 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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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종합상활실의 실장[종합상활실에 근무하는 자 중 최고직위에 있는 자(최고직위에 있는 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선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하고, 그에 관한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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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화재, 재난·재해 그 밖에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이하 "재난상황"이라 한다)의 발생의 신고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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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접수된 재난상황을 검토하여 가까운 소방서에 인력 및 장비의 동원을 요청하는 등의 사고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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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하급소방기관에 대한 출동지령 또는 동급 이상의 소방기관 및 유관기관에 대한 지원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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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재난상황의 전파 및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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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재난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대한 지휘 및 피해현황의 파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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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재난상황의 수습에 필요한 정보수집 및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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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종합상황실의 실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서면·모사전송 또는 컴퓨터통신 등으로 소방서의 종합상황실의 경우는 소방본부의 종합상황실에, 소방본부의 종합상황실의 경우는 소방방재청의 종합상황실에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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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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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
사망자가 5인 이상 발생하거나 사상자가 10인 이상 발생한 화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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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
이재민이 100인 이상 발생한 화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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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
재산피해액이 50억원 이상 발생한 화재 (개정 11.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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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
관공서·학교·정부미도정공장·문화재·지하철 또는 지하구의 화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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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
관광호텔, 층수(「건축법 시행령」제119조
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층수를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가 11층 이상인 건축물, 지하상가, 시장, 백화점,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의 위험물의 제조소·저장소·취급소, 층수가 5층 이상이거나 객실이 30실 이상인 숙박시설, 층수가 5층 이상이거나 병상이 30개 이상인 종합병원·정신병원·한방병원·요양소,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또는 소방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 각 목에 따른 화재경계지구에서 발생한 화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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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
철도차량, 항구에 매어둔 총 톤수가 1천톤 이상인 선박, 항공기, 발전소 또는 변전소에서 발생한 화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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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
가스 및 화약류의 폭발에 의한 화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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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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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에 의한 통제단장의 현장지휘가 필요한 재난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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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언론에 보도된 재난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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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그 밖에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재난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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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
종합상황실 근무자의 근무방법 등 종합상황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종합상황실을 설치하는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각각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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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 (소방박물관 등의 설립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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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소방의 역사와 안전문화를 발전시키고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장은 소방박물관을, 시·도지사는 소방체험관(화재 현장에서의 피난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5.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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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제1항에 따른 소방박물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고 소방체험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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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소방박물관의 설립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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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소방방재청장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박물관을 설립·운영하는 경우에는 소방박물관에 소방박물관장 1인과 부관장 1인을 두되, 소방박물관장은 소방공무원중에서 소방방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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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소방박물관은 국내·외의 소방의 역사, 소방공무원의 복장 및 소방장비 등의 변천 및 발전에 관한 자료를 수집·보관 및 전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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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
소방박물관에는 그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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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소방박물관의 관광업무·조직·운영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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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개정 11.7.14, 시행 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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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국가는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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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소방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기존법령 :
제6조 (소방업무에 대한 책임) 시·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 서 필요한 소방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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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소방의 날 제정과 운영 등 (개정 2006.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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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국민의 안전의식과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매년 11월 9일을 소방의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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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소방의 날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5.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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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
소방방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명예직 소방대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06.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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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의사상자(義死傷者)로서 같은 법 제3조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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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소방행정 발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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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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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이 법에서 "의사자"라 함은 직무외의 행위로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사망한 자와 의상자로서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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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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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의상자"라 함은 직무외의 행위로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체의 부상을 입은
자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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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
이 법에서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의 가족"이라 함은 의사자 또는 의상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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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3조제3호 또는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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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천재지변 기타 수난, 화재, 건물의 도괴, 축대나 제방의 붕괴등으로 인하여 위해에 처하여진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의상자 또는
의사자가 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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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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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 기타 수난, 화재, 건물의 도괴, 축대나 제방의 붕괴등으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는 불특정다수인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를
하다가 의상자 또는 의사자가 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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