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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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施 行 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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施 行 規 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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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소방장비 및 소방용수시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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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 (소방력의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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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소방기관이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이하 "소방력"(消防力)이라 한다]에 관한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08.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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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소방력의 기준에 따라 관할구역의 소방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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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
소방자동차 등 소방장비의 분류·표준화와 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08.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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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 (소방장비 등에 대한 국고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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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국가는 소방장비의 구입 등 시·도의 소방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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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제1항에 따른 보조 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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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 (국고보조 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개정 11.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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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소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국고보조 대상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05.10.20, 1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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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다음 각 목의 소방활동장비와 설비의 구입 및 설치 (개정 1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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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
소방자동차 |
| 나. |
소방헬리콥터 및 소방정 |
| 다. |
소방전용통신설비 및 전산설비 |
| 라. |
그 밖에 방화복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방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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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소방관서용 청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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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소방활동장비 및 설비의 규격 및 종류와 기준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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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활동장비 및 설비의 종류와 규격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1.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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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
제1항에 따른 국고보조 대상사업의 기준보조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11.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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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영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의 대상이 되는 소방활동장비 및 설비의 종류 및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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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영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산정을 위한 기준가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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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국내조달품 : 정부고시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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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수입물품 : 조달청에서 조사한 해외시장의 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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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정부고시가격 또는 조달청에서 조사한 해외 시장의 시가가 없는 물품 : 2 이상의 공신력있는 물가조사기관에서 조사한 가격의 평균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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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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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시·도지사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화전(消火栓)·급수탑(給水塔)·저수조(貯水槽)(이하 "소방용수시설"이라 한다)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법」 제45조에 따라 소화전을 설치하는 일반수도사업자는 관할 소방서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소화전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 사실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지하고, 그 소화전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단서개정 11.3.8, 시행 11.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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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제1항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설치의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08.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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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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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수도사업자는 당해 수도에 공공의 소방을 위하여 필요한 소화전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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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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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소방용수시설에 대하여 별표 2의 소방용수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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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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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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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사를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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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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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소방대상물에 인접한 도로의 폭·교통상황, 도로주변의 토지의 고저·건축물의 개황 그 밖의 소방활동에 필요한 지리에 대한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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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제1항의 조사결과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8.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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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
제1항제1호의 조사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고, 제1항제2호의 조사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되, 그 조사결과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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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 (소방업무의 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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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소방활동을 할 때에 긴급한 경우에는 이웃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소방업무의 응원(應援)을 요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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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제1항에 따라 소방업무의 응원 요청을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청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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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
제1항에 따라 소방업무의 응원을 위하여 파견된 소방대원은 응원을 요청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
| ④ |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소방업무의 응원을 요청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출동 대상지역 및 규모와 필요한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웃하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미리 규약(規約)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08.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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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소방업무의 상호응원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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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는 이웃하는 다른 시·도지사와 소방업무에 관하여 상호응원협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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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다음 각목의 소방활동에 관한 사항
| 가. |
화재의 경계·진압활동 |
| 나. |
구조·구급업무의 지원 |
| 다. |
화재조사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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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응원출동대상지역 및 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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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다음 각목의 소요경비의 부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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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
출동대원의 수당·식사 및 피복의 수선 |
| 나. |
소방장비 및 기구의 정비와 연료의 보급 |
| 다. |
그 밖의 경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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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응원출동의 요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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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응원출동훈련 및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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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의2(소방력의 동원) (신설 11.5.30, 시행 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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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소방력의 동원 요청) (신설 1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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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소방방재청장은 해당 시·도의 소방력만으로는 소방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특별히 국가적 차원에서 소방활동을 수행할 필요가 인정될 때에는 각 시·도지사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력을 동원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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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제1항에 따라 동원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요청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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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
소방방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제1항에 따라 동원된 소방력을 화재, 재난·재해 등이 발생한 지역에 지원·파견하여 줄 것을 요청하거나 필요한 경우 직접 소방대를 편성하여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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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
제1항에 따라 동원된 소방대원이 다른 시·도에 파견·지원되어 소방활동을 수행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화재, 재난·재해 등이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다만, 소방방재청장이 직접 소방대를 편성하여 소방활동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소방방재청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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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소방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비 부담에 관한 사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소방활동을 수행한 민간 소방 인력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경우의 보상주체·보상기준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동원된 소방력의 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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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소방력의 동원) (신설 11.11.30)
| ① |
법 제11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동원된 소방력의 소방활동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비는 화재,재난ㆍ재해 또는 그 밖의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시ㆍ도가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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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법 제11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동원된 민간 소방 인력이 소방활동을 수행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화재,재난ㆍ재해 또는
그 밖의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시ㆍ도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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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1조의2에 따라 동원된 소방력의 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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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소방방재청장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각 시ㆍ도지사에게 소방력 동원을 요청하는 경우 동원 요청 사실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팩스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다만,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시ㆍ도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종합상황실장에게 직접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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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동원을 요청하는 인력 및 장비의 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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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소방력 이송 수단 및 집결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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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소방활동을 수행하게 될 재난의 규모,원인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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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그 밖의 시ㆍ도 소방력 동원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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