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관련 교과목·학과 및 소방관련학과 등의 관한 기준 고시
 

•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 소방관계법령에 따른 운용지침

소방기본법
(개정 11.7.14 법률 제10826호)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소방기관의 설치 등
제4조 종합상황실의 설치와 운영
제5조 소방박물관 등의 설립과 운영
제6조 소방업무에 대한 책임
제7조 소방의 날 제정과 운영 등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 2012.7.10 대통령령 제23941호)

제1조 목적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개정 2012.5.25 행정안전부령 제295호)

제1조 목적
제2조 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
제3조 종합상황실의 실장의 업무 등
제4조 소방박물관 설립과 운영

제8조 소방력의 기준 등
제9조 소방장비 등에 대한 국고보조
제10조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제11조 소방업무의 응원
제11조의2 소방력의 동원

제2조 국고보조 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제2조의2 소방력의 동원

제5조 소방활동장비 및 설비의 규격 및
         종류와 기준가격
제6조 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
제7조 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제8조 소방업무의 상호응원협정
제8조의2 소방력의 동원 요청
제8조의3 소방지원활동

제12조 화재의 예방조치 등
제13조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제14조 화재에 관한 위험경보
제15조 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관리와 특수
          가연물의 저장·취급

제3조 위험물 또는 물건의 보관 기간 및
        보관기간 경호 후 처리 등
제4조 화재경계지구의 지정대상지역 등
제5조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 등
제6조 화재의 확대가 빠른 특수가연물
제7조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의 기준

제16조 소방활동
제16조의2 소방지원활동
제17조 소방교육·훈련
제17조의2 소방안전교육사
제17조의3 소방안전교육사의 결격사유
제17조의4 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

제7조의2 소방안전교육사의 응시자격
제7조의3 시험방법
제7조의4 시험과목
제7조의5 시험위원 등
제7조의6 시험의 시행 및 공고
제7조의7 응시원서 제출 등
제7조의8 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
제7조의9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제7조의10 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대상
제7조의11 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대상별 배치기준

제9조 소방교육·훈련의 종류 등
제9조의2(증빙서류)
제9조의3(응시수수료)
제9조의4(소방안전교육사증 등의 서식)

제18조 소방신호
제19조 화재 등의 통지
제20조 관계인의 소방활동
제21조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
제22조 소방대의 긴급통행
제23조 소방활동구역의 설정
제24조 소방활동 종사 명령
제25조 강제처분 등
제26조 피난 명령
제27조 위험시설 등에 대한 기급조치
제28조 소방용수시설의 사용금지 등

제8조 소방활동구역의 출입자

제10조 소방신호의 종류 및 방법

제29조 화재의 원인 및 피해조사
제30조 출입·조사 등
제31조 수사기관에 체포된 사람에 대한 조사
제32조 소방공무원과 국가경찰공무원의 협력 등
제33조 소방기관과 관계 보험회사와의 협력

제11조 화재조사의 방법 등
제12조 화재조사전담부서의 설치운영 등
제13조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교육 등

제34조 구조대의 편성과 운영
제35조 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제36조 구조와 구급의 지원요청

제9조 구조대의 편성·운영
제10조 국제구조대의 편성·운영
제11조 구조대원의 임명
제12조 구급대의 편성·운영 등
제13조 구급대원의 임명
제14조 구조와 구급의 지원요청

제14조 구조·구급활동 지원요청대상 의료기관
          등의 관리

제37조 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제38조 의용소방대원의 근무 등
제39조 의용소방대원의 처우 등

제7장의2 소방산업의 육성·진흥 및 지원

제39조의3 국가의 책무
제39조의4 삭제
제39조의5 소방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 등의 지원
제39조의6 소방기술의 연구ㆍ개발사업 수행
제39조의7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제화사업

제1절 한국소방안전협회

제40조 한국소방안전협회의 설립 등
제41조 협회의 업무
제42조 회원의 자격
제43조 협회의 정관
제44조 협회의 운영경비

제15조 한국소방안전협회의 회원
제16조 정관의 기재사항

제17조 삭제

제48조 감독
제49조 권한의 위임

제18조 감독 등

제50조 벌칙
제51조 벌칙
제52조 벌칙
제53조 벌칙
제54조 벌칙
제55조 양벌규정
제56조 과태료
제57조 과태료

제19조 과태료 부과

제15조 과태료 징수절차

제1조 시행일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제3조 종전의 소방법에 따른 처분 등에 관한 경과
        조치
제4조 한국소방안전협회 및 한국소방검정공사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시행일
② 다른 법령의 폐지
③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시행일
② 다른 법령의 폐지

제1조 시행일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제1조 (시행일)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 (다른 법령의 개정)
제41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제2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제2조 (경과조치)

제1조 (시행일)
제2조 (경과조치)

제1조 (시행일)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시행일)
② (경과조치)

① (시행일)
② (소화전 설치 통지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 보일러 등의 위치·구조 및 관리와 화재
             예방을 위하여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
[별표 2] 특수가연물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 1] 국고보조의 대상이 되는 소방활동장비
             및 설비의 종류와 규격
[별표 2] 소방용수표지
[별표 3] 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
[별표 4] 소방신호의 방법
[별표 5] 화재조사의 종류 및 조사의 범위
[별표 6] 화재조사전담부서에 갖추어야 할 장비
             및 시설
[별표 7]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교육과정의
            교육과목
 

[별지 1] 화재 등 사고 상황보고서
[별지 2] 소방용수조사부
[별지 3] 지리조사부
[별지 4] 소방안전교육사증
[별지 5] 소방안전교육사증 교부대장
[별지 6] 구조·구급지원요청관리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