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시행규칙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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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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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국고보조의 대상이 되는 소방활동장비 및 설비의 종류와 규격(제5조제1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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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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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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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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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방
활
동
장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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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방
자
동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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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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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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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마력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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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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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마력 이상 240마력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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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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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마력 이상 170마력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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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탱크 소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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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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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마력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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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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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마력 이상 240마력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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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 소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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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활성가스를 이용한 소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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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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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마력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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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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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마력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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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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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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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마력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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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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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마력 이상 240마력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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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리 소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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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사다리의 길이가 33m 이상인 것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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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마력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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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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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m 이상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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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마력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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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m 이상 27m 미만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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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마력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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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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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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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마력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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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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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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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마력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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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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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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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마력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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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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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마력 이상 240마력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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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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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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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마력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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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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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마력 이상 90마력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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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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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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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톤 이상 급, 50톤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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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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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톤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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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헬리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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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인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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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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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처리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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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럭속도 : 100메가헤르즈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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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억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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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 : 16메가바이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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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기억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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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 : 1기가바이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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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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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라, 15인치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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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우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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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시리얼포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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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칭 허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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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이더넷포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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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에스유, 씨에스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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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당56킬로바이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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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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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사이즈, 칼라600, 인치당 2400도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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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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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사이즈, 칼라300, 인치당 600도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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빔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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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기 400룩스 이상
컴퓨터 데이터 접속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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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정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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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기 400룩스 이상
컴퓨터 데이터 접속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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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정전 전원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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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킬로볼트암페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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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방
전
용
통
신
설
비
및
전
산
설
비
|
통
신
설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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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통신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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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전화교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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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00회선 이상, 내선 1000회선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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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폰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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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00회선 이상, 내선 200회선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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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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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개별 동보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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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장비 다중화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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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상 및 정지화상 E1급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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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통신
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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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초단파 무선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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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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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전력 50와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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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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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전력 20와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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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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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전력 5와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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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파 무선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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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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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전력 50와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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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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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전력 20와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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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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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전력 5와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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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파 무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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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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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전력 100와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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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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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전력 50와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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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산
설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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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전산
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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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처리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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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럭속도 : 90메가헤르즈 이상, 워드길이 : 32비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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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억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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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 : 125메가바이트 이상, 전송속도 : 초당 22메가바이트 이상,
캐시메모리 : 1메가바이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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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기억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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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 5기가바이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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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
전산
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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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처리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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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 : 26밉스 이상, 클럭속도 : 25메가헤르즈 이상, 워드길이 : 32비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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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억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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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 : 32메가바이트 이상, 전송속도 : 초당 22메가바이트 이상,
캐시메모리 : 128킬로바이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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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기억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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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 : 22기가바이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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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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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처리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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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 : 80밉스 이상, 클럭속도 : 100메가헤르즈 이상, 워드길이 : 32비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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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억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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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 : 초당 32메가바이트 이상, 전송속도 : 초당 22메가바이트 이상,
캐시메모리 : 128킬로바이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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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기억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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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 : 3기가바이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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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소방용수표지(제6조제1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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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지하에 설치하는 소화전 또는 저수조의 경우 소방용수표지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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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맨홀뚜껑은 지름 648밀리미터 이상의 것으로 할 것. 다만, 승하강식 소화전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서신설 1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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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맨홀뚜껑에는 “소화전·주차금지” 또는 “저수조·주차금지”의 표시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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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맨홀뚜껑 부근에는 황색반사도료로 폭 15센티미터의 선을 그 둘레를 따라 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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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급수답 및 지상에 설치하는 소화전·저수조의 경우 소방용수표지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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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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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문자는 백색, 내측바탕은 적색, 외측바탕은 청색으로 하고 반사도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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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위의 표지를 세우는 것이 매우 어렵거나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 규격 등을 다르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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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3]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제6조제2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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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공통기준
| 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 소방대상물과의 수평거리를 100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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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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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 다음 각목의 1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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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
주거지역 :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
| 나. |
상업지역 : 상업 그 밖의 업무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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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
공업지역 : 공업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
| 라. |
녹지지역 :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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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
가목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 소방대상물과의 수평거리를 140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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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소방용수시설별 설치기준
| 가. |
소화전의 설치기준 : 상수도와 연결하여 지하식 또는 지상식의 구조로 하고, 소방용호스와 연결하는 소화전의 연결금속구의 구경은 65밀리미터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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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
급수탑의 설치기준 : 급수배관의 구경은 100밀리미터 이상으로 하고, 개폐밸브는 지상에서 1.5미터 이상 1.7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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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
저수조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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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면으로부터의 낙차가 4.5미터 이하일 것
(2) 흡수부분의 수심이 0.5미터 이상일 것
(3) 소방펌프자동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
(4) 흡수에 지장이 없도록 토사 및 쓰레기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5) 흡수관의 투입구가 사각형의 경우에는 한 변의 길이가 60센티미터 이상, 원형의 경우에는 지름이 60센티미터 이상일 것
(6) 저수조에 물을 공급하는 방법은 상수도에 연결하여 자동으로 급수되는 구조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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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4]소방신호의 방법(제10조제2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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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별/신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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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종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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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렌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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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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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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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타와 연2타를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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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초간격을 두고 30초씩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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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화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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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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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초간격을 두고 5초씩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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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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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한 간격을 두고 1타씩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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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간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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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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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3타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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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초간격을 두고 1분씩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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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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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소방신호의 방법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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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게시판을 철거하거나 통풍대 또는 기를 내리는 것으로 소방활동이 해제되었음을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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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소방대의 비상소집을 하는 경우에는 훈련신호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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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5]화재조사의 종류 및 조사의 범위(제11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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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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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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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발화원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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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가 발생한 과정, 화재가 발생한 지점 및 불이 붙기 시작한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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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발견·통보 및 초기 소화상황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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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발견·통보 및 초기소화 등 일련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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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소상황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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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연소경로 및 확대원인 등의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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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피난상황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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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경로, 피난상의 장애요인 등의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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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소방시설 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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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의 사용 또는 작동 등의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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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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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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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인명피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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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방활동중 발생한 사망자 및 부상자
(2) 그 밖에 화재로 인한 사망자 및 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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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재산피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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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열에 의한 탄화, 용융, 파손 등의 피해
(2) 소화활동 중 사용된 물로 인한 피해
(3) 그 밖에 연기, 물품반출, 화재로 인한 폭발 등에 의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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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6]화재조사전담부서에 갖추어야 할 장비 및 시설(제12조제4항관련) (개정 09.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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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기자재명 및 시설규모 |
발굴용구
(1종셋트) |
공구류(니퍼, 펜치, 와이어커터, 드라이버세트, 스패너세트, 망치, 등), 톱(나무, 쇠), 전동 드릴, 전동 그라인더, 다용도 칼, 버니어캘리퍼스, U형자석, 뜰채, 붓, 빗자루, 양동이, 삽, 긁개 |
기록용기기
(14종) |
디지털카메라(DSLR)세트, 비디오카메라세트, 소형 디지털방수카메라, 칼라(포토)프린터, 촬영용 고무매트, TV, VTR, 디지털녹음기, 거리측정기, 초시계, 디지털온도·습도계, 디지털풍향풍속기록계, 정밀저울, 줄자 |
감식·감정용기기
(13종) |
절연저항계, 멀티테스터기, 클램프메타, 정전기측정장치, 누설전류계, 검전기, 복합가스측정기, 가스(유증)검지기, 확대경, 실체현미경, 적외선열상카메라, 접지저항계, 휴대용디지털현미경 |
조명 기기
(5종) |
발전기, 이동용조명기, 손전등, 투광기, 헤드랜턴 |
안전장비
(7종) |
보호용작업복, 보호용장갑, 안전화, 안전모, 마스크(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보안경, 안전고리 |
증거수집 장비
(6종) |
증거물 수집기구세트(핀셋류, 가위류 등), 증거물 보관세트(박스, 봉투, 밀폐용기, 유증수집용 캔 등), 증거물 표지(번호, 화살·○표, 스티커), 증거물 태그, 접자, 라텍스장갑 |
화재조사차량
(1종) |
화재조사용 전용차량 |
보조장비
(7종) |
노트북컴퓨터, 냉장고, 소화기, 수중펌프, 전선 릴, 이동용 에어컴프레서, 접이식사다리 |
추가 권장 장비
(17종) |
가스크로마토그래피, 고속카메라세트, 화재시뮬레이션시스템, X선 촬영기, 금속현미경, 시편절단기, 시편성형기, 시편연마기, 접점저항계, 직류전압전류계, 교류전압전류계, 오실로스코프, 주사전자현미경, 인화점측정기, 발화점측정기, 미량융점측정기, 온도기록계 |
| 화재조사분석실 |
화재조사분석실 구성장비를 유효하게 보존·사용할 수 있는 30㎡ 이상의 실(室) |
화재조사분석실
구성장비(8종) |
증거물보관함, 시료보관함, 실험작업대, 바이스, 개수대, 초음파세척기, 실험용초자류(비이커, 피펫, 유리병 등), 드라이어 |
| 구 분 |
기자재명 및 시설규모 |
발굴용구
(1종셋트) |
공구류(니퍼, 펜치, 와이어커터, 드라이버세트, 스패너세트, 망치, 등), 톱(나무, 쇠), 전동 드릴, 전동 그라인더, 다용도 칼, 버니어캘리퍼스, U형자석, 뜰채, 붓, 빗자루, 양동이, 삽, 긁개 |
기록용기기
(14종) |
디지털카메라(DSLR)세트, 비디오카메라세트, 소형 디지털방수카메라, 칼라(포토)프린터, 촬영용 고무매트, TV, VTR, 디지털녹음기, 거리측정기, 초시계, 디지털온도·습도계, 디지털풍향풍속기록계, 정밀저울, 줄자 |
감식용기기
(9종) |
절연저항계, 멀티테스터기, 클램프메타, 누설전류계, 검전기, 복합가스측정기, 가스(유증)검지기, 확대경, 실체현미경 |
조명 기기
(5종) |
발전기, 이동용조명기, 손전등, 투광기, 헤드랜턴 |
안전장비
(7종) |
보호용작업복, 보호용장갑, 안전화, 안전모, 마스크(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보안경, 안전고리 |
증거수집 장비
(6종) |
증거물 수집기구세트(핀셋류, 가위류 등), 증거물 보관세트(박스, 봉투, 밀폐용기, 유증수집용 캔 등), 증거물 표지(번호, 화살·○표, 스티커), 증거물 태그, 접자, 라텍스장갑 |
화재조사차량
(1종) |
화재조사용 전용차량 |
보조장비
(7종) |
노트북컴퓨터, 냉장고, 소화기, 수중펌프, 전선 릴, 이동용 에어컴프레서, 접이식사다리 |
추가 권장 장비
(3종) |
휴대용디지털현미경, 화재시뮬레이션시스템, 정전기측정장치 |
| 화재조사분석실 |
화재조사분석실 구성장비를 유효하게 보존·사용할 수 있는 20㎡ 이상의 실(室) |
화재조사분석실
구성장비(8종) |
증거물보관함, 시료보관함, 실험작업대, 바이스, 개수대, 초음파세척기, 실험용초자류(비이커, 피펫, 유리병 등), 드라이어 |
비 고
| 1. |
거점소방서란 화재발생 빈도와 화재조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시·도 소방본부장이 권역별로 별도로 지정한 소방서를 말한다. |
| 2. |
촬영용 고무매트란 증거물 등을 올려놓고 사진을 촬영하기 위한 격자 표시형 고무매트를 말한다. |
| 3. |
화재조사차량은 탑승공간과 장비 적재공간이 구분되어 주요 장비의 적재·활용이 가능하여야 하며, 차량 내부에 기초 조사사무용 테이블을 설치할 수 있는 차량을 말한다. |
| 4. |
추가 권장 장비는 화재조사 및 감식·감정 등에 유용하게 활용되는 것으로써 보유가 권장되는 장비를 말한다. |
| 5. |
화재조사분석실의 면적은 청사 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만 기준 면적의 절반 이상의 면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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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화재조사에 관한 전문교육과정의 교육과목(제13조제1항관련) (개정 09.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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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과 목 |
| 소양교육 |
국정시책, 기초소양, 심리상담기법 등 |
| 전문교육 |
기초화학, 기초전기, 구조물과 화재, 화재조사 관계법령, 화재학, 화재패턴, 화재조사방법론, 보고서작성법, 화재피해액산정, 발화지점판정, 전기화재감식, 화학화재감식, 가스화재감식, 폭발화재감식, 차량화재감식, 미소화원감식, 방화화재감식, 증거물수집보존, 화재모델링, 범죄심리학, 법과학(의학), 방·실화수사, 조사와 법적문제, 소방시설조사, 촬영기법, 법정 증언기법, 형사소송의 기본절차 |
| 실습교육 |
화재조사실습, 현장실습, 사례연구 및 발표 |
| 행 정 |
입교식, 과정소개, 평가, 교육효과측정, 수료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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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전문교육의 경우 교육과목의 본질적인 내용을 훼손하지 않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교육과목을 병합·세분·추가·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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