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119 - 소방몰과 법령

소방기본법시행령 [별표]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1]보일러 등의 위치·구조 및 관리와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제5조관련)

종류

내용

보일러

가연성 벽·바닥 또는 천장과 접촉하는 증기기관 또는 연통의 부분은 규조토·석면 등 난연성 단열재로 덮어씌워야 한다.

경유·등유 등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가. 연료탱크는 보일러본체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의 간격을 두어 설치할 것

나. 연료탱크에는 화재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연료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를 연료탱크로부터 0.5미터 이내에 설치할 것

다. 연료탱크 또는 연료를 공급하는 배관에는 여과장치를 설치할 것

라. 사용이 허용된 연료 외의 것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마.
연료탱크에는 불연재료(「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로 된 받침대를 설치하여 연료탱크가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할 것 (개정 2005.10.22)

기체연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의한다.

가. 보일러를 설치하는 장소에는 환기구를 설치하는 등 가연성가스가 머무르지 아니하도록 할 것

나. 연료를 공급하는 배관은 금속관으로 할 것

다. 화재 등 기급시 연료를 차단할 수 잇는 개폐밸브를 연료용기 등으로부터 0.5미터 이내에 설치할 것

라. 보일러가 설치된 장소에는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할 것

보일러와 벽천장 사이의 거리는 0.6미터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

보일러를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바닥 또는 금속 외의 불연재료로 된 바닥 위에 설치하여야 한다.

난로

연통은 천장으로부터 0.6미터 이상 떨어지고, 건물 밖으로 0.6미터 이상 나오게 설치하여야 한다.

가연성 벽·바닥 또는 천장과 접촉하는 연통의 부분은 규조토·석면 등 난연성 단열재로 덮어씌워야 한다.

이동식난로는 다음 각목의 장소에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난로가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받침대를 두어 고정시키거나 쓰러지는 경우 즉시 소화되고 연료의 누출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10.20)

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영업소 (개정 12.7.10)

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학원"이라 함은 사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지식·기술(기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학교

나. 도서관·박물관 및 과학관

다. 사업장등의 시설로서 소속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라.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마. 삭제 <2001.4.7>

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기타 평생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

사. 도로교통법에 의한 자동차운전학원

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독서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제4호

"독서실"이라 함은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학원인 시설을 말한다.

라.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목욕장업·세탁업의 영업장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6호

2. "숙박업"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목욕장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손님에게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나.
맥반석·황토·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6. "세탁업"이라 함은 의류 기타 섬유제품이나 피혁제품등을 세탁하는 영업을 말한다.

마.
「의료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병원·치과 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

「의료법」 제3조제2항

의료기관의 종별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눈다.

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의 영업장 (개정 12.7.10)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가. 휴게음식점영업 : 주로 다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슈퍼마켓·휴게소 기타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에서 컵라면, 1회용 다류 기타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일반음식점영업 :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다.
단란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라.
유흥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마.
위탁급식영업 :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그 집단급식소 내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바.
제과점영업 :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 (개정 12.7.1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영화상영관"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영화를 상영하는 장소 또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연간 영화상영일수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수의 범위 이내인 장소 또는 시설(이하 "비상설상영장"이라 한다)을 제외한다.

아.
「공연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

「공연법」 제2조제4호

"공연장"이라 함은 공연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

1. "박물관"이라 함은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일반공중의 문화향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역사·고고·인류·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미술관"이라 함은 문화·예술의 발전과 일반공중의 문화향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박물관중에서 특히 서화·조각·공예·건축·사진 등 미술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차.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상점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

"상점가"라 함은 일정 범위안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를 말한다.

타.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개정 08.10.29)

카. 역·터미널

건조설비

1.	건조설비와 벽·천장 사이의 거리는 0.5미터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건조물품이 열원과 직접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에 벽·천장 또는 바닥은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수소가스를
넣는 기구

연통 그 밖의 화기를 사용하는 시설의 부근에서 띄우거나 머물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건축물의 지붕에서 띄워서는 아니된다. 다만, 지붕이 불연재료로 된 평지붕으로서 그 넓이가 기구 지름의 2배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음 각목의 장소에서 운반하거나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공연장 : 극장·영화관·연예장·음악당·서커스장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

나. 집회장 : 회의장·공회장·예식장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

다. 관람장 : 운동경기관람장(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경마장·자동차경주장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

수소가스를 넣거나 빼는 때에는 다음 각모그이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가. 통풍이 잘 되는 옥외의 장소에서 할 것

나. 조작자 외의 사람이 접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 전기시설이 부착된 경우에는 전원을 차단하고 할 것

라. 마찰 또는 충격을 주는 행위를 하지 말 것

마. 소소가스를 넣을 때에는 기구 안에 수소가스 또는 공기를 제거한 후 감압기를 사용할 것

수소가스는 용량의 90퍼센트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띄우거나 머물게 하는 때에는 감시인을 두어야 한다. 다만, 건축물 옥상에서 띄우거나 머물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띄우는 각도는 지표면에 대하여 45도 이하로 유지하고 바람이 초속 7미터 이상 부는 때에는 띄워서는 아니된다.

불꽃을 사용
하는 용접ㆍ
용단기구
( 신설 11.7.14,
시행 11.10.15)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장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제23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자로부터 반경 5m 이내에 소화기를 갖추어 둘 것

2.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장 주변 반경 10m 이내에는 가연물을 쌓아두거나 놓아두지 말 것. 다만, 가연물의 제거가 곤란하여 방지포 등으로 방호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산업안전보건법」제23조(안전조치)

①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②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상의 조치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전기시설

1. 과전류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전선 및 접속기구는 내열성이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노·화덕
설비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흙바닥 또는 금속 외의 불연재료로 된 바닥이나 흙바닥에 설치하여야 한다.

노 또는 화덕을 설치하는 장소의 벽·천장은 불연재료로 된 것이어야 한다.

노 또는 화덕의 주위에는 녹는 물질이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높이 0.1미터 이상의 턱이 설치되어야 한다.

시간당 열량이 30만킬로칼로리 이상인 노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개정 2005.10.20)

가.
주요구조부(「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는 불연재료로 할 것 (개정 08.10.29)

나.
창문과 출입구는 「건축법 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으로 설치할 것

다. 노 주위에는 1미터 이상 공간을 확보할 것

음식조리를
위하여 설치
하는 설비

일반음식점에서 조리를 위하여 불을 사용하는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가.	주방설비에 부속된 배기닥트는 0.5밀리미터 이상의 아연도금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 불연재료로 설치할 것
나.	주방시설에는 동물 또는 식물의 기름을 제거할 수 있는 필터 등을 설치할 것
다.	열을 발생하는 조리기구는 반자 또는 선반으로부터 0.6미터 이상 떨어지게 할 것
라	열을 발생하는 조리기구로부터 0.15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가연성 주요구조부는 석면판 또는 단열성이 있는 불연 재료로 덮어씌울 것

[별표 2]특수가연물(제6조관련)

품명		수량
면화류		200킬로그램 이상
나무껍질 및 대팻밥		400킬로그램 이상
넝마 및 종이부스러기		1,000킬로그램 이상
사류(絲類)		1,000킬로그램 이상
볏짚류		1,000킬로그램 이상
가연성고체류		3,000킬로그램 이상
석탄·목탄류		10,000킬로그램 이상
가연성액체류		2세제곱미터 이상
목재가공품 및 나무부스러기		10세제곱미터 이상
합성수지류	발포시킨 것	20세제곱미터 이상
합성수지류	그 밖의 것	3,000킬로그램 이상

※ 비고

"면화류"라 함은 불연성 또는 난연성이 아닌 면상 또는 팽이모양의 섬유와 마사(麻絲) 원료를 말한다.

넝마 및 종이부스러기는 불연성 또는 난연성이 아닌 것(동식물유가 깊이 스며들어 있는 옷감·종이 및 이들의 제품을 포함한다)에 한한다.

"사류"라 함은 불연성 또는 난연성이 아닌 실(실부스러기와 솜털을 포함한다)과 누에고치를 말한다.

"볏짚류"라 함은 마른 볏짚·마른 북더기와 이들이 제품 및 건초를 말한다.

"가연성고체류"라 함은 고체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인화점이 섭씨 40도 이상 100도 미만인 것
나.	인화점이 섭씨 100도 이상 200도 미만이고, 연소열량이 1그램당 8킬로칼로리 이상인 것
다.	인화점이 섭씨 200도 이상이고 연소열량이 1그램당 8킬로칼로리 이상인 것으로서 융점이 100도 미만인 것
라.	1기압과 섭씨 20도 초과 40도 이하에서 액상인 것으로서 인화점이 섭씨 70도 이상 섭씨 200도 미만이거나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것

석탄·목탄류에는 코크스, 석탄가루를 물에 갠 것, 조개탄, 연탄, 석유코크스, 활성탄 및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가연성액체류"라 함은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1기압과 섭씨 20도 이하에서 액상인 것으로서 가연성 액체량이 40중량퍼센트 이하이면서 인화점이 섭씨 40도 이상 섭씨 70도 미만이고 연소점이 섭씨 60도 이상인 물품

나.
1기압과 섭씨 20도에서 액상인 것으로서 가연성 액체량이 40중량퍼센트 이하이고 인화점이 섭씨 70도 이상 섭씨 250도 미만인 물품

다.
동물의 기름기와 살코기 또는 식물의 씨나 과일의 살포부터 추출한 것으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것
(1) 1기압과 섭씨 20도에서 액상이고 인화점이 250도 미만인 것을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기기준과 수납·저장
기준에 적합하고 용기외부에 물품명·수량 및 "화기엄금" 등의 표시를 할 것 (개정 2005.10.22)
(2) 1기압과 섭씨 20도에서 액상이고 인화점이 섭씨 250도 이상인 것

"합성수지류"라 함은 불연성 또는 난연성이 아닌 고체의 합성수지제품, 합성수지반제품, 원료합성수지 및 합성수지 부스러기(불연성 또는 난연성이 아닌 고무제품, 고무반제품, 원료고무 및 고무 부스러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합성수지의 섬유·옷감·종이 및 실과 이들의 넝마와 부스러기를 제외한다.

[별표 2의2]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대상별 배치기준(제7조의11관련) (신설 2007.2.1)

배치대상	배치기준(단위:명)	비고
1. 소방방재청	2 이상
2. 소방본부	2 이상
3. 소방서	1 이상
4. 한국소방안전협회	본회 : 2 이상 시·도지부 : 1 이상
5. 한국소방산업기술원	2 이상

[별표 3]과태료의 부과기준 (제목개정 09.5.21)(제19조 관련) (개정 11.3.22)

일반기준

가. 과태료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의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하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른 감경을 제외하고는 감경의 범 위는 100분의 50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일과 그 처분후 다시 적발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우위반행위자가 화재 등 재난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또는 사업의 부도ㆍ경매 또는 소송 계속 등 사업여건이 악화된 경우로서 과태료 부과권자가 자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위반행위자가 최근 1년 이내에 소방 관계 법령(「소방기본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및 그 하위법령을 말한다)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는 제외한다]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제1항

① 행정청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결과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5. 미성년자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과태료 금액(만원)
위반사항	근거법령	1회	2회	3회	4회 이상
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소방용수시설ㆍ소화기구 및 설비 등의 설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56조제1항	50	100	150	200
나.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1) 위반행위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 2) 위반행위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법 제56조제1항	100 50	150 100	200 150	200 200
다.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56조제1항	20	50	100	100
라.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화재 또는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허위로 알린 경우	법 제56조제1항	100	150	200	200
마. 법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활동구역을 출입한 경우	법 제56조제1항	100
바.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	법 제56조제1항	50	100	150	200
사. 법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구조ㆍ구급의 지원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 제56조제1항	50	100	150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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